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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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후의 ‘헌법 수호자’는 누구인가… 대통령도 헌재도 아닌 ‘우리’[노정태의 뉴스 인문학]

    1931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 논쟁 카를 슈미트 ‘대통령 결단주의’ 이론 히틀러에 절대 권력 쥐여주게 돼 한스 켈젠의 ‘법실증주의’도 한계 내란·외환 아닌데 계엄 위헌이지만 헌법재판소는 제 역할 잘해 왔나 사법부 대한 불만 위험수위 넘어 야당의 탄핵 남발도 경고했어야 헌재는 국민 설득에 최선 다하고 尹·여야 모두 결정 승복 선언해야 국민들도 정파적 유불리 떠나서 ‘민주공화국 수호’ 합의 도달해야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문이 낭독됐다. 결과는 8대0.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인용된 것이다. 최초의 탄핵은 최초의 판례를 만들었다. 대한민국이 어떤 이유와 근거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제시됐다. 헌재의 논리를 재구성해 보자.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 그 자리에 오른다. 따라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에게는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어기는 것은 중대한 법 위배행위다. 설령 그 시점에 어떤 형사
  • thumbnail - [손열 칼럼] ‘패권 남용’ 트럼프에 대응할 한국의 전략

    [손열 칼럼] ‘패권 남용’ 트럼프에 대응할 한국의 전략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들은 1971년 닉슨 쇼크를 겪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일본과 독일의 부상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경상수지 적자, 재정 악화, 인플레 압력에 시달렸다. 소련의 군사력 강화로 전략적 우위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모든 수입에 10% 과징금을 부과하고, 달러와 금 사이 태환 제도를 중지해 고정환율제를 버렸다. 나아가 주한미군 감축 등 해외 군사 개입을 축소하고 중국과 데탕트 시대를 여는 충격적 행보를 했다. 닉슨 쇼크는 미국 패권의 쇠퇴로 인해 나타났다. 패권국은 압도적인 경제적·군사적 능력을 갖추고, 국제질서 구축과 유지를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며, 순응하고 지지하는 팔로어 국가들을 보유할 때 성립된다. 이를 구비한 미국은 자국 이익을 보장하는 국제질서를 만들고 규칙 제정자로서 특권을 누렸다. 동맹국은 이 질서를 지지하는 팔로어 역할을 담당했고,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안보 공여와 시장 개방이란 혜택을 입었다. 그러나 국력의 장기적 쇠퇴 속에서 닉슨은 대외적 개입을 절제하고 기존 의무를 축소해 부담을 동맹국에 이전하는 전략적 조정을 단행한 것이다. 그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자 바로 관
  • thumbnail - [서울인싸] 소상공인 살리는 옥외광고 규제철폐

    [서울인싸] 소상공인 살리는 옥외광고 규제철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주체다. 그러나 기존 옥외광고 관련 일부 규제는 이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창의적인 광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광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옥외광고사업자가 불경기 속에서도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규제 철폐’에 나섰다. 이달 초 발표한 개선안(59~61호)은 옥외광고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했다. 광고산업의 창의적 발전을 돕고 도시경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우선 ‘옥외광고물 적색류, 흑색류 사용 제한 폐지’를 담은 규제철폐안 59호는 오랫동안 유지됐던 적색류·흑색류 규정을 변경했다. 현행 조례에서는 간판 바탕색에 적색류와 흑색류 사용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적색류와 흑색류라는 불명확한 기준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소상공인의 자율적인 홍보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규제를 개선해 서울시는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통해 색채 제한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창의적 디자인을 통한 자기 표현을 강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했다. 도시경관의 개성과 창의성이 더욱 돋보이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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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창] 모바일 주민등록증, 디지털로 한발 더

