오래된 도시를 바꾸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서울 중구는 서울에서도 대표적인 구도심이다. 행정, 외교,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해 왔던 구도심 중구에 정주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고민이었다. 서울의 다른 자치구에 비해 멈춰 있던 도시 정비사업에 주력하게 된 동기는 ‘사람이 거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다. 사람이 모여야 도시의 활력이 생기고, 그 힘으로 환경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 60~70년 된 세월을 견뎌 온 구역을 해제하고 재정비하는 일은 한 도시의 정체성을 다시 쓰는 일이다. 단순히 물리적인 도시의 재정비를 넘어, 한 도시의 미래를 주민들과 다시 설계하는 감동적인 여정이기도 하다. 구도심 재정비 과정에서 성공 열쇠는 바로 주민과의 진솔한 소통이다.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이웃들이 느끼는 변화에 대한 불안과 기대 속에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 이를 토대로 한 신뢰 행정은 단순한 행정을 넘어서 삶의 방식을 약속하는 작업이었다. 재정비 사업의 변수로 등장하는 갈등은 주민들의 신뢰와 구의 선제적인 갈등 조정 시스템 구축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역할을 했다. 이

겨울 한파가 끝나고 봄의 초입에 들어선 4일은 대부분의 대학교가 개강하는 날이다. 갓 입학한 신입생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란 큰 산을 넘어 처음 경험하는 캠퍼스 생활에 대한 기대가 클 거라 짐작해 본다. 하지만 지난달 졸업한 청년들은 어떨까. 올해 졸업한 청년들은 재학 시절 코로나19를 겪은 ‘코로나 학번’이다. 비대면 강의를 수강하고 현장 경험을 충분히 쌓지 못한 채 졸업을 ‘당한’ 청년들이 많다. 희망찬 미래의 시작이 아닌 취업전선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경쟁이 시작된 셈이다. 채용시장에는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워크넷에 올라온 신규 구인 인원은 13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10만 1000명이 감소했다.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기회마저 줄어들고 있다. 더욱 좁아진 채용 문 앞에서 청년들은 ‘일’이 아닌 ‘쉼’을 택하고 있다. 막연한 불안감이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꺾는다.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쉬는 청년이 40만명대에서 줄지 않는 이유다. 물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쉼표를 찍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그러나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동시장에 진입할 확률은 줄어든다. 1년 이상 쉬는 청년의 비율이 2020년 38.9%에서 2

원로 미술사학자 강우방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장이 괘불(掛佛)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세계 최대 최고의 회화, 조선시대 괘불과 영기화생론’이라는 주제의 발표는 14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열린다. 괘불이란 글자 그대로 법당 앞에 걸어놓는 커다란 부처의 그림을 말한다. 수륙재처럼 법당 내부에서 법회를 가질 수 없을 만큼 많은 대중이 모이는 경우 보통 큰법당 앞에 내걸어 불교의식을 치르고자 제작한 대형 불화를 이른다. 강 원장은 이번에 은해사 괘불, 미황사 괘불, 통도사 괘불. 율곡사 괘불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개한다. 그는 건축 계획 단계에서부터 괘불 공간을 만든 통도사 성보박물관이 지금까지 전시한 괘불을 20년 남짓 조사하고 발표해 왔다. 그는 “우리나라’에 불화 연구자가 많으나 괘불에 대한 연구 성과는 그리 없다”면서 “작품 자체에 관한 연구보다는 관련 의궤에 관한 글은 있기는 하다”고 말한다. 본격적인 연구가 많지 않으니 매우 드문 자리가 될 것이라는 뜻이다. 제목에서 보듯 강 원장은 이번에 자신이 개발한 연구방법론인 영기화생론으로 작품을 심층적으로 해석한 성과를 발표한다. 그는 우리 학계에서는 불상 연구자로 분류되고

