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를 막아 낼 방법은 없을까. 2021년 민법 915조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이 제정 63년 만에 공식 삭제되면서 아동학대를 더이상 가정 내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에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진 바 있다. 이는 아동은 친권자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이자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므로 아동학대는 어떤 경우든 용인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음을 뜻한다. 학대는 피해 아동의 죽음이나 심각한 후유증을 수반할 수 있기에 예방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특히 학대는 가정에서 보호자에 의해 은밀하게 이뤄지며 보호자가 가해자여서 신고도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제때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아 예방이 더 중요하다. 지난 5월 가정의달에 보건복지부에 이어 아동권리보장원이 바통을 이어받은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어느덧 11월을 맞았다. 릴레이 캠페인 메시지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이다. 긍정양육이란 자녀를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인격체를 봐야 함을 기본 전제로 하며 부모와 자녀 간 서로 이해하기, 서로에 대한 믿음 갖기 등 2가지 실천 원리를 강조한다. 그리고 그 실천

외국 유학생은 한국 대학과 교육에 활로가 될 수 있을까? 답은 ‘그렇다’이다. 근거는 최근 필자가 유학생 유치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5개 대학을 방문한 경험과 한국의 괄목상대한 성장 때문이다. 한국의 위상이 외국에서 남다르다는 건 언론 보도로만 알았지 경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필자가 방문했던 기묘국제대의 한국어 능력 시험인 토픽 시험장은 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1600명이 정원인 사마르칸트외국어대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은 400명이나 됐다. 이렇게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니 순천대 방문단이 방문했을 때 상당수의 학생이 “안녕하세요”라면서 반갑게 인사했다.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 열풍은 한류의 영향력 확대와 1992년에 개원해 연간 4400여명을 교육하는 한국교육원 역할 덕분이다.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하면서 2027년까지 30만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유학생 증가 속도가 가속화돼 정부 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유학생은 22만 6507명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요즘 주변 지인 중에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당뇨병 유병률은 13.2%로 지난 2017년에 비해 약 2% 포인트 상승했다.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식단 선택에 있어 나트륨이나 열량 등 영양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성질환자 증가를 반영해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소비자를 위한 특수 의료용도 식품이 각광을 받고 있다. 특수 의료용도 식품은 일부 영양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나 수술 등으로 인해 일반인과 다른 특별한 영양공급이 필요한 사람, 또는 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된 사람에게 식사를 대신할 목적으로 만든 식품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특수 의료용도 식품의 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다. 글로벌 리서치 그룹인 ‘그랜드 뷰 리서치’에 따르면 2023년 세계 의료용 식품(Medical Foods) 시장의 규모는 약 235억 달러였으며, 2030년까지 연평균 5.1%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시장 규모도 2019년 811억원에서 2023년 2696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

“한 손으로는 박수를 칠 수 없다.” 2006년 쿠웨이트 주재관으로 근무할 때 들었던 말이다. 당시 대사관과 관저 부지 확보, 신축 공사 업무를 진행하면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아랍의 ‘인샬라’(신의 뜻대로) 문화의 간극을 경험했다. 담당자들은 하루 다섯 번 기도 시간을 철저히 지켰고 확답을 요구하면 인샬라로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상호 이해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한 결과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은 오늘날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여러 중동 국가와 해외 건설·에너지 협력을 넘어 디지털 기술 분야로의 협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공간정보산업의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네이버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사우디 정부로부터 1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트윈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올해 7월부터 사우디의 5개 도시를 대상으로 매핑, 정밀 3차원 모델링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1호 성과’로 높이 평가받으며 K공간정보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디지털트윈은 건물·도로·교통 등 도시의 모든 요소를 가상 공간에 구현해 도시 문

지난 10월 초 올해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을 인공지능(AI) 분야 연구학자들이 수상했다. 인공지능 분야 연구역사가 다른 기초과학에 비해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그만큼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이 향후 세계 각 국가의 역량과 경제성장에 여러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정부도 인공지능 분야의 국제적인 주도권 선점을 위해 지난 9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지원 정책 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최근 노벨상을 수상한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명예교수는 인공지능 기술발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회적 위험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위험 요소 중 하나가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한다. 나아가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상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개인정보를 학습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공지능이 결합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로봇, 자율주행 차량 등 미래 인공지능 최첨단 기술들은 최종적으로 개개인의 구체적인 정보

