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관련 부서를 멀찍이서 보다 보면 ‘우산 장수, 부채 장수’ 이야기가 떠오른다. 전 정권 탈원전 정책에 휩쓸려 조사·감사를 받던 공무원들에게 이제 볕 들 날 오겠구나 싶던 것도 잠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담당 공무원들이 조사·감사 대상이 됐다. 일전에 ‘나라가 잘살게 된 공의 8할은 우리 기업의 분투 덕이지만, 그 이면엔 한국전쟁 종전 이후 한 차례 끊김도 없이 산업용 전기를 공급한 에너지 정책이 있었다’고 강조하던 관료의 자긍심에 상처가 남지 않기를 소망해 본다. 철강·석유화학·반도체까지 한국 주력 산업은 전기를 많이 쓰는 방향으로 재편돼 왔다. 결과론적 이야기지만, 값싸게 전력을 대량 공급하는 원전 없이는 불가능했던 산업 경로였다. 이런 경로를 무시한 채 원전 배제 정책을 폈던 문재인 정권의 결정은 다양한 후과로 이어졌다. 국제 에너지값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영한 국내 에너지 가격, 한국전력의 적자와 이로 인한 채권시장 불안정 등이 그것이다. 더 큰 문제는 되돌릴 수 없게 된 ‘에너지의 정치화’ 양상이다. ‘원전 찬성ㆍ반대’ 또는 ‘원전이 현실적 대안ㆍ신재생에너지 지향’으로 대립을 이루는 정치 구도 속에서 절충지대가 설 곳은 사

‘은둔’이라는 단어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는 요즘이다. 최근 잇단 강력범죄 피의자의 범행 동기 키워드로 ‘은둔형 외톨이’가 꼽혔다. 피의자들이 지닌 여러 성향 중 하나일 수는 있겠으나 오랜 기간 밖으로 나오지 않는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편견 어린 시선은 거둬야 한다. 실제로 은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곁에서 오래 지켜본 사람들은 이들이 바깥으로 한 걸음 나오는 것조차 힘들어한다고 말한다. 지난달 말 서울 도봉구에서 은둔 성향이 있는 주민을 위해 운영하는 치유 프로그램 현장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집 밖으로 나와 이런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것”이라며 “교육 자체에 목적이 있다기보다 이들이 집 밖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한다”고 말했다. 그만큼 은둔자에게 바깥세상은 나서기에 두렵고 꺼려지는 곳이다. 집에서 나오지 않기로 결심하게 된 사연은 저마다 다르다. 가족과의 사별이나 가정폭력, 우울증, 자해·자살 시도, 경제적 사정 악화 등 다양한 개인적 경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게 한다. 오랜 시간 사회관계망 속에서 생활한 경험이 없다 보니 혹은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상처받아서 ‘누굴 믿어야 하는지’, ‘누구에게 도움

엄혹했던 시절, 단식은 비장했다. 1983년 5월 김영삼의 단식이 그랬다. 전두환 정권에 의해 정치활동을 금지당하고 무려 2년 넘게 상도동 자택에 연금돼 있던 그는 5·18 민주항쟁 3주년을 맞은 날 돌연 정치범 석방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 5개항의 민주화 조치를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그때가 어떤 세상이었나. “진천에서 있었던 황새의 죽음은 대서특필되면서도 그의 단식투쟁은 뒤늦게야 겨우 ‘정치현안’이라는 암호로 보도됐을 뿐이다.” 훗날 김정남 전 청와대 교육문화사회수석의 회고가 아니더라도 그의 단식을 세상이 온전히 알기조차 어려웠을 만큼 캄캄했던 시절이었음은 장년 이상의 세대라면 안다. 김영삼의 단식은 그러나 힘이 셌다. 갈래갈래 흩어졌던 야권 인사들이 다시 뭉쳤고, 보도통제 속에 귀에서 귀로 전해진 풍문에 민심이 들썩였다. 5·18 항쟁을 총칼로 누른 전두환 정권이지만 김영삼의 단식 앞에선 어찌할 바를 몰랐다. 몇 번을 달래 보다가 결국 그에게 가한 가택연금 조치를 거둬야 했다. 무려 23일, 삶과 죽음의 경계에까지 다다랐던 김영삼의 단식은 그렇게 전두환 정권의 철권 통치에 금을 냈다. 김대중은 어떠했나. 노태우·김영삼·김종필의 3당 합당으로 탄생한

