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2021년 이후 검찰에서 6개월이 넘도록 처리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이 지난해 6500여건으로 2년 만에 약 3배 늘었다. 예전에 1년이면 처리됐던 사건이 이제는 2년도 더 걸린다. 경찰 수사를 검사가 지휘하는 제도가 있을 때 대부분의 검사 생활을 했다. 당시 검사 업무를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실에 접수된 지 3개월이 초과한 사건, 즉 장기미제 사건의 수였다. 월말에 3개월 초과 사건을 ‘0건’으로 만드는 것은 유능하고 성실한 검사의 필수 요건이었다. 월말이 다가오면 형사부 검사는 경찰에 수사지휘가 돼 있는 장기미제 사건의 담당 경찰관들과 통화해서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서 보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과였다. 복잡한 사건은 담당 경찰관이 두꺼운 기록을 갖고 검사실로 찾아와서 얼굴을 맞대고 서로 의견을 나눴다. 검사와 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어려운 사건들은 가닥을 잡아 나갔고, 경찰서 안에서는 어떤 검사가 수사 지휘를 예리하게 잘하는지, 검찰청 안에서는 어떤 경찰관이 반듯하게 일하는지 정확한 평가가 이뤄졌다. 검경이 정의 실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현재 한국의 식문화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건 ‘맛집 담론’이다. 온갖 매체와 소셜미디어(SNS)의 영향으로 온 국민의 관심은 어디가 가장 맛있는지, 가장 인기 있는지에 쏠려 있다. 이런 문화가 탄생하게 된 건 은연중 1등, 정답을 추구하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맞닿아 있다. 주어진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결과 또한 반드시 만족스러워야 하는 것이다. 레스토랑에 별점을 매기는 미슐랭 가이드나 순위를 매기는 월드베스트레스토랑 50 같은 평가 시스템은 이러한 요구에 강력하게 부응한다. 소위 푸드 인플루언서들의 리스트도 마찬가지다. 배경이나 이유야 어쨌든 권위가 있다고 여겨지는 시스템이 정한 맛집 리스트만이 온라인 공간에서 맴돌고 오프라인에서 소비된다. 물론 미슐랭 가이드와 같은 시스템이 가져온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음식의 위상이 세계적 수준의 음식들과 대등한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걸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보여 준다. 하지만 평가 기준에 대한 잡음과 그들이 정한 리스트가 한국의 식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비판이 늘 따라다닌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매년

어느새 이삭 줍는 계절이다. 가을걷이가 끝나고 시름조차 가라앉으면 누구나 지난 일이 떠오르기 마련이다.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해묵은 유행가마저 가슴을 적신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다 충북 진천을 지날 때면 강물을 가로지르는 징검다리가 보인다. 가까이 가 보면 듬성듬성한 돌덩이가 크고, 이어진 길이도 제법 길어 웅장하다. 특히 모양새가 마치 용 한 마리가 꿈틀거리며 강을 헤엄치는 듯해서 장관이다. 바로 ‘농다리’다. 고려 초기 임장군이 붉은 돌로 음양을 배치해 28수에 따라 28칸으로 지었다고 한다.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돌을 쌓아 올려 교각을 만든 후 긴 상판석을 얹은 형태로 길이는 95m 정도다. 천년의 풍파와 세찬 물줄기를 견딘 ‘농다리’는 충북도 유형문화재 제28호로 지정됐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의 배경이기도 하다. 옛날 옛적 지혜로운 사람들이 무심히 흩어져 있던 돌덩이로 인간을 이롭게 한 아름다운 이야기다. 징검다리. 작은 개울이나 물이 괸 곳에 돌이나 흙더미를 드문드문 놓아 만든 다리를 말한다. 나그네는 이걸 밟고 물을 건너 그가 바라는 세상으로 나간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를 막아 낼 방법은 없을까. 2021년 민법 915조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이 제정 63년 만에 공식 삭제되면서 아동학대를 더이상 가정 내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에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진 바 있다. 이는 아동은 친권자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이자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므로 아동학대는 어떤 경우든 용인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음을 뜻한다. 학대는 피해 아동의 죽음이나 심각한 후유증을 수반할 수 있기에 예방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특히 학대는 가정에서 보호자에 의해 은밀하게 이뤄지며 보호자가 가해자여서 신고도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제때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아 예방이 더 중요하다. 지난 5월 가정의달에 보건복지부에 이어 아동권리보장원이 바통을 이어받은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어느덧 11월을 맞았다. 릴레이 캠페인 메시지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이다. 긍정양육이란 자녀를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인격체를 봐야 함을 기본 전제로 하며 부모와 자녀 간 서로 이해하기, 서로에 대한 믿음 갖기 등 2가지 실천 원리를 강조한다. 그리고 그 실천

