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국내 출생아 수는 1만 9102명으로, 4월부터 4개월 연속 2만명 선을 밑돌았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연말까지 0.6명대로 추락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는 0.78명이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한다.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아이 1명도 갖지 않으면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7월 한국 인구는 9137명이나 감소했다. 인구 1만명 규모의 지방자치단체가 매달 하나씩 사라진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인구 위기는 당장 체감되지 않는다. 솜에 물이 스며들듯 체감도는 서서히 증가한다. 언론 보도로 접하는 수치는 매우 충격적이지만,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언급할 만한 얘기는 아니다. 인구 문제에 대한 위기 경보를 10년간 듣다 보니 내성까지 생겼다. 지금 청년들에게 인구 문제는 경기 침체와 취업, 스포츠 경기, 심지어 오늘 저녁 예고된 드라마보다 중요성이 낮다. 그래서 인구 대책은 정부나 정치권이 책임져야 한다. 국민들이 드라마를 보거나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을 때도 인구 대책 컨트롤타워는 쉼 없이 움직여야 한다. 현실은 어떤가. 소소한 자화자찬도 이제 낯부끄러운 지경이다. ‘하나를

‘취수원 다변화’ 문제에서 시작된 대구와 구미의 갈등이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문제를 거쳐 구미산단 입주 업체의 환경문제로 옮겨가면서 격화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강한 표현으로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난하자 구미시가 보도자료를 내어 대구시를 비판했고, 대구시는 이에 반발해 공식적으로 갈등의 책임을 김 시장에게 돌렸다. 발화점은 취수원 문제였다. 지난해 4월 두 도시는 구미 해평취수장을 거친 하루 30만t의 물을 대구시에 공급하는 협약을 체결했지만 지방선거에서 두 곳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협약이 파기됐다. 잠잠하던 갈등은 대구경북신공항 문제로 재점화됐다. 대구 군위와 경북 의성이 신공항 화물터미널 배치를 두고 갈등을 벌이는 사이 구미시가 신공항 건설과 별개로 물류단지 조성과 고속도로 건설을 단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김 시장이 신공항 화물터미널 문제와 관련해 대구시와 대립하고 있는 의성을 편든 것도 홍 시장 심기를 건드렸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홍 시장은 구미시의 이 같은 방침이 의성군을 자극해 분란을 키웠다는 견해를 내놨다. 홍 시장은 또 “구미공단 기업 유치 때 업종제한 동의권을 적극 행사해 공해 유발 업체는 입주하지 못하도록 할 것”

첫아이를 낳고 복직했을 때 주변에서 “둘째는 안 낳느냐”는 질문을 많이 들었다. 그때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것도 체력에 벅차다”, “직장을 다니며 두 아이를 제대로 돌볼 자신이 없다”고 답하며 웃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은 ‘체력이 소진되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 정도로 치부해도 될 정도의 것이었다. 아이가 커 갈수록 ‘둘째를 안 낳는 이유’는 하나씩 늘어 갔고, 그 이유의 무게감도 커졌다. 아이가 둘이라면 당연히 ‘국평’에서 사는 게 상식이 됐지만, 집값이 고삐 풀린 듯 치솟으면서 뻔한 월급으로 서울의 ‘국평’은커녕 좁은 아파트도 쳐다볼 수 없게 됐다. 이런 현실을 깨달을 즈음 누군가 “둘째는 안 낳느냐”고 물어 오면 “집 사주면 낳아 드리겠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저출생’, ‘고령화’, ‘초저성장’ 시대로 진입한 지금은 아이가 언젠가 겪게 될 대학 진학과 취업, 그 이후의 삶까지도 걱정거리로 다가왔다. 지방이 소멸한다는 미래에 아이는 어느 땅을 밟고 서 있을지, 일자리가 줄어들고 인공지능(AI)이 사람을 대체한다는데 아이가 제대로 된 일을 구할 수 있을지, 노인 부양을 위해 아이가 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될지, 이런 의문에 부모로

