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 칼럼
  • [기고] 이민자를 우리의 이웃으로

    [기고] 이민자를 우리의 이웃으로

    지난 4월 통계청이 발표한 내·외국인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중위 추계기준)에서 2042년 4963만명으로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 인구는 같은 기간 165만명에서 28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구성비도 3.2%에서 5.7%로 약 1.8배 증가할 전망이라고 한다. 출생률을 높이는 게 쉽지 않은 현실에서 우리사회에 필요한 인구를 확보할 대안 중 하나가 외국인 유입을 늘리는 이민정책이라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과연 늘어나는 외국인과 함께 잘살 수 있을까, 안전하게 갈등 없이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큰 것 같다. 필자는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공무원으로서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향하는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법무부의 이민자 정착을 돕기 위한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표적 정책으로 입국 초기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적응 프로그램과 장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있다.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이제 막 입국한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기초법질
  • [백종우의 마음 의학] 중증정신질환 언제까지 방치할 텐가

    [백종우의 마음 의학] 중증정신질환 언제까지 방치할 텐가

    최근 한 남자가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에 대한 정신감정이 이뤄지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공격했다는 둥 횡설수설했다고 한다. 평소에도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해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했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이다. 망상과 환청 같은 증상을 동반한 중증정신질환은 세계적으로 환자 비율이 비슷하다. 감정조절이 어렵고 집중력이 떨어져 일하기 힘들고 대인관계가 위축된다. 이때를 ‘전구기’라고 한다. 물론 이런 증상이 있다고 모두 중증정신질환이 발병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급성기에 들어서면 망상과 환청에 압도될 수 있다. 나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항상 지켜보는 듯하고 자신을 욕하는 소리가 머릿속에 꽉 찬 듯하다. 망상으로 다른 이를 공격하거나 절망으로 자살을 시도할 수 있다. 중증정신질환도 조기에 치료하면 후유증 없이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서구에선 피해망상 등 중증정신질환 의심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피신고인에게 의료기관에서 평가받으라는 공문을 발송한다. 불응하면 경찰이 출동해 지정의료기관까지 이송한다. 정
  • 로키·엑스맨… 다시 히어로 열풍[OTT 언박싱]

    로키·엑스맨… 다시 히어로 열풍[OTT 언박싱]

    악동→히어로로 거듭난 ‘로키’ 자신의 미래 죽음 보고 책임 느껴 자신 잡으러 또 다른 평행세계로 새로 MCU 합류한 ‘엑스맨 ’97’ 지도자 암살돼 흔들리는 엑스맨 자신 적대시 인간들 지키려 분투 전 세계에 히어로 열풍을 일으킨 MCU,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크게 사랑받은 국가 중 하나를 꼽자면 대한민국을 들 수 있다. 한때 한국은 ‘마블 공화국’이라고 불리며 히어로 무비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과시했다.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가 주축이 된 ‘인피니티 사가’ 이후 부진의 늪에 빠졌던 MCU가 최근 개봉한 영화 ‘데드풀과 울버린’을 통해 부활의 날갯짓을 선보였다. 앞서 영화 ‘로건’을 통해 울버린 역에서 하차했던 휴 잭맨을 다시 데려와 MCU에 합류한 엑스맨 유니버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건 물론 새로운 ‘어벤져스’ 시리즈의 메인 빌런 닥터 둠에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캐스팅하는 파격으로 다시 영화판의 중심에 서게 된 마블이다. 오늘은 앞으로 펼쳐질 MCU의 무한 매력을 더 깊게 탐구해 볼 수 있는 마블 시리즈 두 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모두 디즈니+에서 시청 가능하다. 먼저 토르의 동생이자 장난의 신인 로키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로키’다.
  • [김동률의 아포리즘] 결국은 사람이다

