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 위성정당.’ 지난 21대 총선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준연동 비례대표 선거제의 위성정당이 22대 총선에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모든 정당이 당시 위성정당이 선거를 욕보이고 정당 정치 질서를 교란했다고 비판하지만, 선거법을 시한 내 고치겠다거나 현행 선거제가 유지되더라도 위성정당은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내놓지 않고 있다. 거대 양당이 지난 총선에서 거둔 의석은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합해 283석으로 의석 점유율은 95.3%에 달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실시된 역대 총선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이다. 비례대표 선출에 병립형과 연동형을 혼합해 다당 체제를 구축하고 비례성을 높이자던 당시의 논의 취지와는 너무나도 멀어진 결과였다. 제1당과 제2당이 만든 위성정당은 실제 득표와 의석 점유의 ‘비례 관계’를 오히려 낮췄다. 뿐만 아니라 지역 구도까지 한껏 단단해져 민주당은 대구·경북(TK)에서 단 1석도 얻지 못했고, 국민의힘은 광주·전남·전북에서 0석을 기록했다. 일차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국회법을 기괴하게 해석해 안건조정위원회 등 선진화법의 보완 장치를 모두 무력화해 선거법을 밀어붙였고,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에 나

판사의 고독을 알지 못한다. 경험한 바 없으니 그 무게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 다만 사건에 파묻혀 산다는 요즘 그들에게 고독할 시간이 있기는 할까 하는 생각은 든다. 누군가의 삶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판결에 찰나의 고독조차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면, 참 그로테스크한 일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앞에 두고 앉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유창훈의 ‘고독’을 생각해 본다. ‘피의자 이재명’을 구속하느냐 마느냐, 이 단순하고 복잡한 ‘○× 문제’를 놓고 검찰은 무려 1600쪽, 변호인단은 300쪽의 ‘예문’을 제시했다. 2년에 걸친 방대한 수사와 1년여의 치열한 ‘방탄’이 실핏줄까지 드러낸 자료들이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정치판이 뒤집어진 사안이다. 이 그악스러운 ‘압박’ 앞에 홀로 선 유창훈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기각 결정은 언제 했을까. 검찰과 변호인단 주장을 듣고 나서? 아니면 영장심사도 하기 전에 이미? 결정 이후의 정치적 파장은 상상하지 않았을까? 부질없는 질문이다. 버스는 떠났다. 그러나 그의 장황한 기각 결정문은 발길을 돌리기 어렵게 만든다. 무려 892자(字)라니, 길게 쓴 이유가 뭘까. 아주 길었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결정문이 200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숫자는 모르겠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출범을 맞아 지난해 5월 25일 늦은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는 부회장)의 깜짝 발언이 나오면서 퇴근을 위해 싼 노트북 가방을 다시 풀었다. 당시 행사는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용산 행사’여서 현장 취재는 용산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일부 기자로 제한됐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서는 더욱 공개 발언을 자제하는 기업인의 특성상 모든 행사가 끝난 후 대통령실에서 간단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됐던 터였다. 하지만 이 회장은 그간 언론에 극도로 정제된 메시지를 내놨던 것과는 달리 ‘목숨을 건 투자’라는 파격적인 발언을 꺼냈다. 이는 이 회장이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당시 삼성이 발표한 ‘5년간 450조원 투자’에 대한 현장 기자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나온 답변이었다. 파격적인 답변에서 생의 상당 부분을 ‘이건희의 아들’로, 또 앞으로의 삶을 ‘삼성의 총수’로 살아가야 하는 이 회장의 고뇌가 읽혔다. 세상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과 재벌 걱정’이라지만, 이 회장의 고뇌를 다시 떠올린 건 정부의 202

