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정권 안 바뀌었다면
한일 개선, 3국 정상회의 없이
자유민주 진영에서 왕따 됐을 것
대한민국은 정체성 위기에 돌입

중국이 오염처리수 방류의 ‘징벌’로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일본 정부는 예상 못했던 일이라 한다. 일본 수산물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다. 한 해 871억엔(약 7892억원)어치를 사들인다. 일본 어민들로선 큰 충격이다. 일본 국내의 풍평(소문) 피해는 불안심리에 의한 것이다. 중국 정부의 금수(禁輸)는 난데없는 날벼락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기’ 격으로 뜬금없다. 정치 싸움에 경제 린치를 얹었다. 우리도 당해 본 사드 한한령(限韓令)쯤 되겠다.

2022년 5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했다면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거다. 민주노총, 시민단체 등 ‘공동행동’과 ‘오염수 장외집회’ 판을 벌인 민주당이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 보자. 민주당 정권이라면 8월 24일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때 일본에 엄중 관리를 요구하는 총리 담화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중국과 보조를 맞춰 일본 수산물 전면 금수라는 죽창을 들었을 것이다. ‘핵오염수’라 부르는 민주당 정권이 수입 금지 지역을 후쿠시마 등 8개현에서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또한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도 없었을 것이다. 3국 정상회의를 “국익 실체가 없는 외교적 들러리”라고 논평한 민주당이다. 북한의 핵 위협은 그림판의 장난이 아니다. 김정은이 남한을 전술핵으로 치겠다는 것은 공갈단의 사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한반도 핵전쟁은 민족 공멸이다. 전쟁을 억지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구체화한 3국 정상회의의 캠프 데이비드 ‘원칙’ ‘정신’ ‘약속’이란 결과물은 민주당 정권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가능케 했던 배경인 한일 관계 개선도 마찬가지다. 7월 12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회담을 비롯해 한일 정상은 윤 정부 출범 이후 네 차례 만났다. 민주당 정권이라면 상상 못할 일이다. 죽창가를 부르고 ‘개딸’을 업은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왜 만나겠는가. 한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됐던 3월 강제동원 문제의 ‘제3자 변제’도 불가능했다. 이재명 대표는 그 해법이 나왔을 때 ‘일본 하수인의 길 택한 윤석열 정권’이라 했다. 관계 개선이 없었다면 한일은 통화스와프나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의 부활 없이 무한 대립과 갈등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다.

한국을 두 동강 낸 오염처리수는 글로벌 지형까지 반쪽 내고 있다. 수산물 금수 깃발을 내세운 중국을 북한이 거들고, 러시아가 숟가락을 얹어 한 팀을 꾸렸다. 오염처리수가 가장 먼저 도달하지만 시뮬레이션을 끝내고 일찌감치 방류에 찬성한 미국,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를 신뢰한다는 한국, 그리고 당사자 일본이 다른 한쪽에 있다. 저 멀리 유럽연합(EU)은 일본산 수산물 금지 조치를 보란 듯 해제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 대 공산사회주의 진영의 대결이 됐다. 한미일, 중러북이 맞서지만 과학과 비과학의 승부는 안 봐도 뻔하다.

서해쪽 수십 개의 중국 원전에서 나오는 ‘액체 방사성 폐기물’(오염처리수) 데이터의 불투명성은 국제사회의 불편한 진실이다. 중국의 원전 배출수에 대해 아무 말 않고, 북한의 핵 위협에도 입을 다문 한국의 야당들이다. 정권 교체가 안 됐더라면 중국과 싱크로율 100%의 민주당 정권하에서 대한민국은 자유 진영으로부터 왕따당했을 것이다.

중국이 한미일 고리를 깨려 일본을 때린다 치자. 대한민국 야당의 반일은 뭔가. 비루하기 짝이 없는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 아닌가. 문재인 정권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광주시장이 중국과 북한 군가를 작곡한 공산주의자의 기념 공원을 짓겠다고 난리를 피우는 나라가 됐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위기와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