    [김동률의 아포리즘] 결국은 사람이다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겠다. 며칠 전이다. 평양냉면의 사대천왕으로 꼽히는 유명 냉면집을 찾았다. 뙤약볕이 심벌즈처럼 머리를 꽝꽝 울리는 한여름에는 최소 한 시간 이상 줄을 서야 하는 맛집이다. 예약은 불가능에 가깝다.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풍경이 전혀 낯설지 않은 집이다. 다만 노쇼가 없고 자신들의 기준에 부합하는 ‘극히 일부’ 고객에게만 예약을 받는다고 했다. 오랜 단골인 나는 기준에 합격했나 보다. 예약을 받아 준다. 그런데 그날 분명히 예약을 한 것 같은데 안 돼 있다고 했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다. 대략 난감, 더 따질 것 없어 빈 자리를 기다렸다. 다행히 단체손님 식사가 끝나 큰 방이 비었다. 나와 후배는 그 방으로 안내됐다. 문제는 그다음에 일어났다. 열 명 정도 식사가 가능한 방인데 손님이 없다. 아니,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받으라고 해도 받지 않는다. 밖에는 수십명이 땡볕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달랑 둘이서 마주 앉게 된 것이다. 주인이 2인방을 예약하지 못한 것은 자신들의 실수라며 옆자리를 몽땅 비워 두라고 했다는 것이다. 나는 주인의 호의에 감동하면서도 오히려 좌불안석, 먹는 둥 마는 둥 서둘러 일어섰
  • [장준우의 푸드 오디세이] 무더울수록 지친 입맛을 깨워 주는 자극, 스파이스 이야기

    [장준우의 푸드 오디세이] 무더울수록 지친 입맛을 깨워 주는 자극, 스파이스 이야기

    유난히 계속되는 더위와 비에 몸도 입맛도 지치는 요즘이다. 여기가 동남아시아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는 말이 어느새 ‘밥 먹었냐’는 말처럼 안부 인사가 됐다. 날씨가 더울수록 우리의 입맛은 자극적인 걸 원하게 된다. 한국의 음식이 점차 맵고 단 자극적인 맛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지적이 어떤 문화 현상일 수도 있지만 이렇듯 날씨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본다. 음식을 자극적으로 만들어 주는 요소는 달고 짜고 신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른바 다섯 가지 맛의 크기가 커질수록 자극적이라고 하지만 보통은 다채로운 향과 촉각이 자극을 유발한다. 촉각이란 마라처럼 혀를 얼얼하게 만들어 준다든가 혀의 미뢰를 괴롭히는 매운맛 같은 것도 여기에 속한다. 인간의 식문화는 다채로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짠맛에 해당하는 소금, 단맛의 설탕, 신맛의 식초, 감칠맛의 장류의 조합만으로는 맛의 다채로움을 표현하기에 부족한데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향신료, 스파이스다.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 따르면 향신료는 여러 가지 강한 풍미와 향기가 나는 식물성 물질로 열대성 식물에서 주로 얻으며 양념에 사용한다. 우리가 잘 아는 후추를 비롯해 정향, 넛맥, 메이스
  • [이붕우의 뒷모습 세상] 봉우리

    [이붕우의 뒷모습 세상] 봉우리

    산봉우리는 산에서 높고 뾰족하게 솟은 곳이다.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산봉우리를 오른다. 발아래 펼쳐진 풍경이 좋아서, 건강에 좋다고 해서, 소원을 이루려고, 혹은 명예를 위해 오른다. 그 희열이 짜릿하고 웅장해 어떤 이는 목숨을 걸기까지 한다.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 돈, 명예에도 산봉우리와 같은 높은 목표가 있다고 믿는다. 좁고 험준해서 아무나 오를 수 없기에 더 오르고 싶어 한다. 열아홉 살 때 1054m 높이의 속리산 문장대를 가죽신 끈을 동여매고 친구와 둘이서 뛰듯이 올라간 적이 있다. 산마루는 넓었고 큰 암석이 하늘 높이 치솟아 흰 구름과 맞닿은 듯 절경을 이루었다. 충북 보은과 경북 상주를 가르는 경계다. 정상에 서서 더운 심장으로 아래를 굽어보니 작은 산봉우리들이 펼쳐졌다. 더 높은 봉우리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에 본 세상에는 그보다 높은 산봉우리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지천명의 나이에 4158m 높이의 스위스 융프라우를 암벽 속을 달리는 산악 열차를 타고 오른 적이 있다. 바위를 뚫은 인간의 투지가 놀랍고, 눈앞에 펼쳐진 만년설이 장관이었다. 전망대에서는 멀리 독일까지 보였다. 하지만 잠시 뒤 산소가 부족해 두통을 호소하는 일행이 나타
  • [정은귀의 詩와 視線] 바지런한 헛소리-하기