13일 개봉하는 영화 ‘치악산’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치악산 구룡사와 강원 원주 지역 농축협 등 4개 단체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원주시도 지난 1일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영화는 ‘치악산에서 1980년 정밀하게 절단된 시체 10구가 발견됐다’는 괴담을 바탕으로 제작한 공포·미스터리 장르물이다. 경찰이 괴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온라인에는 여전히 이 괴담이 진짜인지 묻는 글이 올라온다. 지역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고 관광 산업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지역 주민들로선 충분히 불쾌한 일일 터다.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 측에 따르면 영화 개봉 소식을 접한 원주시는 지난달 23일 첫 협의에서 제목 변경과 영화 속 ‘치악산’ 대사 삭제·묵음 처리, 혐오 포스터 삭제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고 한다. 제작사는 논란이 된 포스터는 이미 삭제했고, 제목도 바꿀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그런데도 원주 시민들의 화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과 비슷한 사례로 경기 광주 곤지암읍 남양신경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한 ‘곤지암’(2018)이 거론된다. 영화 개봉 전 정신병원 건물과 부지 소유주가 법원

지난 8월로 기자 생활을 시작한 지 만 15년이 됐다. 사회부 경찰팀과 법조팀, 국제부, 정책부, 온라인부, 문화부 등을 거쳐 지금은 산업부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의 방향, 해외 시장의 급변 상황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법조팀은 삼수를 하면서도 그간 한번도 출입하지 않은 두 개의 부서가 있다. 체육부와 정치부다. 체육부는 파견 시절 크게 뒤지고 있던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야금야금 점수를 내며 연장으로 접어드는 순간 “아… 기사 다 고쳐야 하는데. 지하철도 끊기는데…”라는 생각부터 떠올리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마음을 접었다. 참고로 기자는 오랜 자이언츠 팬이다. 정치부는 동료들에겐 미안하지만,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 피해 왔다. “내 제자들은 모두 마을의 자랑거리였던 수재들이었소. 천재들이 모인 수업에서도 유난히 총명했던 친구들인데, 여의도만 들어가면 바보들이 되더이다. 그때 다짐했소. 스승인 내가 제자들과 함께 ‘똥 밭’에서 뒹굴면 안 되겠다고.” 지난해 별세한 한국 헌법학의 태두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생전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간 정치권의 러브콜도 많았었겠다는 질문에 나온 쓴소리였다. 김 교수로부터 한국 정치 회의론을 들은 지 딱 10년이 지났다

6일 서울 고덕동에서는 외국인 100명이 모국의 언어로 동시에 신문을 읽는 진귀한 광경이 예고돼 있다. 스페인, 독일, 중국, 러시아, 인도, 미국 등 다국적 시민들이 신문을 읽고, 읽은 부분을 오려 낸 뒤 뼈대만 남은 신문을 들어 올리는 것으로 퍼포먼스는 완성된다. 성능경(79) 작가가 1976년 서울화랑에서 처음 선보인 ‘신문 읽기’를 역대 최대 규모로 펼치는 것이다. 반세기 전 젊은 예술가가 언로까지 틀어막던 유신 체제 권력을 해체하고 무효화하기 위해 벌인 퍼포먼스가 세계 미술계 주요 인사의 발길과 시선이 서울로 집중되는 ‘제2회 프리즈 서울’ 개막일 지구촌 곳곳의 현재를 불러내는 장면으로 연출된다는 점은 각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성 작가도 “처음 매뉴얼을 만들 때 100명도 할 수 있고,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처럼 합창하듯 할 수도 있다고 썼으나 한 번도 실현된 적 없던 것을 이번에 해보는 것”이라며 남다른 감회에 젖었다. 현대미술의 심장인 미국 뉴욕에서는 구겐하임미술관이 지난 1일부터 ‘1960~70년대 한국 실험미술’을 주인공으로 초대했다. 구겐하임 측이 6년 전 계획해 국립현대미술관에 협업을 제안한 전시는 내년 2월부터는 로스앤젤레스 해머미술관으로