우호적인 中 활용… 美 올인 넘어야 美이익 우선 트럼프, 일시적 아니다 민감 분야 美 공조, 대중 협력 확대 한미동맹 강화돼야 中도 우호 유지 트럼프 행보는 협상 전략으로 봐야 美 대중 제재, 韓 산업 분야에는 기회 K이슈플랫폼은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주최자인 [진실과 정론]은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안민정책포럼(유일호),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연대이다. 의제 : 미중 간 외교전략 방향 토론자 :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략적 유연성)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전략적 명확성) 사회 : 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장 원고 :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KDI대학원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중심주의, 대중국 견제가 본격화되면서 우리의 미중 간 외교전략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미동맹의 기치 아래 확실히 미국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미중 간 균형외교를 펼칠 것인가. 1. 기본 입장 [사회] 기본입장을 설명해 주시지요. [김흥규] 21세기 들어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솔직히, 교육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한두 번 되뇌어 본 게 아니다. 능력으로 치자면 인간은 타고나는 존재 같고, 성품으로 치자면 인간은 변하지 않는 존재 같기도 하다. 특히 이번 겨울은 우리가 엘리트 교육이라는 경로에 걸었던 믿음에 배신당한 시간이었다. 국민과 나라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이 느닷없는 계엄을 선포하고, 반대편 지도자들은 29회에 걸친 집요한 탄핵 작전으로 사태를 초래했다. 헌법재판에서 버젓이 상식 이하의 논리를 펴는 법률가들까지, 모두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 과정을 나온 엘리트들이다. 탈진실의 시대, 철학적 언어로 표현하면 인식상대주의 시대에 이런 혼돈이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다. 트럼프는 갑자기 캐나다와 그린란드를 미국으로 편입시키고 파나마운하의 통제권을 회수하겠다는 의중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로 부르자 당사자는 ‘눈송이가 지옥불에서 유지될 확률’이라며 규탄했다. 미국 대학에 있는 캐나다 친구에게 전화해 보았더니 그는 나에게 ‘트럼프는 자신의 친구인 캐나다 아이스하키 선수에게 캐나다 총리가 될 것을 권하는 정도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 본 적이 없는 대통령으로 세계질서를 더 해체하고 결과를 즐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가 1만 443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매년 9월에 집계되는 공식 통계와 달리 이는 경찰 사망자료에 근거한 잠정치다. 해외사망과 통계청 조사과정을 거치면 대게 몇백 명 이상 증가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자살률은 2011년 1만 5906명으로 최고점이었던 시기 이후 14년 만에 최악의 위기 상황이다. 그야말로 ‘자살로 내몰리는 사회’로 불려도 이상하지 않다. 심리부검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까지는 평균 4개의 스트레스 요인이 중첩적으로 작용한다. 누군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 간 갈등이 생겨 우울증으로 고통받다가 자살을 생각한다. 거꾸로 고대하던 승진을 했는데도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여기저기서 시달리다가 심리적 위기를 경험하기도 한다. 자살로 내몰린다는 것은 특정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 요인으로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사회가 구조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 많은 전문가가 코로나19 이후 자살 증가를 우려해 왔다. 2023년 자살률도 전년 대비 8.3% 증가한 바 있다. 팬데믹(대유행) 이후 경제적 어려움, 소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산불은 ‘재앙’이 됐다. 1만 6000채 이상의 건물이 사라지고 28명이 사망했으며 경제 손실만 약 4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면적이 무려 2만㏊에 이른다. LA 산불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것이다. 왜 미국이란 초강대국에서 산불 피해를 막지 못했을까. 왜 산불이 점점 위협적으로 변하는가. 걱정과 고민이 많아지는 2025년의 시작이다. 우리나라의 산불 대응력은 짧은 기간 진일보한,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과학기술이 한몫을 했다. 산불 발생과 동시에 위치 정보가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산불 진화 헬기가 현장에 출동해 물을 뿌린다. 지상 인력도 마찬가지다. 현장에 투입된 산불 전문 인력인 공중진화대원과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지상 진화를 펼친다. 불과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 할 진전이 이뤄졌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산불 상황 관제시스템, 위험예보시스템, 확산예측 시스템을 통해 시시각각 산불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산불 대응에 적극 활용한다. 개발도상국들은 앞다퉈 우리나라의 산불 대응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러브콜을 보낸다. IT 강국 대한민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근간이며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경제 주체다. 그러나 최근 변화하는 소비 흐름과 결제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온라인과 모바일 결제 비중이 증가하면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는 소상공인이 늘었지만 여전히 높은 결제수수료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지난해 11월 발표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동행마일리지’와 ‘서울페이 표준QR 국내 결제사 개방’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동행마일리지는 그동안 민간기업이 발행한 마일리지와 포인트가 자사 및 계열사 내에서만 사용되는 한계를 넘어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해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 확산을 위해 지난 1월 31일 현대백화점·S-OIL·신한은행·신한카드 등 4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4개 기업이 운영하는 마일리지 규모는 총 1조 70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10%만 동행마일리지로 전환하더라도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약 1700억원 상당의 서울사

