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준공업지역은 산업용도 외에 주거, 상업 및 업무기능이 상호 보완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소비산업과 제조산업의 중심지로 우리나라 산업·경제의 중심이었고, 서울시민의 일터와 삶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일제강점기에는 경인선 철도를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했고 60년대에는 산업단지로 지정된 구로공단의 제조업을 통해 경제 중심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에 따른 공장 감소에 의한 산업기반 쇠퇴, 건축물 노후화 가속 그리고 공장과 주거의 혼재에 의한 열악한 정주환경 등으로 낙후된 지역이라는 인식이 확대됐다.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지속적으로 축소돼 현재 구로구, 영등포구 등 7개 자치구에 서울 면적의 3.3%인 약 20㎢만이 남아 있다. 소외되거나 낙후된 상태가 지속되는 중에도 새로운 산업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구로공단은 디지털 산업단지로, 문래동은 예술가들이 모여들어 창의적인 문화 예술 공간으로 변모했다.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서울시 제조업과 첨단산업 일자리의 3분의1을 차지할 정도로 산업과 일자리의 거점지역이다. 1982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 서울은 준

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이 부상하고 있다. 국제통상규범에 의한 제약도 걷힌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과거 산업정책의 부재를 표방하면서 국방기술과 정부구매, 통상교섭으로 암묵적인 정책을 구사했다. 이젠 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법, 바이오행정명령에서 보듯이 강력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국가주도 경제개발과 산업정책의 글로벌 모범 사례 국가인 한국에선 산업정책이 실종된 듯하다. 철강, 석유화학, 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흔들려도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은 미흡하다. 산업별로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지원시설을 지어 테이프커팅하며, 민관 회의와 행사를 여는 것이 산업정책의 주류가 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업부에서 분리되면서 산업별 중소기업 사활의 맥점은 짚지 못한 채 백화점식 지원제도에 매몰돼 있다. 조달예산 200조원 중에서 신기술·혁신제품 구매를 의미하는 ‘혁신조달’은 고작 1조원 수준이어서 정부구매가 산업정책의 전략적 판단과 연계되지 못한다. 정치가 행정을 압도하고 행정부의 재량적 정책판단에 사법적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서 관료들의 정책 의

문학의 중요한 역할은 독자에게 생각하는 힘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문학 번역과 한국문학 영어번역가의 역할과 의미를 되짚어 보게 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 번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번역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뿐 아니라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 사이에도 필요하다. 한국어 사용자끼리, 심지어 함께 사는 가족 사이에서도 갈등과 소통의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자기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고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마음의 번역’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소통의 어려움은 번역의 이기적이면서도 이타적인 특징 때문에 발생한다.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 주고 인정받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 상대방이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이타적인 마음이 번역 안에 공존한다. 한강의 역사적인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접하면서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수상 당시 ‘채식주의자’를 영어로 옮긴 데버라 스미스의 번역에 대한 국내 학계의 오역 논쟁과 한국어를 독학한 지 6년밖에 안 된 외국인 번역가에 대한 신랄한 공격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스스로 한국어를 배워

북한산국립공원은 세계 유일의 수도권 도심에 있는 산악형 국립공원으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관이 수려한 것으로 유명하다. 덕분에 매년 약 700만명에 이르는 탐방객이 방문하는 국립공원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은 비교적 나이가 많은 중장년층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대를 겪고 건강과 힐링을 중시하게 되면서 MZ세대 등산 인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각종 소셜미디어(SNS)에서 국립공원 정상에 올라 ‘오등완’(오늘 등산 완료)을 인증하는 게시물이 유행하는가 하면 국립공원 도장 찍기 여행과 같은 인증 챌린지가 이어졌다. 자신들만의 시그니처 뷰 포인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는 식의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게 된 것도 젊은 등산객을 늘린 이유다. 높아지는 등산 인기를 따라 우려되는 점도 있다. 등산 초보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준비 없이 무심코 고지대까지 오르다 산악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다. 북한산국립공원은 화강암과 그 풍화토로 이루어져 있어 산이 미끄럽고 경사가 급하다. 이 때문에 넘어지거나 발목을 접질려 다치는 사고가 전체 사고의 6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기본적인 산행 장비를 갖추지 않고 산에 오르면 안