    2015년 신용카드가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왔다. 지갑 없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외식비를 결제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됐다. 디지털 서비스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잡았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 이제 56년 만에 주민등록증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온다. 단순히 신원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디지털 시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전환점이다. 지난해 12월 시범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2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3년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과 같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정부는 지난 3년간 다양한 모바일 신분증을 운영하며 안정성과 보안성을 점검했다. 국민이 신분증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제도적 보완도 함께 했다. 무엇보다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주목받는 이유는 ‘신원정보에 대한 자기 주권 강화’를 실현했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에서 직접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신원 확인을 요청받았을 때 제공할 정보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 확인 이력은 오로지 사용자 스마트폰에만 기록된다. 어디를 방문해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와 같은 데이터가 유출될 위험이 낮아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
  • thumbnail - [정은귀의 시선] 삼월의 주인은

    [정은귀의 시선] 삼월의 주인은

    불러도 삼월에는 주인이 없다 동대문 발치에서 풀잎이 비밀에 젖는다. 늘 그대로의 길목에서 집으로 우리는 익숙하게 빠져들어 세상 밖의 잠 속으로 내려가고 꿈의 깊은 늪 안에서 너희는 부르지만 애인아 사천 년 하늘 빛이 무거워 ‘이 강산 낙화유수 흐르는 물에’ 우리는 발이 묶인 구름이다. 밤마다 복면한 바람이 우리를 불러내는 이 무렵의 뜨거운 암호를 죽음이 죽음을 따르는 이 시대의 무서운 사랑을 우리는 풀지 못한다 최승자 ‘이 시대의 사랑’ 강의 준비를 하던 늦은 밤, 이런저런 시들을 읽던 중 이 시에 눈길이 오래 머물렀다. 왜일까. 도무지 올 것 같지 않은 봄을 기다리던 나날, 이 시가 기이한 위로를 주었다. 독하면서도 여린 시다. 학교와 집을 다람쥐 쳇바퀴처럼 오가는 날들, 전철역 가는 길에, 인문관을 오르는 계단참에서, 문득문득 이 시를 낮게 되뇌곤 했다. 삼월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고. 1981년에 나온 최승자 시인의 첫 시집 표제작이기도 한 시는 1979년 발표된 시인의 등단 작품이다. 그야말로 따끈따끈한 첫 시절의 시인 것이다. 사랑하고 상처받고 껴안고 아파하고 시도하고 실패하는 통렬한 사랑의 기록은 얼핏 개인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시대의 암울한 목
  • thumbnail - [장준우의 푸드 오디세이] 멕시코와 스페인을 잇는 달콤함, 추로스와 초콜릿

    [장준우의 푸드 오디세이] 멕시코와 스페인을 잇는 달콤함, 추로스와 초콜릿

    길쭉하게 튀겨 낸 추로스는 누가 뭐래도 스페인이 자랑하는 음식 유산 중 하나다. 밀가루와 물, 소금 그리고 기름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추로스는 아침 식사 겸 간식으로 스페인을 비롯한 중남미 스페인어 문화권에서 사랑받는다. 추로스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는 초콜릿이다. 이탈리아에서 설탕을 듬뿍 넣은 에스프레소와 크루아상으로 아침을 연다면, 추로스 문화권에선 따끈하게 튀겨 낸 추로스 한 조각에 핫초콜릿을 곁들여 하루를 시작한다. 튀긴 과자와 초콜릿은 단순해 보이지만 스페인과 멕시코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는 음식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먼저 추로스의 출생 배경을 살펴보자. 그 기원에 대해선 여러 설이 분분하다. 중세 스페인의 목동들이 빵을 구하기 어려워 밀가루 반죽을 기름에 튀겨 낸 것이 시작이라는 설과 포르투갈 선원들이 중국의 튀긴 밀가루 음식인 ‘유탸오’(油条)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었다는 설이 있다. 또 스페인에 정착한 무어인들이 즐기던 ‘테울레’(Teules)란 이슬람의 튀긴 디저트에서 비롯됐다는 주장도 있다. 시작은 불분명하지만 16~17세기에 이르러 스페인 전역에서 추로스를 즐기기 시작했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추로스에 대한 최초의
  • thumbnail - [김민정의 일러두기] 친구의 편지가 든 항아리를 닦다가