최근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예상이나 불확실성이 금값 상승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금 가격을 결정하는 달러 인덱스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 금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물가와 더불어 달러 인덱스와 금리이다. 금은 인플레이션을 헤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상품 가운데 하나이다. 금 가격은 달러로 표시되기에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상승한다. 미국 금리가 하락할 때 달러 가치가 떨어졌고 금값은 상승했다. 이외에 금 수급이나 글로벌 정치·경제적 불확실성도 금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2000년 1월에서 2025년 1월 통계를 대상으로 금값을 미국 소비자물가, 달러 인덱스, 10년 만기 국채수익률로 회귀 분석해 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1% 오르면 금값은 3.3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달러 인덱스가 1% 하락하면 금값은 1.33%, 국채수익률이 1% 포인트 하락하면 금값은 0.09%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금값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물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혹은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말과 함께 스스로를 ‘관세맨’이라

예술은 지역재생에 얼마만큼 힘을 보탤 수 있을까. 나의 관심사 중 하나다. 인구 5만명 남짓한 영국 해안마을 크로스비에는 세계적 조각가 앤터니 곰리의 작품이 있다. 100개의 사람 조각이 바다를 향해 선 채 밀물과 썰물에 몸을 맡기는 모습, 물에 잠겼다 떠오르기를 반복하는 광경을 지켜보는 건 그 자체로 감동이어서 좀처럼 잊히지 않는 경험으로 남아 있다. 나를 놀라게 한 건 작품뿐 아니라 오직 그것을 보기 위해 먼 길을 오는 사람들이었다. 바로 그 앤터니 곰리가 우리나라의 작은 섬 신안을 찾는다. 지방소멸 위기를 이야기할 때 위험군 1위로 꼽히는 전남 신안은 6~7년 전부터 문화예술 기획을 시행해 왔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섬마다 대표색을 지정해 마을을 주색으로 칠하는 컬러 마케팅. 그중 ‘퍼플섬’은 인구 130여명에 불과한 안좌도에 4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성과를 냈다. 이와 동시에 ‘1도(島) 1뮤지엄’ 역시 주목할 만하다. 1도 1뮤지엄은 한 개의 섬마다 하나의 미술관 또는 작품을 설치한다는 신안군의 예술섬 프로젝트로 세계 최정상 작가들이 참여한다. 자연을 주제로 작업하는 올라푸르 엘리아손, 곰리, 제임스 터럴, 교보타워와 리움미술관을 건

경칩을 앞두고 제주엔 매화가 만개하고, 꽃시장과 꽃집 매대엔 수선화와 히아신스 같은 구근식물이 줄지어 있다. 비로소 봄이 오는 중이다. 내 작업실 창가에도 변화가 생겼다. 10년 넘게 키우고 있는 몬스테라가 새잎을 냈고 지난해 심은 튤립 구근에선 꽃줄기가 자랐다. 사람들은 내 작업실에 화분이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 받아 놓은 식물과 재배가 어렵다며 지인이 맡긴 화분들뿐이다. 게다가 난 여섯 살 난 개와 함께 살고 있다. 식물 중에는 개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식물을 들일 때 매우 신중한 편이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증가하며 반려동물 입장이 가능한 공원과 수목원, 꽃축제도 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출입을 금하는 경우 반려동물 입장이 가능한 관람로를 따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 아직 도입되진 않았지만 정원 양식 중에는 반려동물이 좋아하는 식물 위주로 식재된 ‘펫가든’도 있다. 반려동물과 식물의 친밀도가 높아지는 시점에, 우리는 식물에 관한 동물의 건강 안전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고양이와 개는 종종 식물을 먹는다. 우리 개는 산책을 나가면 가끔 길가에 난 풀을 뜯어 먹거나 실내 화분

서울의 교육 환경이 변하고 있다. 단순히 교실과 운동장을 넘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 복합시설이 확산되고 있다.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헬스장, 주차장 등 다양한 공간이 교육과 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주민들에게는 건강 증진과 문화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중요한 공공 자산이다. 그러나 ‘이 소중한 시설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강남의 어느 학교 수영장 위법 증축 및 무단 점유 사건을 계기로 학교 복합시설 운영 관리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미비가 아닌 책임 의식이 사라진 구조적 문제다. 그렇다면 학교 복합시설이 학생과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첫째, 투명한 행정절차 확립이다. 학교 복합시설은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 자산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교육청 특정감사에서 일부 학교가 사용료를 과다 또는 과소 산정해 수천만원의 예산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이제는 사용료 산정을 자동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표

