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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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광장] 유연한 도시계획과 규제완화

    중앙역은 그 지역의 관문이자 지역 이미지를 대표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현대적인 외관의 베를린역과 100년이 넘는 역사의 런던 세인트판크라스역은 독일과 영국의 이미지를 대변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비해 서울역은 어떠한가. 정돈되지 않은 역사 주변과 인근의 개발되지 못한 지역을 보면 서울역이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 뉴욕 그랜드센트럴 터미널과 일본의 도쿄역을 방문하면 오랜 역사 뒤로 초고층 빌딩들이 드높게 솟아 있다. 역사 보존과 초고층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유연한 도시계획 수단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뉴욕은 중앙역의 공중권(Air Rights)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 ‘개발권양도제도’를 활용해 그랜드센트럴 터미널 일대 초고층개발을 추진했다. 도쿄역 일대는 도시재생특별지구, 국가전략특구, 특례용적률지구 등 다양한 법·제도를 활용해 미드타운 야에스 고밀·복합개발이 이뤄졌다. 현재 서울시는 개발이 제한적인 도심의 용적률을 다른 지역에 양도하는 ‘용적률 이양제도’를 검토 중이다. 제도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법 개정이라는 산을 넘어야 하지만 뉴욕·도쿄와 같은
  • thumbnail - [이세라의 브랜드 앤 아트] 현대차의 예술 후원이 특별한 이유

    [이세라의 브랜드 앤 아트] 현대차의 예술 후원이 특별한 이유

    대기업이 예술을 후원하는 일, 그건 더이상 새로울 게 없다. 브랜드 이미지 제고, 마케팅 효과 등을 목적으로 기업이 예술을 후원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아트 컬래버레이션을 시도하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방식도 점점 더 기발하고 세련되어지는 중이다. 이런 아트 컬래버레이션의 홍수 속에서 현대자동차의 사례는 유독 눈에 띈다. 어떤 면에서는 독보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다양성의 측면에서, 둘째는 상당히 긴 호흡으로 후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현대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예술 후원에 뛰어든 것은 2010년 초반이다. 산하기관인 ‘아트랩’을 설립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유수의 미술관, 연구 기관을 지원하는 글로벌 아트 프로젝트를 이어 오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은 영국 테이트모던과 맺은 ‘현대커미션’ 파트너십, 미국 LA카운티 미술관(LACMA)과 함께한 ‘더 현대 프로젝트’ 등을 들 수 있다. 현대커미션과 더 현대 프로젝트는 모두 올해의 작가를 선정해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현대커미션의 경우 높이 30m, 전체 면적 1000평에 달하는 테이트모던의 메인 공간인 터빈 홀에서 전시가 개최돼 매해 그곳을 채울 선정 작가가 누구인지 이목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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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창] 쌀 산업 구조개혁, 더는 미룰 수 없다

    쌀은 오랫동안 국민 식탁을 채워 준 가장 소중한 식량이지만 최근 쌀 산업은 소비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쌀 소비량은 빠른 속도로 줄었다. 1990년대 연간 100㎏을 웃돌던 1인당 쌀 소비량은 2020년대 들어 50㎏대로 감소했지만, 생산량은 더디게 줄어 구조적 공급과잉이 굳어지고 있다. 소비 트렌드는 맛과 품질 중심으로 변화했지만 여전히 수확량 중심의 관행적인 생산체계가 지속되고 있다. 쌀은 매년 과잉 생산되고 있고 정부는 남는 쌀을 사들여 보관하는 ‘시장격리’가 2005년 이후 12차례 반복됐다. 지난해에도 신곡 20만t을 시장격리했고 정부양곡 40만t을 사료용으로 처분했다. 시장격리는 일시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개입하는 임시 정책일 뿐 근본적인 수급 안정책이 될 수 없다. 정부의 사후적 지원에 의존하는 쌀 산업은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청년농, 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농촌의 발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을 잠식하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3·2010·2018년 시행된 ‘생산조정제’나 2023년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와 같이 논에 다른 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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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대응, 재래식 무기론 한계 vs 핵무장 땐 분쟁 가능성만 증가 [K이슈 플랫폼]

