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칼럼
  • [마감 후] 뭘 사도 바가지… ‘반값 박리다매’는 어떤가요/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마감 후] 뭘 사도 바가지… ‘반값 박리다매’는 어떤가요/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산후조리경비는 산후조리원비 결제에는 쓸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래도 통 큰 지원이고 산모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건 다행이다. 그런데도 출산을 앞둔 산모들의 표정은 썩 밝지 않았다. 최근 산후조리원 비용이 담합이나 한 듯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얼마나 올랐나 싶어 지난해 이맘때쯤 이용했던 산후조리원비를 알아봤다. 마사지비를 포함해 세 자릿수이던 가격이 200만원 이상 올라 네 자릿수가 돼 있었다.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공간과 서비스는 그대로인데 ‘고물가’ 시류에 편승해 가격을 올린 것이란 의심이 들었다. 지난 추석 연휴 때 서울로 역귀성해 이용한 3성급 호텔의 일반룸 1박 요금은 12만원대였다. 그런데 두 달도 채 안 된 지금 주말 요금은 29만원대까지 올라 있다. 정부가 3만원 쿠폰을 제공하는 ‘숙박세일 페스타’를 진행하자 여행 비수기인 11월에 숙박비를 17만원이나 올려 버린 것이다. 인터넷에선 “가격 올리고 할인하면 그게 할인인가요. 기적의 계산법”, “쿠폰 주면 가격 올리니 정책이 못 따라갑니다” 등 고발이 쇄도했다. 정부의 할인 정책이 의도치 않
  • [세종로의 아침] 20년 전으로 퇴보한 한국의 수출 시장 점유율/이제훈 산업부 전문기자

    [세종로의 아침] 20년 전으로 퇴보한 한국의 수출 시장 점유율/이제훈 산업부 전문기자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것은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는 엄청난 기회였다. 관세가 내리고 각종 비관세 장벽이 사라지면서 국가 간 교역과 투자가 급증했다. 세계화로 대표되는 물결은 우리에게 단군 이래 최대라는 ‘반도체 호황’을 가져다줬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95’를 출시하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여기에 개인용컴퓨터(PC)의 대중화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구조를 바꿔 버렸다. 그러는 사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반도체 회사들은 1995년 167억 달러어치의 반도체를 수출했다. 이는 전체 수출의 13.4%를 차지할 정도로 완전히 한국의 주력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면서 한국 제품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수출 시장 점유율도 2.42%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화학, 자동차 등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한국 수출 시장 점유율은 2000년 2.67%, 2005년 2.71%, 2010년 3.05%, 2015년 3.18%로 꾸준히 늘었다. 마침내 2017년에는 3.23%로 정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수요와 대중국 수출 부진, 노동 경직성 등의 악재가 이어지면서 수출 경쟁력도 빠르게 악화
  • [황성기의 오쿨루스] “미중 안보·경제 등 공통이익 모색… 한일도 대중 관계 재검토해야”/논설위원

    [황성기의 오쿨루스] “미중 안보·경제 등 공통이익 모색… 한일도 대중 관계 재검토해야”/논설위원

    中, 전랑외교 접고 ‘유연’ 쪽 갈 것 대선 앞둔 美도 관계 지속이 최선 미중, 글로벌 현안 등서 성과 내야 中, 러시아와 군사협력 안 할 것 ‘서방과 분단’ 신중할 수밖에 없어 러, 대북 원자력기술 이전 쉽지않아 한미일 간 안전보장 강화 좋지만 한중일 경제적 협력도 병행해야 ‘동북아 나토’ 中을 적 만드는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뒤 1년 만의 정상회담이다. 중동 분쟁과 장기화 국면에 들어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국제정세 외에도 디커플링, 디리스킹으로 얽힌 양국 대립이 어떤 접점을 찾을지 세계가 주목하는 회담이었다. 다나카 히토시 일본종합연구소 국제전략연구소 특별고문은 이날 “안보 갈등, 정치체제 경쟁, 경제적 상호의존, 글로벌 과제 협력 등 4개 측면을 갖는 미중이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공통의 이익을 모색한다는 점에 정상회담 의의가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도 대중국 관계를 (유연하게) 재검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다나카 고문과 일본 도쿄에서
  • [서울 on] 민의로 포장한 정치/명희진 정치부 기자

