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국정감사의 계절이 어김없이 돌아왔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개천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열린 국감은 여지없이 ‘조국 국감’이었다. 상임위원회를 막론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 시작한 질의는 조국으로 끝났다.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이 쟁점인 정무위원회, 조 장관 자녀의 대입 특혜 의혹과 관련된 교육위원회는 물론이고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도 이어졌다. 조국 사태가 국정 전반을 집어삼켰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조 장관의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무의미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마땅히 확인할 부분은 확인해야 한다. 대의 기관으로서 마땅한 책무이고 이에 시비를 걸 생각은 없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조 장관을 중심에 두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가운데 자칫 정부 정책에 대한 송곳 같은 지적이 실종되는 사태다. 그것은 국감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불길한 조짐은 이미 시작됐다. 조국 사태와 뚜렷하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를테면 4일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을 앞둔 보좌관들 사이에서다. 크게 터뜨릴 한 방이 없는 일부 보좌관들이 조 장관과 관련된 이슈를 억지로 찾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워낙 의혹이 전방위로 퍼져 있는 만큼 마음먹고 이 잡듯이 뒤지면 나올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것이 바람직한 국감의 모습일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얼마 전 식사 자리에서 만난 한 고위 공무원은 “조 장관 관련해 문제 삼을 게 없는 우리 부처는 이번에 큰 관심 받지 않고 조용히 넘어갈 것 같다. 아주 잘된 일이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국감을 흔히 추수에 비유한다. 정부가 올해 벌인 농사가 잘됐는지, 혹시 그러지 않았다면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꼼꼼히 되짚는 자리다.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들에게는 그들이 정부를 견제할 능력이 있음을 국민에게 입증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맹탕 국감’이라는 말이 나온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적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터뜨려 최근 감사원의 감사까지 이끌어 낸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 등은 지난해 국감을 빛낸 스타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국감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집권 3년차 말뿐인 국정과제에 대한 따끔한 호통과 줄줄 새는 예산, 도대체 근절될 기미가 없는 공무원들의 비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들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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