호남지역의 정치 원로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김대중(DJ)맨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후 정치적 보폭을 넓힌 그는 예나 지금이나 ‘중도 실용’을 모토로 내세우고 있다. 여야 모두에 빚이 없는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에만 몰두하는 ‘운동권 기득권 정당’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에는 야당과 소통하는 ‘어른스러운 여당’ 역할을 주문했다. 박 전 부의장을 지난달 24일 만난 데 이어 지난 1일 전화로 혼돈의 정치권 좌표를 물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 심판’을 내걸고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다수 의석을 가진 제1야당 대표가 나라 살림살이와 정부 정책을 점검하는 정기국회에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장외 단식 투쟁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지층 결집을 유도해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고 구속영장 청구를 최대한 늦추어 총선 목전에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호소로 국민의 동정을 사려는, 고도로 계산된 정치 술수다. 당장 단식을 중단하고 정기국회에 임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도 이재명 ‘방탄 국회’가 될 것으로 보나. “이 대표는 지난 6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그런데 정기국회에서

가끔 훌쩍 건너가서 원기를 보강하고 돌아오는 국밥집이 있다. 분위기야 대강 알다시피 투박하다. 별 이야기들도 오가지 않는다. 어떤 부자와 며느리가 설렁탕을 앞에 두고 심각하게 뭔가 의논한다. “요양병원에 있었으면 이런 사고도 안 생겼겠지. 간병인도 이해 안 가는 건 아닌데….” 걸터앉은 모양새만으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아버지의 첫마디가 무거운 공기를 가른다. 옆 테이블에서 요양, 사고 등 묵직한 단어가 날아와 꽂히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다. 짐작하건대 어머니께서 치료차 병원에 가셨다가 사고를 당한 모양이다. 내게도 고령의 부모님과 시어머님이 있다. ‘설마 올해 큰일이야 있겠어?’라는 막막한 생각으로 한 해 한 해 넘긴다. 갑자기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다. ‘간병 파산’. 가족 중 한 사람이 아플 때, 수술하고 치료를 받아 회복할 때까지 며칠, 혹은 몇 주 정도 걸린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 지난한 간병의 여정이 해를 지나 10년, 20년을 이어 간다면….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은 어느 집에나 틀린 말이 아니게 되었고, 장탄식과 짝을 짓는 준엄한 명제가 된 것이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간병인 1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적어도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까지는 전쟁이 이어질 것 같다. 이 와중에 나온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실형 선고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언론인 출신 여당 현역 최다선(5선) 의원 중 한 명인 정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달 10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의 글 내용은 거짓으로, 진실이라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도 없었다”며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정 의원은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며 “다분히 감정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유족의 검찰 고소 5년 만인 지난해 9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는데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9개월 만에 실형이 나왔으니 항소 의사를 밝힌 것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정 의원 감싸기에 나선 여당이 그에게 징역을 선고한 서