    [서울 on] 민의로 포장한 정치/명희진 정치부 기자

    “공급자 중심 정책에서 이젠 민의를 반영하는 정책이 나오는 거죠.” 여당이 던진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을 두고 한 정치인은 “시대가 달라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학생 때 들었던 마케팅 강의가 오버랩됐다. 유권자의 숨겨진 욕구, ‘니즈’를 읽어 그들의 필요에 부응하라. 그리하면 표를 얻을지니. 정치권이 시장의 탐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다. 당정은 공매도 올스톱 카드를 꺼내 들었고 야당은 ‘횡재세’를 추진한다. 이럴 땐 선량한 개미 투자자, 국민의 바람을 모았다는 설명이 꼭 따라붙는다. 공매도 제도 개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러나 전면 금지가 꼭 필요했는지, 기간은 왜 내년 상반기까지인지, 이제 와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은행과 정유회사 등이 고금리 덕에 벌어들인 초과이익 일부를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자는 ‘횡재세’도 마찬가지다. 고통 분담 차원이라지만 정유회사만 하더라도 국제 유가 흐름에 실적 상승과 하락이 빈번한 걸 모를 리 없다. 유권자의 뜻을 헤아리겠다는 말은 나쁠 게 없다. 여야가 민의를 두고 정책 경쟁을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진정성. 지금의 정치
  • [세종로의 아침] ‘좋은 친구’는 왜 변심했을까/안동환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세종로의 아침] ‘좋은 친구’는 왜 변심했을까/안동환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올해 국내 대중음악계에선 큰 사건마다 하이브가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지난 2월 치열했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카카오와 하이브는 1조원대 ‘쩐의 전쟁’을 벌였다. SM 창업주 이수만씨 지분을 확보해 승기를 잡은 하이브는 카카오와의 담판 후 물러섰다. 카카오가 인수를 포기한 하이브에 준 대가는 SM 소속 아티스트들의 ‘위버스’ 입점이었다. 하이브의 팬덤 플랫폼 위버스는 방탄소년단(BTS)·세븐틴·뉴진스·TXT·엔하이픈·르세라핌(하이브 레이블즈), 보아·동방신기·소녀시대·슈퍼주니어·에스파·NCT(SM엔터테인먼트), 블랙핑크·위너(YG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주요 아티스트의 팬 커뮤니티를 망라하게 됐다. 하이브는 위버스의 ‘원톱’ 입지를 굳히는 실리를 챙겼지만 카카오는 ‘사법 리스크’뿐 아니라 SM의 기업 가치마저 떨어뜨리는 악수를 뒀다. 4년간 불화를 겪어 온 MBC와 하이브가 최근 전격적으로 화해했다. 지난달 30일 안형준 MBC 사장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만나 2019년부터 중단된 양사의 콘텐츠 교류를 재개하기로 했다. 전제 조건은 MBC의 사과였다. 보도자료를 통해 “하이브와 ‘좋은 친구’ 관계로 지내지 못했던 지난 시간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과거
  • [황수정 칼럼] ‘의사의 품격’이란 무엇인가/수석논설위원