    [정은귀의 詩와 視線] 바지런한 헛소리-하기

    여기 영어가 이상하게 들리는 아침 그래서 프릿은 흐릿 혹은 희열 어머닌 공장에서 인형을 조립하고 신발가게에서 일하다 일을 그만둔다 꽃은 온실에서 매끄러운 세포분열을 숨기고 태양은 침묵의 방정식에서 항수 x다. (중략) …… 이야기는 반쯤 전해진다. 거인은 인도 사람. 왕이 그를 납치해 물에다 몸을 불려 고래 같은 뼈들을 발라냈다. ―캐시 박 홍 ‘바지런한 헛소리’ 중 여름이니 무더위에 기대어 헛소리를 좀 해볼까. 방학이라 미뤄 두었던 일로 돌아오니 역시 나를 가장 반기는 것은 시의 언어다. 시가 무엇일까. 시는 알 듯 모를 듯 잘 잡히지 않는다. 요즘 내가 생각하는 시의 새로운 정의는 바로 ‘바지런한 헛소리’다. 미국 평단의 찬사를 받고 한국에도 많은 독자가 있는 ‘마이너 필링스’의 작가 캐시 박 홍이 쓴 시의 제목이기도 하다. 올여름 시인이 한국을 다녀가며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이 있으니, 바로 ‘바지런한 헛소리-하기’의 열정을 다시 지펴 준 것. 그는 2세대 한국계 미국 시인이다. 영어로 시를 쓰지만 부모님이 떠나온 한국 땅과 한국어에 대한 흔적을 시에서 계속 실험한다. 자기 몸에 선험적으로 새겨진 언어이기 때문이다.
  • [공직자의 창] 모든 길은 ‘로마’로, 취업은 ‘청년고용네트워크’로

    [공직자의 창] 모든 길은 ‘로마’로, 취업은 ‘청년고용네트워크’로

    공개채용의 종말과 중고 신입. 경력직 중심의 수시 채용 흐름을 보여 주는 말이다. 최근 청년들은 과거보다 취업에 대한 고민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기업들이 공채를 줄이고 경력직을 선호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일반적 역량보다는 구체적 직무에 집중해야 하고 관련 경험을 쌓아야 한다. 미래에 자신이 원하는 직무를 맡아 성장할 가능성을 고려해 첫 직장을 신중하게 고르고 있는 청년들도 증가했다. 청년들의 고민과 길어진 취업 준비는 청년 고용지표에서도 엿볼 수 있다.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11.5개월로 전년 대비 1.1개월 늘어났고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에 달했다. 졸업 후 첫 일자리의 31%가 임시·일용직으로 청년고용의 질이 악화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청년 고용 상황이 둔화했다고 단정 짓기는 이르다. 올해 상반기 고용률·실업률을 보면 역대 2~3위 수준으로 양호하다. 졸업 후 첫 일자리의 임금 수준과 근속 기간이 늘었고, 취업자 대비 상용직 비중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청년 일자리의 질이 낮아졌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물론 쉬었음 청년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쉬었음 청년의 67%가 1년 이내 구직 의사가
  • [서울인싸] 정원이 일상으로, 일상이 정원으로