    북핵은 더이상 생존·위협용 아냐 1년 내 핵무장 가능… 美 묵인 관건 미군 철수 고리로 美 동의 이끌어야 트럼프, 한국 핵보유 용인 어려워 핵무장 용인 美에 제기 좋지않아 美 핵우산·韓 보복 능력이 북핵 억제 K이슈플랫폼은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주최자인 ‘진실과 정론’은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안민정책포럼(유일호),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연대이다. 의제 : 독자 핵무장 해야 하나? 토론자 :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찬성론) 조성렬 경남대 공공인재대학 초빙교수(반대론) 사회 겸 원고 :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KDI대학원 교수) 북한의 핵 역량 증강,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일방주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리의 핵무장을 용인할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핵무장은 재래식 전쟁 위험을 높이고 중국, 러시아의 견제와 국제사회와의 갈등을 부른다는 반대론도 여전하다. 핵무장 해야 하는가. 1.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
  • thumbnail - [나태주의 풀꽃 편지] 남 좀 생각해 주며 살자

    [나태주의 풀꽃 편지] 남 좀 생각해 주며 살자

    언제부턴가 나는 손이 아픈 사람이 됐다. 글씨를 너무 많이 써서 그런지 나이가 많아 퇴화해서 그런지 오른손 손가락 여기저기가 아프다. 다행히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아픈 게 아니라 돌아다니며 아파서 그런대로 견딜 만하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과 만나 악수할 때마다 신경이 쓰이고 팔을 움찔하기도 한다. 문제는 너무 세게 나의 손을 잡고 악수하는 사람이고 더욱 곤란한 것은 그렇게 세게 손을 붙잡고 오랫동안 놓아주지 않는 사람이다. 아마도 그는 그것이 나에 대한 친절이나 예의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 악수란 본래 나의 손에 무기가 들려 있지 않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증명하는 것이고 상대방에 대한 우의를 보여 주는 것일 뿐이다. 그냥 짧게 슬쩍 잡았다가 놓으면 되는 게 악수란 걸 그 사람은 모르고 있는 거다. 더구나 지나치게 나의 개인 사정을 꼬치꼬치 묻는 경우다. 요즘 무엇을 하고 지내느냐, 아픈 데는 없느냐고까지 묻는 데는 질색이다. 나이 80인데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더구나 우리 집사람 안부까지 묻고 아프지 않냐고 확인하러 드는 데는 아연, 질색이다. 그냥 스치듯 보고 그냥 범상하게 살아가면 안 될까. 그런 사람을 만나면 멀리서부터 피하고 싶어진
  • thumbnail - [최성훈의 세세보] 비상계엄과 제3의 안

    [최성훈의 세세보] 비상계엄과 제3의 안

    197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케네스 애로는 1951년 불가능성 정리를 발표해 사회과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흔히 선거를 예로 들어 설명되곤 하는데 3명 이상의 후보를 놓고 유한한 사람들이 투표를 할 경우 ‘만장일치’, ‘무관한 선택안으로부터의 독립’ 등의 일정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비독재적’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무관한 선택안으로부터의 독립’은 A와 B 두 개의 안에 대한 사회적 선호 순위는 C안에 대한 개인들의 선호 순위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다. 그런데 법률가들은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를 비틀어 재판에 써먹곤 한다. 특히 ‘무관한 선택안으로부터의 독립’ 조건을 반대로 활용한다. A와 B 두 개의 안 중 A안이 선택될 것 같은 상황에서(A>B) 이를 뒤집기 위해 제3의 안(C)을 추가하는 식이다. 제대로 하자면 B안이 A안보다 우선돼야 하는 이유 자체를 논증해야 할 테지만 A·B와 외견상 무관해 보이는 C안을 추가해 기존의 선호 순위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의 레오 카츠 교수는 “변호사가 하는 일은 스테이크가 아닌 치킨을 선택하려는
  • thumbnail - [서울인싸] 고립ㆍ은둔청년, 기지개 켤 수 있도록