인기리에 종영된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요리사’는 다양한 요리 스타일과 개성을 지닌 요리사들이 각자의 독창성을 요리에 녹여내는 모습을 선보였다. 흑과 백으로 나뉜 계급 속에서 오직 맛으로만 승부를 보는 요리 대결은 치열하면서도 감동적이었으며, 서로 다른 사람들이 협력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모습 또한 많은 시청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요리 대결을 넘어, 개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는 요리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 특히 장애인의 고용 문제에서도 이러한 다양성과 포용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장애인 고용은 기업에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이다. 조직이 마주하는 문제들은 점차 복잡해지고, 기존의 관점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워지고 있다. 다양한 경험과 시각을 가진 구성원들이 함께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창의적이고 신선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장애인 고용은 조직 내 다양성을 높여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마치 다양한 식재료와 조리 방식을 결합하여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과정과도 같다. 장애인 고용 역

“어떻게든 버텨 봐라.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 2014년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던 드라마 ‘미생’에서 워커홀릭 오상식 차장(이성민)이 남긴 대사다. 수많은 직장인이 공감했다. 시간이 지나면 만사가 좋아지는 우상향 시대의 믿음이 담겨 있다. 경제는 지속해 성장하고 버티다 보면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미생에 열광했던 직장인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Z세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에 태어났다. 스마트폰이 일상에 스며든 세상에서 사춘기를 보냈다. 아날로그 세대와는 다른 디지털 신인류다. 이들은 사회적 유연성과 개인 가치를 중시한다. 디지털 네이티브답게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을 선호하고 업무 성과와 개인 성장을 조화롭게 결합한다. 소속감을 중시하며 자아실현을 찾았던 기성세대와 다르다. Z세대는 코로나 팬데믹, 양극화 심화, 패권주의 세계 질서를 청년기에 겪으며 심리적 안정감을 중시하게 됐다. 특히 성장 정체에 접어든 선진국의 젊은 세대는 승진 사다리 같은 타인의 평가보다 자기 주도적 삶과 같은 내면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성향을 보인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태어난 X세대들은 이제 관리자 자리에 섰다. 우

검찰총장을 겨누던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압박이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표적을 바꿨다.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그것이 탄핵소추의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탄핵제도는 일반적인 징계 절차로는 파면하기 어려운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킬 수 있는 특별 징계 절차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최근의 수많은 탄핵소추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로는 단 한 건의 탄핵 결정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 논란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정말로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일까. 아니면 강백신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로 나빠진 여론의 흐름을 바꾸고 검찰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의미인 것일까. 그동안 탄핵소추의 정치화 자체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이제는 국익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따져 봐야 할 때다. 탄핵제도는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탄핵소추의 오남용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잘못된 탄핵 결정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직무정지를 겨냥한 탄핵소추의 오남용 문제도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대통령과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를 막아 낼 방법은 없을까. 2021년 민법 915조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이 제정 63년 만에 공식 삭제되면서 아동학대를 더이상 가정 내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에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진 바 있다. 이는 아동은 친권자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이자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므로 아동학대는 어떤 경우든 용인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음을 뜻한다. 학대는 피해 아동의 죽음이나 심각한 후유증을 수반할 수 있기에 예방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특히 학대는 가정에서 보호자에 의해 은밀하게 이뤄지며 보호자가 가해자여서 신고도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제때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아 예방이 더 중요하다. 지난 5월 가정의달에 보건복지부에 이어 아동권리보장원이 바통을 이어받은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어느덧 11월을 맞았다. 릴레이 캠페인 메시지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이다. 긍정양육이란 자녀를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인격체를 봐야 함을 기본 전제로 하며 부모와 자녀 간 서로 이해하기, 서로에 대한 믿음 갖기 등 2가지 실천 원리를 강조한다. 그리고 그 실천

외국 유학생은 한국 대학과 교육에 활로가 될 수 있을까? 답은 ‘그렇다’이다. 근거는 최근 필자가 유학생 유치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5개 대학을 방문한 경험과 한국의 괄목상대한 성장 때문이다. 한국의 위상이 외국에서 남다르다는 건 언론 보도로만 알았지 경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필자가 방문했던 기묘국제대의 한국어 능력 시험인 토픽 시험장은 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1600명이 정원인 사마르칸트외국어대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은 400명이나 됐다. 이렇게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니 순천대 방문단이 방문했을 때 상당수의 학생이 “안녕하세요”라면서 반갑게 인사했다.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 열풍은 한류의 영향력 확대와 1992년에 개원해 연간 4400여명을 교육하는 한국교육원 역할 덕분이다.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하면서 2027년까지 30만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유학생 증가 속도가 가속화돼 정부 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유학생은 22만 6507명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요즘 주변 지인 중에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당뇨병 유병률은 13.2%로 지난 2017년에 비해 약 2% 포인트 상승했다.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식단 선택에 있어 나트륨이나 열량 등 영양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성질환자 증가를 반영해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소비자를 위한 특수 의료용도 식품이 각광을 받고 있다. 특수 의료용도 식품은 일부 영양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나 수술 등으로 인해 일반인과 다른 특별한 영양공급이 필요한 사람, 또는 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된 사람에게 식사를 대신할 목적으로 만든 식품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특수 의료용도 식품의 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다. 글로벌 리서치 그룹인 ‘그랜드 뷰 리서치’에 따르면 2023년 세계 의료용 식품(Medical Foods) 시장의 규모는 약 235억 달러였으며, 2030년까지 연평균 5.1%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시장 규모도 2019년 811억원에서 2023년 2696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