세금 하면 흔히 떠오르는 고사성어는 ‘가렴주구’(苛斂誅求)다. ‘가혹히 세금을 거두고 재물을 빼앗다’라는 뜻이다. 세금과 관련한 긍정적인 표현은 여간해선 찾기 어렵다. 근대의 문을 연 프랑스대혁명과 미국 독립혁명이 세금을 단초로 일어났다는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을 둘러싼 혈투가 그만큼 치열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세금과 관련해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는 상속세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상속세 부담을 낮추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상속세 폐지 흐름이 이어지는 추세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를 없앤 국가는 오스트리아와 멕시코 등 7개국이다. 영국 역시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의 명목 상속세율은 50%이다. OECD 평균인 27.1%보다 두 배가량 높다. 기업 총수들은 더 불리하다. 상속재산이 주식일 경우 할증 과세가 적용되면 60%까지 높아진다. ‘상속세 탓에 100년 기업이 등장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총수들이 주가 부양에 소극적인 점은 자본시장 성장의 걸림돌이기도 하다. 부과 방식은 당장이라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50일도 남지 않은 요즘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은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라고 한다. 대입 수시모집에 내신이 반영되는 3학년 1학기가 끝나면 학교 수업에 소홀해지는 학생들이 많아서다. 수능 과목이 아니면 정상 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아예 ‘인강’(인터넷 강의)을 듣는 학생도 있다고 한다. 정시를 목표로 한 학생들은 조퇴나 결석을 내고 학원에 가기도 한다. 대입이 삼킨 고3 교실의 씁쓸한 풍경이다. 올 수능에는 정부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등장했다. 이후 학원가에서는 ‘준킬러 문항 대비 수요가 늘어난다’, ‘반수생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킬러 문항을 없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사교육비를 잡겠다는 목표가 이뤄질지는 시간을 두고 검증해야 할 문제다. 다만 사교육비가 보여 주는 학생들의 무한 경쟁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현직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원을 찾는 주된 이유가 킬러 문항이 아니라 수능을 조금이라도 잘 보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근본적으로 수능이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다른 평가 요소들이 있다면 교실이 이렇게 무너지진 않을 것”이라는 게 교사들의

‘운동권 정치’ 설거지. 아무나 이 무시무시한 일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치우자”는 언표를 앞세우고 지난달 ‘민주화운동 동지회’가 발족했다. 반지성의 진영 정치, 괴담이 난무하는 극단의 사회 분열에 586 세력의 책임이 크다는 자기반성이기도 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얼굴들이 간판으로 나섰지만 가장 든든한 ‘배후’는 주대환(69) 조봉암기념사업회 부회장이다. 민주화·노동 운동, 진보정당 활동으로 평생을 보낸 ‘골수 좌파’. “감옥 세 번 다녀오면서 문학청년은 투사가 됐다”는 그를 지난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만났다. ‘586 쓰레기 설거지’라는 뜨끔하고 과격한 말을 “내가 우겨서 만들었다”며 운을 뗐다. “내가 운동권의 선배니까 ‘걔들’(586 운동권 세대)이라 부르겠다(웃음). 걔들이 어느덧 환갑 세대다. 노동, 연금, 교육 개혁에 전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이름으로 잔치판을 벌여 먹고 마시다 쓰레기를 만들어 놨다. 미래세대를 위해 이제 우리 손으로 치우자는 거다. 무엇보다 86세대의 독특한 태도, 그런 것들을 정리하자는 것이다.” -독특한 태도란 어떤 건가. “오만하고 건방지고 무식하다.

