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n&Out] 우크라이나 전쟁, 유럽의 탈러시아 에너지 전략/강유덕 한국외국어대 LT 학부 교수

[글로벌 In&Out] 우크라이나 전쟁, 유럽의 탈러시아 에너지 전략/강유덕 한국외국어대 LT 학부 교수

입력 2022-06-14 22:14
업데이트 2022-06-15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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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덕 한국외국어대 LT 학부 교수
강유덕 한국외국어대 LT 학부 교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이 외면해 온 불편한 현실을 깨닫게 했다. 러시아가 유럽의 가장 큰 에너지 공급자라는 사실이다. 유럽은 에너지 자급률이 낮은 지역이다. 북해산 원유와 천연가스가 있지만 유럽 전체의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전체 에너지 수요의 25%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한다.

EU의 총수입 중 러시아의 비중은 천연가스 41%, 석유 27%, 석탄은 47%에 달한다. 즉 현시점에서 유럽은 러시아의 에너지 없이는 경제를 지탱할 수 없다. 물론 러시아 입장에서도 유럽은 대체가 어려운 시장이다.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중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천연가스 74%, 석유 49%에 이른다. 이러한 불가분의 수요ㆍ공급자 관계는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경제관계가 유지되는 배경이 됐다.

러시아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입장은 단호하다.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더 적극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부터 EU는 6차례의 대러시아 제재를 발표했다. 주목할 점은 이 제재 조치의 일부로 포함된 탈러시아 에너지 계획이다. 지난 3월 8일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Repower EU’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EU는 우선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석유와 석탄 수입을 중단하고, 늦어도 2030년까지는 천연가스 수입조차 중단하게 된다.

실행방안을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중동, 미국 등으로 수입선을 전환하고 중기적으로는 풍력, 태양광, 바이오메탄 같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린다.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을 늘릴 수도 있다. 이러한 로드맵은 급조된 것으로 보이지만, EU는 꾸준히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늘려 왔다. 특히 EU는 유럽 그린딜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영역의 정책을 조율해 왔다.

반면에 EU의 탈러시아 에너지 정책에는 물음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유가 및 식량가격 폭등으로 도처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 고물가와 경기 악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협도 있다. 어쩌면 러시아는 유럽이 지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과연 EU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공급 충격을 견뎌 낼 수 있을 것인가? 지난 5월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은 8%를 상회했다.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는 계획은 유럽통합에 큰 시험을 안겨 줄 것이다. 유럽이 성공적으로 대응하면 EU 체제를 강화시킬 수 있다. 유럽이 단결함으로써 공동의 외교안보정책이 갖춰졌고, EU 차원의 에너지 정책도 보다 공고해졌다.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점도 긍정적이다. 반면에 국가별로 공급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는 큰 차이가 있어 우려스럽다. 러시아가 에너지ㆍ식량 생산국으로서의 여력과 분할ㆍ통치(divide and rule) 전략을 활용하면 유럽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러시아는 루블화 결제를 거절한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가스 공급을 중단한 반면 EU 가입 후보국인 세르비아와는 가스 수입 계약을 3년 연장했다. 올해 말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려 했던 EU의 계획은 내륙국인 헝가리의 반대에 직면했다. 결국 해상 유조선을 통해 들어오는 석유만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적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석유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하는 유럽은 당장 올해 가을을 견뎌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동 지역 산유국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한편 ‘에너지 안보’라는 공공재에 대한 비용을 EU 회원국 간에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탈러시아 에너지 전략의 세부 실행방안을 놓고 치열한 협상이 전개될 것이다.
2022-06-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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