    [서울인싸] 고립ㆍ은둔청년, 기지개 켤 수 있도록

    지난달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사업의 성과를 나누는 자리에서 한 은둔청년의 부모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부모 교육에서 배운 것을 실천해 가던 어느 날 식탁에 태블릿 사용법을 물어보는 쪽지를 두고 외출했다 돌아오니 아들이 사용법을 알려 줬다고 한다. 어두운 방 안에서 은둔 생활을 하던 아들이 먼저 말을 걸어 준 것이 고마웠다고 울먹이며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정책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새삼 느껴졌다. 서울시는 고립ㆍ은둔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2020년부터 고립ㆍ은둔청년의 사회복귀를 돕는 맞춤 지원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3년에는 발굴부터 사회복귀까지 원스톱으로 지원ㆍ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대책을 통해 청년의 고립감을 낮추는 등 정책 효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모델을 내놓았다. △전담 기관 운영 △지역 기반 지원체계 구축 △자기 주도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 △가족 등 주변인까지 지원 확대 △연중 상시 모집으로 개편 등이 새로운 모델의 주요 내용이다. 전국 최초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전담 기관 ‘서울청년기지개센터’는 개관 첫해부터
  • thumbnail - [김형오 칼럼] 대통령제를 끝장내자

    [김형오 칼럼] 대통령제를 끝장내자

    일본 도쿄에서 접한 12·3 계엄령 소식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인지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맑은 도쿄 하늘이 온통 노랗게 보인다. 이곳 사람들이 걱정스레 물어볼 때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치민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반 위에서 정보기술(IT) 선진화를 위해 국회에서 진력했던 지난날이 번개같이 지나간다.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조금씩 진보하고 발전했다. 식민지 수탈 없이 오로지 평화적 자력갱생으로 세계 10대 대국에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아니던가. 한국인은 그 자부심 하나로 세계를 누비고 다닌다. 그런데 난데없는 계엄령이라, 그것도 엉성하기 짝이 없어 더 말문이 막힌다. 혼란과 위기의 근본, 87년 헌법 해프닝 아닌 해프닝은 6시간 만에 끝났지만 후유증은 만만치 않다. 혼란을 수습하려는 쪽은 힘이 없고,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은 기승을 부린다. 외교, 안보, 경제, 민생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가 불 보듯 하다. 위기 수습 능력이야말로 건강한 민주주의의 척도라는데 우리는 이런 면에서 영 서툴다. 이런 식으로 나라가 가라앉는단 말인가. 혼란과 위기의 근본적 문제는 87년 체제의 현행 헌법에 있음을 이제는 숨기지 말자.
  • thumbnail - [장준우의 푸드 오디세이] 원초적 감각과 세련미, 스테이크의 맛있는 두 얼굴

    [장준우의 푸드 오디세이] 원초적 감각과 세련미, 스테이크의 맛있는 두 얼굴

    스테이크란 단어는 채식주의를 지향하는 이가 아니고선 거부하기 힘든 매력이 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은 대부분 고향이 있다. 그렇다면 두툼한 스테이크의 국적은 어디일까. 어떤 이들은 모 스테이크 브랜드의 이미지 때문에 호주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지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굳이 근원을 따지자면 고기를 무자비하게 먹는 식문화는 북유럽과 게르만 민족의 문화에서 비롯됐고, 현대적 의미의 스테이크의 국적을 논하자면 영국을 비롯한 영미권이라 할 수 있다. 18세기경 세계 각국의 여행자이자 여행작가들은 저마다 타국의 식문화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기록을 남겼는데 이를테면 ‘요란하게 먹는 프랑스인, 파스타만 먹는 이탈리아인, 소박하게 먹는 독일인, 고기만 먹는 영국인’과 같은 식이었다. 그만큼 고기에 대한 영국인들의 집착은 전 세계 식문화에 영향을 끼치게 됐다. 주로 상류층의 음식이었던 스테이크가 주류 요리이자 대중요리로 자리잡게 된 건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19세기 후반부터다. 냉장·냉동 기술이 발달하고 철도망이 확충되자 미국의 중서부 평원에서 사육된 대규모 소들이 대도시로 빠르게 운송됐다. 이로 인해 가격이 비교적 내려가면서 소고기가 점차 귀한 음식이 아
  • thumbnail - [장인주의 춤추는 세상] 고통 넘어 희망, 예술이 그리는 미래