한국·미국·일본 공조가 중국·러시아·북한의 공조를 부추긴다는 언설이 있다. 좋게 봐줘서 프레임 만들기이지 냉정히 생각하면 친북스럽다. 한미일 협력은 실존하고 갈수록 도를 더하는 북핵 위협을 배경으로 한다. 한덕수 총리는 국회에서 한미일 공조가 북한 도발을 부추겨 안보 위협이 커졌다는 유치원생 수준의 질문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자 어이없다는 듯 “공부 좀 하라”고 일갈했다. 한 총리는 북한이 정하는 조건에 따른 평화는 가짜이며, 모든 평화는 우리의 조건에 의해 유지돼야 한다고 가르쳤다. 심지어는 김정은과 푸틴이 한미일 협력이란 ‘이념 외교’ 탓에 만났다는 야당의 어처구니없는 논평도 있었다. 북한의 관영매체나 할 법한 해괴한 논조다. 러시아에 모자란 포탄과 북에 없는 군사 기술을 서로가 원했기 때문에 둘은 만났다. 부조리한 전쟁을 멈추지 않는 푸틴과 매번 실패하는 정찰위성 기술을 받으려는 김정은의 사심(邪心)이 동북아를 혼란으로 밀어넣고 있다. 푸틴의 평양 답방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대변인 논평은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해 푸틴이 김정은에게 기울었다는 논리를 폈다. 작년 말부터 북한에 정제유를 대주며 밑밥을 깐 러시아다. 앞뒤가 안 맞는 언설로 국민

드골, 레이건, 파데레프스키, 쇼팽, 리스트….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따라 찾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본 역사적 인물들의 동상이다. 당시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이 전격 공개되고 갑작스레 2박을 더 하게 된 후 방문 사실을 공식적으로 보도하기 전까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바르샤바 시내 한 바퀴를 돌아보는 것 정도뿐이었다. 덕분에 바르샤바 곳곳에 있는 이들 조형물을 좀더 여유 있게 살펴볼 수 있었다. ‘구글링’을 통해 알아본 얕은 수준의 지식이긴 하지만 수도 곳곳에 있는 드골, 레이건과 같은 다른 나라 지도자의 동상을 통해 폴란드의 현대사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파데레프스키 동상은 레이건 흉상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었는데, 하이페리온 레이블의 ‘낭만주의 협주곡 시리즈’에서나 처음 이름을 접했던 파데레프스키가 폴란드의 초대 총리였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와지엔키 공원에 함께 설치된 쇼팽과 리스트의 조형물이었다. 압도적 크기의 쇼팽 동상과 비교해 사람 상반신 크기의 리스트 흉상은 너무도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다. 아무리 폴란드가 ‘쇼팽의 나라’라고는 하지만 헝가리 출신인 리스트가 이웃

‘저출산’이란 용어를 ‘저출생’으로 고쳐 써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출산’은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이므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출생’이란 표현이 젠더 감수성 측면에서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계는 저출산을 더 적확한 표현으로 본다. 출산(fertility)은 남녀가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뜻하고 남성 중심으로도 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출생(birth)은 통계상 물리적인 인구 지표다. 남녀가 몇 명의 자녀를 낳느냐에 출산율과 출생률이 달라지는 건 같다. 다만 출생은 인구구조 변화가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출산과 차이가 있다. 변화된 사회 환경과 결혼관으로 젊은 세대가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상황이 ‘저출산’이고, 가임기 여성 수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로 통계상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것 자체가 ‘저출생’이란 것이다. 정부도 두 용어의 개념 차이를 알고 단순히 출생 통계 수치에 초점을 맞춘 ‘저출생 정책’이 아닌 젊은 세대가 출산을 결심하도록 육아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방향의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저출산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비판에 속수무책이다. 모든 인구·출생 지표가 악화일로여서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합계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떨어져 간/ 전우야 잘 자라’ 6ㆍ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에 발표된 진중가요인 ‘전우야 잘 자라’의 1절이다. 리듬은 그야말로 박력을 내뿜는다. 진군 나팔을 불면서 매섭게 공격을 독려하는 가사를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황국신민으로서 영광’ 운운하는 친일파의 글이 선동엔 제법 힘을 쓴 것처럼 패거리에겐 진짜로 그럴싸하게 보인다. 최근 리비아를 통해 어렴풋이 남북한을 떠올렸다. 옛 아프리카 최고 부국 리비아는 대홍수를 그저 흘려보내기만 했다. 대비할 시간이 많았는데도, 그럴 의지는 무참히 꺾여 있었다. 동부를 지배하는 ‘국가안정정부’(GNS), 서부를 통치하는 ‘국가통합정부’(GNU)로 쪼개져 아귀다툼을 벌이는 마당에 숱한 국민이 깊고도 거친 물살에 휘말려 스러질 때까지 아예 손을 놓은 채였다. 사후에도 그대로였다. 원인을 놓고 서로 머리끄덩이를 잡는 덴 잽쌌다. ‘통일 리비아’로 걸음할 미래 설계는 한갓 남의 꿈에 그쳤다. 적개심 앞에서 대의를 향한 건설적 접근은 길을 헤맨다. 관계를 발전시킬 장