“한 손으로는 박수를 칠 수 없다.” 2006년 쿠웨이트 주재관으로 근무할 때 들었던 말이다. 당시 대사관과 관저 부지 확보, 신축 공사 업무를 진행하면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아랍의 ‘인샬라’(신의 뜻대로) 문화의 간극을 경험했다. 담당자들은 하루 다섯 번 기도 시간을 철저히 지켰고 확답을 요구하면 인샬라로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상호 이해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한 결과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은 오늘날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여러 중동 국가와 해외 건설·에너지 협력을 넘어 디지털 기술 분야로의 협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공간정보산업의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네이버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사우디 정부로부터 1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트윈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올해 7월부터 사우디의 5개 도시를 대상으로 매핑, 정밀 3차원 모델링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1호 성과’로 높이 평가받으며 K공간정보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디지털트윈은 건물·도로·교통 등 도시의 모든 요소를 가상 공간에 구현해 도시 문

지난 10월 초 올해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을 인공지능(AI) 분야 연구학자들이 수상했다. 인공지능 분야 연구역사가 다른 기초과학에 비해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그만큼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이 향후 세계 각 국가의 역량과 경제성장에 여러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정부도 인공지능 분야의 국제적인 주도권 선점을 위해 지난 9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지원 정책 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최근 노벨상을 수상한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명예교수는 인공지능 기술발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회적 위험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위험 요소 중 하나가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한다. 나아가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상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개인정보를 학습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공지능이 결합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로봇, 자율주행 차량 등 미래 인공지능 최첨단 기술들은 최종적으로 개개인의 구체적인 정보

지난 7일 서울시가 주최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옛 안심소득) 포럼’이 종일 진행됐다. 사회보장제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세계적인 석학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 내용도 흥미로웠지만, 이러한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훌륭히 잘 설계된 소득보장실험을 직접 이끌어 가고 있는 서울시의 역량 또한 놀라운 것이었다. 이번 포럼은 디딤돌소득을 서울시에 한정된 시범사업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분명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서울시가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며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라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고, 대상으로 선정되면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 소득 간의 차액 절반을 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할 때 기준 중위소득 32% 수준보다 대폭 넓어진 대상 범위와 향상된 급여 수준이 먼저 거론된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은 소득 산정에 있어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컷오프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과 수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근로 능력을 판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디딤돌

흥선대원군은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있는 소나무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운반이 문제였지요. 고심 끝에 커다란 뗏목을 만든 다음 물길을 이용해 한양까지 운반해 오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떼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목숨을 걸긴 하지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 바로 떼돈을 버는 일이었지요. 한때는 변호사도 떼돈을 버는 직업 중 한 자리를 차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옛날을 그리워하는 목소리만 들리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변호사는 여전히 ‘떼돈’을 버는 직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뜻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요. 요즘은 많은 돈이 아니라 ‘떼를 써서 받는 돈’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변호사들이 듣거나 쓰는 ‘떼’는 ‘사건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떼입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결과가 어떻게 돼도 좋으니 빨리 처리되게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찰청에서 수사권 조정 이후 하나의 사건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2019년 50.4일에서 2022년 67.7일로 조금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겉으로는 맞는 통계입니다. 과연 실제로도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80일 동안 열심히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검

