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23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연말마다 관용어처럼 쓰이는 단어가 ‘다사다난’이다.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얽혀 사는 세상에서 365일 매일 매순간이 아무 일 없이 평온하게 지나갈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너무 뻔한 말이기도 하다. 대중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일없이 평온해 보이는 과학계도 올해 다사다난했다. 지난 5월 25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했을 때까지만 해도 ‘올해 더이상 큰일은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 접어들자마자 과학계 카르텔 논란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한국 과학계를 뒤흔들었다.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전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과학계 반응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과학계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질책을 받고 있다가 이번 일을 계기로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과학계와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면 짠한 마음이 들기까지 한다. 때마침 과학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얼마 전 열린 한 포럼에서 카르텔의 구체적 사례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1차관은 “대통령은 카르텔이라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인구는 느린 속도로 털털거리다가 무시무시하게 속도를 올리더니 최근 들어 큰 폭으로 감속한 자동차에 비유할 수 있다. 이 자동차는 21세기를 지나면서 서서히 멈출 가능성이 크다. … 미래에 어떤 일이 기다리든 한 가지 확실한 점이 있다. 과거 그러했듯이 인구와 인류의 운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인구는 역사의 경로를 결정할 것이다.”(폴 몰런드 ‘인구의 힘’ 중) “한국은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에서 두드러진 연구 대상국이다. 이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면 한 세대를 구성하는 200명이 다음 세대에 7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수준이다. … 한국의 추세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다.”(로스 다우섯 ‘한국은 소멸하는가’ 뉴욕타임스(NYT) 칼럼 중)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인구절벽’을 향해 돌진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경고음이 안팎에서 요란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앞으로 50년간 우리나라 인구는 1500만명 줄어든다. 2072년에는 3622만명까지 쪼그라들 것이라고 한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으리라 예상되는 출생아 수는 2025년 0.65명까지 떨어진다. ‘흑사병’을

“아기 있는 집의 자동차는 ‘거거익선’이야.” 출산 준비를 하면서 주위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다. 카시트, 유모차 등 짐이 늘어나는 데다 아기와 함께면 자차로 이동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란다. 비단 아기 있는 집만의 얘기가 아니다. 최근 몇 년 새 중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자동차시장의 대세로 자리매김했다. 관련 법에 따라 정해진 국내 주차면의 너비×길이 규격이 1991년 2.3×5m에서 2017년 일반형 2.5×5m, 확장형 2.6×5.2m로 상향 조정된 것은 그만큼 거리에서 만나는 자동차들의 체격이 커졌음을 뜻한다. SUV의 인기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에서 SUV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38.5%로 세단(35.0%)을 앞지른 뒤 지난해에는 전체의 40.8%를 차지했다. 자동차가 더이상 과거와 같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개인화된 공간으로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까닭이다. 편의와 안전을 강조하는 SUV지만 환경에는 유해하다는 게 환경전문가들의 이야기다. 글로벌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10월 발표한 ‘거대한 자동차, 더 큰 위기’ 보고서를 통해 SUV가 일반 승용차 대비 평균 20% 많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에게 20년 넘게 따라붙는 별칭은 ‘원조 친노(친노무현)’다. 이 수식어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를 따라다닐 것이다. “민주당 역사상 지금의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포퓰리즘 행태는 본 적이 없다”고 그는 당당히 분노할 수 있다. 조 교수는 “나는 민주당에 누구보다 애정이 많고 계속 그럴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한테도 지금까지 불리한 조언을 해 준 적이 없다. 개딸(강성 지지층)들이 자기들 생각과 다르면 같은 편도 적으로 돌리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정치문화 수준도 이렇게까지 낮았던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연구실에서 조 교수를 만났다. 유학 시절 미국 정당의 선거 전략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선거제도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는 선거제도와 신당 문제를 놓고 내부 논란에 빠진 민주당에 대해 “개딸 문제부터 해결해야 어떤 논의라도 사실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쓴소리를 꾸준히 하고 있다. 강성 지지층의 공격이 거셀 듯하다. “엄청나다. 말이 ‘개혁의딸’이지 40~50대 남성이 대부분이다. 내가 이 대표나 민주당에 이기는 전략을 조언해도 순식간에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은 범죄자, 법이 재단하지 못하는 불의를 개인이 사적으로 벌을 주고 처단하는 영화, 드라마가 부쩍 늘었다. 덴젤 위싱턴 주연의 할리우드 영화는 3탄까지 나왔다. 다른 할리우드 영화는 “정의를 찾아가지 않으면 정의가 찾아오게 하겠다”는 명대사를 남겼다. 할리우드식 린치(사적 복수)가 K드라마에도 확장 중이다. 대한민국 법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일까. 정의가 집행되지 않는 부조리한 현실에 울분을 느끼는 대중의 심리가 드라마에 투영됐다고 하겠다. 상황도 묘사도 리얼하다.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분명한데도 혐의를 부정하며 설치는 저질 정치인이 일상적으로 등장한다. 부정을 저지르고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승복하지 않고 돌이라도 들겠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는 전직 법무장관에겐 경악을 넘어 공포를 느낀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며 방어하는 것까진 법 테두리 안의 일이라 치자. 하지만 그들이 대중 앞에서 벌이는 역겨운 국민 기만 ‘정치쇼’에는 분통이 터진다.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일본 최대의 정치 파벌 아베파에 메스를 들었다. 파벌의 정치자금을 모으는 파티에서 목표를 넘는 돈을 보고하지 않고 나눠 가졌다는 게 핵심 혐의다. 아베파가

