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를 걷는 보행자라면 누구나 보도 위 전동킥보드를 마주치다 당황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여러 기기가 마구잡이로 뒤엉켜 있거나, 넘어질 듯 말 듯 위험천만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무엇보다 면허가 없는 청소년이 헬멧 없이 탑승하거나 여러 명이 타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으로 연신 가슴을 쓸어내린다. 코로나19 이후 신산업 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는 점차 ‘도로 위 무법자’로 변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9월 만 15~69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80%가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돌 위험 등 우려 사항이 높다 보니 응답자의 93.5%가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에 찬성했으며 75.6%는 민간 대여 금지를 찬성하는 등 적극적인 목소리가 모이고 있다. 전국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가 2020년도 89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상당히 증가했다는 사실만 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문제임은 자명하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한국 문화예술의 역사는 앞으로 ‘한강’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일회적 경사를 뛰어넘어 한국 문화예술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될 것이다. 최근 한강 작품의 주제와 내용을 놓고 이견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렇다고 한강의 노벨상 수상이 갖는 엄청난 의미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다. 혹자는 한강의 노벨상 수상으로 한국이 이제 문화적으로 G7의 반열에 올랐다고까지 평가한다. 공감한다. 한 나라가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1인당 GDP 숫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강의 쾌거는 우리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져 준다. 근래 우리 문화예술계는 대중음악에서 방탄소년단(BTS), 영화예술에서 봉준호 감독이 대한민국의 이름을 날렸다. 클래식 음악에서도 피아니스트 조성진 같은 세계적 스타를 배출했다. 그렇다면 이제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우리 문화예술계의 미래 아이템은 어디에서 발굴해야 할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미 다 하고 있는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으로 압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만의 고유한 가치와 정서를 갖고 있는 분야에서 찾아내는 것이 훨씬 승산이 높을 것이다. 그중 하나로 국악을 비롯한 한국 전통

인류가 식물을 가장 많이 이용해 온 방식은 ‘식용’이다. 벼, 밀, 콩, 감자와 같은 식물은 인류의 주식 혹은 식재료로서 함께해 왔다. 그러나 먹는 일과는 상관없이 우리 곁을 함께해 온 식물도 있다. 목화는 대표적인 비식용작물이다. 올해 내가 관찰하는 정원에는 너른 목화 군락이 있다. 목화는 지금 붉은 단풍잎과 함께 흰 솜털을 가지마다 가득 매달고 있다. 목화를 처음 만난 여름엔 지금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다. 목화는 무궁화와 닮은 연노란색 꽃을 피우고, 2~3일이 지나면 꽃은 분홍색으로 오므라들어 땅에 떨어졌다. 이들은 무궁화, 부용과 같은 아욱과에 속한다. 어느덧 여름이 지나 꽃이 있던 자리에 둥근 열매가 열렸고, 열매는 벌어져 흰 솜털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솜털을 채취해 햇빛에 말리고 가공해 솜과 면을 만든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목화는 아욱과 목화속 식물을 총칭한다. 이 속에 속한 50여종의 식물을 면화 식물이라 부른다. 정확히는 면이란 면화 식물에서 채취되는 종자모를 가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류가 목화를 재배해 온 역사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역사가 기록되기 훨씬 전부터 이용됐기 때문이다. 다만 원산지는 인도

