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 어느 정보기관이 정권 때마다 인사파동 겪나

[사설] 세계 어느 정보기관이 정권 때마다 인사파동 겪나

입력 2023-06-16 02:48
수정 2023-06-16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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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국정원장
김규현 국정원장 국가정보원 초유의 1급 간부 인사 번복 사태로 파문이 이는 가운데 김규현 국정원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김 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뉴스1
최근 국가정보원에서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1급 간부 5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일주일 만에 번복하는 이례적인 일이 있었다. 지난해 10월에는 국회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조상준 기조실장이 김규현 국정원장이 아닌 대통령실에 갑자기 사표를 내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이 신냉전 시대를 맞아 대외정보 수집에 매진해도 모자랄 상황에 인사 잡음만 내고 있다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기발령이 된 5명은 김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A씨 등 1990년대 입사한 공채 기수다. A씨는 전 정부 때 요직에 있던 인사들을 이른바 솎아 내는 작업을 주도한 인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인사 번복 배경을 두고 국정원 내 신구 권력 갈등설과 인사 전횡설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보기관의 수뇌부 교체로 정치적 공방을 벌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번처럼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난 시점에 대통령이 결재한 인사안을 번복하는 건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보안과 기밀유지를 생명으로 하는 최고 정보기관의 간부 인사에서 잡음이 불거지고 번복까지 하게 된 건 안보위기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

국가의 경제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국정원을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처럼 야당 탄압의 도구로 활용해서도, 국정원 조직원들이 이에 편승해서도 안 된다. 해외 유수의 정보기관은 정권 교체에 관계없이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한다. 그런 풍토가 정치사회적으로 갖춰진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이 인사 파동을 겪는 건 나라의 불행이다. 대통령실은 국정원 고위직에 대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한편 국정원 내부의 분파적 정치세력이 있다면 엄단해야 한다.
2023-06-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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