    [장인주의 춤추는 세상] 고통 넘어 희망, 예술이 그리는 미래

    ‘발코니 축제’를 기억하는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외출금지령이 내려진 이탈리아의 아파트 발코니에서는 특별한 축제가 열렸다. 이웃들은 낚싯대를 이용해 잔을 부딪치고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와 춤으로 함께했다. 발코니에는 ‘안드라 투토 베네’(모든 것이 잘될 거야)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내걸렸고 정해진 시간에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나누었다. 악기가 없는 사람들은 프라이팬이나 냄비 뚜껑을 두드려 창의적인 음악을 만들었다. 휴대폰 플래시를 밝게 비춰 서로를 향해 흔들기도 했다. 이러한 축제는 자가 격리와 이동 제한 속에서도 연대감과 희망을 표현한 중요한 의식이었다. 2024년 한국에서는 ‘촛불 축제’가 열렸다. 촛불 집회는 시민 주도의 평화롭고 비폭력적인 정치 참여 문화다. 과거의 차벽이나 물대포 같은 강경 진압 대신 연예인과 음악가가 참여하는 문화제가 열렸다.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은 광장을 가득 채워 함성과 떼창으로 하나가 됐다. 특히 2024년의 촛불 축제는 K팝 음악과 결합해 팝 콘서트 같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전했다. 10대·20대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나 로제의 ‘아파트’ 같은 곡을 기성세대도 배우며 함
  • thumbnail - [이미경의 경이로운 미술] 복원의 윤리

    [이미경의 경이로운 미술] 복원의 윤리

    2012년 스페인 사라고사의 한 성당 벽에 복원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원작은 1930년 무렵 한 스페인 화가가 그린 가시관을 쓴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러나 복원 후 그리스도의 얼굴은 덧칠돼 원작을 알아볼 수 없게 훼손됐다. 복원을 진행한 이는 아마추어 예술가 세실리아 히메네스였다. 히메네스는 독실한 신자로서 오랫동안 그림을 그려 왔다는 이유로 발탁됐다. 그러나 히메네스는 복원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다. 결과는 재앙에 가까웠다. 히메네스가 손을 대면 댈수록 그리스도 얼굴은 털북숭이 원숭이로 변해 갔다. 하지만 복원 역사상 최악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숭이 모습으로 변한 그리스도를 보러 많은 이들이 성당을 찾았다. 그 결과 한적한 시골 마을이 관광지로 급부상했다. 벽화 훼손의 주범이었던 히메네스는 이제 지역 명사가 됐으며 관광 수입의 일부를 받아 돈방석에 앉게 됐다. 인생사 새옹지마로 해석할 수 있는 이 사건을 예술품 복원 측면에서 보면 말 그대로 재앙이다. 복원은 작품을 유지, 관리하는 일뿐 아니라 미래에 닥칠 손상 및 악화를 예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고도로 숙련된 작업이다. 예술가들은 작품의 색상을 보존하고 먼지로부터 보호하기
  • thumbnail - [자치광장] 빵도 장미도 모두 구민의 것