요즘 야권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론’이다. 이 전 대표의 창당을 만류하는 연서명에 현역 의원 117명이 참여하는 등 당내 압박은 거세다. 이재명 대표도 김부겸·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접촉하며 ‘이낙연 고립 작전’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 출신의 5선 국회의원으로, 전남지사와 당대표, 국무총리까지 지낸 민주당의 뿌리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적전 분열’이 뼈아프다는 얘기다. 이 전 대표의 신당론은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는 긍정 31%, 부정 62%였지만,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6%, 민주당 34%(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로 나타났고 무당층은 24%에 달한다. 거대 양당의 카르텔을 극복하고 무당층 민심을 대변할 제3의 정당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소야대였던 21대 국회는 협상과 타협의 정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이 벌인 ‘치킨게임’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계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종속돼 있다는 지적

12·12 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18일 누적 관객수 900만명을 돌파해 천만 고지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한 편의 영화가 흥행하려면 완성도 높은 시나리오, 흡인력 있는 연기, 감독의 탁월한 연출 등 삼박자가 잘 들어맞아야 한다. 여기에 동시대 관객들의 폭넓은 공감을 얻었을 때 비로소 천만 영화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다. 세대를 막론하고 이 영화가 관객들과 소통하고 있는 키워드는 바로 ‘분노’다. 보안사령관 전두광이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육군참모총장을 납치하고 최전방 부대까지 서울로 불러들이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상황은 관객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이들의 폭거에 맞선 이태신 수도경비사령관과 진압군이 신군부 세력에 짓밟힐 때 분노 수치는 더욱 높아진다. 2030 관객들은 ‘심박수 챌린지’를 통해 영화를 보면서 자신의 분노 지수를 확인한다. 전두광의 반란 뒤에는 군대 내 비밀 사조직 하나회가 있었다. 전두광은 쿠데타를 앞두고 망설이는 하나회 군인들에게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이라고 선동한다. 하나회 군인들은 쿠데타의 방관자에서 부역자로, 급기야 주도자로 얼굴을 바꿔 불법과 무력을 일삼는다. 전두광이 반란군 2인자인 노태건에게 “저 안에 있는

제자리를 떠났던 귀중한 우리 문화재 2점이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행보가 엇갈렸다. 조선왕조실록은 지난달 본래 있었던 오대산으로 돌아갔다.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환영한다. 하지만 쓰시마 불상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지난 10월 일본 간노지(觀音寺) 소유라고 판결했다. 일본 민법상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는 게 판단의 주요 근거였다. 문화재청의 재감정보고서에 따르면 문제의 불상은 고려 충숙왕(서기 1330년) 서주 부석사에서 제작됐다. 서주는 오늘날의 서산 일대다. 1951년 불상 내부에서 발견된 결연문에는 불상의 제작 시기와 경위, 봉안 위치가 적혀 있다. 고려 서주에 살던 평범한 민초 32명이 발원해 조성한 관음상이다. 이 불상이 일본에 넘어간 경위는 불투명하다. 학계에서는 고려 말 혼란했던 시기, 왜구가 약탈한 것으로 추정한다. 2012년 국내 절도단이 이 불상을 일본에서 훔쳐 오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주목되는 것은 2심 법원이 언급한 위니드루아(UNIDROIT) 협약이다. 이는 약탈당했거나 불법으로 반출된 문화재를 원래 소유자나 출처국에 돌려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환하지 않으면 체약국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도난 문화재 반환을 요구할 수