며칠 전 동네인 왕징 지역의 한 대형 쇼핑몰을 찾아갔다. 두어 달 전만 해도 장사진을 이루던 푸드코트 내 식당들이 대거 문을 닫아 깜짝 놀랐다. 스무 곳 가까이 경쟁하던 이곳에서 살아남은 업소는 겨우 3~4곳 정도였다. 한 점포에 들어가니 100위안(약 1만 8000원)짜리 쿠폰을 한 사람당 한 장에 한해 50위안에 파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3년간 베이징에 살면서 이 정도 파격 혜택을 본 적이 없다. 2020~2022년 엄격한 ‘제로 코로나’ 기조에도 주민들이 늘 붐비던 곳이기에 충격이 더 컸다. 베이징 전역이 다 이런 것은 아니다. 서울의 홍대입구와 이태원을 합쳐 놓은 듯한 싼리툰의 쇼핑가는 지금도 경기 침체를 비웃듯 빠르게 세를 키운다.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거대한 규모의 명품 매장도 잇달아 개장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아직 중심부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시 외곽 상권 붕괴가 본격화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올해 중국이 ‘위드 코로나’ 전환을 선언했지만 체감 경기는 지난해보다 더 나쁘다. 전문가들은 근본 원인이 부동산 시장 붕괴에 있다고 진단한다.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의 30% 가까이를 건설 및 관련 산업이 떠받치는 ‘콘크리트 경제’다. 지방정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명 후 언론과 처음 대면한 자리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를 놓고 김명수 현 대법원장 체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사법부 신뢰 회복은 이 후보자만 언급한 화두가 아니다. 김 대법원장도 취임하던 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다는 지적에 겸허히 귀를 기울이고,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해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취임사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은 결코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자신할 수 없고, 들인 노력에 걸맞은 평가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이 현실인 듯하다”고 했다. 보수든 진보든 새로 부임하는 대법원장이 항상 신뢰 회복을 기치로 내걸 정도로 사법부는 과제를 좀처럼 풀지 못하고 있다. 사법부 수장이 오히려 신뢰를 추락시키는 오점을 남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판사를 통제하고 재판 거래로 사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뒤 언론에 거짓 해명을 했다가 음성 파일까지 공개된 끝에 사과문을

언론사 후배 기자가 ‘꼭 읽어야 할 필독서’라며 권한 책이 ‘지방의 논리’(호소카와 모리히로·이와쿠니 데쓴도·1991)다. 저자 호소카와 모리히로와 이와쿠니 데쓴도 두 사람이 절반씩 나눠서 책을 썼다. 이들은 “중앙집권인 나라가 바뀌지 않으면 지방이 먼저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즉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메시지로 이해된다. 우리와 일본은 정치와 경제, 사회, 교육이 중앙 집중적이며 유별나게 법을 좋아한다. 영국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는 수도 런던에 있지 않다. 미국 프린스턴대, 예일대, 하버드대도 인구 10만 정도의 작은 도시에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 학생들은 서울과 도쿄로 몰린다. 학생뿐이겠는가. 모든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되다 보니 지방은 정책과 예산에서 늘 중앙에 종속된다. 연말이 되면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은 발이 닳도록 서울을 오르내린다. 지방 간 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가 내년도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하거나 최대 50% 이상 삭감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지자체는 세수가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민간단체와 출연기관에 지원하는

골프는 조용한 스포츠다. 선수들이 플레이할 때 숨을 죽여야 한다. 경기장이 떠나가라 함성을 내지르며 좋아하는 선수나 팀을 응원하고 때로는 상대 팀과 상대 선수들에게 야유를 퍼붓는 야구나 축구의 응원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골프 경기는 감질이 날 게 분명하다. 어떤 때는 너무 고요해 마치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하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관전(觀戰)이라기보다 관람(觀覽)이다. 그래서 골프 관람객들을 ‘갤러리’(gallery)라 부른다. 골프는 배려의 스포츠다. 270년 넘는 전통이 있는 골프 규칙은 플레이어 행동 기준의 하나로 배려를 제시하고 있다. 배려에는 다른 플레이어의 플레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엊그제 막을 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CPKC 위민스 오픈에서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다. 고진영과 메건 강(미국)의 선두 다툼이 치열하던 4라운드 12번홀(파3)이었다. 162야드의 이 홀에서 고진영은 첫 샷을 핀 2m 남짓 거리에 붙였다. 그러나 퍼트가 살짝 못 미쳐 한 타를 줄일 기회를 놓쳤다. 홀아웃을 위해 고진영이 스트로크를 하려던 순간 “고진영 고 진영 고 고고 진영 고”라는 응원 소리가 그린에 울려 퍼졌다. 고진영