    [자치광장] 빵도 장미도 모두 구민의 것

    2025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마주한 혹독한 지방재정의 위기에 서울 노원구도 자유롭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정이 어렵다는 걸 주민들도 아는지 올해 재밌었던 축제나 행사를 내년에도 볼 수 있을지 물어오곤 했다. “노원구 축제는 다르다”, “오케스트라 공연을 슬리퍼 신고 나와서 아이와 함께 박수 치며 들으니 문화도시란 실감이 난다”던 주민들이었다. “걱정 마십시오. 새해엔 더 깜짝 놀랄 일들이 있을 겁니다”라고 답하며 ‘빵과 장미’에 대한 이야기가 뇌리를 스쳐 지났다. ‘빵과 장미’는 1911년 미국 시인 제임스 오펜하임의 “우리가 싸우는 것은 빵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장미를 위해서도 싸운다”에서 유래했다. 이듬해 매사추세츠주 로런스 파업 당시 여성 노동자들의 구호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빵이 생존이라면 장미는 존엄이다. 그중 장미는 역사적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 인권, 연대할 권리를 의미해 왔다. 생존, 그 이상의 가치다. 21세기 현재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생존 이상의 가치로서 삶의 풍요를 줄 수 있는 것은 문화라고 확신한다. 그동안 복지 위주의 행정 수요 속에서도 ‘문화도시 노원’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문화야말로 전체 구민을 위한 복지라고
  • thumbnail - [공직자의 창] 어르신과 어린이,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서둘러야

    [공직자의 창] 어르신과 어린이,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서둘러야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오면서 고열, 기침 환자가 늘고 있다. 매년 겨울이면 찾아오는 불청객 ‘인플루엔자’가 전국적 유행 상황이다.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다. 주로 환자의 비말(침방울)을 통해 전파되는데 감염 후 1~4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 근육통, 쇠약감 등과 같은 전신증상이 나타난다. 건강한 사람은 의학적 치료 없이도 대부분 1주일 이내 회복되나 65세 이상 어르신, 영유아 등은 면역체계가 약해 중증 폐렴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해마다 성인 인구의 5~10%가 인플루엔자에 걸리는 반면 어린이는 20~30%가 감염되고 이 중 300만~500만명이 중증으로 악화해 29만~65만명이 사망한다. 정부가 이 연령대를 대상으로 예방 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접종을 독려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질병관리청에서는 1997년부터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전국 표본감시 의료기관(2024년 300곳)과 함께 환자수 증감, 유행 균주 특성 분석 등 유행 감시를 하고 있다. 올해는 12월 중 인플루엔자 환자가 전 연령층에서
  • thumbnail - 의료 사각지대 없애는 원격진료… 생체 정보·보안 문제 해결해야[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함께하는 과학 다이브]

    의료 사각지대 없애는 원격진료… 생체 정보·보안 문제 해결해야[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함께하는 과학 다이브]

    코로나 팬데믹에 원격진료 본격화 고령화 추세 속 의료 접근성도 향상 응급의료 취약지 비대면 진료 허용 과잉 진료·비급여 약 처방 등 지적 민감한 개인 생체 데이터·정보 유출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불신 초래 건강보험 적용 명확한 기준도 없어 헬스케어 기기 활용 신체 모니터링 만성질환 관리·건강 상담 등 시너지 바이오산업 혁신 새 패러다임 창출 최근 우리나라의 국민보건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고령층 퇴행성 질환자의 증가와 만성적인 의료 인력의 부족이 의료 서비스 전반의 질적 퇴보와 접근성 저하를 유발하고 있다. 문제는 당장 꺼내 들 수 있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점점 더 국가와 국민의 부담이 커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한 병상 부족과 병원 감염 위험은 우리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극명히 드러냈다. 이러한 문제를 벗어나게 할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원격의료이다. 의료 서비스 효율화와 사각지대 해소, 나아가 바이오산업 혁신까지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격의료 확장을 둘러싼 몇 가지 장애 요소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
  • thumbnail - [김천식의 통일직설] 세계질서의 급변과 한반도의 선택

