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일이다. 경제부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된 터라 한은을 출입했던 선배의 지시에 현장으로 달려가는 일이 많았다. 그날 아침에도 전화가 왔다.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 첫날이니 르포 기사를 써 보라는 지시였다. “그동안 은행권에선 팔 수 없던 펀드를 파는 첫날이니 불법행위나 불완전판매는 없는지 등을 스케치해 보라”고 주문했다. 먼저 찾은 곳은 은행이었다. 펀드에 가입하고 싶다고 하자 여직원은 투자성향을 확인하는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했다. 내가 첫 손님인 듯했다. 수수료부터 투자 위험, 환매 등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 설명을 마치고 판매할 펀드까지 모두 설명하는 데 총 70분이 넘게 걸렸다. 법이 바뀌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종이 서류도 많았고, 시행 첫날이라 직원들도 업무에 익숙하지 않았다. 긴 설명이 힘들었는지 창구 직원은 가쁜 숨을 내쉬며 물었다. “고객님 얼마를 넣으실 건가요?” 미안한 마음에 비상금 700만원을 탈탈 털어 넣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14개로 나뉜 금융시장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고 금융회사 간 판매 장벽을 허무는 자통법을 시행했다.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자본시장 금융업 사이의 겸영을 허용해 ‘한국판

“정말 한국은 탄핵이란 제도를 실제로 써서 대통령을 바꿨나요?”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 해외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외국인 법학자들로부터 이 같은 말을 많이 들었다. 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고 한다. 브라질 등 몇몇 남미 국가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경우는 있지만 선진국 중 탄핵으로 정권이 바뀐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지극히 예외적인 비상 상황에서 써야 하는 탄핵이란 제도가 여의도의 일상 정치가 되면서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을 잡으며 재미를 본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등을 날리는 ‘전가의 보도’처럼 탄핵을 활용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기각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했던 이정섭 검사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잇달아 냈다.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 후임이 정해지지 않고, 그가 어떤 직무를 수행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탄핵을 예고할 정도로 탄핵에 집착하고 있다. 스스로 탄핵을 정쟁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다. 이 검사의 후임 역시 비위 의혹을 제기해 이 대표 수사만 맡으면 그냥 두

올 3분기 기준 전년 같은 달 대비 1인가구 실주거 비용이 8.4% 증가했다. 1년 전 월세로 60만원을 내고 있었다면 이제 65만 400원을 내야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다는 뜻이다. 평균적인 통계치가 이렇다면 실제로는 더 많이 올랐을 가능성이 크다. 60만원이던 월세가 65만 400원이 됐다. 누군가는 겨우 5만원밖에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인가구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과 청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들이 느끼는 부담은 녹녹잖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임을 감안하면 한 달에 약 5시간을 더 일해야 하는 것이다.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오르는 상황에서 월세만 안 오를 수 있냐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항상 월세는 오른다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월세가 항상 오르는 것은 아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하는 전국의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2018년 12월 101.55에서 2020년 7월 99.98까지 떨어졌다. 당시 오피스텔 월세가 떨어진 이유는 간단하다. 공급이 많아서다. 부동산114 통계를 보면 2018년 전국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8만 2948실로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19년(9만 3812실)과 2020년

특정 사업 예산을 정부가 78% 삭감하자 지역이 들썩였다. 예산 증액을 위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은 머리를 삭발하고 정부를 규탄했다. 도민과 출향인 5000여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로 몰려가 “예산을 살려 달라”고 울부짖었다. 야당은 “예산 원상 복구 없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국가 예산의 1.4%에 불과한 작은 지자체의 그것도 특정한 하나의 사업이 예산 국회에서 정쟁의 수단이 된 순간이다. 최근 새만금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됐다. 1991년에 착공된 새만금은 전북을 제외한 그 어느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올여름 잼버리와 이례적인 국가 예산 삭감을 거치며 유명세를 탔다. 국토 확장과 농업용지 개발, 신산업 집약지 등으로 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전북의 희망’으로만 인식됐던 새만금이 의도치 않게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된 것이다. 새만금은 분명 전북의 최대 숙원 사업이자 낙후 지역의 터닝포인트가 될 중요한 사업이다. 반대로 지역 이슈를 모조리 흡수하는 블랙홀이라는 오명도 받는다. 새만금은 그동안 전북의 희망고문 역할을 제대로 했다. 조금 더 공사하면 뭔가 될 것