얼마 전 법조팀장에서 사회부장이 됐다. 별 보고 나와 별 보고 들어가는 일상에 마치 고3이 된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일상의 고단함이 아무리 버거운 날조차도 진짜 고3 수험생으로 되돌아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또 아니다 싶다. 누구에게나 그렇듯 고3은 그만큼 힘든 시절이다. 초중고 12년의 학업 성취를 수학능력시험 바로 그날 하루에 모두 쏟는다는 건 사실 숨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날의 날씨, 그날의 습도, 그날의 기분 모든 사소한 것들조차 예민하게 작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누군가의 인생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수능 날 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16일 400명이 시험을 치르던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고사장에서 ‘타종 오류’로 시험 종료 알람이 1분 일찍 울린 것이다. 답을 적은 시험지를 확인할 시간조차 없어 서두르다 이런저런 실수를 저지른 수험생도 있고 심지어 절망 속에 짐을 싸 돌아간 이도 있다. 어떤 학생은 자괴감에, 어떤 학생은 절망감에 휩싸인 상태로 이후 2~4교시를 묵묵히 견뎌야 했다. 심지어 가뜩이나 ‘불수능’이었던 날이었다. 그런데 또 어렵기로 소문난 ‘극악의 1교시’ 국어 시간에 사고가

“우리 이러다가 다 죽어. 다 죽는단 말이야. 제발 그만해! 우린 깐부잖아. 깐부끼리는 내 거, 네 거가 없는 거야.” 넷플릭스 화제작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대사다. 깐부는 딱지치기 같은 놀이를 할 때 한 팀을 뜻한다. ‘삼슬식체’(三蝨食彘)라는 성어가 있다. 한비자 ‘설림’ 편에 나오는 우화다. 이(蝨) 세 마리가 돼지 피를 더 많이 빨아먹으려고 좋은 자리를 놓고 싸운다는 뜻이다. 싸움을 지켜보던 다른 이 한 마리가 말한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섣달에 돼지를 잡게 되면 너희들도 장작불에 타 죽게 될 것이다. 눈앞의 이익을 놓고 지금 싸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쯔쯔쯔쯔.” 눈앞의 이익만 챙기려다간 다 함께 죽는다. 공동체와 개인이 함께 살아가려면 멀리 내다봐야 한다는 의미다. 국내 최대 김 양식 어장인 전남 해남 송지면 만호해역 분쟁도 이와 비슷하다. 어장을 놓고 40년째 다투고 있다. 마로해역이라고도 불리는 만호해역은 해남과 진도 사이의 바다다. 1982년 해남 어민들이 처음 개발해 김 양식 터전으로 삼았다. 이어 진도 어민들도 김 양식에 뛰어들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바다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다. 서로 자기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기억을 더듬어 보자. 2019년 세계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이 상용화된 뒤 3만~5만원대였던 휴대전화 요금이 6만~10만원 이상으로 껑충 뛰었다. 이후 세계 최초 5G 스마트폰이 출시됐다. 스마트폰을 교체한 사용자들은 선택권 없이 비싼 5G 요금제에 가입해야 했다. 그럼에도 당시엔 5G 기지국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아서 한동안 LTE(4G) 망을 더 많이 사용해야 했다. “4G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하던 5G 망을 어렵게 잡아 써 봐도 딱히 빨라졌다는 걸 느끼기 어려웠다. 지난달부터 5G 단말기로도 4G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고, 반대로 4G 단말기로도 5G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데이터 사용량이 적어 4G로 돌아가고 싶어도 단말기가 5G라는 이유로 울며 겨자 먹던 소비자들에겐 희소식. 그런데 4G 단말기의 경우엔 기술상 이유로 실제 5G 망은 사용할 수 없지만, 요금제만 5G로 쓸 수 있게 약관 등을 고친 것이다. 굳이 왜 그래야 할까 싶어서 요금제를 알아보니 4G가 5G보다 더 비쌌다. 또 기억해 보자. 통신 3사는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비판 앞에서 늘 ‘망 투자 비용’을 들었다. 5G 망 구축 비용이 많이 들어서 통신요금을 인하하기 곤

언제나 그렇듯이 돈이 문제다. 아무리 아름다운 정책이라도 예산이 없으면 집행은 언감생심이다. 그래서 ‘지당하신 말씀’으로 포장된 강력한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필요한 재원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조달하겠다는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정책 없는 예산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고, 예산 없는 정책은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2024~2028 국방중기계획’은 야심 찬 국방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초소형 위성 체계, 스텔스전투기, 최신형 잠수함과 이지스함, 현무를 비롯한 각종 고위력 미사일, 촘촘해지고 강력해진 미사일방어체계, 군집·자폭 드론, 전자기펄스(EMP)탄과 정전탄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예 선진 강군을 건설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방중기계획 발표를 들으면서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었다. 국방부는 앞으로 5년 동안 348조원을 국방 분야에 투입하겠다고 한다. 이는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이 7%라는 걸 의미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3.6%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 분야 역시 연평균 증가율은 3.6%로 돼