요즘 작가들은 아카이브 전시 방식을 선호한다. 아카이브 전시는 작가의 스케치, 메모, 일기, 작품 제작 일지 등을 보여 주는 방식이다. 그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 아키비스트다. 아카이브는 문서의 기록, 수집, 보관, 분류, 연구하는 곳을 말하며 아키비스트란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미술 관련 아카이빙을 해 온 곳은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이하 ‘미술자료박물관’)과 서울 시립 미술아카이브(이하 ‘미술아카이브’)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4월 초 미술아카이브가 ‘기록과 예술이 함께하는 미술관’으로 평창동에 개관했다. 이곳은 한국 현대 미술가들과 관련된 기록물을 수집, 분류, 연구하며 전시도 연다. 미술아카이브가 개관하기 전 국내에는 미술자료박물관이 아카이브 기능을 먼저 수행하고 있었다. 미술자료박물관의 김달진 관장은 30여년간 한국 현대미술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앞장섰다. 김 관장은 전시회 팸플릿이나 일간지 모퉁이에 실린 작은 미술 기사마저 열심히 모았다. 덕분에 미술자료박물관에는 8000여권에 달하는 작가 화집, 1만 4000여점의 팸플릿, 1996년 이후 일간지 미술 기사를 볼 수 있다. 미술자료

2014년 11월 19일 공직사회를 혁신하라는 국민의 요구와 염원 속에서 인사혁신처가 출범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중앙인사관장기관은 고시위원회와 총무처 체제로 출발해 국무원 사무국과 사무처, 내각 사무처,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 전담기구인 중앙인사위원회를 거쳐 다시 행정안전부 인사실로 이어졌으며 10년 전에 공직 인사 혁신의 사명을 안고 독립된 중앙인사관장기관인 인사혁신처가 신설됐다. 지난 10년간 인사처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해 ‘일 잘하는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힘써 왔다.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고 연구 직렬을 신설하는 한편 9급 공무원시험 과목을 직무 중심으로 개편했다. 또 성과연봉 대상을 5급 공무원까지 넓히고 3년 연속 최상위 등급(S등급)을 받으면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성과 보상도 강화했다. 올해부터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 교류를 통해 각 부처에 새로운 시각과 전문성이 반영돼 업무 혁신과 효율성 제고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와 취업심사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가상자산 신고

‘두 마리 늑대’ 우화는 체로키 인디언의 전래동화다.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 체로키족은 인디언 부족 중 가장 문명이 뛰어난 부족으로 평가받는다. 클래식 팝 ‘인디언 레저베이션’도 체로키 인디언들의 슬픔을 담은 노래다. 유명 SUV 차량 ‘지프 그랜드 체로키’도 여기서 유래한다. 얘기는 간단하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늑대 두 마리가 있다. 그리고 두 마리 늑대는 항상 싸우고 있다. 검은 늑대는 악이다. 화, 질투, 욕심, 오만, 자기 연민,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 하얀 늑대는 선이다. 희망, 겸손, 동정심, 공감을 지닌 늑대다. 이 두 마리 늑대의 싸움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어떤 늑대가 이길까?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고 한다. 하지만 늑대 한 마리에게만 먹이를 주고 다른 늑대를 굶주리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두 마리 늑대 모두에게 먹이를 줘야 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과 악의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상호 간 타협, 협상을 통해 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하게 먹이를 주는 것이 현명한 삶이 된다는 통찰의 의미다. 결국 이 우화의 주제는 타협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타협이란 각기 상이한 목적이나 견해를 가진 당사자들 간 협상의

1990년대 중반 의과대학 시절 감염내과 강의 시간이었다. 회진 때 병실에 함께 들어간 의료인의 표정이 힘들어 보였는데 알고 보니 내내 숨을 참고 있었다고 했다. 에이즈는 공기로 전파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도 불안해서 숨을 쉴 수 없었던 것이다. 필자도 다음해 정신과 보호병동에 처음 실습을 간 날 비슷한 불안을 겪었다. 하지만 환자를 실제로 만나고 나서 하루 만에 걱정이 사라졌고 한 달이 지나자 이분들과 함께한 좋은 기억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진로를 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은 뿌리 깊다. 중세에는 정신장애인이 마녀나 귀신 들린 사람으로 몰려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편견은 여전히 존재한다. 편견은 정신질환 조기 발견과 회복을 늦춰 또 다른 고통을 일으킨다. 2019년 입소스와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우리 사회는 보다 관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질문에 동의하는 비율이 31%로 29개국 중 최하위였다. 많은 연구에서 편견을 줄이는 방법으로 ‘접촉·항의·교육’을 얘기한다. 교육은 청소년기까지 효과적이고, 항의는 주로 언론에 대한 것인데 부작용이