    [서울인싸] 정원이 일상으로, 일상이 정원으로

    날이 맑던 얼마 전 남산을 걷는데 어린아이와 함께 온 부부가 가족사진을 찍어 달라고 요청했다. 여름날 외출이 힘든지 짜증을 내던 아이가 ‘하나 둘 셋’ 하고 사진을 찍자 언제 그랬냐는 듯 방긋 웃어 보였다. 사진을 찍으면 대부분은 웃으며 카메라를 바라본다. 정원을 만나도 그렇다. 푸른도시여가국은 이달부터 ‘정원도시국’이라는 새 이름을 가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원도시 서울’을 발표한 이래 정원을 통한 일상 혁명을 실천하고 자연성을 회복하는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약속과도 같은 이름이다. 정원도시국으로 이름이 바뀌며 왜 정원이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신기하게도 ‘garden’(영어), ‘jardin’(프랑스어), ‘garten’(독일어) 등 정원을 뜻하는 단어는 모두 뜻이 ‘담장으로 둘러싸인 폐쇄된 공간’인데, 한자 ‘園’(원)도 상형을 풀어 보면 의미가 비슷하다. 서울은 외사산, 내사산이 있는 도시로 산이 담장처럼 둘러싼 정원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도시화되며 빽빽하게 빌딩과 아파트 등 인공 구조물이 밀집돼 정원을 체감하기 어렵게 됐지만 실제로는 산과 공원이 많고 도심녹지율이 31%에 달한다. 일상에서 정원을 쉽게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산과 공원,
  • 육아휴직·돌봄 ‘소외’ 없애고 ‘인간’다운 노년의 삶 넓혀야[정책공감]

    육아휴직·돌봄 ‘소외’ 없애고 ‘인간’다운 노년의 삶 넓혀야[정책공감]

    일·가정 양립 환경 ‘핵심 화두’ 8만명대 육휴 이용자 ‘정체 상태’ 단기 휴직·급여 지원 확대 더해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 해소 추진 돌봄 인프라·공동체 참여도 중요 다차원적 과제 안은 노인 돌봄 유연한 서비스 연계 시스템 필요 ICT 등 스마트 기술 적극 활용을 현 주거정책 사각지대 넓고 부족 ‘내 집서 나이들기’ 지원 방향으로 저출생과 고령화로 대표되는 한국의 인구 변화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현상이다. 저출생의 경우 출산율 감소의 크기, 속도, 지속성에 있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고령화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1년 이후 10년간 65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4.4%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6%의 1.7배에 이른다. 정부는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 중장기 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2006년부터 4차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을 내놨고 지난 6월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 발표됐다. 일·가정 양립, 아동 및 노인 돌봄, 노인 주거 등 부문별로 정책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미래
  • [김천식의 통일직설] 지금은 북한 비핵화에 집중할 때

    [김천식의 통일직설] 지금은 북한 비핵화에 집중할 때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서명했다. 북한의 핵도발 시 핵으로 즉각적ㆍ압도적ㆍ결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특히 북핵 억제와 핵도발 시 대응을 위해 미국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배정한다고 했다. 양국 군사동맹이 사실상 ‘핵 기반 동맹’으로 진화하게 된 것이다. 이제 북한의 핵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의 전략핵무기들이 북한 지도부를 곧바로 응징보복할 준비를 갖췄음을 의미한다. 이는 정권 종말의 경고가 현실적임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핵우산의 증표는 70년간 유지돼 온 주한미군이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핵우산을 보증하는 실체다. 주한미군이 안정적으로 주둔하는 한 북한은 핵도발은 물론 재래전도 할 수 없다. 북한은 6·25전쟁 이후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 줄기차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할 수 없게 되며, 북한의 핵도발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독자 핵무장론은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자는 의지의 표현
  • [서울인싸] 광화문광장, 뿌리를 기억하는 공간