    [김민정의 일러두기] 친구의 편지가 든 항아리를 닦다가

    상대편에게 전하고 싶은 안부, 소식, 용무 따위를 적어 보낼 적에 그 글, 편지다. 어떤 사람이 편안하게 잘 지내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생각이 간절할 때 앞뒤 가늠도 없이 일단 쓸 데를 찾고 쥘 것을 훑는 그 마음, 사랑이다. 학교 앞 문구점에서 입술 뜯어 가며 주머니 사정 살펴 가며 집었다 놨다 고르던 편지지에는 유독 제철 꽃을 문양으로 한 것이 많았다. 쓰는 이가 절기의 흐름을 딱 꼬집어 티를 내주니까 읽는 이가 창도 가 열어 보게 되고 얼굴을 스치는 바람에 씰룩거리는 코를 가지게도 되고 나뭇가지를 물어 나르는 새도 보게 되고 나물무침도 이름을 묻고 집어 씹게 되는 그 힘, 친구다. 그리고 바야흐로 지금은 신학기다. 소셜미디어(SNS)는커녕 인터넷도 없던 시절, 손전화는커녕 삐삐도 없던 시절, 딱히 전할 목적도 응당 받을 이유도 없이 수업 끝나는 종이 울리기 무섭게 네 교실 앞으로 달려가 교복 주머니에서 꺼낸 그것을 주고 났을 적의 설렘과 들뜸과 떨림.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열네 살 먹은 나는 구구절절 왜 그렇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네게 설명하느라 바빴을까. 엊그제 조카가 중학생이 되었다. 입학식 전날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고 제 엄마와 말다툼 끝
  • thumbnail - [김동률의 정원일기] 봄은 그냥 오지 않는다

    [김동률의 정원일기] 봄은 그냥 오지 않는다

    정원 있는 삶도 겨울철엔 휴면기다. 마당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춘삼월, 우수, 경칩이 지났건만 정원은 여전히 긴 잠에 취해 있다. 잠시 행복하려면 술에 취하고, 한두 해 행복하려면 사랑에 빠지고, 평생 행복하려면 정원을 가꾸라는 말이 있다. 많은 도시 사람들은 정원이 있는 삶을 꿈꾼다. 그러나 실상은 그리 녹록지 않다. 특히 겨울이 문제다. 말이야 ‘겨울은 겨울답게 추워야지’ 하지만 많이 고통스럽다. 그래서 겨울내내 마당 쪽은 외면한다. 애써 못 본 체한다. 눈이 오면 오는 대로, 쌓이면 쌓이는 대로 내버려둔다. 산기슭 집, 현관을 나서면 북한산 정상에서 불어오는 냉기 품은 바람에 눈 냄새가 묻어 있다 마당 있는 집에 살게 되면 때때로 추위로 떨었던 유년 시절이 생각난다. 근원적인 노스탤지어다. 인간이 가지는 가장 아름다운 정서는 그리움이라고 했다. 그땐 정말 추웠다. 물 묻은 손으로 동그란 무쇠 문고리를 잡으면 손이 쩍쩍 달라붙었다. 소죽을 끓이던 가마솥에 세숫대야를 넣어 덥힌 물로 여럿이 돌아가며 고양이 세수를 했다. 요즘 세대들이 상상이나 하겠는가. 등잔불 아래 해진 양말을 깁던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도 어제같이 선명하다. 기후변화로
  • thumbnail - [의정광장] 비트코인의 그림자, 체납과 재산 은닉

    [의정광장] 비트코인의 그림자, 체납과 재산 은닉

    금융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에 많은 혜택을 가져왔고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의 등장은 주목받고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가상자산이 등장하면서 국경을 초월하는 디지털 자산의 시대가 열리면서 동시에 새로운 과제도 나타났다. 가상자산을 새로운 재산 은닉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전에는 재산 은닉은 주로 부동산이나 현금에 집중돼 지자체는 이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등장으로 기존의 방식은 충분하지 않게 됐다. 새로운 형태의 자산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법이 중요하다. 세금은 국민생활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개인의 재력에 상응하면서도 차별 없는 과세가 필요하다. 이를 회피한 고액체납자의 재산 은닉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이러한 생각을 대변이라도 하듯 지난 2018년 대법원은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했고 2022년 지방세 징수법의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압류가 가능하도록 법제화됐다. 서울시는 2021년 지자체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를 시작했다. 체납자 1만 2854명의 거래자료를 조회해 실익 분석 후 97
  • thumbnail - [공직자의 창] 가족친화와 아이돌봄, 출산율 반등 이어 갈 해법