지난 13일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고려아연 주식을 공개매수하겠다고 공시했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사모펀드 MBK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다. 영풍과 MBK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나선 것이다. 공개매수 규모는 지분율로 6.98∼14.61%다.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최윤범 회장 측(우호지분 포함) 33.99%, 영풍 측 33.13%, 국민연금 7.57%, 자사주 2.39% 등이다. MBK가 공개매수로 14.6%의 지분을 확보하면 영풍과 MBK 측 지분은 총 47.7%까지 늘어난다.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 등을 제외하면 52%에 육박하며, 경영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MBK가 이번 공개매수에 내세운 표면적인 명분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다.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을 추가로 취득, 훼손된 고려아연의 지배구조와 기업가치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공개매수가 성공하면 고려아연의 실질적 경영권은 영풍이 아닌 MBK가 갖게 된다. 영풍은 MBK와 고려아연 이사 선임, 정관 개정, 자본구조 변경 등 의결권 공동 행사를 위한 경영 협력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양사가 맺은 정확한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영풍은 MBK에 콜옵션을 부여해 MBK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 물질주의, 사회적 단절과 고립 등의 영향으로 국민 전 연령층에서 심리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입시, 취업, 승진 등 경쟁이 심한 사회인 데다가 최근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비교문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 또 예기치 못한 사회적 참사와 자연재해로 인해 국민의 마음 건강이 더욱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최대 8회까지 제공한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뢰서, 소견서를 발급받거나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가 있다면 지원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 등 청년층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바뀌는 인생의 전환기에서 삶의 방향, 진로 등 다양한 고민들과 마주하게 된다. 자신을 성찰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순간들이 연속되는 가운데 때로는 자존감 하락, 우울과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이럴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함께 그 문제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 공약은 선거철 단골메뉴가 된 지 30년쯤 됐다. 해묵은 쟁점이 되어 버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북부도민의 염원대로 이제 실현돼야 한다. 민선 8기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시군 공청회,시군 토론회,직능단체 설명회 등 의견을 모으는 자리만 100회가량 진행했다. 지난해 9월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전에도 경기북도 설치를 주창한 이들이 있었지만, 정치적 구호에 그쳤다. 실천에 옮긴 건 민선 8기 경기도가 처음이다. 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은 명확하다. 경기남부와 북부의 지역 격차 문제 해소,서울보다 비대해진 경기도 재편,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등 차고 넘친다. 연천군을 비롯한 경기북부가 직면한 현 상황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서울 중심의 발전을 이룩한 한국경제의 그림자이자, 반세기 넘게 이어지고 있는 한국전쟁의 상흔(傷痕)이다. 경기북부는 남북 분단 이후 70년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성장거점에서 제외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국가균형발전에서 소외받는 등 늘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 결과 접경지역 이면서

‘짠물소비, 거지방, 무지출 챌린지.’ 얼핏 듣기에 반짝 유행하는 신조어라 여길 수 있지만 이런 말들은 지속되는 고물가 시대가 주는 경제적 압박을 여실히 보여 준다.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13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6% 상승했다. 특히 체감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0% 상승하며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된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수로 소비자의 물가 상승 체감도를 잘 보여 준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생필품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다. 한국은행이 6월 18일 발표한 ‘우리나라 물가수준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식료품은 OECD 평균 대비 56%나 높은 수준이다. 의류와 신발의 물가는 각각 61%, 특히 티셔츠의 경우 OECD 평균의 약 2.1배에 달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다. 고공행진하는 물가에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수입·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없이 물건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해외직구는 이미 일상이 돼 가고 있다. 실

모처럼 하루 쉬는 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신작 시리즈 10편을 쉬지 않고 본 적이 있다. 콘텐츠 소비의 새로운 형태인 ‘몰아보기’를 해 본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에 맞는 편리한 서비스 이용은 한 달 동안 몇 편의 콘텐츠를 이용하든 제한이 없는 구독 서비스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OTT의 월 단위 서비스는 디지털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합리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몰아보기’ 등으로 많은 콘텐츠를 시청하고 난 뒤 서비스를 해지해도 잔여 기간에 대해 환불하도록 하는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큰 우려가 든다. 이러한 규제 움직임은 수십 년 전에 제정된 방문판매법 틀 안에서 월 단위 구독서비스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학습지 구독이나 헬스장 이용같이 6개월 또는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거래에서 소비자는 전체 이용료를 미리 지불하고, 사업자의 서비스가 약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제공될 것이란 전제에 의존한다. 이 때문에 방문판매법은 소비자가 이런 ‘계속거래’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선결제한 비용에서 이미 제공받은 서비스에 상당하는 금액과 정당한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는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해 소비

지난 4월 통계청이 발표한 내·외국인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중위 추계기준)에서 2042년 4963만명으로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 인구는 같은 기간 165만명에서 28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구성비도 3.2%에서 5.7%로 약 1.8배 증가할 전망이라고 한다. 출생률을 높이는 게 쉽지 않은 현실에서 우리사회에 필요한 인구를 확보할 대안 중 하나가 외국인 유입을 늘리는 이민정책이라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과연 늘어나는 외국인과 함께 잘살 수 있을까, 안전하게 갈등 없이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큰 것 같다. 필자는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공무원으로서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향하는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법무부의 이민자 정착을 돕기 위한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표적 정책으로 입국 초기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적응 프로그램과 장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있다.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이제 막 입국한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기초법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