캐나다 토론토 시민들은 고무돼 있다.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난달 발표한 ‘더 에라스 투어’의 내년 콘서트 일정에 토론토가 새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내년 11월 여섯 차례 열리는 토론토 공연 티켓은 총 30만장. 온라인 사전 예매에 캐나다 전체 인구의 77%인 3100만명이 몰렸다. 현지 언론들이 로또 당첨 확률과 비교하며 호들갑을 떠는 배경에는 ‘스위프트노믹스’ 효과의 기대감이 있다. 지난 3월부터 미국 20개 도시 투어를 해온 스위프트의 공연마다 막대한 경제효과를 일으키면서 그의 이름을 딴 스위프트노믹스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미 전역에서 쇄도한 팬들이 호텔을 꽉 채우고, 먹고 마시고 관광하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마저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을 통해 스위프트 효과를 거론했다. 콜로라도 주정부는 지난 7월 덴버의 2회 공연으로 주 전체의 국내총생산(GDP)이 1억 400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산정했다. 스위프트 팬 1인당 덴버에서 쓴 돈은 평균 1327달러, 총 소비 규모는 2억 달러가 넘는다. 스위프트노믹스의 본질은 팬들이 만들어 내는 거대한 ‘팬덤 경제’다. 다양한 콘텐츠가

정부 부처 몇 곳을 새 출입처로 맡은 지 꼬박 한 달. 특히 외교관들의 언어를 이해하려 귀를 쫑긋 세우다 자주 들리는 표현들이 담기기 시작했다. “한일중 정상회의 연내 개최를 목표로 3국 간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 계속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관국들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두 공개할 수 없는 외교 특성상 복잡한 맥락을 함축하는 표현들이라 받아들이며, 많은 나라와 현안을 나누며 교류하고 있다는 걸 새삼 알아 가고 있다. 올해는 특히 우리나라가 국제적 영향력을 넓히는 중요한 모멘텀으로 꼽힌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4월 ‘워싱턴선언’에 이어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는 특히 외교사의 중대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물론 한미일 정상들이 구체화한 연대 약속이 얼마나 실효성 있고 견고하게 이어질지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소통과 협력이 거듭될 것이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평가는 엇갈리지만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가 움직인 것은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절로 가까워지고 있다”고까지 자신했다. 미국 존

친일파 발언과 오송 참사 부 실대응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은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이 추진되자 찬반 논쟁이 뜨겁다. 도민들은 어느 쪽을 더 지지할까. 무조건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면 필자는 찬성에 한 표를 던질 것 같다. 김 지사가 주민소환 대상이 될 정도로 큰 잘못은 안 했다고 가정하자. 김 지사가 속한 국민의힘과 보수단체들 주장대로 주민소환을 주도하는 A씨가 총선 출마를 앞두고 이름을 알리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하자. 주민소환 반대 측의 이런 주장은 사실일지 모른다. 실제 A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 경력이 있고 내년 총선 후보로도 거론된다. 하지만 김 지사가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의 수많은 지적을 외면하고 마이웨이를 고집한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말들이 적지 않았던 것 또한 팩트다. 한 번의 큰 재해가 있기 전에,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인생사도 마찬가지다. 친일파가 되겠다는 김 지사의 황당한 발언과 재공모까지 동원된 무리한 도립대 총장 코드인사 등 주민소환이 있기까지 사고와 징후들이 여러 번 있었다. 안타깝게도 지난 7월 충북 청주