지난 7일 서울시가 주최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옛 안심소득) 포럼’이 종일 진행됐다. 사회보장제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세계적인 석학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 내용도 흥미로웠지만, 이러한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훌륭히 잘 설계된 소득보장실험을 직접 이끌어 가고 있는 서울시의 역량 또한 놀라운 것이었다. 이번 포럼은 디딤돌소득을 서울시에 한정된 시범사업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분명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서울시가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며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라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고, 대상으로 선정되면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 소득 간의 차액 절반을 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할 때 기준 중위소득 32% 수준보다 대폭 넓어진 대상 범위와 향상된 급여 수준이 먼저 거론된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은 소득 산정에 있어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컷오프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과 수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근로 능력을 판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디딤돌

흥선대원군은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있는 소나무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운반이 문제였지요. 고심 끝에 커다란 뗏목을 만든 다음 물길을 이용해 한양까지 운반해 오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떼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목숨을 걸긴 하지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 바로 떼돈을 버는 일이었지요. 한때는 변호사도 떼돈을 버는 직업 중 한 자리를 차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옛날을 그리워하는 목소리만 들리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변호사는 여전히 ‘떼돈’을 버는 직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뜻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요. 요즘은 많은 돈이 아니라 ‘떼를 써서 받는 돈’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변호사들이 듣거나 쓰는 ‘떼’는 ‘사건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떼입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결과가 어떻게 돼도 좋으니 빨리 처리되게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찰청에서 수사권 조정 이후 하나의 사건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2019년 50.4일에서 2022년 67.7일로 조금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겉으로는 맞는 통계입니다. 과연 실제로도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80일 동안 열심히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검

지난 13일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고려아연 주식을 공개매수하겠다고 공시했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사모펀드 MBK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다. 영풍과 MBK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나선 것이다. 공개매수 규모는 지분율로 6.98∼14.61%다.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최윤범 회장 측(우호지분 포함) 33.99%, 영풍 측 33.13%, 국민연금 7.57%, 자사주 2.39% 등이다. MBK가 공개매수로 14.6%의 지분을 확보하면 영풍과 MBK 측 지분은 총 47.7%까지 늘어난다.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 등을 제외하면 52%에 육박하며, 경영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MBK가 이번 공개매수에 내세운 표면적인 명분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다.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을 추가로 취득, 훼손된 고려아연의 지배구조와 기업가치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공개매수가 성공하면 고려아연의 실질적 경영권은 영풍이 아닌 MBK가 갖게 된다. 영풍은 MBK와 고려아연 이사 선임, 정관 개정, 자본구조 변경 등 의결권 공동 행사를 위한 경영 협력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양사가 맺은 정확한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영풍은 MBK에 콜옵션을 부여해 MBK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 물질주의, 사회적 단절과 고립 등의 영향으로 국민 전 연령층에서 심리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입시, 취업, 승진 등 경쟁이 심한 사회인 데다가 최근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비교문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 또 예기치 못한 사회적 참사와 자연재해로 인해 국민의 마음 건강이 더욱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최대 8회까지 제공한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뢰서, 소견서를 발급받거나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가 있다면 지원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 등 청년층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바뀌는 인생의 전환기에서 삶의 방향, 진로 등 다양한 고민들과 마주하게 된다. 자신을 성찰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순간들이 연속되는 가운데 때로는 자존감 하락, 우울과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이럴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함께 그 문제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 공약은 선거철 단골메뉴가 된 지 30년쯤 됐다. 해묵은 쟁점이 되어 버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북부도민의 염원대로 이제 실현돼야 한다. 민선 8기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시군 공청회,시군 토론회,직능단체 설명회 등 의견을 모으는 자리만 100회가량 진행했다. 지난해 9월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전에도 경기북도 설치를 주창한 이들이 있었지만, 정치적 구호에 그쳤다. 실천에 옮긴 건 민선 8기 경기도가 처음이다. 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은 명확하다. 경기남부와 북부의 지역 격차 문제 해소,서울보다 비대해진 경기도 재편,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등 차고 넘친다. 연천군을 비롯한 경기북부가 직면한 현 상황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서울 중심의 발전을 이룩한 한국경제의 그림자이자, 반세기 넘게 이어지고 있는 한국전쟁의 상흔(傷痕)이다. 경기북부는 남북 분단 이후 70년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성장거점에서 제외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국가균형발전에서 소외받는 등 늘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 결과 접경지역 이면서

