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정부가 출범시킨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께 신뢰받는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내세웠다. 5년마다 시행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뒀기 때문이다.‘개혁’의 사전적 의미는 ‘제도나 기구를 새롭게 뜯어고침’이다. 그런데 정확히 1년이 지난 지금, 개혁이라는 단어는 온데간데없고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거창한 구호만 남았다.

누구나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길 바란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은 돈을 쏟아내는 ‘마법의 항아리’가 아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돈을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많아져 지출구조가 크게 악화됐다.

정부와 정치권은 불편한 국민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지금껏 개혁을 외면해왔다. 그러다보니 국민연금 재정고갈 시점은 2013년 3차 재정계산 당시 2060년이었다가 올해 4차 재정계산에서는 2057년으로 당겨졌다. 현재 40대 이상인 중·장년층은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자녀 세대다. 계속 버티면 이들의 미래가 점점 더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비판이 거세지자 아예 적립금 650조원을 다 써버리고 해마다 보험료를 걷어 노인에게 주자는 극단적 주장까지 나왔다. 그러나 노인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과식’ 제도를 갑자기 도입하면 보험료가 두 배로 껑충 뛴다.

가능한 방법은 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는 현 세대가 책임을 피하지 않는 것뿐이다. 가급적 빨리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다. 현재도 수익률이 1.7배이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손해가 아니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의 누구도 ‘바른말’을 하지 않는다. 정부는 최근 ‘4지선다형’ 개편안을 내 국회와 국민들에게 결정을 떠넘겼다.

대통령의 질책에 미래에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 기초연금 강화 방안도 슬쩍 끼워넣었다. 국민들의 귀가 솔깃할 제안만 했을 뿐 미래에 대한 고민은 흐릿해졌다.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국민연금 개혁은 두고 기초연금만 높이는 방안을 눈여겨 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자녀에게 빚을 떠넘기는 걸 반길 부모는 없다. 정부는 손을 털어버렸고 국민만 남았다. 지금 당장 부담을 덜자고 자녀에게 부담을 안길 것인가. 우리 스스로 매듭을 풀어내는 결자해지의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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