서울 중랑구 상봉동 시외버스터미널이 지난달 30일 문을 닫았다. 1985년 개장 이후 38년 만의 일이다. 원인이야 자명하다. 승객 감소에 따른 경영 사정 악화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폐업한 버스터미널이 상봉터미널을 제외하고도 23곳에 이른다고 한다. 공항은 어떨까. 우리나라에는 모두 15개의 공항이 있다. 여기도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인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공항 10곳이 만성 적자에 시달린다. 실제로 항공사 플라이강원은 자사의 마지막 비행기를 최근 리스사에 반납했다. 이제 경쟁사에 팔릴 날만 기다리는 처지다. 플라이강원이 거점 공항으로 삼았던 강원 양양공항도 개점휴업 상태다. 영국 BBC 등 해외 언론에서 양양공항을 곧잘 ‘유령 공항’으로 소개한다니 이만저만 낭패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종 변화에서 지방공항 활성화의 단초를 찾는 건 어떨까 싶다. 큰 비행기에서 작은 비행기로, 제트기에서 프롭기(프로펠러 항공기)로 변화를 구해 보자는 이야기다. 세계 항공기 시장의 흐름에 주목하면 어렴풋이 해답이 보인다. ‘이 세상 모든 점보의 원조’라 불리던 보잉 747 기종이 공식 단종된 건 올해 1월이다. 생산을 시작한 지 50여년 만의 일이다.

호주선 초등생부터 정신건강 교육 관계 맺기·학폭 대처법 등 가르쳐 인식 개선에 대중매체 역할 중요 극단적 사례 다루면 선입견 강화 중증정신질환 조기 치료 땐 호전 사전에 위험한 상황 발생 막아야 우울증에 섣부른 충고는 ‘역효과’ 곁에 있어 주고 이야기 들어 줘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꼴찌, 우울증 환자 100만명….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에 드리워진 이 짙은 그늘을 걷어내기 위해 정부가 정신건강정책 혁신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국정 어젠다로 삼아 예방, 치료, 회복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신건강을 개인의 문제로 놔두지 않고 국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정책이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곽영숙(69)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의 말이다. 그는 “정부의 이런 노력들이 우선은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아정신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의학과

누군가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지 않고,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경제학에서는 ‘공공재’를 이렇게 규정한다. 그리고 국방과 치안 서비스를 대표적인 공공재로 꼽는다. 경찰이 범죄를 예방하고 사건·사고를 해결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얘기다. 치안 서비스는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등에서 일하는 경찰관이 담당한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지구대와 파출소는 2043곳, 치안센터는 950곳이 운영되고 있다. 경찰청 예규에 적힌 대로라면 치안센터는 해당 지역의 주민 여론 청취 등 지역사회 경찰 활동, 방문 민원 접수와 처리, 범죄예방 순찰과 위험 발생 방지, 지역 경찰관서에서 즉시 출동하기 어려운 사건과 사고 발생 시 초동 조치 등을 맡는다. 경찰청은 지난 10월 이런 역할을 하는 치안센터 576곳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면서 치안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다른 업무로 돌리겠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치안센터 폐지 반대 목소리가 커졌다. 서울, 부산, 대전, 인천, 대구 등 대도시권과 달리 농촌 지역은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안타깝게도 ‘혁신위 잔혹사’에 이름을 올릴 듯싶다. 40여일 전 출범 때만 해도 기대감이 컸는데 급전직하했다. ‘가죽’(革)을 벗기고 무두질하려고 하니 당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당 지도부를 비롯해 중진, 친윤계(친윤석열계) 의원들 모두 저항하거나 외면했다. 선을 넘지 말라는 거다. 그런데 자기희생 없는 혁신이 있던가. 나를 빼고 하는 혁신은 혁신이 아니다. 시늉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보여 주지 않았나. 1호 혁신안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조차 내려놓지 못하는 당대표를 앞에 두고 어떻게 혁신을 부르짖을 수 있나. 빠르게 손절을 당할 수밖에. 그렇다고 여야 혁신위가 무가치했던 건 아니다. 혁신위가 ‘시간 벌기용 기구’라는 걸 국민이 확실하게 알게 됐다. 지도부의 행보만 보면 여야 모두 대표 사퇴 여론 돌리기였다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다. ‘우리 당이 바뀌고 있다’는 착시현상을 주려는 것도 주요 목적이었을 거다. 덕분에 가짜뉴스처럼 가짜 혁신을 구별할 수 있게 됐다. 반면교사로 삼을 교재이기도 하다. 앞으로 당대표의 약속은 믿는 게 아니다. 김기현 대표가 인 위원

