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대상으로 자동차, 철강을 지목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완성차 시장 등의 무역 균형을 맞춰 달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서비스 강국이자 ‘협상의 달인’인 미국의 숨은 전략은 단순히 자국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역) 제조업 부흥이나 물량 증대 차원이 아니다.

그들이 노리는 건 한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서비스’ 시장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FTA 발효 전인 2011년 서비스 수지 흑자가 69억 달러에서 지난해 107억 달러로 5년 만에 55% 성장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등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집합소가 미국이다.

구글과 애플은 이미 자동차 소프트웨어 서비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시장 확산을 위해 노력 중인 ‘전기차’와 ‘자율차’ 시장이다. 우리와 지도 반출 문제로 갈등을 빚은 구글의 지도 제작(매핑) 서비스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자율차는 매핑이 없으면 못 달린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 등 국제표준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AAPC)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5월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등에서 노골적으로 자국산 소프트웨어와 제도를 표준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삼성전자·SK브로드밴드 등 자동차·통신 강국인 한국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면 국제표준을 따기도 한결 쉬울 것이다.

미국 구상의 핵심은 결국 제조업 연결 서비스로 소프트웨어, 국제표준 로열티 등 다양한 미래 블루오션을 선점해 내다 파는 것이다. 직전 오바마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체결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제조·서비스업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 분야의 ‘쌀’인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무역 규범을 급진적으로 개방하는 작업을 해 놨다. 미국은 한·미 FTA를 포함해 북미자유무역협정 등 모든 FTA 재협상을 TPP 기반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재협상 요구 이면에 노리는 큰 판을 살피며 선행 협상들을 잘 살펴보고 통신 등 우리 강점 품목을 찾아 공세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협상을 총괄할 통상교섭본부장은 아직 미정이다. 정부조직법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해 진용을 갖추는 게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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