    [황수정 칼럼] ‘의사의 품격’이란 무엇인가/수석논설위원

    지난 6월의 일이지만 나는 지금도 의아하다. 현직 소아과 의사 800여명이 ‘소아과 탈출 학술대회’를 열어 보톡스 시술을 공개적으로 배우던 장면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소아청소년과 개원의 연봉은 평균 1억 875만원. 그날 의사들은 “환자 한 명으로 벌 수 있는 돈이 업계 최하위”라고 읍소했다. ‘보톡스 부업’을 의도적으로 대국민 선언하면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 퍼온 글 한 토막. ‘생닭 한마리 원가 5850원, 가공비 825원, 포장무 350원….’ 치킨집 점주는 “우리 부부가 치킨 한마리를 튀기면 2800원쯤 남는데 거기서 리뷰 이벤트, 종이쿠폰 비용 등이 더 빠져나간다”고 토로했다. 의사와 치킨집 점주를 단순 비교하느냐고 따질 수 있다. 품위와 염치를 제쳐 둔다면 ‘먹고사니즘’의 절박함은 똑같다. 19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의사단체들은 반발한다. 파업을 예고한 반발에는 특권 의식이 뿌리 깊다. 증원을 논의하더라도 환자단체나 시민단체는 빼고 대한의사협회하고만 하라는 주장부터 그렇다. 어떻게 특정 이익집단이 정원 규모 논의까지 독점하려 하는가. 어떤 직역도 그런 발상을 하지는 않는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가 부족한 것은 높은
  • [마감 후] 코리아 이스 레디?/허백윤 정치부 기자

    [마감 후] 코리아 이스 레디?/허백윤 정치부 기자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막판 힘을 쏟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 달 만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주일 만에 다시 국제박람회기구(BIE) 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를 찾아 “부산 이스 레디”를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는 28일 개최지 선정 직전 23~24일 파리에 머물며 직접 마지막 한 표까지 챙긴다. 이렇게 끝까지 총력을 다하는 데에는 조심스럽게나마 낙관할 만한 전망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1년이나 늦게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막강한 ‘오일머니’의 벽에 부딪혔던 정부는 어느새 격차를 많이 좁힌 것으로 판세를 읽고 있다. 승기를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잘하면 되겠다’는 공감대는 넓어졌다. 지난 1년 반 동안 민관은 180개국 3000명에 달하는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 전례 없는 외교 총력전을 벌이다 보니 현장을 누빈 고위 당국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과제가 하나 있다. 이 기회에 외교의 체질을 제대로 바꿔 봐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강’ 중심이었거나 특정 현안이 있을 때만 교류했던 틀에서 벗어나 아프리카, 중남미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갖추고 어떤 일에도 ‘우리 편’을 들어
  • [최광숙 칼럼] 조국, 명예회복하려면 종로에 출마하라/대기자

    [최광숙 칼럼] 조국, 명예회복하려면 종로에 출마하라/대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겠다”며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원래 자신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면 해명이 길어지는 법이다. 조씨가 딱 그렇다. 지지자들 일부를 빼고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 결국 문재인 정권을 몰락시킨 그가 무슨 명예회복이란 말인가. 이런 비난이 쏟아지자 “개인이 아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빼앗긴 대한민국의 명예회복”이라며 되지도 않는 허세를 부린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혐의 13건 중 8건이 유죄가 나왔으니 대법원까지 가도 ‘법률적 방식’으로는 무죄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나 보다. 총선 당선으로 정치적 면죄부를 받겠다는 그의 심산은 사실 자신의 유죄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내로남불’로 상징되는 그의 기회주의적 행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드러났다. 평생 법학자로 살아온 그의 머릿속에 세상에 대처하는 방식은 둘로 나뉜다. 법률적 방식과 비법률적 방식. 장관 지명 직후 각종 의혹이 봇물처럼 터지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며 ‘법대로 하자’고 했다가 유죄 판결이 나오자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며 법에 얽매이지
  • [세종로의 아침] 중동서 온 편지… “전쟁을 기념하라”/송한수 국제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중동서 온 편지… “전쟁을 기념하라”/송한수 국제부 선임기자