정부의 각종 지원 예산 삭감에 우려 깊은 출판계에 최근 다소 생기가 돌고 있다.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목소리를 부여한”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욘 포세의 작품 판매가 급증하며 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다. 국내에서는 낯선 노르웨이 작가지만 ‘노벨상 특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수상자 발표일인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포세의 도서 판매량은 수상 전 같은 기간(9월 28~10월 4일)과 비교해 56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점에 재고가 없던 출판사는 추가 제작에 나섰고, 이번 주에는 신간까지 가세하며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벨문학상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다고 인정받는 문학상이지만 비판적인 시각도 공존하는 상이다. 심사위원들이 친밀하게 느끼는 유럽 문학에 편중된 경향, 생존 작가 목록에서 곧 이탈될 고령 작가들에게 순번이 돌아가는 관행, 올림픽처럼 국가대항전 성격이 강하다는 점 등 늘 왈가왈부가 뒤따른다. 이에 세계 8개 문학상을 해부한 일본 학자, 서평가들은 책 ‘문학상 수상을 축하합니다’에서 심사위원이 한 해 후보작 100여권을 전부 읽고 장르 불문 그해 최고의 작품에 영예를 안기는 부커상이 가장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각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건 그 당위에도 불구하고 이상에 가깝다. 지역 균형발전이 지닌 이런 난제는 정부가 국민통합 차원에서 지역 규제정책을 펴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지난해 7월 정부가 밝힌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대감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해 9월 국토연구원이 학계 등 전문가 50명에게 수도권 집중 극복과 균형발전 달성 전망을 물었더니 절반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역문제 정책연구자들이 모인 한국지역학회 회장을 지낸 이상대(59) 용인시정연구원장을 만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조건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 5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무실에서 했다.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균형발전 정책을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격상시킨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부가 균형발전을 추구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격차 완화는 거의 없었다.” -왜 잘 안 됐다고 보는가. “지역 간 격차 해소라는 정책목표의 비현실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균형발전 사업 자체의 비효율성과 비효과성, 다시 말해 행정구역 단위의 예산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전해 주고 싶어서요.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지나도 희생자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기사에 담지 못한 말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경우가 있다. 1년 전쯤 서울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만난 한 20대 남성의 말은 그렇게 메모장에 남아 있었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패널들을 비닐로 덮고 있었다. 내리는 비에 포스트잇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틈날 때마다 주변을 빗자루로 쓸면서 한시도 쉬지 않고 분주하게 움직였던 그는 “여기 적혀 있는 말들, 소중하게 다뤄 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 달라”고 했다. 당시 포스트잇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고 위로하는 문구로 빼곡했다. “어쩌면 내가 될 수 있었던 너에게”,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위로했고,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했다. 참사 직후였던 지난해 11월 8일 기준으로 3000여개가 훨씬 넘는 글들이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과 역을 들어서는 입구 양옆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태원역 주변을 가득 메운 추모의 글을 분석해 보겠다며 200장 넘는 사진을 찍었지만, 역량 부족으로 분석을 마치지 못했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 달라”던 그의