“너희도 만일 피가 흐르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윤봉길, ‘강보에 싸인 두 병정에게’) 지난 학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운동사를 주제로 한 강좌 개설을 맡아 일을 진행하느라 기념관을 자주 방문했다. 교수자가 강의 내용을 녹화하는 동안 문득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웠다. 특히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의사의 만남과 의거 결행은 머릿속에 그려지는 듯했다. 1932년 4월 29일 오전 윤봉길 의사는 일본의 상하이 점령 기념식이 열리는 훙커우 공원으로 향했다. 그날 아침 김구 선생과 마지막 식사로 고깃국을 먹고 나서 자신의 새 회중시계와 김구 선생의 낡은 시계를 바꾸고, 차비를 제외한 주머니의 현금을 모두 빼놓았다고 한다. 기념식에서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돌아가고 나서, 시라카와 사령관을 포함해 다수의 일본 군정 요인이 남은 기념식 후반부 기미가요가 울려 퍼질 때 첫 번째 폭탄이 터졌다. 두 번째 폭탄을 던지다가 윤봉길 의사는 체포됐다. 오전 11시 40분 상하이에 부슬부슬 찬비가 내렸다고 한다. 이 의거는 일제에 깊은 충격을 주었고 조선의 독립운동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의거 전날 밤 윤봉길 의사가 어린 두 아들에게 남긴 편지는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

올림픽에서 메달을 차지하는 선수는 단 세 명이다. 세계 최고 3인은 자국 국기를 휘날리며 국위를 선양한다. 메달보다 막대한 국익을 두고 뜨거운 경쟁이 펼쳐지는 곳이 있다. 바로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다. 1950년대 AI 연구가 시작된 이래 알파고 등장까지 60년이 걸렸으나 이후 챗GPT 등장까지는 단 6년이 소요됐다. 수년 내 인간을 뛰어넘는 범용인공지능(AGI) 개발이 전망되고 있으며 지난해엔 AI 분야 학자들이 노벨상을 휩쓰는 등 발전이 가속화하고 있다. 발전하는 창작·소통·추론 능력으로 무장한 AI는 새로운 경제·안보 패권 수단이 되고 있다. 미국은 700조원이 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프랑스와 유럽연합(EU)도 수백조원의 투자계획을 밝히는 등 앞다퉈 AI 패권 경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전국에 정보고속도로를 뚫어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수십조원에 이르는 사업 규모에 무모하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넓게 닦은 정보화고속도로에서 다양한 콘텐츠라는 자동차가 마음껏 달리고 곳곳에 세워진 휴게소(플랫폼)는 각종 정보·경제활동의 집결지가 됐다. 그 결과 정보통

87년 개헌 직후부터 개헌 논의 전직 대통령·국회의장 ‘적극적’ 영토 조항·경제민주화 등 ‘간극’ 권력구조 개편 상당한 공감대 야당 총선 압승 후 개헌론 분출 비상계엄 파국이 되레 ‘원동력’ 정치권 권력 분산 목소리 커져 이재명 미온적… 입장 변화 주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다음달 중순 쯤에는 심리가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탄핵심판의 결과는 기각 아니면 인용 둘 중의 하나다. 제3의 길은 없다.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주장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는 하다. 여당 다수 의원들은 “탄핵을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탄핵 기각은 윤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대통령의 직에 복귀하고 권한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된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행정안전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의 빈자리를 채우고 국무총리 후보자도 뽑아야 한다. 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국회 인준 투표도 진행될 것이다. 만신창이가 된 군과 경찰의 충성을 이끌어 내는 것도 난제다. 무엇보다 탄핵을 기대했던 다수 국민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시 계엄을 시도, 아니 ‘성공’시킬 자신이 없는 다음에야 거