한국 경제에 포연이 자욱하다. 머리 위로 총알이 날아다니고 곳곳에서 포탄이 터지는 형국이다. 한창 가열된 글로벌 경제 전쟁의 포성이 요란하다. 물가는 너무 오르고 기업을 경영하기는 갈수록 어렵다는 아우성이 넘쳐 난다. 경제 전쟁의 부상이 속출한다. 이를테면 지난해 10월부터 11개월째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엊그제 밝힌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기업 2만 2962개사의 올 2분기 평균 매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4.3%로, 1분기(0.4%)보다 하락했다. 영업이익률은 3.6%로, 전년 동기(7.1%)와 비교하면 반토막 났다. 외감기업의 성장성은 악화됐고 수익성은 둔화됐다는 얘기다. 올해 세수는 60조원가량 펑크가 예상된다고 한다. 실적 부진으로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예상만큼 걷히지 않는 까닭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7월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1.4%로 낮아졌다. 세계 경제는 3.0%다. 한국 성장률이 글로벌 성장률에 한참 못 미친다. 장기화된 경제 전쟁의 후유증은 심각하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6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9월 통화정책보고서에 따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중도층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제3지대에서 창당한 신당이 주목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창당을 선언한 신당이 ‘한국의희망’이다. 지난달 28일 공식 출범한 한국의희망 초대 대표를 맡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정치에 발을 딛기 전 삼성전자 재직 중 고졸 출신으로 초고속 승진해 유명세를 탄 인물이다. 2016년 1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재영입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나 거대 양당의 불신과 반목에 한계를 느껴 탈당한 뒤 신당을 창당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양 대표를 만나 그간의 소회와 창당 배경 등에 대해 들어 봤다. -민주당의 인재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했는데. 정치 문외한이라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저는 남들이 꽃길만 걸어왔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평생을 척박한 가시밭길을 스스로 개척해 온 사람이다. 삼성전자 시절의 혹독한 경험으로 정치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고 너무 힘들었다.” -어떤 점이 힘들었나. “2016년 1월 12일 민주당에 영입된 뒤 3개월 만에 총선을 치렀다. 정치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다

제주에 사는 60대 이명식씨는 4년 전 척수염으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됐다. 두 다리의 감각은 사라졌는데, 신경을 누르는 강한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다리를 프레스 기계로 찍어 누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했다. 지난 18일 그는 조력사망을 허용해 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스위스 존엄사 단체 여러 곳에 가입한 그가 헌법소원까지 나선 이유는 혼자서는 조력사망이 가능한 나라까지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 그의 휠체어를 밀고 조력사망이 가능한 곳까지 함께 가 줘야 하는데, 현행법상 휠체어를 밀어 주는 사람은 자살방조죄로 처벌받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결국 우리나라에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는 존엄사를 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존엄사가 허용된 국가로 가거나 아니면 평생 고통을 안고 삶을 연명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소송은 ‘존엄사 입법 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이다. 즉 개인이 스스로 삶의 마지막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받는 상황에서 국가가 입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이번 소송에서 주목해야 할 첫 번째는 ‘당사자’다. 사실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이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1일 발표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의 경력 채용 전수조사 결과와 지난 7월 발표된 감사원의 선관위 기관정기감사 결과는 공적 조직이라도 견제받지 않을 경우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줬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5월까지 선관위의 경력 채용 162회 중 104회(64%)가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채용된 384명 중 58명이 특혜 또는 부당 채용인데 그 과정이 가관이다. 서류 제출, 면접, 채용이 하루 만에 이뤄진 ‘하이패스’ 채용, 내부 게시판에만 공고가 뜬 ‘그들만의 채용’ 등이 그렇다. 이쯤 되면 선관위판 ‘음서’ 제도다. 선관위의 경력 채용에 대한 지적은 전에도 있었다. 감사원은 2015년 정기감사에서 4급 결원이 없는데도 상임위원 요청으로 전문경력관을 4급으로 채용한 사실을 적발,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했다. 2019년 감사에서는 경력 채용 서류전형 시험위원이 선관위 직원만으로, 특히 응시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대거 참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류전형 심사위원 2명이 응시생 평가를 반반씩 나눠 하고 상대방이 쓴 점수를 그대로 베껴 적은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에 적발됐음에도 채용비리는