    [공직자의 창] 가족친화와 아이돌봄, 출산율 반등 이어 갈 해법

    2024년 합계출산율 0.75명, 9년 만의 반등이다. 지난해 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긍정적인 신호들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지난해 말 가족 친화 우수기업 포상 수여식에서 만난 기업들의 저출생 해결 의지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중소기업인 슈프리마의 한 직원은 회사의 무이자 주택 대출을 활용해 집을 마련하고서 둘째를 낳을 결심이 들었다고 했다. 주 4.5일 근무제와 자율 시차출퇴근제로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회사가 가정의 소중한 순간을 존중해 준다고 느꼈다는 그의 경험담은 감동을 넘어 부러운 마음마저 들게 했다. 이런 회사가 곳곳에 생겨 더는 부럽지 않을 만큼 흔히 볼 수 있다면 출산에 대한 우리 마음의 장벽이 조금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3~2019년 출산에 따른 고용상 불이익이 증가했으며 이는 이 기간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를 차지했다. 가족 친화적 정책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해결했다면 출산율 하락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아이 낳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 친화 인증제도’
  • thumbnail - 재능 뛰어넘는 열정으로… 현대미술의 색채 혁명 이끈 ‘야수’ [이명옥의 예술가의 명언]

    재능 뛰어넘는 열정으로… 현대미술의 색채 혁명 이끈 ‘야수’ [이명옥의 예술가의 명언]

    미술에 대한 운명적 사랑 병실서 물감 선물을 받고 법관 포기 연인에 “그림을 더 사랑” 프러포즈 74세 암 수술, 종이 오리기 기법 개발 화풍 혁신한 독창적 시각 전통 색채 규칙·명암법·원근법 거부 강렬한 원색 사용·화면 역동성 추구 ‘야수들’ 비난 딛고 새 미술운동 주도 ‘안락의자’ 같은 예술 추구 평온함의 예술 꿈꿔, 마음 안정 강조 오늘날 치유 개념과 연결 ‘쉼터’ 의미 “누구 아닌 나를 위해 작업, 그게 구원” 파블로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최고의 화가로 꼽히는 앙리 마티스(1869~1954)는 피카소처럼 천재성을 타고나지 못했으며 신동도 아니었다. 그는 프랑스 공업도시 보앵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던 상인 집안에서 자랐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법관이 되거나 가게를 물려받을 운명이었다. 평범한 사람인 마티스는 어떻게 숨겨진 잠재력을 일깨워 최고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 보통 사람의 위대함을 보여 준 마티스의 성공 비결을 그의 명언을 통해 탐구해 보자. 첫번째 명언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나는 항상 그림 그리는 일을 더 사랑할 거예요.” 마티스가 연인 아멜리에게 청혼하면서 했던 말이다. 이 특별한 애정 고백은 그림에 대한 절대적인
  • thumbnail - [박상훈의 호모 폴리티쿠스] 지도자 없는 민주주의

    [박상훈의 호모 폴리티쿠스] 지도자 없는 민주주의

    답하기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질문하는 것만으로 의미 있을 때가 있다. 우리는 왜 리더를 길러 내지 못하는 사회가 된 걸까? 자유롭고자 하는 인간이 자신을 이끌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만큼 인간 본성에 대한 불명예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인류가 ‘자연적 자유’ 대신 국가를 만들어 ‘시민적 자유’를 추구한 이래로 지도적 역할을 하는 리더의 문제는 언제나 중요했다. ‘법의 정신’(1748년)의 저자 몽테스키외는 “지도자 없이 숲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보다 불행한 존재는 없다”고 잘라 말한다. ‘소명으로서의 정치’(1919년)의 저자 막스 베버는 ‘지도자 없는 민주주의’가 되면 영혼 없는 관료나 저급한 권력 본능을 가진 이들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경고한다. 지금의 우리 현실만큼 리더 없는 민주주의의 문제를 잘 보여 주는 예도 없다.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이 대통령들의 수준은 좋아지기보다 나빠졌다. 중립의 의무를 선서한 국가 기관의 수장(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질 않나, 자신을 위한 쿠데타를 하질 않나, 정상이 아닌 상황까지 왔다. 탄핵은 이미 정치의 일상이다. 실패한 대통령은 이번이 끝이 아닐 것이다. 지금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절망에 가
  • thumbnail - ‘꽃과 우주’의 작가 김곤 콩세유미술관서 기획전