    [김천식의 통일직설] 세계질서의 급변과 한반도의 선택

    시리아의 알아사드 정권이 지난 11일 무너졌다. 자국민에게 화학무기를 쓰며 대량학살과 고문 등 온갖 잔혹행위를 일삼던 53년 부자세습 정권이 반정부군의 공격으로 한순간에 붕괴됐다. 알아사드 정권의 뒷배이던 러시아와 이란 등 권위주의 진영의 힘이 빠지자 바샤르 알아사드가 먼저 무너졌다. 먼 나라의 일이지만 한반도 장래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최근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양극화가 심하고, 국민의 불만이 분출해 내정이 불안정하다. 정권 교체도 빈번하다. 일당독재의 권위주의 국가들은 폭압으로 정권을 유지하지만 역시 불안하다. 국제사회에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 흔들리고 유엔 안보리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는 무력하다. 힘없는 나라는 영토를 빼앗기고 전국이 초토화되며 국민들이 죽어 나가는 참극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혼돈의 배경에는 탈냉전 질서의 종언, 공급망 재편과 강대국 간 전략경쟁의 심화가 자리잡고 있다. 동아시아는 앞으로 전개될 전략적 체제경쟁의 중심 무대다. 미국은 동아시아에 힘을 집중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의 역할 증대를 요구하며 ‘유럽 안보의 유럽화’와 중동지역에 대한 개입을 축소하고 있다.
  • thumbnail - [서울인싸] 겨울철 취약계층 돕는 서울의 안전망

    [서울인싸] 겨울철 취약계층 돕는 서울의 안전망

    4년째 돈의동 쪽방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김덕용(가명)씨는 올가을부터 시름이 부쩍 늘었다. 지난겨울 단열도 제대로 되지 않은 낡은 건물에 보일러조차 없어, 찬 기운이 스며드는 방 안에서 추위와 싸워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달랐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온기창고 포인트로 전기장판을 구입할 수 있었고, 추위가 심할 때면 인근 동행목욕탕을 찾아 따뜻한 물에 몸을 담글 수 있게 됐다. 다음날엔 동행식당에서 뜨끈한 순대국밥으로 속을 데울 수 있었다. “추위 걱정은 한시름 놓았다”고 말하는 김씨의 표정에선 안도감이 묻어났다. 김씨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겨울나기가 더욱더 힘겨워질 수밖에 없는 이웃들이 있다. 서울시는 겨울철 추위와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취약계층을 위해 촘촘한 안전망을 가동 중이다. 우선 주거 취약계층인 쪽방주민이 겨울밤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동행목욕탕을 활용한 ‘밤추위대피소’를 운영하고 있다. 동행목욕탕은 쪽방주민의 위생관리와 목욕업 소상공인까지 돕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 쪽방주민은 정기적으로 목욕이용권을 제공받고, 5개의 쪽방촌에 8개의 동행목욕탕이 있다. 밤추위대피소는 쪽방주민이 밤사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다. 올해는
  • thumbnail - [이은경의 과학산책]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 참여

    [이은경의 과학산책]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 참여

    미국 화학자 라이너스 폴링은 과학연구와 사회운동에서 모두 성공했다고 평가받는다. 그가 노벨 과학상과 평화상을 모두 받았다는 사실은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마리 퀴리, 존 바딘 등도 노벨상을 두 번 받았지만 모두 과학상이었다. 현대화학의 기초를 놓은 폴링은 핵무기 반대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1만명이 넘는 과학자들의 서명을 받아 1963년 핵실험금지조약이 체결되는 데 역할을 했다. 독특한 이력과 유명세 덕분에 폴링은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논의할 때 자주 언급되지만, 실제 그의 사회운동은 순탄하지 않았다. 원폭 투하의 충격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에 반핵운동은 유명한 과학자들이 다수 참여하는 광범위한 지식인 운동이었다. 핵무기 위험과 원자력 기술의 민간 통제를 강조하는 ‘원자과학자연맹’ 같은 과학자 단체들이 만들어졌고 많은 과학자가 동조했다. 폴링도 그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냉전이 시작되자 핵무기 반대 운동은 공산주의를 이롭게 하는 위험한 활동으로 인식됐다. 1950년 매카시즘 광풍 속에서 폴링은 당국의 수사를 받고, 여권 발급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교이자 26세부터 교수로 재직했던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칼텍)으로부터 정치
  • thumbnail - [기고] 美정부 US스틸 매각 불허가 한국에 주는 교훈

