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이달 말로 끝난다. 한은 총재는 법 개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대상인 만큼 후임 총재 취임까지는 청문회에만 2주 이상이 소요되고 인선 협의와 인사 검증 등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한 달 남짓의 시간이 소요된다. 임기 말 ‘알박기 인사’라는 국민의힘 등의 비판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한 기간 안에 한은 총재를 지명하지 않으면서 사상 초유의 한은 총재 공백 사태가 기정사실화됐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연일 30만~60만명의 확진자가 쏟아진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빚어진 원자재 공급난,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는 상승) 우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 나라 밖 상황도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은의 핵심적 역할이 요구되는 국면이다. 당장 다음달 14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당연직 금통위원장인 한은 총재 대신 주상영 위원이 의장 직무를 대신할 예정이다. 비상한 경제적 위기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은 총재 직무대행으로는 정책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은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그래서 한국은행법은 통화정책이 정치적 외풍을 타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이주열 총재가 문재인 정부에서 유임된 이유다. 한 차례 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회동이 무산돼 신구 권력 갈등이 커지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청와대 오찬회동 개최를 위한 실무협의가 어제 열렸지만 별 진전이 없었다. 사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현안이 많겠지만 후임 총재 지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정부는 당선인 측과 협의해 더이상 후임 인사를 늦춰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