‘흑백요리사’보다 국정감사가 더 재미있었다. 뉴진스 하니의 국회 등장으로 고성이 오가던 감사장에 웃음이 번지기도 했고, 난데없이 나타난 명태균 게이트로 현안 질의는 사라져 버렸다. 그러던 중 국토교통위원회 이소영 의원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부산광역시-조르주 퐁피두 국립예술문화센터 양해각서(MOU)’에 대한 영상을 봤다. 지난 9월 19일 부산시와 퐁피두가 ‘퐁피두센터 부산’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 로랑 르 본 퐁피두센터 회장과 박 시장이 분관 유치에 합의한 이후 2년 6개월 만의 일이다. 그사이 서울 63빌딩 퐁피두 서울 분관이 내년에 먼저 개관을 확정하면서 ‘퐁피두센터 부산’은 2031년 이기대공원 어울마당 일원에 오픈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1000여억원, 연간 운영비 120억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 의원은 ‘부산지역 미술계와의 상생 부재, MOU 과정의 불투명성, 부산시 지역 미술계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지적했고, 박 시장은 스페인 빌바오 도시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든 ‘빌바오 구겐하임 효과’로 맞서며 대립각을 세웠다. 과연 퐁피두 유치가 부산을 세계도시로 만들까? 프랑스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미술관 브랜드는 두 개가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조동화 ‘나 하나 꽃 피어’ 이른 아침 사진 한 장을 선물처럼 받았다. 산 그림자가 호수 물에 풍덩 깃들어 있고 안개가 먼 산허리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다. 경주 보문호의 가을. 사진을 보내 주신 분은 아버지 연배의 어르신인데 자주 뵙지 못해도 나를 세심하게 살피는 마음의 눈을 가지신 분이다. “아들 등에 업혀서” 가을 소풍을 가셨다고. 잘 걸으시는 분이라 아들 등에 업혀서 간다는 표현은 비유인데, 그 말이 참 좋았다. 상상만 해도 즐거운 나들이다.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힘들 때, 마음이 풍랑처럼 들썩일 때, 나지막한 경주 남산을 떠올리곤 하는데, 이제는 이 호수도 함께 떠올리게 될 것 같다. 돌멩이를 던져도 물결이 일지 않을 것처럼 고요하고 너른 호수, 호수의 마음을 닮아 간다면 나도 근사하게 깊어질 것 같다. 어른은 이 시를 함께 보내 주셨다. 경주 출신의 시인이라 시비가 경주에 있다. 나 하나 한다고 뭐

요즘 주변 지인 중에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당뇨병 유병률은 13.2%로 지난 2017년에 비해 약 2% 포인트 상승했다.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식단 선택에 있어 나트륨이나 열량 등 영양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성질환자 증가를 반영해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소비자를 위한 특수 의료용도 식품이 각광을 받고 있다. 특수 의료용도 식품은 일부 영양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나 수술 등으로 인해 일반인과 다른 특별한 영양공급이 필요한 사람, 또는 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된 사람에게 식사를 대신할 목적으로 만든 식품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특수 의료용도 식품의 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다. 글로벌 리서치 그룹인 ‘그랜드 뷰 리서치’에 따르면 2023년 세계 의료용 식품(Medical Foods) 시장의 규모는 약 235억 달러였으며, 2030년까지 연평균 5.1%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시장 규모도 2019년 811억원에서 2023년 2696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

“사법리스크가 만연한 상황에서 젊은 의사들이 필수과를 선택할 가능성은 없다.” 지난 8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나온 뇌 수술 전문의의 진단이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는 긴급성, 치명성,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높은 사고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진료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합의·조정보다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다. 이는 의사들의 소신 진료를 위축시키고 대학병원을 떠나 개원가로 이탈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의료사고로 기소되지 않더라도 길게는 1년 넘게 수사가 이어진다. 소모적인 소환 조사는 중증·응급 수술 등을 담당하는 의료진에게 큰 부담이 되거니와 언젠가 자신도 겪을 수 있다는 중압감으로 다가온다. 의료사고 사법리스크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국, 일본 등에서도 치열하게 논의됐다. 그 결과 피해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전제 아래 최선을 다한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적정화하는 제도적 틀이 갖춰졌다. 영국은 의료사고 설명 의무, 신속한 배상을 전제로 중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일본은 2008년 ‘정상적 의료를 상당히 일탈한 중과실만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정부 지침을 발표했