    “미군 철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얼마 전 서울 도심인 중구 신당동 길바닥에서 한 사람한테 느닷없는 질문을 받았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댓바람에 맞은 불의의 일격이었다. 웬 남성 둘이 간이 책걸상을 세운 채 행인들을 가로막으며 뭔지 모를 인쇄물을 돌리고 있었다. 나는 대답을 주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는 “철수하면 안 되죠. 여기 서명해 주세요”라고 다그쳤다. 난 곧장 발길을 서둘렀다. 며칠 앞서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근을 지나다 이들과 얼추 비슷한 차림새를 한 여성들을 만난 데 이어 다시 또 난감한 상황을 겪은 것이다. 언제 우리 땅에서 미군이 떠난다고 했던가. 그런데 나 혼자만 몰랐던가. 과연 어디에서 출발한 괴담일까. 그들은 서명하지 않은 나를 어떻게 봤을까.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일갈했을까. 언뜻언뜻 퍽이나 궁금해지기도 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충돌이 두 달째로 접어들었다. 전쟁의 원인은 물론 인명피해 규모를 놓고 두 쪽으로 갈라진 국제사회 양 진영에선 서로를 불신하지만 희생자가 너무 많다.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게 뻔하다. 버락 오바마(62) 전 미국 대통령은 “우리들 중 어느 누구의 손도 깨끗하지 않
  • [특파원 칼럼] 민심은 항상 정확하다/김진아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민심은 항상 정확하다/김진아 도쿄 특파원

    한 달여 전쯤 집으로 대형 택배가 왔다. 주문한 기억이 없기에 꺼림칙했고 발신처의 인쇄 상태가 명확하지 않아 무섭기도 했다. 한국인이 사는 것을 알고 혐한 세력이 보낸 위험한 물건인가까지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택배를 뜯어 봤는데 즉석밥 30개였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올봄 물가 상승 지원책으로 도쿄도에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식료품을 고르게 하고 지원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고른 게 즉석밥 세트였다. 별 걸 다 한다고 생각하고 잊힐 때쯤 뜻밖의 선물처럼 왔고 요긴하게 잘 먹었다. 올해 일본에서 물가 지원책으로 받은 건 즉석밥만이 아니었다. 일본 정부는 올 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기·가스 요금이 크게 올랐다며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때 기자 역시 통장 사본 등 서류를 갖춰 우편으로 현재 사는 곳의 구청에 신청해 보조금을 받았다. 통장에 소정의 보조금이 입금됐을 때 공돈이 생긴 듯해 기분이 좋았다. 물론 다음달 인상된 전기요금이 반영된 고지서를 보고는 그런 기분이 싹 사라지긴 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또 고물가 대책으로 지원금을 준다고 한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이들에게는 연간 4만엔(약 35만원)을 감세해 주고 저소득층 등 비과세 대상자에게는 7만엔(63만원)
  • [데스크 시각] 상가임대차법도 표퓰리즘 논쟁 해보자/전경하 편집국 수석부장