결혼한 사람은 입사 때 불이익을 받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20년도 훨씬 전부터 기혼자에게 도리어 가산점을 줘 온 회사가 있다. 건설사업관리회사 한미글로벌이다. 이 회사는 아이를 낳으면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축하금을 준다. 아이가 몇이든 대학 학자금도 모두 지원한다. 이걸로는 성에 안 찼는지 얼마 전 ‘셋째 낳으면 무조건 특진’이라는 파격 카드를 내걸어 큰 화제를 일으켰다. 부장도 셋째를 낳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임원을 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넷째부터는 육아 도우미 비용도 1년간 전액 대준다. 기업이 왜 이렇게 ‘출산’에 진심인지 궁금했다. 지난 21일 서울 강남 테헤란로 한미글로벌 본사에서 김종훈(73) 회장을 만났다. -우리나라 인구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이 왜 이렇게 출산에 목숨을 거나. “정부가 너무 못하니까.” 거침없는 답변에 잠시 당황했다. 눈치를 챈 김 회장이 말을 이어 갔다. “윤석열 정부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저출산 대책에 280조원을 쏟아부었다. 그런데 출산율은 0.78명(지난해 기준)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온 데는 정부 정책의 실패, 기업의 비협조, 국민의 무

전세사기 피해자 이재헌(38)씨는 3년 전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신축 빌라에 입주했다. 이씨의 어머니도 같은 동네 빌라로 이사했다. 반지하와 원룸을 전전하다가 이씨도, 어머니도 거실이 있는 집에 사는 게 평생 처음이었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전세사기로 드러나면서 이씨와 이씨 어머니 각각 전세금 6300만원, 8000만원을 날리게 됐다. 모자가 동시에 전세사기를 당한 것이다. 어머니는 심지어 이번이 두 번째였다. 8년 전에도 30년 된 노후 빌라에 4000만원을 주고 세 들어 살다 겨우 1000만원만 건져 나왔다. 이씨는 피해를 만회하고자 3개월 전쯤 아내와 함께 배달전문식당을 차렸다. 오전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하며 다시 삶의 끈을 부여잡고자 애쓰고 있다. 그런 이씨도 인터넷에서 ‘사기를 당한 사람이 멍청한 것’이라는 비난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진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최근 ‘이것이 우리의 위기다-2023 청년 부채 리포트’를 통해 이씨처럼 전세사기 피해를 본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기성세대에게는 수천만원이 얼마 안 되는 돈일지 몰라도 이들에게는 전 재산이자 미래를 위한 종잣돈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금융 교육이

‘세계의 공장’이 삐그덕대고 있다. 코로나19로 약 3년간 폐쇄됐던 중국 경제가 활동을 재개했지만,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자 미국 언론은 연일 비관적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0일 개혁개방 이후 고공 성장을 이어 온 중국의 40년 호황은 끝났다고 단언했다. 게다가 일주일 뒤에는 같은 기자가 서구식 소비 주도 성장에 뿌리 깊은 반감을 가진 시진핑 국가주석 때문에 중국이 세계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대혁명 때 시골로 쫓겨가 토굴에서 살며 도랑을 팠던 시 주석은 긴축이 번영을 낳는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중국의 리오프닝 전인 지난해 7월 중국 경제가 “꼬라박는 수준”이라며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은 극명하게 달랐다. 미국은 현금을 뿌렸고, 중국은 봉쇄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는 미국이 110만여명으로 나타났고, 중국은 100만~150만명으로 추산된다. 코로나가 끝난 뒤 미국은 극심한 물가 상승에 허덕이는 반면 중국은 당국의 부인에도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의 경기침체로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는 청