지난 10월 미국 아칸소주에서 열린 여자프로골프(LPGA) 대회에서 우승한 유해란은 승부처였던 14홀을 되짚으며 이렇게 말했다. “우승할 사람의 공은 죽지 않겠지 하는 생각으로 샷을 날렸다”고. 그렇게 친 공은 홀을 최단거리로 가로질렀고 유해란은 이글을 낚아챘다. 한 달 앞서 아시안게임 근대5종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전웅태는 우승 소감으로 “될놈될”을 외쳤다. ‘될 놈은 된다’는 자축이었다. 흥미롭게도 ‘될놈될’을 입증한 연구 결과도 있다. 지난해 괴짜노벨상(이그노벨상)을 받은 이탈리아 카타니아대 연구팀은 재능 있는 인재가 운 좋은 범재보다 사회 정점에 이르는 비율이 의외로 적다는 사실을 계량적으로 밝혀냈다. 그렇다고 능력이나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다. 전웅태는 하루 15시간씩 훈련하는 ‘연습좀비’다. 유해란의 정확한 ‘레이저샷’도 피나는 아이언 연습의 결과다. 다만 이 성공에 끼어 드는 행운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게 괴짜노벨상 수상자들의 주장이다. 능력주의에 대한 지나친 신봉을 경계하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올 3분기에 우리나라 가계의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0.2% 늘었다. 물가를 감안한 소득이 늘어난 것은 5분기 만이다. 그런데 유일하게

절대 깨지지 않는 밥그릇을 뜻하는 철밥통은 중국에서 유래한 말이다. 톄판완(鐵飯碗).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해고될 걱정 없이 평생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이렇게 불렀다. 한 번 입사하면 정년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공무원과 국영기업 직원이 대표적이다. 어지간하면 잘리지 않기 때문에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표상으로 여겼다. 중국 공산당은 경쟁력 강화와 성과주의 정착을 위해 철밥통을 깨려고 애썼다. 2008년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4개 등급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으면 직위를 강등하고 2년 연속 받으면 강제 퇴직시키기로 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4년에 지방 공무원 임금을 업무성과와 능력에 따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직급 낮은 공무원이 고참보다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판을 깐 것이다. 느슨한 관료 사회에 긴장감을 주려는 의도였다. 국내에서도 공무원 철밥통을 깨기 위한 시도가 주목받은 적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 시장 타이틀을 단 민선 4기 재임 기간이었다. 서울시는 2007년 현장시정추진단을 만들었다. 직원 8000여명 중 근무 태도가 불량한 하위 3%(240명)를 선정해 6개월간 재교육하는 조직이었다. 나중에 현장시정지원단