    [데스크 시각] 상가임대차법도 표퓰리즘 논쟁 해보자/전경하 편집국 수석부장

    정해 놓고 모임을 하던 음식점이 지난 9월 문을 닫았다. 직원 없이 사장님 혼자 예약 손님만으로 꾸려 가던 식당이었는데 임대료가 해결되지 않았단다. 코로나19를 버텨 냈으나 상권이 회복되면서 건물주가 올린 임대료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졌다고 했다. 대출금리도 올랐으니 상권이 회복될수록 그 동네를 떠나는 가게가 늘어날 거다.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요즘 핫플레이스가 된 충남 예산시장도 그렇다. 기본 시세의 2배를 주겠다는 제의를 거부하고 시장 살리기에 나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측에 건물을 넘긴 일부 건물주들이 있었다. 선량한 건물주도 있다. 선의에 기대거나 분노하는 데 그치지 말고 틀을 만들어 나가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 논쟁이 시작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표퓰리즘’이라고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임대차 시장은 건물주가 ‘조물주’가 돼 별다른 노력 없이 다른 사람의 노력에 편승해 부를 추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지대(地代) 추구의 현장이다. 장사 잘하다가 지나친 임대료 인상으로 이사 간 자영업자들이 이를 증명한다. 첫째, 총선 출마 후보자의 상가 운용 점검이다. 올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중
  • [마감 후] “전기요금, 총선 이후는요?”/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마감 후] “전기요금, 총선 이후는요?”/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9일부터 대기업들이 주로 쓰는 산업용(을) 전기요금만 ㎾h당 평균 10.6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주택용과 소상공인·중소기업용 전기요금은 물가 인상 등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을 이유로 동결했다. 전기료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약 40% 올랐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이번 인상과 관련해 “(내년 4월 총선 등) 정치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민심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전기요금이 동결돼 사실상 인상 부담이 대기업에만 쏠렸는데도 ‘세모눈’이다. 왜 그런 걸까. 산업용(을) 전기료를 내는 기업들은 전체의 0.2%(2487만호 중 4만 2000호)에 불과하지만 전체 전기판매량의 48.9%(산업용의 95.5%)를 차지한다. 한전은 이번 인상으로 올해 4000억원, 내년 2조 8000억원의 추가 판매수익을 예상했다. 대상 기업들이 적게는 월 200만원에서 많게는 2억 5000만~3억원의 전기료를 더 내는 것이다. 계약 전력 300㎾h 이상을 쓰는 산업용(을) 기업들의 전기 사용량은 가정(3㎾)보다 최소 100배 많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첨단산업 기업들의 전기료
  • [지방시대] ‘반백 살’ 소양강댐의 명과 암/김정호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반백 살’ 소양강댐의 명과 암/김정호 전국부 기자

    ‘한강 기적의 주역’, ‘근대화의 상징’…. 올해로 준공 50돌을 맞은 강원 춘천 소양강댐을 꾸미는 수식어는 화려하다. 수도권에 용수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홍수 조절, 전력 공급까지 도맡으며 1970년대 산업화를 이끌어서다. 소양강댐이 연간 흘려보내는 물의 양은 12억t으로 수도권 용수 공급량의 절반에 가깝다. 소양강댐이 ‘수도권의 젖줄’로 불리는 이유다. 1978년을 포함해 5차례 전국에 심각한 가뭄이 있던 해에도 끄떡없이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며 진가를 발휘했다. 1970년대 후반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당시 전국 수력발전 총량의 3분의1을 담당하면서 전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소양강댐은 앞으로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에 물을 대주며 역할을 더 넓힌다. 소양강댐의 명(明)이다.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암(暗)도 있다. 1967년 4월부터 1973년 10월까지 소양강댐 건설 공사가 이뤄진 6년 6개월 동안 매일 12시간 이상 고된 노동이 이어져 근로자 37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유역 면적이 2703㎢에 달하는 거대한 소양강댐이 지어지면서 춘성군(현 춘천시) 동면·북산면, 양구군 양구면·남면, 인제군 인제
  • [세종로의 아침]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유용하 문화체육부 차장

    [세종로의 아침]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유용하 문화체육부 차장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주장하는 글’, 즉 논설문에 대해 배운다. 논설문은 ‘어떤 주제에 관하여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체계적으로 밝혀 쓴 글’이다. 핵심은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조리 있고 짜임새 있게 ‘체계적’으로 쓰는 것이다. 만약 논설문 쓰기 숙제를 하는 학생이 자기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빼놓거나 ‘이런 주장을 했으니 선생님이 알아서 이해하세요’라는 식의 글을 쓴다면 ‘0점’을 맞아도 마땅하다. 짧은 글로 즉각적 반응을 끌어내는 소셜미디어(SNS)의 유행 때문인지 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문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요즘은 초등학교에서 배운 논설의 기본을 잊어버린 듯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띈다. 한국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는 곳이라는 국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달 끝난 국회 국정감사를 보면서 느꼈던 바다. 예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과학은 항상 정보통신기술(ICT) 사안에 밀려 뒷전이었다. 의원들의 과학기술에 관한 질의는 이전 국감 자료를 그대로 들고나와서 재활용하는 것 같다고 의심될 정도였다. 그렇지만 올해는 달랐다. ‘과학기술 카르텔’, ‘연구개발(R&D)
  • [서울 on] 본질에 대한 고민/이범수 정치부 기자

