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분권’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최근 지방소비세가 인상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을 눈앞에 두는 등 지방분권의 토대가 마련돼 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지역 주민들은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 지방분권을 왜 해야 하는지, 지방분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공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은 지역 경쟁력이 국가 성장을 이끄는 ‘글로컬 시대’다. 전남의 김산업이 그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다. 10년 전만 해도 김은 식품 수출 10위권에 불과했지만 전남에서는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신품종 개발과 신규 어장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김은 글로벌 건강식품으로 성장해 수출 품목 3위 제품이 됐다. 김 재배 가구당 연평균 소득도 2억원이 넘는다. 이런 성과에도 재정의 한계로 더 많은 지역 산업을 육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여년이 흘렀지만 지방분권의 성패가 달려 있는 재정분권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다.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자주 재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세목을 정할 수 있는 ‘법정외세’ 제도를 도입했다.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세원을 발굴해 독자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그 결과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인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었다. 기존 국세를 과감하게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람과 기업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그곳에서 전체 지방세의 54.7%를 가져간다. 지방으로 이양되는 재원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사는 지자체와 못사는 지자체 간 수준을 좁히기 위한 ‘수평적 재정조정제도’가 발달한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셋째, ‘제2의 혁신도시’를 육성해야 한다. 전국 10개 혁신도시는 지역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유일하게 두 광역자치단체가 협력해 만든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는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나주로 입지가 결정된 한전공대 역시 혁신도시 덕분에 만들어 낸 성과였다. 국가 균형발전과 성장거점 확보를 위해 혁신도시를 확대해야 한다.

지방분권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균형발전을 전제로 한 재정분권이 필수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재정분권을 공언하고 있다. 지방정부에 변화가 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