요즘 케이블 채널에 한때 ‘국민 연속극’으로 추앙받던 ‘전원일기’가 재방영된다. 1980년부터 무려 22년간 40% 초반대 시청률을 보이던 드라마다. ‘김 회장 부부’인 배우 최불암씨와 김혜자씨를 실제 부부로 알았던 이들도 수두룩했다. 형을 대학 보내려 농사일을 택한 똘똘한 둘째 아들도 큰 인기를 끌었다. 그가 배우 유인촌이다. 2004년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취임하며 배우에서 행정가로 변신할 때만 해도 대중 평가는 괜찮았다. 그런데 이명박(MB) 정부의 문체부 장관으로서는 그닥 호평이 들려오질 않는다. 2008년 문체부 장관에 취임한 뒤 그를 만난 영화인들이 들려준 얘기를 기억한다. 영화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영화인들이 어려운 제작 현실을 하소연하자 유 장관은 ‘나도 돈 없이 연극인 생활을 해봐서 안다. 열심히 해서 지금의 유시어터를 만들었다.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지원책은커녕 시종일관 ‘노력’을 강조하는 바람에 기대를 접었다고 했다. 이후 그 유명한 ‘찍지마 이 씨’(여기까지는 유 장관도 인정한 부분) 사건이 터졌다. ‘코드가 맞지 않은’ 공공기관장 해임과 사퇴가 줄줄이 이어졌다. 이런 어수선한 일들이 꽤 오래가면서 그가 펼친 문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부결되자 대통령실에서는 “국민 권리를 인질로 삼은 정치투쟁”이라고 분노했다. 부결을 주도한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동의해 줄 수 없는 부적격자”라고 맞섰다. 어디서 본 듯한 장면이다. 2017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부결됐다. 그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헌정 질서를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라고 불을 뿜었다. 부결을 주도한 당시 거야(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적격자”라고 성토했다. 35년 만의 대법원장 부결과 사상 최초였던 헌재소장 부결은 6년의 시차를 두고 너무 닮은 풍경을 연주한다. 주어만 바뀌었을 뿐 대사 내용이 민망하리만큼 비슷하다. 용산은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어디 사상이 ‘빨간’ 법관과 비교하느냐고 발끈할지도 모르겠다. 거꾸로 문 정부 사람들은 ‘늘 약자 편에 섰던 법관’을 어디 ‘법 몰라’ 법관에 갖다 대느냐고 발끈할 수도 있다. 누구의 흠이 더 크고 자격이 안 되는지는 보는 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내가 하면 날카로운 검증, 남이 하면 추잡한 발목잡기’라는 도그마가 견고하다는 사실이다. 급기야 김

중국에는 도시 서열이 있다. 신일선도시연구소가 발표하는 ‘도시상업매력순위’로 각 도시의 순위가 정해진다. 1순위는 ‘1선도시’라고 부르는데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선전이 여기 속한다. 제19회 아시안게임이 열린 항저우는 청두, 충칭, 우한 등과 함께 1선도시보다 약간 낮은 ‘신1선도시’에 속한다. 아시아 각국에서 모여든 기자들이 대회 소식을 전했던 메인프레스센터(MPC)는 원래 엑스포센터 건물이다. 항저우도 조만간 엑스포를 유치할 계획이다. 항저우도 13년 전 아시안게임을 거쳐 1선도시로 올라섰던 광저우의 선례를 따르고 있다. 항저우는 거대 기업 알리바바의 본산이기는 하지만 상하이, 베이징 등과 비교하면 화려함이 덜하다. 원래 도심은 항저우시를 관통하는 첸탕강 이북의 그 유명한 서호 주변이지만,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샤오산구를 중심으로 한 강남 개발이 한창이다. 항저우도 조만간 1선도시로 올라설 것이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이번 아시안게임의 현장에서 강한 정부와 협력적 인민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아시안게임 기간 항저우 시내에는 교통체증이 없었다. 승용차 홀짝제 시행과 동시에 항저우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전면 통제했다. 개폐회식이 열린 날엔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용산구 한남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주요 입지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대형 건설사의 하이엔드 브랜드가 자주 거론된다. 하이엔드 브랜드는 아파트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차별화, 고급화를 표방하며 등장했다. 현대건설 ‘디에이치’, DL이앤씨 ‘아크로’, 포스코이앤씨 ‘오티에르’, 롯데건설 ‘르엘’, 대우건설 ‘써밋’, SK에코플랜트 ‘드파인’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건설사들은 이미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더샵, 롯데캐슬, 푸르지오, SK뷰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만, 하이엔드 브랜드는 기존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을 지향한다. 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하이엔드 브랜드에는 ‘높은’, ‘귀한’, ‘고급의’, ‘절대우위’, ‘가장 앞선’, ‘선망받는’, ‘진정한’, ‘유일한’, ‘단 하나의’, ‘완벽한’, ‘격이 다른’ 등의 뜻이 담겨 있다. 특히 희소성과 영속성이 강조된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고 소비자에게 약속한다. 이런 약속은 정비사업 수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에서는 하이엔드 브랜드끼리 전쟁을 예고했다. 현대건설은 ‘디에이치’, 포스코이앤씨는 ‘오티