    ‘꽃과 우주’의 작가 김곤 콩세유미술관서 기획전

    자연과 하늘의 이치를 특유의 화려하면서도 깊이있는 색감으로 표현하는 김곤 작가의 기획초대전 ‘꽃과 우주’가 경기도 파주 콩세유미술관에서 오는 31일까지 열린다. 작가는 이번 기획전에서 자연의 조화와 생명의 기원이라는 쉽지 않은 주제를 다루면서도 누구나 가까이 다가가 쉽게 즐길 수 있는 작품 58점을 선보이고 있다. 그는 어린시절부터 서예로 단련해 든든하게 쌓은 한국화 및 문인화 실력을 바탕으로 서양 회화의 표현 재료인 아크릴과 캔버스로 영역을 넓혀 간 독특한 이력의 작가다. 그의 그림을 둘러보고 있자면 꽃과 별이라는 자연과 하늘의 대표적 요소를 절묘하게 혼합해 상생의 가치를 설득하는 듯하다. 화폭에는 나팔꽃, 나리꽃, 장미, 수련 등 실제 존재하는 꽃뿐 아니라 상상으로 탄생한 꽃들도 보인다. 여기서 꽃은 별이 되고 별은 꽃이 되는 화성불이(花星不二)의 경지는 근심걱정을 모두 풀어주는 듯하다. 기획전에는 작가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동양적 표현기법을 다시 과감하게 부각시킨 ‘천부경’도 출품됐다. 우주창조의 이치를 81자로 풀이한 고대 경전이다. 상형문자인 듯 암각화인 듯 글자를 해체하고 재조립해 조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화풍이 인상적이다. 작가가 보여주는 꽃과
  • thumbnail - [이은경의 과학산책] “나는 ‘과학’으로 계몽되었다”

    [이은경의 과학산책] “나는 ‘과학’으로 계몽되었다”

    “우주의 웅장한 구조를 찾는 그의 과학적 탐구는 고대의 가설을 뒤엎었다.” 1999년 타임지는 17세기 대표 인물로 아이작 뉴턴을 선정하고 이렇게 평가했다. 뉴턴 과학의 세계관과 방법론은 근대과학의 특징이다. 그는 별개로 인식되던 천체의 운동과 지구 위 물체 운동을 하나의 법칙으로 통합하고 수학으로 이를 나타냈다. 기독교적 세계관에 맞춘 이전의 설명방식에서 벗어나 이성과 합리적 추론에 따라 정량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설명해 낸 것이다. 과학자로서 뉴턴은 당대에 인정받았다. 코페르니쿠스와 케플러는 태양 중심 우주와 타원 궤도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과학은 천문학 중심이었다. 갈릴레오는 사고실험으로 물체의 낙하운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지만 수학적이지는 못했다. 뉴턴은 보편 중력의 개념을 도입하고 미적분학이라는 수학 언어를 창안해 활용했다. 그가 1687년에 출판한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프린키피아)는 고전역학을 완성한 근대과학의 명저다. 핼리혜성의 발견자, 에드먼드 핼리는 뉴턴역학을 활용해 이전 혜성 관측 기록의 타원궤도와 주기를 계산하고, 다음 혜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 뉴턴은 국회의원, 조폐국장, 왕립학회 회장 등 다양한 사
  • thumbnail - [기고] 우리 국민에게 잊힌 외국인 독립운동가