    [기고] 美정부 US스틸 매각 불허가 한국에 주는 교훈

    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이 부상하고 있다. 국제통상규범에 의한 제약도 걷힌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과거 산업정책의 부재를 표방하면서 국방기술과 정부구매, 통상교섭으로 암묵적인 정책을 구사했다. 이젠 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법, 바이오행정명령에서 보듯이 강력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국가주도 경제개발과 산업정책의 글로벌 모범 사례 국가인 한국에선 산업정책이 실종된 듯하다. 철강, 석유화학, 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흔들려도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은 미흡하다. 산업별로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지원시설을 지어 테이프커팅하며, 민관 회의와 행사를 여는 것이 산업정책의 주류가 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업부에서 분리되면서 산업별 중소기업 사활의 맥점은 짚지 못한 채 백화점식 지원제도에 매몰돼 있다. 조달예산 200조원 중에서 신기술·혁신제품 구매를 의미하는 ‘혁신조달’은 고작 1조원 수준이어서 정부구매가 산업정책의 전략적 판단과 연계되지 못한다. 정치가 행정을 압도하고 행정부의 재량적 정책판단에 사법적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서 관료들의 정책 의
  • thumbnail - [김동률의 아포리즘] 대한민국 군은 한국인을 절망케 한다

    [김동률의 아포리즘] 대한민국 군은 한국인을 절망케 한다

    꼭 십년 전이다. 미국 샌디에이고 펫코 파크에 군모에 군복을 입은 선수들이 등장했다. 메이저리그 2014 시즌 개막경기였다. 류현진이 등판했다. 경기는 미국은 물론 국내에도 생중계됐다. 이날 홈팀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선수들은 모두 얼룩무늬 미 해군 전투복을 입었다. 중계 도중 잠깐잠깐 샌디에이고항에 정박 중인 미 태평양함대의 항공모함, 구축함의 위용도 보였다. 많은 국내 팬들은 의아하게 생각했다. 경기 당일 진행자, 해설자도 영문을 몰라 제대로 설명도 못 하고 그냥 넘어갔다. 그러나 사정을 아는 나는 부러웠다. 이날 선수들의 군복차림에는 군을 대하는 미국인들의 마음이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메이저리그 개막 첫날 모든 팀들은 연고지 부대의 군복을 입고 등장한다. 군에 대한 지극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다. 카메라는 틈날 때마다 초대된 해군 수병들이 관중석에서 즐겁게 맥주를 마시는 모습을 비춘다. 어린아이들이 모래장난을 하고 있는 외야석도 보여 준다. 이유는 간단하다. 당신들이 있어 우리는 오늘 야구도 즐기고 아이들도 평화롭게 놀고 있다는 메시지다. 군에 대한 미국인들의 사랑은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다. 유학 시절 나는 ‘veteran’
  • thumbnail - 대화하듯 서로 이어지는 건축 [노은주·임형남의 K건축 이야기]

    대화하듯 서로 이어지는 건축 [노은주·임형남의 K건축 이야기]

    새삼스레 말을 보탤 필요도 없지만, 조선왕조실록은 정말 대단한 기록이다. 조선 시대 춘추관에 소속된 사관은 왕의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당대의 나라 안에서 벌어진 사건부터 세계의 여러 가지 사건, 천재지변 등 모든 일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태조부터 시작해서 철종까지 472년 동안의 기록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돼 있다. 지금은 실록의 원본과 번역이 친절하게 실린 사이트로 입장이 가능하고, 우리는 수백 년 전 조선 시대를 수시로 들락거릴 수 있게 됐다. 특히 흥미롭게 읽은 부분은 ‘졸기’(卒記)인데,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의 일생에 관해 행장을 기록한 글을 가리킨다. 가령 백사 이항복의 졸기를 찾아보면 “1618년 명 만력 46년, 전영의정 오성부원군 이항복이 유배지에서 졸하였다”로 시작해 그의 일생과 행적이 소상하게 기록돼 있다. 이처럼 우리가 아는 많은 위인의 이야기를 당시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데, 흔한 조사처럼 애도하고 칭송하는 그런 평면적인 헌사에 머물지 않는 게 졸기의 매력이다. 우암 송시열의 졸기도 인상적이었다. 그의 졸기는 시간의 간격을 두고 여러 사관의 상반된 기록이 남아 있다. 당시의 정치 지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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