도쿄에 온 지 석 달째, 대학에서 주선해 준 그야말로 조그만 아파트에 아내와 함께 있습니다. 둘 다 일본말이 서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국내 상황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통 뒤숭숭한 우리 정치를 일본인이 어떻게 볼까 생각하니 속이 상합니다. 두 분께 보내는 글을 써야겠다고 진즉 마음먹었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변수가 생기니 몇 번째 수정과 교체를 하며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요동치고 불안정한 한국 정치를 좋게 볼 사람이 있을까요. 그 책임의 한복판에 두 분이 계시니 두 분의 정신적 고통도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이웃한 두 나라지만 사뭇 대조적입니다. 일본은 최근 중의원 총선을 치르고 연립내각 구성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속이야 어떻든 간에 겉으론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화두로 삼지 않는 정당과 정치인이 없습니다. 국민 반응은 시큰둥하지만, 그래도 우리처럼 인신공격 유언비어에 ‘찌라시’ 같은 내용이 정치판을 휩쓸지는 않습니다. 尹 부부와 與 태도 현 위기 불러 우리는 대통령 부부 얘기가 압도적입니다. 그런데도 용산과 여당의 대응은 산만하기만 합니다. 용산 참모들은 대통령 입만 쳐다본다고 합니다. 지금 명아무개 문제로 온통 나라가 시끄럽군요. 때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기체 ‘수소’ 무게당 연소열, 메탄·가솔린의 3배 연소 후엔 물만 남아… 오염물질 ‘0’ 전기와도 양방향 전환 가능해 유용 화석연료 문명과 다른 접근법 필요 탄소중립시대, 다양한 생산법 강구 폭발 위험 탓 저장·이송 해결도 시급 글로벌 리더십 확보의 중요 밑거름 산업혁명이 본격화된 19세기 이후 현재까지의 시간은 현생인류의 역사에서 0.05% 정도 비중에 불과한 짧은 시간이다. 하지만 이 찰나의 순간에 일어난 과학기술의 발전은 35만년 인류사를 통틀어 가장 급진적이고 압도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렇게 단 200여년 만에 인류의 생활상을 완전히 뒤바꾼 결정적인 과학기술 중 하나는 석탄과 석유, 즉 화석연료의 발견과 대규모 이용이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화석연료는 현대 물질문명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3대 핵심자원인 철, 비료, 플라스틱의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기도 하다. 산업혁명 시대 석탄을 사용해 철강을 생산했던 고로제철공정은 지금도 전 세계 철강 제품 생산량의 70%를 담당하고 있다. 인류의 오랜 숙원이었던 식량문제의 해결 역시 화석연료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병상에 누워 지내던 말년의 권정생 작가에게 10여명의 문인이 찾아가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한 일이 있었다. 그때 일행 중 한 사람이 권 작가에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물었다. 작가는 망설임 없이 “전쟁 후에 동냥을 얻으러 다닐 때”였다고 답했다. 이 장면은 작가의 대표작 ‘몽실 언니’에서도 잘 묘사됐다. 당시 한반도 인구 3000만명의 10%인 300만명이 희생되고 수많은 마을이 파괴된 참혹한 전쟁을 치르면서도 우리 민족은 전쟁고아를 끌어안아 주는 열린 마음을 보여 줬다. 그뿐인가. 우리 민족은 군사독재의 폭압도 장시간 견뎌 냈다.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우리 민족은 가족애와 우정과 연대의 정서로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나라이다. 광장에서의 외침으로 무혈 혁명을 이룬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게다가 K팝, K무비, K드라마 등에 이어서 최근 K북도 ‘K콘텐츠’의 위력을 보여 주고 있다. 이수지와 백희나 작가가 아동문학 부문 최고의 상을 연이어 받은 것을 비롯해 해마다 수많은 그림책 작가가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에이전트 회사들은 저작권 ‘수입’보다 ‘수출’에 더욱 주력한 지 오래다. 드디어 올해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한강 뚝섬에서 드론 1000대가 일사불란하게 비행하며 멋진 불빛공연을 보여 주었다. ‘스마트라이프위크’라고 밤하늘에 선명한 글씨가 새겨지자 한강 유람선에 탑승한 세계 각국의 스마트시티 관계 인사들은 “원더풀, 어메이징”이라며 환호성을 질렀다. 글로벌 스마트시티를 선도하는 서울시가 보여 주는 드론라이트쇼로 인공지능(AI)칩, 자율주행, 지문스캔, 휴머노이드가 연출됐다. 서울의 상징인 한강에서의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사람·동행 중심의 플랫폼인 스마트라이프위크(SLW)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막식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시장,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시장과 기업인,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어 기조연설을 했다. 오 시장은 “서울이 지향하는 스마트 도시는 차갑고 기계적인 최첨단 도시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기술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과 사람을 이어 주는 따뜻한 온기와 휴머니즘이 넘치는 도시”라고 강조했다.“약자와의 동행은 스마트 도시가 가야 할 길이고, 스마트 도시이기에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는 설명은 서울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선명하게 뒷받침했다. 행사장도 참가자의 체험형 쇼룸을 만들고 기업전시관에는 약자동행

어느 시대든 고유한 시대적 과제가 있다. 보릿고개의 경제적 곤궁을 극복해야 했던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산업화 과제가, 오랜 분단 상황에서 정치적 독재를 청산해야 했던 80년대와 90년대에는 민주화 과제가 있었다. 정치와 경제의 발전은 완벽하게 성취하기는 어려운 미완의 과업이지만 우리 앞에는 새로운 차원의 과제가 성큼 다가와 있다. 아열대기후 현상인 스콜성 호우가 일상화된 여름을 맞아야 하는 우리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해 과거 수십년 전과는 달라진 기후에서 살고 있다. 해외에서도 폭우, 폭염, 산불 등 기후재해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류와 지구의 존속과 유지에 관한 절박한 생태학적 질문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 한정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인류의 삶은 지속가능한가, 인류에게 경제성장은 끝없이 가능할 것인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는 어떻게 가능한가 등이 그런 질문이다. 근대의 사회시스템은 나폴레옹 민법전으로 대표되는 근대 법학 위에 서 있고, 근대 법학의 권리 주체는 오직 사람이다. 주체에는 개인 외에 법인도 포함되지만 결국 사람이다. 사람 이외의 생명체와 자연은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이므로 소유와 개발의 대상이 될 뿐 고유의 권리