    [기고] 우리 국민에게 잊힌 외국인 독립운동가

    부끄러운 고백부터 해야겠다. 최근 출간된 ‘나는 대한독립을 위해 싸우는 외국인입니다’라는 책을 쓰기 전까진 외국인 독립운동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관심이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다. 2023년 공직으로 옮기기 전 서울신문에서 오랫동안 기자로 일했지만, 서울신문의 뿌리인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 어니스트 베델이 외국인 독립운동가로 공적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훈장을 받은 사실조차 몰랐다. 마자르, 매클래치, 장보링, 이소가야 스에지…. 책을 집필하며 처음 접한 이름들이었다. 자신의 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 독립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고 나섰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나 자신의 무식과 무관심이 낯뜨거웠다. 나만 무심했을까? 주변을 둘러봤다.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의 존재를 모르는 이들이 부지기수였다. 아니 나처럼 관심 자체가 없었다. 정부도 ‘나 몰라라’ 하기는 오십보백보였다. 언론 보도를 찾아보니 외국인 독립유공자들을 기리는 합동 추모식은 1995년 광복 50년 만에 처음 열렸다. 내용도 형식도 빈약했다. 언론도 무관심했다. 초라하게 치러진 이 행사조차 그 뒤로는 열리지 않았다. 그렇게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은 역사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 thumbnail - [서울인싸] 관리하는 공원에서 경영하는 공원으로

    [서울인싸] 관리하는 공원에서 경영하는 공원으로

    올해 서울시의 규제 철폐 의지는 강고하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라고 표현했다. 정원도시국도 지난 1월 ‘규제철폐안 5호’를 발표하며 공원 내 상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그동안 전면 금지됐던 공원 내 상행위를 문화·예술 행사와 연계, 허용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판로 개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공원 내 상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온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공원은 자연경관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이 강했으며, 일부 노점상이 난립하면서 환경이 훼손되고, 방문객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례도 많았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체계적 관리와 운영 시스템 도입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공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그러나 공원 내에서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은 여전히 방문객들에게 큰 불편이다. 시민들은 자연 속에 머물면서 질 좋은 커피 한잔을 마시거나 간단한 식사를 즐기길 원한다. 이에 공원 내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카페 및 푸드트럭 등 운영을 허용하는 유연한 방
  • thumbnail - [우석훈의 청년이 행복한 나라] ‘십대 극우’는 어떻게 오는가

    [우석훈의 청년이 행복한 나라] ‘십대 극우’는 어떻게 오는가

    지난 대선 한국에서는 20~30대 여성과 남성의 투표 차이가 뚜렷했다. ‘이대남’이라는 표현과 ‘세대 포위’라는 말은 동일한 현상을 둘러싼 다른 이름일 뿐이다. 그때만 해도 한국 보수 정당의 전면적인 극우화는 없었다. 지금은 선진국에서 유행이 된 청년들의 젠더 투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유럽 의회 선거에서 20대 남성들이 대거 극우파에 투표하면서 유럽 정치 지형이 혼동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 프랑스에서는 극우파 정당이 결국 1당이 됐고, 총리가 불신임됐다. 막 끝난 독일 총선에서는 중도좌파 연정이 붕괴했다. 미국에서도 양상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여성과 정치 센터’ 자료를 좀 살펴보았다. 바이든에게 투표했던 20대 남성들이 대거 트럼프 지지로 바뀌었다.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한 18~29세 남성은 41%, 여성은 32%였다. 2024년에는 트럼프 지지 청년 여성은 38%, 청년 남성은 49%였다. 청년 남녀 모두 트럼프 지지가 늘었는데, 특히 청년 남성의 경우는 해리스 대 트럼프가 48% 대 49%로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청년 젠더 투표 현상이 벌어지지 않은 곳은 이제는 일본
  • thumbnail - 마당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고 연결하다[노은주·임형남의 K건축 이야기]

    마당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고 연결하다[노은주·임형남의 K건축 이야기]