국회에는 신호등이 없다. 복잡한 아침 출근길은 위험하다. 이른바 ‘깻잎 한 장 차이’로 교통사고를 면한 이도 있다. 국회 내 교차로에서는 의원 2명이 좌회전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적도 있다.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는데 먼저 가려고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내는 장면은 흔하다. 그러다 급정거를 한 운전자는 보행자를 무서운 눈으로 째려본다. 아찔했던 위험의 순간이 지나고 그저 멀어지는 차량을 뒤에서 눈으로 흘겨본다. 사람이 먼저 아닌가. 왜 이곳엔 신호등이 없나. 수준 높은 인재들이 몰려 있는 민의의 전당에서 기본적인 교통질서야 ‘자율적 운영’이 당연하다는 취지일까. 아닐 거다. 그들의 예의·양심·배려 수준은 대한민국 평균 성인에 못 미칠 때가 적지 않다. 빨간불 없는 정쟁에 국회 문은 쉽게 닫히고, ‘김남국 제명안’을 부결시켜 제 식구 봐주기 논란을 자처했다. 후보자 줄행랑, 가족 신상 털기 등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막장 드라마는 지겨울 정도다. ‘서로 듣고 차례대로 말하기’를 힘들어하고 욕설·고성이 난무해 ‘19세 관람가’ 딱지를 붙이고 싶은 토론 문화까지 국회에 내세울 만한 질서란 게 있었던가. 신호등 대신 경찰이 수신호를 해 주면 위험천만한 상

최근 정율성 역사공원 이념 논쟁에 이은 임옥상 작가의 위안부 조형물 철거 논란과 관련, 예술 작품과 작가의 정치적 이념 및 개인사 간 연관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벌어졌다. 5선 국회의원 출신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을 최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집에서 만나 문화예술과 정치, 예술의 창작 자유를 위한 정부 역할, 문화예술 후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음악, 미술, 연극, 문학 등 순수예술 지원 사업을 하는 그의 사무실 벽에는 스웨덴어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라’는 글이 적힌 포스터가 걸려 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린다. 정치인 물이 쏙 빠진 것 같다. “예전 국회의원 할 때 양복만 입고 다녔는데 지금은 양복 입으면 너무 불편하다. 편하게 청바지에 캐주얼 재킷을 입고 다닌다.” -내년 총선 출마는. “생각 없다. 예술위에 와서 보니 할 일이 너무 많다. 국회에서 이전투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고 보람을 느낀다.” ●예술위 국회보다 생산적, 출마 뜻 없어 -예술위는 공공기관으로는 드물게 기관장을 임명하지 않고 선출하는데. “지난 1월 위원 12명의 호선으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제가 국회 문방위원으로 있을 때 위원회 전신인 문예진흥원이 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Wag the dog)는 서양 속담은 주객이 전도되거나 일부가 전체를 지배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가리킬 때 쓰인다. 정치권에서 이런 현상을 심심치 않게 본다. 소수의 강경파가 침묵하거나 행동에 소극적인 다수파를 압도하고 득세할 때다. 미국 하원이 지난 3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 결의안을 찬성 216표, 반대 210표로 통과시켰다. 234년 미 의회 역사상 하원의장의 해임안 통과는 처음이었다. 올해 1월 취임한 매카시 의장은 재임 269일 만에 물러나며 당장 시급한 내년 예산안은 물론 법안 심사·처리가 멈춰 서는 초유의 사태를 낳았다. 무엇보다 하원의장이 상대편 민주당이 아니라 같은 당 의원들의 주도로 쫓겨났다는 점이 상황을 더욱 아이러니하게 만들었다. 이번 사태는 공화당 강경파 모임 ‘프리덤 코커스’ 성향으로 분류되는 맷 게이츠 의원 등 8명이 민주당과 손잡고 만들어 낸 합작품이다. 공화당 의원 221명 중 3.6%밖에 안 되는 8명이 전무후무한 ‘하원의장 퇴거’를 주도한 셈이다. 이들은 지난 1월 하원의장 선출 당시부터 “복도를 오가며 민주당과 협력하겠다”고 했던 중도 성향 매카시 의장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러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분이 계시다. 죄송하지만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위인전에 나오는 분도 아니다. 바로 우리 동네 시장 노점에서 떡볶이, 오뎅, 순대, 튀김 등 분식을 팔고 바람 부는 계절이 돌아오면 붕어빵까지 구워 파시는 할머니다. 이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1년 365일, 매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장에 나와 일하신다는 점. 하루도 쉬시지 않는다. 마치 우리가 사는 내내 거르지 않고 밥을 먹는 것같이, 의식도 하지 않고 숨을 쉬는 것같이…. 사는 즐거움을 누릴 여유도 없이 매일 일하며 사는 삶에 무슨 존경심을 느끼냐고 묻는다면 나는 당당히 답하겠다. 살벌해 보이기까지 하는 꾸준함으로 삶의 균형과 평화, 그 귀한 항상성을 유지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냥 지나치겠냐고 말이다. 연세가 들었지만, 목소리도 괄괄하고, 몸도 다부지다. 어디 하나 편찮으신 데도 없을 것 같다. 어느 순간부터 분식집 할머니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의식적으로 찾게 되는 ‘부작용’ 같은 것이 생겼다. 딸도 가끔 근처를 지나가면 내게 근황을 툭 던져 주는 정도가 됐다. “엄마, 떡볶이 할머니 오늘 나오셨더라.” 그러다가 재작년 여름쯤 올 게 오고야 말았다