첫 직장 평균 근속 18.7개월 졸업~입사까지 평균 12개월 이상 휴학 ·졸업 유예 고려 땐 더 길어져 더 나은 조건 찾아 이직 혹은 퇴사 입직 지연 해소할 정책 접근 필요 고용장려금 확대 고려 시점 채움공제, 중기 근속 유도에 기여 기업보다 ‘근로자 지원’하게 보완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 적극 홍보 장기 근속 지원하는 노력도 함께 직업교육·훈련대책 개편 고교 졸업 후 취업 원하는 학생들 일·학습 병행 제도 등 적극 나서야 니트 청년 직업능력개발 기회 줘야 지역 일자리·창업 등 격차 줄여야 청년 일자리 문제의 부정적 양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도 이를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청년층의 입직 지연 현상과 첫 일자리에서의 안정적 정착 실패라 할 것이다. 노동시장에 첫발을 딛는 과정에서부터 겪는 취업의 어려움은 고용시장 내 구조적인 문제뿐 아니라 청년들이 겪는 개인적인 어려움과도 맞닿아 있으며, 경제적 독립과 경력개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조기 입직을 촉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

한 요리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 덕에 맛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짐을 느낀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음식과 맛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장면을 심심찮게 현장에서 체감하기 때문이다. 출연한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먹은 음식을 놓고도 평가가 엇갈린다. 새삼 입맛은 주관적인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각자의 경험과 기호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 게 맛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객관적으로 맛을 평가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하나의 음식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맛있다’는 평가를 받을 때 그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 고수를 한번 예로 들어 보자. 우리 요리에 마늘이 빠지지 않듯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와 중동 요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재료다. 하지만 고수에 대한 반응은 극명하게 갈린다. 고수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누 냄새가 나서 도저히 입에 대지 못한다고 한다. 분명 고수를 처음 맛봤을 때는 역한 느낌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좋아하게 됐다. 이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고수에 포함된 알데하이드라는 성분 때문이다. 사람에 따라 이 성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유전자가

블랙핑크의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아파트’로 전 세계가 떠들썩하다. 한국 젊은 세대의 술자리 게임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는 이 곡의 후렴구는 한번 들으면 계속 귓가를 맴돌며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흔히 ‘후크’라고 불리는 후렴구는 쉬운 가사와 반복적인 멜로디로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든다. 나이지리아에서는 한국어로 영화가 만들어졌다. ‘마이 선샤인, 나의 햇살’이라는 1시간 15분짜리 영화에서 배우들은 한국어로 연기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주인공이 상류층 학교에 다니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갈등과 그녀를 둘러싼 삼각관계는 K드라마에서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서사다. 영화 전반에 걸쳐 자주 등장하는 “앗싸”, “대박” 같은 한국어 표현이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영화를 보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진다. 로장금이라 불리는 인플루언서도 있다. 한식을 주로 요리하는 캐나다 청년 로건 모핏은 김치는 물론 제육볶음, 보쌈, 김밥 등 한국 음식을 순식간에 뚝딱 만들어 먹는 콘텐츠를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에 선보이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얼마 전에는 로건이 만든 한국식 오이샐러드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도 캐나다도 아닌 북유

이 글은 얼마 전 곁을 떠난 한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다. 따라서 반려견에 대해 부정적인 독자는 읽지 않으면 좋겠다.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년간 반려견과 함께했다. 시골에서 자란 나는 반려견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사람이 남긴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대청마루 밑에서 자고, 때가 되면 개장수에게 팔려가는 정도가 전부였다. 나처럼 촌에서 자란 이땅의 중년세대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 반려견을 들인 것은 아이들 때문이다. 지금은 다 큰 아이들이 초등생 때다. 아침저녁 개 타령에 결국 항복했다. 선배 교수로부터 분양받은 몰티즈였다. 이름은 발토. 소설로, 영화로 유명한 알래스카의 전설적인 썰매개 이름에서 따왔다. 시고르자브종(시골 잡종의 은어)만 알고 있던 나에게 정통 반려견인 몰티즈는 놀라움의 대상이었다. 야심한 귀갓길, 취해 들어서면 현관 입구에 있다가 과분할 정도로 반겨 준다. 행여 해외에 가서도 전화기에 내 목소리가 들리면 야단이라고 아내가 말했다. ‘개는 개다’라는 나의 생각을 깨는 데는 불과 한 달이면 충분했다. 그러나 발토와의 행복은 짧았다. 언젠가부터 시름시름 기운을 잃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오니 눈을 감은 채