집권당 대표에게 두 번 놀랐다. 무엇보다 김윤아라는 가수를 일약 ‘좌파 전사’로 띄워 올렸다. SNS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지옥” 운운한 그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이라 직격했다. 하필 그날 배우 이영애가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그러자 야권 강성 지지자들이 기다렸다는 듯 “산소가 아니라 삼중수소 같은 여자”라고 맹폭했다. 이영애는 몇 배 거칠어진 화력의 보복 봉변을 당했던 셈이다. 씨름판에도 체급이 있다. 140㎏의 백두급이 80㎏의 태백급을 들배지기로 날린들 아무 감동이 없다. 이겨도 우습고 되치기라도 당하면 남세스럽다. 한 번 더 놀란 것은 그날 발언의 자리다. ‘문화자유행동’이라는 단체의 출범식장이었다. 주류에서 밀려난 보수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겠다는 단체다. 복거일 작가 말고는 알아볼 만한 얼굴이 없었다. 진보 진영에서 ‘전향’한 이력이 주요 자산일 뿐인 문화평론가 대표가 문화계 이권 카르텔을 무슨 수로 감시하나. 문화계 보수의 초라한 저변을 탈탈 털어 재확인시켰다.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재현되나, 난데없는 억측만 키웠고. 양쪽 진영의 극단적 지지자들이 ‘개념 연예인’ 악플 대리전을 이어 가는

중국에 ‘하늘 위에는 천당이 있고 하늘 아래는 쑤저우와 항저우가 있다’(上有天堂 下有蘇杭)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름답고 살기 좋다는 항저우에서 2022 아시안게임이 열린다. 하지만 항저우로 향하는 마음은 즐겁지 않다.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원래 지난해 열렸어야 할 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해 1년 미뤄졌고, 그 원인을 제공한 나라에서 대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베이징동계올림픽처럼 노골적 편파 판정이 있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대한민국은 이번 대회에 아시안게임 사상 최대인 1180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40개 종목, 61개 세부 종목에 걸려 있는 모두 483개의 금메달 중 최대 50개의 금메달 획득과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방콕 대회(금메달 65) 이후 2002년 부산(금 96), 2006년 카타르 도하(금 58), 2010년 중국 광저우(금 76), 2014년 인천(금 79)까지 5개 대회 연속 종합 2위에 올랐다. 하지만 지난 대회인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금 49)에선 일본(금 75)에 밀려 종합 3위로 내려갔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대회에서도 일본을 따라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지난달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 의원 간 격론이 벌어졌다. 정부는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체가 주도하는 수도권 위주의 온라인 새벽배송 서비스를 비수도권 소비자들도 누릴 수 있도록 전국망이 갖춰진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자정~오전 10시)를 완화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은 골목상권 죽이기’라며 반대했다. 결국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고 광주·전주를 뺀 전라도 전역과 강원, 제주 지역의 새벽배송 서비스는 기약 없이 미뤄졌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다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 MZ세대 등 지방 젊은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2020년 7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2021년 6월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잇따라 발의했다. 당시 민주당은 이 법을 ‘당이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규정했다. 정권이 바뀌고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정부와 대중소 유통업계는 19차례의 지난한 협의를 거쳐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