일상의 소중함은 몸이 아프면 그제서야 다가온다. 입안의 작은 상처만으로 먹고 싶은 음식을 입안에 넣고 마음껏 씹을 수 있는 소중함을 알고, 손가락을 베인 상처만으로도 손을 씻을 수 있다는 데 대한 감사함을 깨닫는다. 하물며 긴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일상의 소중함은 얼마나 간절할까. 지난달 30일부터 연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신건강 리포트-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를 취재하면서 만났던 정신질환자들은 일상의 소중함이 누구보다 절실한 이들이었다. 서울의 한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만난 김철호(47ㆍ가명)씨는 20세 때부터 정신질환과 싸우며 힘겨운 삶을 이어 왔다. 김씨의 병명은 조현정동장애다. 가끔 환청이 들리거나 심한 경우 통증 등 신체적 증상으로 인해 움직이기가 힘들다고 했다. 김씨의 바람은 그저 일을 하고 병이 나기 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중증정신질환으로 분류되는 조현정동장애 치료를 위해 김씨가 매일 삼키는 약은 하루 14정에 달한다. 김씨는 “약은 꼭 먹어야 한다. 27년 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고 했다. 평범한 일상은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다. 이 때문에 선천적으로 평범한 일상을 누

얼마 전 반가운 메시지를 받았다. 수년 전 기자가 진행한 신춘문예로 등단한 시인이 두 번째 시집을 냈다며 안부와 함께 주소를 물어 온 것이다. 그는 첫 시집을 냈을 때도 같은 인사를 건넨 적이 있다. 그가 시인으로 첫발을 떼는 시집을 받아 보며 덩달아 뿌듯했던 기억이 난다. 시집 안에 시인이 적어 준 “우리가 우리일 모든 확률이 사랑”이라는 다정한 글귀도 곱씹어 보면서. 신춘문예의 계절 전해진 그의 ‘두 번째’ 시집 출간 소식이 더 반가웠던 건 수년 전 신춘문예 당선 작가들에게 물었던 ‘신춘문예 그 후’에 대한 날것 그대로의 토로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신춘문예는 하룻밤 불꽃놀이다. 화려한 시상식이 끝나고 찾아드는 건 적막뿐이니까.” 신춘문예에 당선된 뒤 선배 문인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젊은 작가들 역시 이를 매일 실감하고 있다고 했다. 종합 일간지 신춘문예에 당선되자마자 주요 문학 출판사들과 계약을 잇따라 맺으며 작품을 독자들에게 소개할 기회를 단박에 얻은 그들에게도 늘 ‘이것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불안은 엄습해 오고 있었다. 100번도 넘게 고치고 또 고친 원고로 신춘문예에 당선된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도 (글을 써 내려갈) 흰 모니터가

대출·세금 등 전 분야 대책 쏟아져 공급 활성화는 빠르게 속도 못 내 ‘재초환법’ 내년 상반기 시행 전망 실거주의무 존치 ‘거래 절벽’ 심화 건설사들 원자재·인건비 급상승 경기 침체 속 수요 감소 겹쳐 고통 5곳 중 2곳 ‘잠재적 부실기업’ 해당 유동성 공급 현실화 등 지원 필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재건축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 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도 30일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들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상반기 중엔 시행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서울과 수도권은 지난 3년여의 공급 가뭄으로 이미 ‘입주절벽’이 본격화되고 있다. 인허가 부진과 경기침체, 건축비 급등으로 내년엔 ‘공급절벽’까지 겹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그동안 내놓았던 정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추가적인 규제완화도 좀더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반시장적

발달장애아 아들 덕분에 주민센터 복지과에 가끔 간다. 이곳에 오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귀가 어두워서 그런지 목소리가 아주 크다. 눅눅한 신세타령도, 그저 소소한 일상도 길게 이어지곤 한다. 그 많은 이야기들을 웃는 얼굴로 다 거두어 듣고, 동시에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이 존경스러웠다. 이번에도 어떤 목청이 큰 할머니가 뒤뚱뒤뚱 걸어 들어왔다. 매 걸음, 힘든지 숨소리가 거칠었다. 주민센터 방문 이유는 교통카드 재발급. 국가유공자라 나라에서 받은 교통카드가 있는데, 그걸 남편이 가지고 나가서 칠칠치 못 하게 잃어버렸다고 계속 투덜댔다. “남편이 암 수술을 4년 전에 받았어요. 간에 붙은 암이 전립선까지 간 거야. 오줌이 줄줄 흘러. 커다란 기저귀를 차고 하루 종일 있는 거야, 진짜. 나도 늙었잖아요. 힘들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장애인이나 다름없어요. 매일 누워 있으니까 다리에 뼈만 남아서 잘 걷지를 못하걸랑. 어쩌다 한 번씩 나가려면 택시로 나가는데, 그것도 오줌 때문에 무서워서 잘 안 나간다고. 그런데 왜 교통카드를 들고 나가서 이 난리를 낸대.” 할머니가 한마디 한마디 꼭꼭 눌러 억울한 듯 쏟아내는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턱 막혀 왔