“한 손으로는 박수를 칠 수 없다.” 2006년 쿠웨이트 주재관으로 근무할 때 들었던 말이다. 당시 대사관과 관저 부지 확보, 신축 공사 업무를 진행하면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아랍의 ‘인샬라’(신의 뜻대로) 문화의 간극을 경험했다. 담당자들은 하루 다섯 번 기도 시간을 철저히 지켰고 확답을 요구하면 인샬라로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상호 이해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한 결과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은 오늘날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여러 중동 국가와 해외 건설·에너지 협력을 넘어 디지털 기술 분야로의 협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공간정보산업의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네이버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사우디 정부로부터 1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트윈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올해 7월부터 사우디의 5개 도시를 대상으로 매핑, 정밀 3차원 모델링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1호 성과’로 높이 평가받으며 K공간정보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디지털트윈은 건물·도로·교통 등 도시의 모든 요소를 가상 공간에 구현해 도시 문

모든 세금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상속세의 경우 부동산만 상속받고 현금이 부족하면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과 물납이라는 대안이 있다. 2021년 말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을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부터 상속재산에 문화재와 미술품이 포함돼 있는 경우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미비점 몇 가지를 지적해 보자. 첫째, 물납 대상 미술품을 심의하는 전문기구가 필수적이다. 실행 초기에 모호성이 있더라도 대상 미술품의 범주를 설정해야 한다. 모든 미술품이 물납 대상이 돼서는 안 되며 물납 대상 미술품의 범위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잘못하면 국공립미술관 수장고가 잡동사니로 차버리게 된다. 저렴한 미술품을 매입하고 가치를 부풀려 물납으로 납부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이는 절차상 미비한 제도의 허점을 노리는 것으로 제도의 실패는 물론 결국 납세자인 국민의 피해로 돌아온다. 둘째, 감정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 몇몇 감정기관만으로는 미술품 물납제를 떠받치기에는 부족하다. 감정기관을 최소 열 군데 이상으로 늘리고 감정기관들 스스로 윤리 선언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가치평가는 감정기관들마다 다를 것이므로 세무당국으로서는 어디

최근 5년간 국민이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쟁송 건수가 약 20만건에 이른다. 국민 입장에선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쟁송의 방법으로 제기하는 것이니, 단순히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 때문만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특히 청구가 인용돼 처분이 시정된 사례가 약 1만 6000건에 이르는 것을 보면 공직자들이 법령을 잘못 이해하고 집행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예산과 행정 낭비도 적지 않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법치국가에서 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행정기본법에서는 이를 ‘법치행정의 원칙’이라 해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야말로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국가법령은 5405건, 자치법규는 14만 7469건으로 양이 매우 방대하고 내용이 복잡하다. 일선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 적법하게 적용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법제처는 공직자들이 법령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제교육’을 하고 있다. 법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처분

지난 7월 26일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경기장이 아닌 파리 센강을 배경으로 야외에서 진행된 개회식이 전 세계인들에게 공개됐다. 비가 오는 중 진행돼 “유료로 산 표값을 하지 못하는 개회식”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으나, 루브르박물관ㆍ노트르담대성당과 같은 관광 명소와 센강 주변의 여러 요소를 활용한 공연들은 호평을 받았다. 만약 서울에서, 한강에서 이런 국제 행사가 열린다면 어떨지 상상한 사람이 서울시의원인 본인뿐만은 아닐 것이다. 개최지의 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국제대회로 ‘올림픽’만 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 역시 2036년 올림픽을 서울에 유치하자고 주창하며, 센강보다 훨씬 수려하고 깨끗한 한강에서 올림픽이 치러지면 세계인의 눈길을 끌 것이고 1988년 이용했던 시설물들이 존치돼 있어 탄소ㆍ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도움이 되는 흑자 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렇게 뛰어나다고 강조한 한강을 배경으로 현재 진행 중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로 눈을 돌리면 2036 올림픽 유치 주장의 논거와는 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한강 버스’ 사업에서 건조 중인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이 얼마나 효과적일지까지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