내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이미 법정 처리 시한(2일)과 정기국회 종료일(9일)을 넘긴 예산안 협상은 여전히 교착 국면이다. 특히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내년도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 1814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주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4500억원가량 늘린 것을 두고 뒷말이 많다. 여야가 협상 중이지만 원전 예산이 다시 증액되지 않으면 정부의 원자력 생태계 복원 노력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9월 제36대 한국원자력학회장에 취임한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앞장서 알려 온 것으로 유명하다. 정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국인데 에너지원의 다변화라는 원칙을 어겼다”면서 “원전 건설을 중지해 일종의 생태계 붕괴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지난 5일 정 교수를 한국프레스센터 9층 서울신문 라운지에서 만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최근 민주당의 원전 예산 삭감 사태의 문제점 등에 대해 들어봤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시작은 과반 의석이었다. 여당이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151석.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목표 의석이다. 111석의 국민의힘이 40석을 추가하면 얻는 의석이자 서울 49석 중 9석, 경기 59석 중 6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쏠림현상만 바로잡으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여당 프리미엄에 ‘어둠의 국정 파트너’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있는 만큼 151석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거둬야 할 최소 의석으로 보였다. 그러나 총선을 4개월 앞둔 국민의힘에서 ‘과반 의석’ 이야기는 사라졌다. 지난 총선에서 거둔 개헌 저지선을 턱걸이한 103석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렸다. 더 나쁘게는 100석 밑으로 의석수가 주저앉는 앞날을 거론하는 이들도 있다. 실제 지역구 하나하나를 뜯어 보면 ‘서울 6석’ 보고서가 틀릴 게 없다. 전국의 지역구를 뜯어 봐도 추가할 의석이 보이지 않는다. 해를 넘기기 전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가 퇴장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히 여권에는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고 판단력이 뒤틀린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 김장 연대의 동지들은 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지도 의문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폭등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4월 ‘데이팅 앱’을 통해 한 20대 남성을 알게 됐다. A씨는 불과 12일 동안 이 남성에게 1억 9900만원을 송금했다. 남성은 “운영 중인 업체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돈을 탕진했다”, “병원비가 필요한데 나중에 갚겠다”며 온갖 구실을 댔다. 그래도 여성은 남성을 믿었다. A씨는 남성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알고 있는 건 프로필 사진과 이름뿐이었다. 그렇지만 우울한 마음을 수시로 달래 줬던 남성이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고 하니 외면할 수 없었다. A씨는 은행에서 어렵게 대출을 받고 주변에서도 돈을 빌려 53회에 걸쳐 2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건넸다. 이후 가족의 충고로 사기 피해를 의심한 A씨가 남성을 경찰에 신고하자 검은 실체가 드러났다. 남성의 프로필 사진은 가짜였고, 변변한 직업도 없는 백수였다. 심지어 그는 비슷한 사기 행각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자였다. 신원은 특정했지만 이미 자취를 감춘 남성을 찾을 방법이 없었다. 그가 경찰에 체포된 시기는 1년 뒤였다. 그동안 남성은 도박으로 A씨의 돈을 모두 탕진했다.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이런 개별 사건에 관심을 갖는 이는 많지 않다. 데이팅 앱을 이용해 피해자에