‘짠물소비, 거지방, 무지출 챌린지.’ 얼핏 듣기에 반짝 유행하는 신조어라 여길 수 있지만 이런 말들은 지속되는 고물가 시대가 주는 경제적 압박을 여실히 보여 준다.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13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6% 상승했다. 특히 체감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0% 상승하며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된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수로 소비자의 물가 상승 체감도를 잘 보여 준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생필품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다. 한국은행이 6월 18일 발표한 ‘우리나라 물가수준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식료품은 OECD 평균 대비 56%나 높은 수준이다. 의류와 신발의 물가는 각각 61%, 특히 티셔츠의 경우 OECD 평균의 약 2.1배에 달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다. 고공행진하는 물가에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수입·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없이 물건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해외직구는 이미 일상이 돼 가고 있다. 실

모처럼 하루 쉬는 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신작 시리즈 10편을 쉬지 않고 본 적이 있다. 콘텐츠 소비의 새로운 형태인 ‘몰아보기’를 해 본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에 맞는 편리한 서비스 이용은 한 달 동안 몇 편의 콘텐츠를 이용하든 제한이 없는 구독 서비스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OTT의 월 단위 서비스는 디지털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합리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몰아보기’ 등으로 많은 콘텐츠를 시청하고 난 뒤 서비스를 해지해도 잔여 기간에 대해 환불하도록 하는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큰 우려가 든다. 이러한 규제 움직임은 수십 년 전에 제정된 방문판매법 틀 안에서 월 단위 구독서비스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학습지 구독이나 헬스장 이용같이 6개월 또는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거래에서 소비자는 전체 이용료를 미리 지불하고, 사업자의 서비스가 약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제공될 것이란 전제에 의존한다. 이 때문에 방문판매법은 소비자가 이런 ‘계속거래’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선결제한 비용에서 이미 제공받은 서비스에 상당하는 금액과 정당한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는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해 소비

지난 4월 통계청이 발표한 내·외국인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중위 추계기준)에서 2042년 4963만명으로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 인구는 같은 기간 165만명에서 28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구성비도 3.2%에서 5.7%로 약 1.8배 증가할 전망이라고 한다. 출생률을 높이는 게 쉽지 않은 현실에서 우리사회에 필요한 인구를 확보할 대안 중 하나가 외국인 유입을 늘리는 이민정책이라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과연 늘어나는 외국인과 함께 잘살 수 있을까, 안전하게 갈등 없이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큰 것 같다. 필자는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공무원으로서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향하는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법무부의 이민자 정착을 돕기 위한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표적 정책으로 입국 초기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적응 프로그램과 장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있다.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이제 막 입국한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기초법질

‘담뱃값 인상설 솔솔’, ‘정부, 담뱃값 인상 계획 없어’. 담뱃값이 2015년에 4500원으로 인상된 이후 10년이 되는 2025년이 다가오면서 담뱃값 인상에 관한 얘기가 많다. 최근 개최된 한국세무학회의 담뱃세 과세 방안 세미나에서는 담배소비량 감소와 제세부담금을 모두 고려할 때 담뱃값을 6000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발표가 있었다. 한편 목표흡연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담뱃값을 8000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보건대학원 연구팀). 담뱃값 인상 수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나 2015년에 담뱃값을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동결됐으니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2015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만 반영하더라도 담뱃값이 5500원은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담뱃값 인상이 즉흥적, 급진적이라는 데 있다. 정부는 국민 보건 정책상 담배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하고 있으며 담뱃값 인상은 국가가 주도할 수 있는 담뱃세 등의 제세부담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담뱃값과 제세부담금이 금연정책과 맞물려 계획적으로 조정되지 않고 그때그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정해지다 보니

흔히 우리나라 인구문제는 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 고령화는 몰라도 출산율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일본은 유사 이래 지금까지 합계출산율이 1.26명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일본의 거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유례가 없는 초저출생의 여파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의 급감에 머물지 않고 지방 대학의 폐교에서부터 국방 인력의 부족,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의 침체, 그에 따른 일자리 소멸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부정적 여파가 무섭기까지 하다. 존립이 위태로운 지방 대학에서는 폐교나 합병이 일어나고 있고 상당수의 수도권 대학조차도 외국 학생들이 이미 많은 상황이다. 관행적 처방을 내놓던 정부는 급기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부총리급 국가인구부서를 설치하고 비책을 재설계하는 등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초저출생의 원인 진단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인구의 ‘수평적 문제’이다. 서울신문이 주최한 인구포럼에서 나온 지적처럼 인구학에서는 초저출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인구의 수평