    [서울 on] 본질에 대한 고민/이범수 정치부 기자

    본질은 ‘어떤 것이 존재하는 이유, 목적’을 말한다. 의자의 본질은 앉기 위한 것이고, 신발의 본질은 사람의 발을 보호하는 것이다. 또 우산의 본질은 비를 피하는 거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모든 것은 본질을 갖고 있다. 통일부의 본질은 무엇인가.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했다. 또 정부조직법 31조에 따라 통일부는 통일과 남북 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돼 있다. ‘남북 대화·교류·협력’이 통일부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라고 비판한 이후 사실상 남북 대화·교류·협력은 존재를 감췄다.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회담본부, 남북출입사무소를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합해 위상을 한껏 낮춘 게 단적인 예다. 남북 대화·교류·협력이 사라진 자리는 이제 북한 인권 분야가 메우고 있다. 통일부 ‘수장’인 김영호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북한과 합의했던 9·19 군사합의에 대해 “안보 자살골”이라는 표현까
  • [데스크 시각] ‘서울시 김포구’가 깨운 우리들의 일그러진 욕망/이창구 전국부장

    [데스크 시각] ‘서울시 김포구’가 깨운 우리들의 일그러진 욕망/이창구 전국부장

    “무리해서라도 강남에서 시작해야 한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한 나에게 해준 회사 선배의 충고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옥탑방에 신접살림을 차린 나에겐 별나라 얘기처럼 들렸다. 그러나 답십리에서 노원구 중계동으로, 인천 계양구 작전동으로, 경기 군포시 금정동으로, 경기 광명시 하안동으로 옮겨 다니는 동안 강남에 대한 부러움은 커져만 갔다. 서울 중심부를 향해 낮은 포복으로 기다시피 해 나이 50에 겨우 도달한 곳이 서울 구로구 항동이다. 생활권은 부천이지만 행정구역상 엄연히 서울이고, 한강 남쪽에 있으니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던 참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잠자던 욕망을 깨웠다. ‘그래, 다시 포복 준비. 강남을 향해 출발. 강남 성벽을 뚫지 못하더라도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을 거야.’ 집권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이기로 한 김포의 서울 편입은 많은 이들에게 대한민국 ‘주거 사다리’에서 자신이 선 위치를 가늠하게 했고, 한 단계 더 올라가야 한다는 욕망을 샘솟게 했다. 경기 북부도 남부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 있던 김포 주민들은 서울에 편입되면 콩나물시루 같은 김포골드라인 문제가 해결되고, 집값도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 김포시장에 질세라 구리시장도
  • [황비웅의 열린 시선] “이준석 신당 성공하기 어려워” “관료들 ‘3無’ 해야 尹정부 성공”/논설위원

    [황비웅의 열린 시선] “이준석 신당 성공하기 어려워” “관료들 ‘3無’ 해야 尹정부 성공”/논설위원

    李 창당해도 몇 석이나 확보할까 與 험지출마론, 충분한 설득 필요 ‘메가서울’ 서울·경기 협의 나서야 정부, 행정구역 개편 청사진 먼저 대통령 민생 현장 방문 아주 잘해 ‘민심’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알 것 ‘한국민주주의재단’으로 바꿀 것 민주유공자법 정기국회 통과 노력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 창당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고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친윤(친윤석열)계의 불출마·험지 출마론을 띄워 희생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띄운 ‘김포시 서울 편입’ 논의로 모처럼 여야 간 정책 경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분위기다. 지난 7월 취임한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만나 총선 정국 전반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이 이사장은 과거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하다 5차례에 걸쳐 10년 6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고문을 당하는 등 민주화운동 진영에서 큰 역할을 했다. 이후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으로 불리며 이명박(MB)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이 됐다. ‘MB 정권의 2인자’라는 수식어도 따라다녔다. 국회의원 5선 출신인 그의 정치적 역할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 [안미현 칼럼] 교체설 파다한 한국 경제 ‘F4’/수석논설위원