추석을 코앞에 두고 우리 동네 마지막 슈퍼가 문을 닫았다. 10년간 골목 한켠을 터줏대감처럼 꿋꿋하게 지켜 왔는데 인근에 대기업 편의점이 하나둘 생기고, 대형 식자재 마트까지 들어서면서 더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던 모양이다. 가게를 찾은 손님이자 이웃 주민에게 따뜻하게 안부를 묻고, 종종 외상도 기꺼이 해줄 정도로 정감 넘친 사장님의 영업 수완도 급속한 상권 변화와 임대료 상승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슈퍼뿐 아니다. 배달만 전문으로 했던 중국집이 오래 전 떠나간 상가 문 앞에는 여전히 임대 문의 종이가 붙어 있고, 버스 정류장 근처 7층짜리 건물은 2년 가까이 공실이다. 나라경제와 민생이 활력을 잃고 시드는 장면이 일상 곳곳에서 목격된다.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도 먼 뉴스가 아니었다. 중소 규모의 부동산 개발 건축 회사를 운영하는 지인은 피가 마르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서울 서남권에 오피스텔 120채를 지어 지난 3월 분양을 시작했는데 고작 10%만 계약이 됐다. 집은 안 팔리는데 한 달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는 전보다 네 배나 뛰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은 정리해고였다.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부르겠다는 약속을

지난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 7000억원에 육박한다. 이제는 인공지능(AI)으로 지인이나 가족의 목소리를 복제해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기까지 한다. 누구도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없는 세상이다. 그간 보이스피싱의 책임은 거의 피해자 개인에게 떠넘겨졌다. A씨는 자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신분증 사진을 보냈다. 일당은 이 사진으로 알뜰폰을 개통하고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깔았다. 일당은 A씨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35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또 계좌 4개를 해지해 인출했다. 4억 2000만원이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은행이 중간중간 보낸 본인 확인 문자는 일당이 개통한 알뜰폰으로 들어갔다. B씨는 자녀로부터 “휴대폰이 고장났다”는 문자를 받았다. 그는 메시지에 따라 휴대폰에 앱을 설치했다. 앱을 통해 B씨의 신분증 사진이 일당의 손에 들어갔다. 범인은 B씨의 명의로 은행에서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신분증 원본도 아닌 신분증 사진이 유출된 대가치고는 혹독했다. ‘신분증 사본 인증 피해자 모임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씨나 B씨와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은 700명이 넘는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등이 비대면으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합니다.”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하면서 우리나라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부산을 중심으로 남부권을 수도권에 견줄 만한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부산시도 발맞춰 지방시대위원회를 발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여러 혜택을 부여해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정부로의 각종 권한 이양 등에 선제 대응하고 지역에 맞게 흡수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다. 그러나 각종 지표를 보면 부산이 과연 성장축이 될 만한 역량을 가졌는지 의문이 든다. 부산은 2021년 9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면서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합계출산율은 매해 최저치를 갈아 치워 지난해에는 0.72명으로 17개 시도 중 서울에 이어 끝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여기에 교육 기회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 이탈까지 겹쳐 생산가능인구(15~64세