    [서울인싸] 광화문광장, 뿌리를 기억하는 공간

    시작부터 창대한 국가는 없다. 1948년 대한민국도 그랬다. 이후 전쟁과 가난을 극복한 현대사는 대한민국 정체성의 뿌리가 됐다. 정작 우리는 뿌리를 평가하는 데 인색하다. 미약한 어제를 잊고 창대한 오늘만 생각한다. 선진국의 태도가 아니다. 광화문 국가상징공간 조성은 뿌리를 정당하게 대우하려는 노력이다. 6·25전쟁으로 국군 14만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엔군 4만여명은 타국서 전사했다. 15만여명이 다치거나 실종됐으며 포로로 전락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수십만명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을 그들이 있어 국가는 절멸 위기를 극복했다. 21개 참전국 국기와 희생자의 이름을 게시한 미디어 폴 구상은 이런 배경에서다. 희생자 추모의 의미를 담은 ‘꺼지지 않는 불꽃’도 마찬가지다. 서울을 찾는 외국인에게 울림을 줄 것이라 생각했다. 대한민국은 홀로 크지 않았다. 피부색도 국적도 다른 용사들의 헌신을 생명줄로 생존한 나라다. 그들 덕분에 미증유의 고난을 이겨 냈다고 말하고 싶었다. 태극기 게양대는 자연스러운 발상의 결과였다. 참전국의 상징인 국기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도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 공인 국가 상징
  • [강유덕의 유럽 프리즘] 같지만 다른, 프랑스와 영국의 총선

    [강유덕의 유럽 프리즘] 같지만 다른, 프랑스와 영국의 총선

    얼마 전 프랑스와 영국에서 총선이 있었다. 양국의 정치 상황은 다르지만, 양 총선은 비슷한 점이 있다. 우선 ‘반드시 지금’일 필요가 없었다는 점이다. 프랑스 총선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의회 해산에 따른 것이다. 원래는 2027년에 예정돼 있었다. 영국도 내년 1월까지만 총선을 치르면 되는데 리시 수낵 총리가 일정을 6개월 앞당겼다. 선거 결과가 집권당의 패배였다는 점도 비슷하다. 마크롱 대통령은 더이상 본인이 원하는 총리를 지명할 수 없다. 영국 보수당은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14년 만에 정권을 내어주었다. 프랑스 총선은 유럽의회 선거의 후폭풍이다. 유럽의회 선거에서 집권당 르네상스(RE)는 강성우파인 국민연합(RN)에 더블 스코어로 참패했다. RN은 반이민정책과 민생문제 해결을 내세웠다. 성적표를 받은 마크롱 대통령은 이원집정부제에 부여된 권한을 활용해 의회를 해산했다. 선거 직후 이른바 랠리 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20일 후 치러진 1차 투표에서 RN은 33.2%로 1위를 차지했다. 어쩌면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왔다. 좌파 정당들의 연합체인 신좌파연합이 2위, 르네상스는 3위였다. 일주일 후 2차 투표에서 좌파연합과 르네상스는 지
  • [독자의 소리] 누구나 위로받는 치유의 공간 ‘봉산 편백숲’이 되길

    [독자의 소리] 누구나 위로받는 치유의 공간 ‘봉산 편백숲’이 되길

    우리 동네 신사동에는 봉산 편백(노송나무)숲이 있다. 2011년 이곳으로 이사한 후 종종 봉산을 찾았는데 지난해 5월 췌장암 판정을 받은 뒤 봉산은 내 삶의 일부가 됐다. 항암치료와 운동을 병행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봉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아침 2시간, 저녁 2시간을 꾸준히 봉산에 오른 결과 크기가 2.5㎝였던 암 덩어리는 어느새 1.3㎝로 줄었고 혈색도, 몸도 많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 내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곳이지만 최근 일부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담은 언론 보도로 봉산 편백숲이 좋지 않은 곳으로 인식될까 봐 용기를 내 독자투고를 신청했다. 일부 언론에서 ‘편백이 잘 자라지 않는 곳에 억지로 심었다’, ‘편백으로 러브버그가 생겼다’는 등의 내용이 보도되는 경우가 있어 매우 안타깝다. 1987년부터 36년간 자원봉사로 봉산에 여러 나무를 심고 가꾼 김수일님을 소개하고 싶다. 군데군데 쓰러진 나무 등으로 지저분했던 봉산을 가꾸던 중 아내가 암에 걸리게 돼 항암 효과에 좋은 편백을 심기로 했다고 한다. 남부지역에 자라는 편백이지만 그는 3년간 10그루를 정성스럽게 길러 은평구에서도 편백이 잘 자랄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 그는 당시 서울시의원이었던 김미경
  • ESG 경영은 선택 아닌 필수… 해외시장 진출 성공 가능성 높여 [특별기고]