외국 유학생은 한국 대학과 교육에 활로가 될 수 있을까? 답은 ‘그렇다’이다. 근거는 최근 필자가 유학생 유치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5개 대학을 방문한 경험과 한국의 괄목상대한 성장 때문이다. 한국의 위상이 외국에서 남다르다는 건 언론 보도로만 알았지 경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필자가 방문했던 기묘국제대의 한국어 능력 시험인 토픽 시험장은 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1600명이 정원인 사마르칸트외국어대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은 400명이나 됐다. 이렇게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니 순천대 방문단이 방문했을 때 상당수의 학생이 “안녕하세요”라면서 반갑게 인사했다.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 열풍은 한류의 영향력 확대와 1992년에 개원해 연간 4400여명을 교육하는 한국교육원 역할 덕분이다.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하면서 2027년까지 30만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유학생 증가 속도가 가속화돼 정부 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유학생은 22만 6507명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이 땅에 한국인의 정부가 없을 때인 1947년 11월 14일 유엔 총회는 한국인(Korean People)의 자유 총선거에 의한 독립 정부 수립을 결의했다. 이 결의의 기본정신은 민족자결권이다. 이는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서독은 전승국 협정으로 독일 통일의 권리가 박탈됐음에도 불구하고, 1949년 기본법 전문에 자결권을 통해 ‘통일과 자유’를 성취할 것을 선언했다. 아데나워 총리는 독일 민족의 장래는 독일 민족의 자결권에 속하는 문제라는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리고 1989년 11월 9일 동독 주민들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고 1990년 서독과의 통일을 선택했다. 독일 통일은 흡수통일이 아니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자결권 행사에 의한 평화통일이었다. 민족자결권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제1의 국제법 원칙이다. 유엔헌장 제1조는 사람들의 자결 원칙을 정하고 있다. 국제인권규약 제1조에서도 모든 민족은 자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느 민족이든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정치적 지위 등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권리이다. 민족자결권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기 결정권 행사로 구현된다. 일제하 우리 민족은 민족자결의 세계사적

‘역마’(驛馬)는 아주 피곤한 삶을 사는 말이다. 조선시대 역원제도로 먼 거리를 이동하는 관리가 마패를 제시하고 말을 갈아탈 수 있는 역을 30리마다 설치했다. 역마는 정해진 곳 없이 이 역 저 역 전전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역마살’이라는 말이 여기서 왔다. 어릴 때부터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해 역마살이 있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그런 면에서 건축가를 직업으로 선택한 것은 무척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자위한다. 전국을 다니며 집을 짓다 보니 강원도 북부에서 제주도까지, 심지어는 목포에서 배 타고 한참 들어가야 하는 흑산도까지 전국을 돌아다닌다. 그렇게 다니는 중에 공부 삼아 옛집에 자주 간다. 제일 많이 간 곳이 절, 그중에서도 영주 부석사이다. 지금쯤 부석사에 가면 은행잎이 떨어져 황금을 깔아 놓은 것처럼 쌓인 길을 따라 절로 들어갈 수 있다. 소백산 가파른 경사를 거스르지 않고 앉은 문이며 탑이며 누각이 차례로 나오다 마지막에 고려시대에 지은 무량수전을 만나는 감동은 특별하다. 특히 올라가 뒤를 돌아볼 때 펼쳐지는 소백산 연봉의 장엄한 화음은 눈에 담기에 마음에 담기에 부족해 안달이 날 정도이다. 부석사뿐이 아니다. 우리의 절들은 오랜 시간이