정초 미국 전직 대통령 지미 카터의 부음 소식이 있었다. 백세 생일을 한 달 넘긴 날이라 한다. 반백년 전에 현역으로 활약했던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되랴만. 성조기에 덮인 호두나무 관 앞에서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 부통령들이 모두 함께한 모습을 뉴스는 되풀이해 돌렸다.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다투던 공화당, 민주당의 라이벌들이 워싱턴 성공회당에 도란도란 앞뒤로 앉아 있다. 죽은 자의 선함과 남은 자들의 지혜가 만드는 저 장면. 대단하다, 미국 사회의 첨예한 갈등이 단번에 화합의 장(場)으로 바뀐 듯했다. 이 저력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카터만큼 국제 무대에서 저평가받은 미국 대통령은 없다. 미국 내 지지율도 늘 바닥을 헤맸다. 멕시코 대통령은 석유자원 의제로 자국을 방문한 카터를 면전에서 좌충우돌 힐난했다. 그뿐 아니다. 우리나라 보수권과 당시 박정희 대통령도 그를 몹시 불편한 상대로 여겼던 것 같다. 개발 독재 시절 한국의 인권 상황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주한 미군을 철수하겠다며 공공연히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이다. 카터 전 대통령이 내세우던 최고의 가치는 언제나 ‘도덕’이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를 향한 호언과 위세

2025년 7월 19일, 우리나라의 입양체계는 6·25 전쟁고아에서 시작된 70여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새 전환점을 맞는다. 개정된 입양법이 시행되면서 민간기관 중심이던 입양 업무를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변화가 아니라 국가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입양 제도는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런 체계는 입양 업무에 유연성을 부여한 측면도 있지만, 입양 아동의 권리를 국가가 직접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존재했다. 개정된 입양법은 아동의 보호 단계부터 예비 양부모의 입양 신청, 자격 검증, 아동과 양부모 결연, 입양 사후지원 등 입양의 전 과정을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을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하고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된다. 국가가 입양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입양 절차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아동권리 침해나 불투명성 문제를 해소하고, 아동과 입양가정 모두가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경험하게 된다. 입양법 개정은 국제적 기준과의 조화를 이루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은 2013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헤이

이번 일요일에 독일 총선이 치러진다. 지난 정부는 2021년 9월 사회민주당(SPD)이 총선에서 1위를 한 뒤 녹색당 및 자유민주당과 형성한 연립정부였다. 그러나 출범 직후부터 경제 및 안보 이슈로 갈등이 있었고, 결국 예산안을 둘러싼 반목으로 붕괴됐다. 이후 총리에 대한 신임안이 부결되면서 예정보다 7개월 앞서 조기 총선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 보니 선거운동 기간이 짧았는데, 연이은 테러 사건으로 이민 논쟁까지 불거졌다. 작년 12월 마그데부르크에서는 사우디 출신 용의자가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차량을 돌진해 다수가 숨지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한 달 뒤에는 아샤펜부르크의 공원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이 흉기를 휘둘러 어린아이가 숨지거나 다쳤다. 두 사건으로 이민 정책이 선거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여론조사에서는 기독교민주당(CDU)이 29%의 지지율로 선두다. CDU 대표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차기 총리로 꼽힌다. CDU는 세금 감면, 국방비 지출 확대, 이민·망명 제도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은 21%의 지지율로 2위를 굳힌 모습이다. AfD는 반이민 정책을 옹호하며 러시아 제재 완화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

플랫폼이 시장을 과점해 소상공인을 압박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의 본질은 기존에 없던 가치와 혁신을 만들어 내는 데 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은 소비자의 불편과 사회적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다. 그렇다면 플랫폼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의 해결책도 플랫폼 특유의 문제 해결 능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요즘 배달 시장이 꽤나 시끄럽다. 배달플랫폼들이 작년 소비자 친화적인 배달 정책을 도입하면서 배달원에게 비용을 누가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음식서비스 시장은 계속 성장 중이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2조 8439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4년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29조 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플랫폼이 소비자 편익을 강화해 시장 수요를 창조한 것이다. 어느 업종이나 시장에서든 한 번 자리잡은 혁신은 쉽게 되돌릴 수 없다. 19세기 뉴욕시민들은 말과 마차를 주요 이동수단으로 이용했지만 말이 힘차게 달리는 만큼 배출하는 엄청난

세계경제포럼(WEF)의 창립자이자 ‘제4차 산업혁명’의 저자인 스위스 경제학자 클라우스 슈바프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규제는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미래의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며 시대에 걸맞은 규제의 변화를 주문한다. ‘규제 철폐’는 시대적 흐름이다. 서울시는 올해의 시정 화두를 규제 철폐로 제시하며 불필요한 제도를 과감히 없애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재까지 약 32건의 규제 철폐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참여해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재정비해 민생 회복에 한 발짝 더 다가서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런 점에서 규제 철폐 2호로 발표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제도 활성화는 그 취지를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해 이에 대한 대책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제도로 환경 분야에서 ‘예방주사’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복잡한 도시 구조와 높은 건물 밀집도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 2002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비산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