K패스의 인기가 뜨겁다. 지난 5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이용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며 고물가 시대 대중교통의 중요성을 실감케 한다. 철도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30%대에 머물고 있다. 도로 중심 교통정책에 기인한다. 1960년대 후반 정부는 교통 투자를 철도에서 도로 중심으로 전환했다. 전국에 일일생활권을 실현하고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하지만 자동차 수요가 폭증하면서 2000년대 들어 혼잡 비용이 연간 65조원에 이르는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 ‘루이스·모그리지 명제’라는 이론이 있다.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도로를 신설해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건설 초기엔 차량 흐름이 빨라지지만 새로운 자동차 이용 수요로 체증이 반복된다.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도로 확대보다 대중교통을 늘려 교통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이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 세계가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우리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2050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은 대중교통 활성화, 철도 중심 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전국 2시간 생활권을 목표로 제시했다. 철도의 여객 수송 분담률

연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이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을 긴장시키고 있다. 정책당국은 한국 증시 활성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필요한 조치라고 하지만 부작용이 예상된다. 현행 제도상 소수 주주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제도를 ‘핀셋’ 개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빈발한다고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를 30킬로미터로 한다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소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이해관계자의 손해를 초래하고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약화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주주권 보호를 우선시하다가 다른 경제주체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사례를 살펴보자.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친화적 재무 정책은 기업 현금흐름을 감소시키고 부채상환 능력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어떤 주주는 근로자 몫의 임금과 상여금 등 고정비용을 대폭 줄여 주가를 부양시켜야 한다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일자리에 목말라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 투자를 감소시킬 우려도 있다.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해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도 이사의 불법행

미중 갈등을 가속화하는 수단 중 가장 파급력이 큰 것은 수출통제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완비했다. 핵심부품, 기술, 전문인력 등에 대해 수출통제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에는 컴퓨터용 범용 반도체를 포함시켰다. 앞으로 인공지능(AI), 클라우딩, 우주항공 등 양국 경쟁산업 분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통제제도는 1994년 대외무역법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신(新)수출통제제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오히려 미국보다 강화하고 있다. 당국이 임시수출통제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통관 보류나 수출 검사 중단 조치를 통해 파급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더구나 반(反)간첩법까지 동원될 수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차세대 반도체 핵심물질인 갈륨 및 게르마늄, 배터리용 흑연에 대해 임시 수출통제를 했다. 5월에는 항공기·우주선 구조 부품과 엔진, 선박이나 자동차 부품, 의료기구 등에 쓰이는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가스터빈 엔진과 관련 장비·소프트웨어·기술 등을 수출통제 품목으로 지정했다. 국제수출통제체제인 바세나르체제(WA)는 이중용도 품목

한국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 유보로 발생하는 미수금(기타 비금융자산)이란 큰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 문제는 20년간 반복된 것임에도 쉽사리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가스 요금이 낮게 설정되면 보다 저렴하게 가스를 사용하는 국민 후생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미수금으로 인한 가스공사의 가치 하락, 자금 조달 및 가스 수입 대금 지급에 대한 어려움 등 다양한 재무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달 현재 가스공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약 0.3에 불과하다. 이는 미수금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가스공사의 내재가치를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외형상 자산으로 분류되지만 계약성 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미수금(금융자산)으로는 보기 어렵다. 향후 규제자산이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현재와 마찬가지로 통제권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통상 미수금이란 자산은 기업 규모와 이익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미수금은 계속 쌓여만 가고 높은 금리의 이자를 지급하며 자금 조달을 하는 가스공사는 배당을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근년 이래로 세자가 가뭄을 근심하여, 비가 올 때마다 젖어 들어간 푼수(分數)를 땅을 파고 보았었다. 그러나 정확하게 비가 온 푼수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구리를 부어 그릇을 만들고는 궁중(宮中)에 두어 빗물이 그릇에 괴인 푼수를 실험하였다.”(세종실록) 세종 23년(1441년) 기록된 이 내용엔 당시 세자였던 문종이 가뭄으로 고생하는 백성들을 생각하며 측우기를 실험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측우기는 애민 정신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600여년 전 조선시대 기상과학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 주는 유물이다. 측우기에 의한 우량 관측은 왕실과 전국 도감영 14곳, 부·군·현 334곳에서 행해졌고 국정 운영의 기본자료로 쓰였다. 조선시대 전국적인 강수량 관측의 역사는 오늘날 자동 지상 기상관측망으로 이어졌다. 현재 기상청은 위험 기상을 미리 탐지하기 위해 전국 642곳, 평균 12.5㎞ 간격으로 설치된 장비를 통해 1분마다 강수량, 기온, 풍향, 풍속 등을 관측하고 있다. 다만 산악지역이나 해상 등 지리적으로 장비 설치가 쉽지 않은 지역은 관측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원격탐사 기술 중 하나인 기상레이더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기상레이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