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에는 목표 못지않게 ‘타이밍’도 중요하다. 목표가 아무리 좋아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쌩뚱맞다’는 핀잔을 듣기 십상이다.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 24일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미니 추경’이라는 지적에도 정부는 경기 부양에 부합하는 규모라고 적극 해명했다. 그러나 하루 뒤인 25일 한국은행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3%라고 공개하자 추경 규모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한 경제계 인사는 “기획재정부는 추경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1분기 성장률은 확인하고 확정했어야 했다”면서 “타이밍이 너무 빨랐다”고 꼬집었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벌써 하반기 2차 추경론까지 제기되는 이유다.

유류세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다음달 6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는 대신 인하 폭을 현재(15%)의 절반 수준인 7%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다음달 2일 종료되는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미국의 예외적 허용 조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실제 불과 열흘 뒤인 지난 22일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을 상대로 이란산 원유 수입 예외를 더이상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주유소들은 판매 중인 휘발유 가격 표지판을 1500원대로 올려 달고 있다. 국민들은 지난해 11월 유가가 내릴 때 세금을 깎아 주더니 이제는 유가가 오르려고 하니 세금을 올린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타이밍이 어긋난 정책은 이렇듯 국민 부담을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앞으로도 경제 정책이 타이밍을 제대로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29일 경제활력대책회의가 끝난 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2.6~2.7%)를 수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엄중하다”는 표현을 반복할 뿐 국민과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경제 인식과 괴리감만 키우는 것은 아닌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타이밍은 정확한 상황 판단이 수반돼야 제대로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말보다 현실을 직시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