미국 연방 하원이 지난 1일 역사상 여섯 번째로 소속 의원을 제명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내렸다. 대상자는 공화당 소속 뉴욕주 하원의원인 조지 산토스(35)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당선된 직후부터 허위 경력과 정치자금 유용 의혹 등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의 행보는 거의 사기꾼에 가까웠다. 웬만하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편들어 줄 법한 의회가 제명이라는 극한 조치까지 단행하다니 사연이 궁금해진다. ‘공화당 최초로 커밍아웃한 성소수자’를 자임했던 산토스 의원은 이력 대부분이 날조됐다는 의혹이 따라다녔다. 그의 출신부터 인종, 성적 취향까지 모두 거짓말 아니냐는 논란도 나왔다. 브라질 출신 부모를 둔 그는 유대인계 집회에 가서 ‘조부모가 유대인’이라고 속이기도 했다. 동성애자라지만 예전에 여성과 결혼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어머니가 2001년 9·11 테러 당시 뉴욕 세계무역센터 빌딩에서 일하다 극적으로 생존했다고 홍보하고 다녔지만, 2016년 사망한 그의 어머니는 테러와는 아무 연관이 없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보좌관에게 케빈 매카시 비서실장을 사칭하게 해 유권자들이 본인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하는 수법도 썼다. 이에 그는 지난 5월 공금 절도와 사기, 돈세탁 등

최근 세계 곳곳에서 진행된 선거를 관통하는 단어는 ‘극우’, 극단적인 우파 성향이다. 독일 헤센주와 바이에른주에서 지난 10월 치른 주의회 선거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AfD) 당이 급부상했다. 이전 선거에서 10% 이하의 지지율을 얻었던 이 당은 이번에는 헤센과 바이에른에서 각각 18.4%와 14.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와 3위에 올랐다. AfD는 독일 정보기관인 헌법수호청이 극우 조직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류한 조직이다. 헌법수호청은 인종주의, 과거 나치와 같은 국가사회주의, 법질서를 파괴하는 폭력 행위 등 위험성을 내포한 조직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이런 분류를 한다. AfD는 줄곧 난민은 본국으로 송환해야 하며, 독일 발전을 위해 들어올 수 있는 필수 인력은 독일 인근 국가에서만 유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2015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 시절 독일은 유럽 전반의 흐름과 달리 분쟁이 극심한 아프리카와 코소보 등에서 탈출한 난민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제 난민에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드러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AfD도 그 반감과 공포심을 발판으로 세를 불리고 있다. 독일과 북서쪽 국경을 맞댄 네덜란드에서는 지난달 조기 총선에서 헤이르트

“기준금리가 예전처럼 1%대로 떨어져서 이자 비용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경고를 드리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월 19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영끌족’을 향해 던진 일갈이다. 고금리 시기 ‘영끌’의 결과는 고금리의 장기화로 인한 막대한 금융 비용 부담일 것이라는 일침이다. 이 총재의 경고가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는’ 것일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금융당국은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정책금융 상품을 발표했다. 올해 이후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무주택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구입자금 대출금리를 최저 1.6%까지 적용해 주는 상품이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대인 상황에서 대출금리를 1%대까지 낮춰 준다니 ‘이자 비용 부담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이 총재의 경고가 다소 무색해졌다. 내년 1년간 총 26조원이라는 운용 규모보다 더 놀라운 것은 1인당 최대 5억원이라는 대출 한도다. 무리한 대출을 막는 ‘안전판’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소득 맞벌이 부부라도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휴직과 외벌이 전환