물리학 용어인 나비효과란 나비의 작은 날갯짓처럼 미세한 변화, 작은 차이가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나 파장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아주 사소한 것도 후에 큰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과 미묘한 초기의 차이로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는 만큼 장기 예측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건은 냉전이 종식된 이후 이른바 군사강국이 남의 나라를 침범해 전면전을 벌이는 폭거라 할 수 있다. 유럽은 냉전 이후 대대적인 군축이 이뤄졌다.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서유럽 국가에 안보위협으로 다가왔다. 이 때문에 이들은 시간을 다투어 재무장에 나서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의 방위산업 분야 기술은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평화가 오래 지속되면서 이어진 군축으로 자국 내 대량생산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다. 당연히 주문부터 납품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격도 비싸다. 그렇지만 북한과 대치 중인 한국은 대량생산 시설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라 주문과 동시에 많은 물량을 납품할 수 있었기에 기회가 생겼다.여기에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 한국산 무기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무기와

오가타 린타로(무소속) 중의원 의원은 일본 국회에서 한일대륙붕협정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정치인이다. 일본 외무성 조약과에 근무할 때 2년간 대륙붕협정을 직접 다룬 경험을 지녔다. 대륙붕협정은 2028년이면 50년 시한을 맞는다. 한일 어느 일방은 협정 만료 3년 전부터 다른 일방에게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래서 협정 47년이 되는 해를 따 ‘2025년 문제’라는 다소 부정적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9월 말 일본 정치 1번지 도쿄 나가타초의 중의원회관에서 만난 오가타 의원은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시한폭탄”이란 표현을 쓰면서 대륙붕협정 종료가 가져올 파장을 우려했다. -한일대륙붕협정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 “20년 전 외무성 조약과에서 협정을 담당했다. 당시부터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때는 자연연장론(해양 200해리 이상의 자연 연장선까지 연안국의 대륙붕 자원 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경계를 그었다. 그 뒤 대륙붕 경계를 획정하는 국제법이 달라졌다. 1978년 체결 당시 왜 50년이라는 시한을 설정했겠는가. 그만큼 오래 지속되지 못할 논란의 소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시한이 생긴 것이다. 일본에서 협

개혁이 혁명보다 어려운 건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온몸으로 이겨내고 설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지극한 노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기득권 세력이 전 국민이라면 더 그렇다. 지난한 설득 과정에서 조정과 타협으로 목표보다 크게 후퇴할 수도 있다. 성에 차지 않는다고 덮어 버리는 것보다 다 함께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나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개혁의 시간이 왔다. “인기가 없어도 반드시 해내겠다”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돌아가는 분위기가 싸하다. 국회는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만 축내고 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5개월째 이름만 내걸고 휴업 상태다. 내년 5월까지 활동 기한만 두 차례 연장한 게 성과라는 비꼼마저 나온다. 총대를 메야 하는 정부는 간만 보다 이달 말에서야 마침내 ‘국민연금 정부안’을 내놓는다. 다들 뒷짐 지고 전문가 그룹이 방안을 내놓으면, 정부안이 나오면, 국민 여론이 수렴되면 논의해 보자는 식이다. 소는 누가 키울지 답답한 상황이다. 전문가 그룹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을까.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더 내고, 늦게 받는’ 초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험료율 현행 9%→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