    [안미현 칼럼] 교체설 파다한 한국 경제 ‘F4’/수석논설위원

    ‘꽃보다 남자’라는 유명 드라마가 있다. 꽃보다 예쁜 네 명의 남자 주인공이 나온다. 그래서 붙은 애칭이 ‘F(Flower)4’다. 우리나라에도 ‘F4’가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일컫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있다. 여기서의 ‘F’는 금융(Finance)이다. F4 탄생이 가능했던 것은 전적으로 이 총재 덕분이다. 한은 총재는 경제부총리를 만나는 것을 극도로 저어한다. 웬만해서는 대통령실에도 가지 않는다.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자존심을 의식해서다. 그런데 국제통인 이 총재는 정부 의견을 듣는 것과 한은의 의사 결정은 별개라며 개의치 않는다. 때로 이들 사이에는 긴장도 흘렀다. 발언과 행동이 상대의 영역을 침범해서다. 언론이 은근히 싸움을 부추기기도 했다. 그때마다 노련한 F4는 가수 양희은의 18번 대사처럼 “그럴 수 있어”를 외치며 흔들리지 않는 팀워크를 과시했다. 그 팀워크가 최근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복현 원장이 외국계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 내면서 공매도 금지론이 재차 하늘을 찔렀다. 그전까지 “국제 기준에 맞지
  • [마감 후]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려면/하종훈 정치부 차장

    [마감 후]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려면/하종훈 정치부 차장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로 기세가 오른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겸손’을 강조하면서도 내심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낙승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 여론이 강하고,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띄운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으로 분열 위기에 직면하자 당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반(反)윤석열’ 기치를 내세워 최대 20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러한 낙관론에는 의구심이 남는다. 리얼미터의 지지율 여론조사(지난달 30일~지난 3일) 결과 민주당은 44.8%, 국민의힘은 37.7%를 기록했다. 양당 지지율 간 격차는 일주일 전의 12.2% 포인트에서 7.1% 포인트로 좁혀졌다. 윤 대통령이 최근 보여 준 ‘낮은 자세’ 덕분이라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나 민주당이 그만큼 확고한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보궐선거 패배 이후 절치부심하고 있다. 인요한 혁신위는 지도부·중진·윤 대통령 측근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요구, 불체포특권 포기, 구속 시 국회의원 세비 박탈 등을 잇달아 발표하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민주당은 ‘눈속임’이라고 폄하하지만, 지난
  • [마감 후] ‘전청조 밈’을 보며/신진호 뉴스24 부장

    [마감 후] ‘전청조 밈’을 보며/신진호 뉴스24 부장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와 결혼을 발표했다가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결국 구속된 전청조씨의 여러 행적이 지난주 인터넷을 강타했다. 이른바 ‘전청조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그것인데, 특히 그가 이웃 주민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누리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모양이다. 인천 강화에서 중학교를 다닌 전씨는 주변인에게 자신이 미국 뉴욕에서 나고 자란 것으로 소개했다고 한다. 영어에 능숙하지만 한국어에는 서툰 교포처럼 보이고 싶었는지 “그럼 Next time에 놀러갈게요”라든지 “But your friend랑 같이 있으면 I am 신뢰에요~”라는 식으로 한국어 문장에 영어 단어를 섞어 썼다. 초보적인 수준의 영어 단어와 더불어 ‘I am ○○예요’라는 식의 어색한 문장은 곧바로 패러디를 낳았다. 한 쇼핑몰은 ‘I am 특가에요. Next time은 없어요~!’라는 문구로 마케팅에 나섰고, 한 증권사는 보고서 제목을 ‘2개 분기 연속 흑자, I am 기대해요’라고 지었다. 한 주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I am 가수예요’라는 자막이 나올 정도로 전씨의 말투는 급속도로 유행을 탔다. 그러나 이러한 유행이 불편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엄연히 피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