지난가을 내내 엉뚱한 생각으로 길을 걸었다. 서울의 구청들이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은행 열매들을 탈탈 털어 냈다. 멀쩡한 은행잎들까지 털리는 야만을 보면서 나는 왜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났을까. “조고각하(照顧脚下), 발밑을 보면서 걷는 즐거움” 이런 문장쯤으로 살아 있는 나무의 멱살을 흔드는 부박함에 제동을 거는 정치인이 있다면. 소로였든, 루소였든 걷기를 예찬한 수많은 사상가 중 한 사람이라도 인용할 수 있다면. 묻지마 지지자가 돼 주겠다는, 비현실적인 상상. 최근 학계 인사에게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숨은 일화를 들었다. 2000년 학술 행사로 방한한 세계적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당시 김 전 대통령의 청와대 초대를 거절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던 자신의 철학과 김 전 대통령의 노선이 어차피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우여곡절 끝에 김 전 대통령을 만난 뒤 부르디외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상찬을 거듭했다고 한다. 까칠한 ‘반골 석학’의 마음을 토론으로 움직였던 전직 대통령의 지적 내공.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서 김 전 대통령이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와 벌였던 유명한 지상논쟁을 새삼 복기했다. 현실의 정가는 너무 초라하다. 종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린다. 대법관 시절 전원합의체에서 소수의견을 많이 내서다. 소수의견은 대법관 다수의 견해에 반대하거나 별개로 낸 의견을 말한다. 판례로 세워지지 못한 의견이지만 다양한 생각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수의견은 훗날 다수의견으로 발돋움해 사회 변화와 발전을 이끌기도 한다. 전원합의체가 판결문에 소수의견을 기록하는 이유다. 조 대법원장은 진보 색채가 강했던 ‘김명수 코트’ 시절 소수의견을 많이 냈다. 이에 ‘보수 대변자’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법조문을 문헌 ‘그대로’ 해석하는 원칙론자이기 때문이란 의견도 많다. 조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대법관과 같은 목소리를 낸 경우도 많다. ‘땅콩회항’ 사건에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로변경(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다수의견과 달리 유죄 의견을 냈다. 비행기가 지상에서 움직이는 것도 운항으로 봐야 하는 만큼 항로변경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보 성향이 강한 박보영 전 대법관과 같은 의견이었다. ‘고성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에선 군인 5명을 살해한 병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다수의견에 반대했다. 이 병사가 집단따돌림을 당했음에도 군이 소홀하게 관리

최근 한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제발 영화 보러 오지 마세요’라는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영화관 직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최근 ‘서울의 봄’이 대박 나서 입장객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왜 직원은 없나 하셨을 거다. 상영관은 더럽고 매점에서 주문하면 오래 기다리셨을 것이다. 직원이 없어서 그렇다”고 한탄했다. “인력이 작년 대비 반 이상 줄었고, 동시간대 1~2명이 매회차 매진되는 걸 겨우 받아 내고 있다”고 한 작성자는 “예전에는 장사 잘되면 기뻤는데, 지금은 장사 잘되면 어차피 나만 힘드니까 그냥 관객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서울의 봄’ 덕분에 영화관에 훈풍이 부는 듯하다. 그러나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올해 극장을 찾은 누적 관객 수는 1억 1200여만명에 불과하다. ‘서울의 봄’이 흥행 중인 데다 오는 20일 기대작 ‘노량: 죽음의 바다’가 개봉하면 지난해 누적 관객 1억 1280만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특히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누적 관객이 2억 2600여만명이었음을 고려하면 여전히 절반에 머물고 있다. 영화관의 부진 이유에 대해 영화 업계에서는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약진을 이유로

기자는 지난해 12월 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예산안 부수법안의 졸속 처리를 지적하는 칼럼을 썼다. 법인세법 개정안 등 주요 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를 패싱한 채 여야 원내대표와 기획재정부가 만든 수정안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된 점을 꼬집은 것이다. 기재위 소속 위원들이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연말마다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졸속·밀실 심사로 처리했다. 밀실 심사의 상징으로 불리는 ‘소소위’(小小委)라는 이상한 협의체는 올해도 등장했다. 지난달 30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증여세법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 7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자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그런데 며칠간 여야 간사 간 협의체인 소소위를 거치더니 돌연 여야가 합의했다. 소소위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알 길이 없다. 이를 두고 기재위의 유일한 제3당 소속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혼인 증여 공제와 가업상속 건은 민주당에서도 1회독 시기에 다 함께 반대하셨던 법안”이라며 “법정 시한을 이유로 1

“해저에 매몰된 상태인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유골이 매몰된 위치, 깊이 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유골을 발굴하는 것은 어렵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 1일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들의 유골 발굴 요청에 대해 서면 답변한 내용이다. 일본 정부가 나설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처럼 돌려 말했다.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관련된 또 다른 아픈 역사다. 하지만 대중에게 잘 알려진 참사는 아니다. 1942년 2월 3일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안에서 약 1㎞ 떨어진 해저 지하 갱도가 무너지면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모두 183명이 수몰됐다. 당시 조세이탄광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갱도 안에서 바닷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고 할 정도로 예견된 사고였다. 하지만 일제는 태평양전쟁 군수물자 확보를 위한 탄광 가동에만 급급했다. 수많은 목숨이 바닷속에 가라앉았지만 8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상 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자국민까지 사망한 사고임에도 일본 정부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가 나서 진상 규명을 해야 하는 또 다른 비극으로는 ‘우키시마호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1945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