    ESG 경영은 선택 아닌 필수… 해외시장 진출 성공 가능성 높여 [특별기고]

    기후 변화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경영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엄격한 환경 규제와 사회적 책임이 크게 강조되는 유럽 시장에서 효과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기업의 해외 진출에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ESG 경영은 이제 단순히 규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브랜드의 가치와 경쟁력 제고, 투자 및 자금 조달 유치, 미래 지속가능경영을 이어가는 장기적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유럽 시장의 최근 환경 관련 규제는 ESG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탄소국경세(CBAM)를 통해 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분기별 보고를 요구하고 있다. 택소노미(Taxonomy) 지침에선 정책 입안자, 기업, 투자자 등에게 기후 변화 완화, 기후 변화 적응 등 6가지 목표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 기준을 제시한다. 공급망 실사법은 유럽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대기업의 공급망 전반에 걸친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의무화한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 유지를 모색하는 수출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
  •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AI 시대를 맞기 위한 우리의 자세 [특별기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AI 시대를 맞기 위한 우리의 자세 [특별기고]

    지난 6월, 미국 하원 에너지 및 상업위원회의 에너지·기후·전력망 안보 소위원회에서 ‘인공지능: 에너지와 기술의 미래’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다. 소위원회 위원장 제프 던컨은 “최근 몇 년 동안 인공지능(AI)만큼 파괴적인 기술은 없었으며, 향후 미국은 데이터센터와 AI 기술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 자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또한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투자를 앞다퉈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소비 문제에 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경제성, 안정성,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 전력수요, 발전설비, 송·변전 설비계획을 세우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짜고 있다. 올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 실무안에 따르면, 앞으로 반도체 산업 투자 증가와 AI 도입 확산 등으로 인한 추가 전력수요를 2038년까지 약 16.7GW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38년 국내 최대 목표 전력수요인 129.3GW의 12.9%를 차지한다. 대규모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규 발전설비 건설과 전력망 확충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요구되며, 건설 이후에도 설비 관리를 위한 수선 유지비, 안전
  • [김영익의 경제 통찰]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에 앞장선 이유는

    [김영익의 경제 통찰]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에 앞장선 이유는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압력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당선 확률이 높아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자동차에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자유무역으로 세계경제 질서를 주도했던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에 앞장서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을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 회사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설립자인 레이 달리오의 견해에서 찾을 수 있다. 달리오는 저서 ‘변화하는 세계 질서’(2021)에서 제국의 흥망성쇠 과정을 7단계로 구분했다. 1단계에서는 한 국가가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설정한다. 2단계 가서는 평화와 번영 속에 경제가 높은 성장을 한다. 이 단계에서 부채는 늘지만 자원은 생산성이 높은 곳에 투자된다. 3단계에 가서는 부채가 대폭 증가하고 경제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으로 그 나라의 부(富)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4단계에 접어들면 부채에 의한 성장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자산가격의 거품이 붕괴되고 경제성장률도 크게 떨어진다. 이에 대응해 정책 당국은 대규모로 돈을 찍어내 신용공급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5단계에 접어든다. 6단계에 가서는 통화정책으로 경기 부양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경제주체 간
  • [최나욱의 현대문화 아카이브] 현대의 문화유산 런던 바비칸센터