십자군 원정이란 흔히 이교도에 대한 기독교인의 종교적 투쟁으로 알려져 있다. 정확히 말하면 교황 중심의 기독교 세계를 위해 비기독교인이나 이단에 가해진 폭력적 활동을 일컫는다. 이 중에서도 교황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십자군 원정은 예루살렘 수복을 목적으로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 8차례 진행됐다. 그러면 십자군 원정은 왜, 어떻게 발생했을까. 공식적인 수준에서 제1차 십자군이라고 부르는 원정은 1096년 8월에 시작했다. 이때 서유럽은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에서 평화와 안정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었다. 교회는 기사귀족의 야성과 폭력행위를 통제하고 금지하는 데 조금씩 성과를 거뒀고, 이들로부터 피해를 받던 비무장인들 즉 농민과 상공업자, 성직자들은 점차 평화로운 일상생활을 누리기 시작했다. 서유럽의 사회·경제적 활력은 회복됐지만 기사귀족은 억압된 폭력적 성향을 분출하고 싶었다. 그 와중에 이베리아 및 이탈리아반도에서 무슬림과의 투쟁에서 승리한 전사들이 왕이나 대제후가 되며 교회로부터 구원을 보장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1095년 11월에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소집한 클레르몽 공의회는 서유럽 기사귀족을 흥분시켰다. 폭력의 분출과 신분 상승, 경제적 성공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두 가지 슬로건으로 미국의 4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미국이 현재 어떤 상태이길래 다시 위대해지겠다는 것인가.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 회사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 설립자인 레이 달리오의 저서 ‘변화하는 세계 질서’(2021)에서 미국의 현 위치를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는 제국의 흥망성쇠 과정을 7단계로 구분했는데 1단계에서는 한 국가가 새로운 세계 질서를 정립한다. 2단계에 가서는 평화와 번영 속에 경제가 높은 성장을 한다. 3단계에는 경제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으로 그 나라의 부(富)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동시에 부채도 같이 증가한다. 4단계에 접어들면 부채에 의한 성장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자산가격 거품이 붕괴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도 크게 낮아진다. 이에 대응해 정책당국은 대규모로 돈을 찍어 내 신용공급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5단계에 접어든다. 6단계에는 통화정책에 의한 경기 부양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경제주체 간 갈등이 심화하고 혁명이나 내전이 일어난다. 7단계에 이르면 부채 재조정이나 신생 정치 세력의 등장으로 새로운

17세기 네덜란드 회화의 황금기를 이끈 렘브란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러나 빛나는 명성 뒤에는 한 여성의 헌신과 희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젊은 시절 렘브란트는 부유한 명문가의 딸인 아름다운 사스키아와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1642년 사스키아는 30세에 세상을 떠나며 남편과 아들 티투스에게 상당한 유산을 남겼다. 단 렘브란트가 재혼할 경우 상속은 무효가 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5년쯤 뒤 렘브란트는 자신보다 스무 살 어린 젊은 가정부 헨드리케와 사랑에 빠졌다. 두 사람은 한집에 살면서 사실혼 관계를 이어 갔지만 렘브란트는 그녀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렘브란트에게 유산을 잃는 것은 화가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다. 헨드리케는 렘브란트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사랑이 어떤 희생도 감수할 만큼 깊었기 때문이다. 당시 네덜란드는 기독교 사회로, 혼인하지 않은 남녀의 동거는 죄악으로 여겨졌다. 교회는 임신한 헨드리케를 소환해 교회에서 추방했다. ‘간음한 여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고통을 받았지만 그녀는 렘브란트의 곁을 지키며 헌신적인 사랑을 쏟았다. 파산을 선언한 렘

얼마 전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방영됐다. 한 출연자가 구운 김으로 화려한 요리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장면은 강렬한 충격으로 남았다. 반찬이라고 생각했던 김이 명품 요리와 경쟁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또 최근 미국에서 냉동 김밥이 동나는 사례는 우리 김이 세계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해외에서 김의 위상 변화는 수출액 추이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2010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불과 10년 만에 6억 달러를 돌파했다. 2023년에는 수산식품 단일 품목으로는 최초로 1조원(7억 9000만 달러)을 달성했다. 인기의 배경에는 외국인들이 김을 감칠맛 나는 저칼로리 스낵, 단백질·무기질이 풍부하고 글루텐이 없는 건강식품, 비건 식품 등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한류 열풍을 타고 우리 음식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점도 한몫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산업의 눈부신 성장에도 이를 지속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먼저 급증하는 김 수요에 맞춰 국내 김 원물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지,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온 상승 등이 김 생산량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 김 산업의 양