2014년부터 시작된 부산시의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도전이 실패로 끝났다. 결선 투표까지 끌고 가면 가능성이 있다던 정부와 부산시의 예상과 달리 개최지 선정 투표는 1차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투표에서 부산 엑스포를 지지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은 29개국에 불과했다. 투표에 참여한 165개 BIE 회원국 가운데 17.6%만 부산을 지지한 것이다. 사우디가 얻은 119표의 4분의1에도 못 미쳤다. 지난 29일 환희의 순간을 기대하며 부산시민회관에 모여 있던 시민들은 투표 결과가 나오자 조용히 흩어졌다. “부산 위상이 이 정도밖에 안 됐던 것”이라고 자조하고 “앞으로 국제행사 개최는 꿈도 꾸기 어렵겠다”고 걱정하는 시민도 있었다.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 어디 있을까.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전은 승리를 장담하기 더 어렵다. 상대도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29표는 충격적인 결과다. 그래서 엑스포 유치와 관계가 깊었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등 각종 지역 현안 사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에서 나온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에는 13조원이 들어간다. 내년에만 토지보상과 설계·공사 발주 등의 예산으로 5363억

그때는 아침이 죽음과 함께 왔다. 절망이 야금야금 밤을 갉아먹어 약 없이는 잠들지 못했고, 일상은 무너졌으며 아침은 두려운 것이 됐다. 새로 떠오르는 해가 아직 동트기 전의 새벽에 갇히길, 이대로 오늘이 어제의 시간에 박제되길 간절히 기도했다. 계절이 여덟 번 바뀌었지만 공기는 늘 축축했고 육지로 나온 고래처럼 나의 무게가 폐를 짓눌러 숨이 막힐 듯했다. 나는 우울증 환자였다. ‘무사태평, 될 대로 되라’가 생활신조였던 내게 우울증이 왜 찾아왔는지는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다. 몸이 아플 때처럼 마음의 면역력이 떨어져 우울함이 찾아온 것이라고, 조금만 버티면 다 지나갈 것이라고 자위했지만 한 번 찾아온 우울은 떠날 줄을 몰랐다. ‘페널티킥 앞에 선 골키퍼’처럼 늘 불안했다. 평소 30분이면 쓰던 단신 기사 작성에 1시간 반이 걸릴 정도로 업무 능력도 떨어졌다. 문장이 산산이 조각나 뜻 모를 낱말들만 머릿속을 부유했다. 자괴감이 그 빈틈을 무참하리만큼 파고들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터널의 끝은 병원에 다니고서야 보이기 시작했다. 내원 첫날 상담실 탁자 위 휴지를 보고 처음으로 소리 내 아이처럼 울었다. 여기선 울어도 되는 거구나, 참지 않아도

국민들은 체감할지 모르겠지만, 올해 금융권 화두는 ‘상생’이었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출 상환 시기까지 돌아오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정부는 역대급 이자 수익을 거둬들인 은행을 압박해 왔다. 저금리 대환 대출, 중저신용자 금리 인하, 각종 수수료 면제 등이 ‘상생금융’으로 쏟아졌다. 3분기 만에 은행권에서 44조 3000억원의 이자 이익을 벌어들인 데는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등 정책의 영향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그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건 타당한 면이 있다.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보여 주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과도함이 시장을 왜곡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야당이 발의한 ‘횡재세’ 법안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김주현 금융위원장), “거위 배를 가르는 것”(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라고 비판하면서 은행권에 2조원의 상생 자금을 들먹이는 것은 논리성을 찾기 어렵다. 일부 은행에서는 중저신용자보다 고신용자가 되레 더 높은 금리에 돈을 빌리게 되는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당장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선 성실 상환자만 손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실히 돈을 갚는 사람이 향후에도 더 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