중국이 오염처리수 방류의 ‘징벌’로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일본 정부는 예상 못했던 일이라 한다. 일본 수산물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다. 한 해 871억엔(약 7892억원)어치를 사들인다. 일본 어민들로선 큰 충격이다. 일본 국내의 풍평(소문) 피해는 불안심리에 의한 것이다. 중국 정부의 금수(禁輸)는 난데없는 날벼락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기’ 격으로 뜬금없다. 정치 싸움에 경제 린치를 얹었다. 우리도 당해 본 사드 한한령(限韓令)쯤 되겠다. 2022년 5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했다면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거다. 민주노총, 시민단체 등 ‘공동행동’과 ‘오염수 장외집회’ 판을 벌인 민주당이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 보자. 민주당 정권이라면 8월 24일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때 일본에 엄중 관리를 요구하는 총리 담화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중국과 보조를 맞춰 일본 수산물 전면 금수라는 죽창을 들었을 것이다. ‘핵오염수’라 부르는 민주당 정권이 수입 금지 지역을 후쿠시마 등 8개현에서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또한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도 없었을 것이다

이달 초 ‘2023 인천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이 열린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 입구에 대형 장갑차 한 대가 등장했다. 행사장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경찰이 배치한 것인데, 관객들은 예년과 사뭇 다른 분위기에 긴장한 표정으로 주위를 한 번 더 살폈다. 이날 한쪽에서 열정적인 공연이 열리는 가운데 다른 한쪽에서는 경찰 기동대의 삼엄한 순찰이 이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축제에는 3일간 역대 최대인 15만명의 관객이 몰렸지만 축제는 다행히 무탈하게 끝났다. 최근 일명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전국 곳곳에서 ‘살인 예고’ 글이 인터넷에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고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산책로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흉악범죄가 발생하면서 불안감은 더 커졌다. 정부 당국은 모방범죄를 막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범죄취약시설에 CCTV와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확대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대규모 투자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경제성을 따지는 사전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만들었다. 당시 텅 빈 외환보유고를 채우기 위해 외화를 구걸하던 우리 정부에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심 쓰듯 달러를 던져 주며 내건 조건이기도 했다. 이 제도는 2006년 국가재정법을 만들면서 완성됐다. 지방정부 사업의 저승사자 ‘예타’가 탄생한 것이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며칠 전에는 서울시와 수도권 서북부 시민들이 10년 동안 바랐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이 예타에서 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의 경제성 평가(BC) 점수로 0.36을 줬다. 한마디로 사업의 경제성이 형편없다고 본 것이다. 맞다. 경제성이 형편없는 사업에 재정당국이 도장을 꽝꽝 찍어 주면 후손들이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난다. 실제 의정부 경전철과 용인 경전철은 부족한 사업성으로 수천억원의 세금을 먹는 하마가 됐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세금 먹는 하마로 평가받는 이들 사업은 당시 예타를 모두 통과한 사업이다. 나라 곳간을 지킨다는 예타에 대한 신뢰가 순식간에 ‘금’이 가는 순간이다. 예타에서 탈락했던 사업의 현재를 보면 ‘금’은 ‘균열’

“2017년 서울 강서구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려고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지역민들 앞에 무릎까지 꿇었던 일 기억하세요? 정신장애인들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대신 무릎 꿇어 줄 가족조차 없는 이들이 태반이에요.” 보건복지부 한 공무원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수년간 복지 분야 기사를 쓰면서도 가장 취약한 이들이 중증 정신질환자일 것이란 생각은 하지 못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비장애인의 4분의1, 전체 장애인의 절반 수준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비율이 다른 장애 유형의 3배 이상이고 주거 환경도 열악하다. 게다가 무려 36개 법안이 정신장애인의 면허·자격 취득을 제한해 자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지 못해 이 법이 보장한 장애인 복지 정책에서도 소외돼 있었다. 치료받지 못한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흉악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선한 정신장애인에게도 사회적 낙인이 찍혔지만 목소리를 낼 힘도, 목소리를 대변해 줄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였다. 장애인 공익광고는 수십 편이지만 정신장애인 공익광고는 본 적이 없다. 정신질환자는 아픈 사람이지 나쁜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