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정치적 이유로 무역 제한을 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기구의 규범은 ‘당위’이며 ‘기대’일 뿐 ‘현실’이 아니다. 국제질서는 어디까지나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관광 금지령과 롯데마트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등 중국 정부가 우리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빌미로 무역 보복에 나섰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펼쳐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적극적 소통으로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설득하며 문제를 풀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최악의 경우 WTO 제소까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도 바보가 아니다. 중국 정부가 실제로 사드 보복 조치에 착수한 것이라고 해도 직접 지시하거나 개입했다는 증거를 남겼을 리 없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럭비공 같은 행태를 근거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설득하려 하면 중국 측은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게 어쨌다고, 우리도 북한 석탄 수입 금지했어”라고 나올 것이다. 증거도 없이 “사드 보복 아니냐”고 주장할 수는 없다. 결국 시작부터 한 수 접고 들어가는 우리 쪽이 더 많은 걸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중국이 지금처럼 교묘한 방식으로 보복에 나설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에 따른 민간의 우려도 커져 왔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정치 문제로 경제적 보복을 할 수 없다”라든가 “우리에게 중간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수출하는 중국의 산업 구조상 보복은 쉽지 않다”고 반복적으로 말해 왔다. 언론은 이런 ‘당위’와 ‘기대’를 담은 이야기들을 정부의 전략 노출을 막기 위한 ‘포커페이스’라고 보고, 국익을 위해 기꺼이 ‘그냥 넘어가 준다’고 믿어 왔다.

하지만 원칙론적인 말만 거듭하는 우리 정부의 대응을 보면 판세를 바꿀 대안이 있으리라는 믿음이 약해진다. 정부 당국자들이 ‘확증 편향의 오류’에 빠져 ‘당위’와 ‘기대’에 부합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이에 반하는 정보를 거부하면서 충분한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지 의심 가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정부가 지금의 현실을 뒤집을 ‘히든카드’를 꼭 쥐고, 타이밍을 재고 있다고 믿고 싶다.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