사람들은 ‘미술’ 하면 아름다운 그림이나 조각 등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서울시는 아름다운 예술을 통해서 시민들의 미적 교양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예로 얼마 전 송현동에서 개최된 ‘2024 서울조각페스티벌’을 들 수 있다. 탁 트인 송현동 공간에 펼쳐진 각양각색의 조각 작품들을 통해 시민들이 어떤 영감을 받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눈앞의 예술 작품을 즐겁게 감상하고 느끼지만, 한편으로 아름다운 예술의 결과가 우리에게 선보여지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술을 보면서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그 시작으로 저 푸른 공간에 있는 조각들이 어떻게 우리 곁으로 온 것인지 그 시작부터 이야기해 보겠다. 작품의 태초에는 작가의 손길이 있다. 모든 작품은 작가의 창작 활동을 통해 태어난다. 그러므로 모든 작품은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고, 그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작가가 정성을 들여 창작한 작품은 과연 그 가치만큼 공정하게 거래되고 있나.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4개의 전체 예술 분야 중 미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가의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정치자금 창구… 정경유착의 통로 위원장이 사당화시키는 부작용까지 권한 위임 없으면 정당민주화 퇴보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유일한 공식 조직… 후원금도 가능 현금거래 제한해 투명한 자금 관리 풀뿌리 정치로 상향식 의사전달도 K이슈플랫폼은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 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주최자인 ‘진실과 정론’은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안민정책포럼(유일호),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연대이다. 의제: 지구당 부활시켜야 하나? 토론자: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지구당 부활 반대)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지구당 부활 찬성) 사회: 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장 토론 정리: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KDI대학원 교수) 지구당은 1962년 정당법 제정으로 탄생한 후 2004년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목소리로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도 여러 건 제출돼 있다. 지구당 부활, 필요한가? 1. 논란의 배경 [사회] 지금도 지역구마다 국민의힘엔 당원협의회가, 더

나이 들어 나의 일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강연이다. 시를 쓰는 사람이니 책과 작품에 대한 강연이 주종인데 더러는 인생이나 교육과 같은 주제를 다루기도 한다. 일단 나는 강연 원고가 없다. 그때그때 청중과 주변 환경을 살피며 내 이야기를 풀어놓고 남의 이야기를 하고 지금껏 내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한다. 정답이 없고 분명치도 않은 이야기들을 하는 강연이다. 그래서 나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는 말을 하면서 자신을 위로한다. 하지만 청중이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고 공감해 주는 걸 보면 오히려 이쪽에서 감동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말하는 것은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강연할 때는 청중과의 교감과 소통이 중요하다. 이쪽에서 하는 말을 저쪽에서 어떻게 받아 주느냐에 따라 강연의 방향이 바뀌고 질이 결정된다. 어떤 때는 팍팍한 사막 길을 가는 것처럼 고달플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잔잔한 물 위로 배를 띄워 나가는 것처럼 시원하고 기분 좋을 때가 있다. 신비스럽기까지 한 일이다. 어떤 강연은 마치고 나면 다리에서 힘이 쑥 빠지도록 피곤한데 어떤 강연은 마치고 나서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고 기운이 솟아난다. 주로 청춘의 청중을 대상으로 할

트럼프가 부활했다. 34개의 중범죄 혐의와 암살 시도를 넘어 사지에서 돌아왔다.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모아, 미국 언론들이 꼬집는 제스처(pinch gesture)라 부르는 모습으로 그가 4년간 세계를 다시 긴장시킬 것이다. 강력한 집권자는 트럼프뿐이 아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경쟁자 없는 대선에서 87%의 득표율로 5선에 성공하며 30년 집권을 확정해 놓았다. 그가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양측에서 죽은 군인 수가 10만명을 넘어섰다. 규모가 작기는 해도 북한의 위원장과 한국의 대통령도 제왕 같은 집권자라는 소리를 듣기에 부족함이 없다. 도대체! 이쯤 되면 현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이 민주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인지 의아해진다. 정치뿐 아니다. 민간에서도 ‘민주주의는 회사의 정문 앞에서 발을 멈춘다’ 할 정도로 자본주의가 엄혹하다. 종교 역시 교황의 권력에 맞서 종교개혁을 이루어 냈지만, 새롭게 나타난 개신교에는 더 많은 교황들이 각 교회에 나타났다. ‘만인제사장’이라는 종교개혁의 기치를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를 탐구해 온 사상가들이 공통으로 부딪치는 딜레마가 바로 이것이었다. 정의와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을 위해서는

미국 대선 결과가 확정되면서 유럽 국가들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유럽의 여론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을 기대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민주당 정부가 외교, 무역, 환경 등 주요 이슈에서 유럽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미국 차기 행정부와 유럽이 협력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방위 예산을 대폭 확대해 왔다. 그러나 유럽 내에서는 점차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트럼프는 당선되면 전쟁을 빠르게 종식시킬 것임을 강조해 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현실화한다면 유럽은 미국의 공백을 메울 수 없다. 유럽연합(EU)의 외교·안보 전략은 물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운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럽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자체 방위력을 강화하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 무역 역시 주목할 사안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동안 EU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경험했다. 당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유럽 국가들도 이 대상에 포함됐다. EU도 비슷한 보복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