    한국인 전체 가구수 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한다. 다른 나라에도 공동주택에 사는 이들이 많긴 하지만 한국은 그 의존도가 유난히 높다. 아파트는 공간을 표준화하다 보니 그 구성을 결정하는 것은 주로 공급자의 몫이고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주어진 공간 안에서 자신의 삶을 맞춰 살아야 한다. 그런데도 마치 현대적·도시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아파트에 거주해야 하며, 주변의 편의를 즐겨야 하고, 사람들은 이를 따라야 하는 것처럼 됐다. 과연 괜찮은 건가. 아파트는 장점도 많지만 공간이 중앙 집중형이라는 점에서 여러 문제가 있다. 거실과 주방 등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공적 공간이 중심에 있고 개인적 공간, 즉 각자의 사적 영역이 주변에 달린 형태이다 보니 동선이 서로 겹치고 간섭된다. 그런 공간에서는 필연적으로 갈등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각자 방에서 나오지 않거나 부딪치기 싫어하게 되고, 비슷한 유형의 가구가 반복적으로 적층되다 보니 삶의 다양성도 없어진다. 예전의 방식은 지금과 사뭇 달랐다. 여러 세대가 공존하는 대가족 형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적 장치가 존재했고 안채, 사랑채 등 남녀의 공간이 적절하게 나뉘어 있었다. 전북 정읍 ‘김명관
  • thumbnail - [홍용진의 역사를 보는 눈] 내전과 통합

    [홍용진의 역사를 보는 눈] 내전과 통합

    우리말 ‘내전’ 또는 영어 ‘시빌 워’(Civil War)는 한 정치공동체 내부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뜻한다. 특히 영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 ‘시티’(City)의 어원인 라틴어 ‘키비타스’(Civitas)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라틴어로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인 도시(Urbs)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통합된 정치공동체(Respublica)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4세기 초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서 ‘키비타스 데이’(Civitas Dei)를 ‘신국’으로 번역하는 것은 바로 후자의 뜻에 기반을 둔다. 그러나 유럽에서 ‘시빌 워’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시기는 15세기에 가서였다. 프랑스나 잉글랜드 모두 백년전쟁의 여파 속에서 내전이 벌어졌기 때문이었다. 프랑스는 백년전쟁 도중인 15세기 초에 아르마냐크파 대 부르고뉴파 간의 내전을 겪었고 잉글랜드는 백년전쟁이 끝난 후 15세기 후반에 랭커스터 가문대 요크 가문 간의 내전, 즉 그 유명한 장미전쟁을 치렀다. 그리고 이러한 내전은 모두 통합된 주권국가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물론 15세기에 벌어진 두 나라 각각의 내전이 끝이 아니었다. 16세기 후반에는 프랑스가 먼저 개신교와 가톨릭
  • thumbnail - [이미경의 경이로운 미술] 문화유산 화재와 기억의 손상

    [이미경의 경이로운 미술] 문화유산 화재와 기억의 손상

    한 달 전 증축 공사 중이던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가슴을 쓸어내린 일이 있다. 시설 일부와 집기류, 전시관 두 개 층이 전소됐다. 다행히 시설 보수를 위해 휴관 중이라 관람객 피해는 없었다. 정조의 한글 편지나 말모이 원고 같은 한글박물관 특성상 조금만 화마가 미쳤다면 끔찍한 피해를 입을 뻔했다. 우리는 부산 용두동 대화재와 낙산사 화재, 숭례문 방화 화재로 소중한 국가 유산을 잃었다. 숭례문이 전소돼 심각하게 훼손된 현장 사진은 여전히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한다. 빠르게 화재 신고가 접수된 편임에도 문화유산 화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까닭은 목조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문화유산 관리인과 소방 전문가들의 소통 부재와 우왕좌왕하는 틈에 불길은 손을 쓸 수 없이 번졌다. 2019년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도 보수 공사 도중 부주의한 불티 관리 때문에 일어났다. 대성당 지붕 일부와 첨탑이 불에 타 스러질 때 파리 시민들은 탄식과 울음을 쏟아냈다. 성당 지붕은 3분의2가 불탔고 성당 내 종교 유물과 예술 작품은 그을음이나 연기 피해를 입었다. 대성당 화재 경보 역시 제때 울렸지만 화재 발생 지점을 못 찾는 사이 불길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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