    [최나욱의 현대문화 아카이브] 현대의 문화유산 런던 바비칸센터

    특정 시대를 기념하는 건물들이 있다. 역사 발전의 비선형성을 주장하는 데이비드 하비의 말처럼 오늘날에는 불가능한 기술이나 재료로 지었거나 기능적으로 그때의 사회문화를 함축하는 것들이다. 왕궁이나 대성당과 같은 건물이 대표적이다. 영국 런던의 바비칸센터는 20세기 후반을 표상한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일대를 주거단지, 미술관, 영화관, 극장, 식물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현대의 유토피아’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지은 건물이니 말이다. 비슷한 시기 한국의 개발 과정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 이 시대에는 ‘건축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이상이 존재했다. 마감까지 전체를 콘크리트로 지어 ‘브루탈리즘’이라는 건축 사조를 대표하는 건물이기도 하다. 기능을 중시해 장식을 배제하고 재료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 원초적 느낌을 강조하는 근대 건축의 특징이 극대화된 모습이다. 특유의 울퉁불퉁한 마감은 돌의 표면을 다듬는 ‘부시해머’로 일일이 두드려 만들었다. 작업한 노동자들이 손끝부터 어깨까지 합병증을 떠안은 탓에 더이상 시도되지 않는 공법이다. 엘리자베스 여왕과 마거릿 대처 총리가 참석해 성대한 개장을 알린 이 건물에는 당시의 신기술과 더불어 전쟁 직후 6
  • [홍용진의 역사를 보는 눈] 카노사의 굴욕, 명분과 현실

    [홍용진의 역사를 보는 눈] 카노사의 굴욕, 명분과 현실

    중고교 시절 세계사 내용 중 한국사람들에게 매우 생소하게 다가오는 사건 중 하나는 ‘카노사의 굴욕’(1077)이다. 통상 황제보다 강력한 권력자란 생각하기 어려운 동아시아 역사에서 명색이 황제가 너무나 처절하게 교황에게 3일 동안 용서를 빌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아시아의 역사적 맥락에서 실질적 무력과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세속 권력자, 즉 황제나 국왕이 특정 종교 세력의 수장에게 굴복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과연 교황이 어떤 존재였길래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황제와 교황 간의 갈등은 직접적으로 누구를 밀라노 대주교에 임명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사실 11세기 중반까지 신성로마제국 내에서 황제가 성직자를 임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교황부터 말단 성직자까지 세속 권력의 일부를 이루거나 세속 권력자의 관계망에 긴밀하게 포섭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제후의 장남은 작위와 성을, 차남은 주교직과 성당을 물려받기도 했고 아예 교황이라는 직위부터 권력 게임의 결과로 결정되기도 했다. 그런데 10세기 말부터 시작된 교회개혁 운동은 성직을 가산으로 보는 모든 관습과 절연하면서 교회 조직에서 세속 권력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 이를 대표하는 것이
  • 대전 ‘일류 경제도시’ 조성…지방분권시대의 주역으로[지방튼튼 나라튼튼]

    대전 ‘일류 경제도시’ 조성…지방분권시대의 주역으로[지방튼튼 나라튼튼]

    ‘스위스 미라클’. 스위스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뛰어난 발전을 이룬 것을 강조한 말이다. 성취의 핵심에는 지방분권이 있다. 스위스는 의사결정의 무게 중심이 지역과 주민에게 있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개입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을 원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어 7월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전은 황무지에서 인구 145만명에 이르는 가장 혁신적인 도시, 한국 과학 수도를 일군 개척자들의 도시다. 반도체와 방산기업의 빛나는 성과가 대전에서 시작됐고 국내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 등 핵심 과학기술이 지금도 끊임없이 대전에서 태어나고 있다. 불과 한 세대만의 일이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는 대표 도시라 자부할 만하다. 민선 8기 대전 시정은 ‘일류 경제도시 대전’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고자 온 힘을 쏟고 있다. 경제·산업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일류 도시를 만들어 시민 모두가 행복할 뿐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다. 나노·반도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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