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 세대든 민주화 세대든 한국 남성들이 쓴 현대사는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는 신조 아래 달성됐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산업화와 민주화를 1차 달성한 뒤에도 아직 더 할 일이 많다며 다른 의제들을 죄다 부수적으로 취급했다. 그 결과 1987년 민주화 이후 36년이 지난 지금까지 ‘산업화의 장남’이라고 자신하는 정당과 ‘민주화의 적자’라고 자부하는 당이 권력을 주고받는 정치가 공고하다. 정치 권력뿐 아니라 고위 공직자도, 주요 그룹 사장단도, 여돌(여자 아이돌) 전국시대가 만개한 K팝 산업을 이끄는 프로듀서까지도 남성이 주류인 사회가 이어졌다. 이들이 사전에서 지운 포기는 동시대 여성들의 사전에선 빈출 단어였다. 1980년 22.2%이던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1990년 33.2%로 높아졌지만 이들이 30~40대일 때 여성 고용률은 매년 54~65%에 그쳤다. 동년배 남성이 30대(2000년대)일 때 고용률은 93% 아래로 떨어진 해가 없고, 40대(2010년대)가 돼선 매년 92% 이상이었다. 이 세대가 30대일 때 남녀 간 고용률 격차는 매해 27% 포인트 이상이었다. 이런 일을 예상이라도 한 듯 2001년 문정희 시인은 ‘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관치의 화신’에서 ‘역사학자’로 변신한 김석동(70) 전 금융위원장이 뜻밖에도 인터뷰 요청을 수락했다. “후배(경제관료)들에게 간섭으로 비칠 수 있다”며 역사 인터뷰만 고집하던 그가 웬일인가 싶었다. 만나 보니 궁금증이 풀렸다. 그는 “우리나라가 구한말 이래 가장 힘든, 어쩌면 마지막이 될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지식인들이 입을 열어야 할 때”라고 단호히 말했다. “나라가 결딴날 수 있는 위기”라는 말도 수차례 반복했다. 지난 21일 그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지평 인문사회연구소에서 만났다. -왜 전쟁이라는 건가. “지난 40년을 돌아보라. 돈을 엄청나게 퍼부었는데도 물가는 안 올랐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과 국경을 허물어뜨린 세계화 덕에 많은 나라가 저금리, 저물가를 누렸다. 우리나라는 고성장의 과실까지 따 먹었다. 그 시간, 한쪽에서는 폭탄이 차곡차곡 쌓여 갔다. 주가, 부동산, 코인 할 것 없이 무섭게 치솟지 않았나. 경제학을 흘깃 쳐다만 본 사람도 이 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안다.” -그사이에 외환위기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하다는 건가. “알다시피 외환위기 때는 우리만 힘들었다. 거꾸로 글로벌 금융위기

22대 총선을 넉 달여 앞두고 전개되는 담론이 조금 희한하다. 쇄신 논의의 초점이 온통 김기현 대표와 친윤 인사의 진퇴 등 국민의힘 쪽으로 몰려 있다는 점이다. 법정에 불려다니기 바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그 주변의 향배에 대해선 별 말이 없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진 죗값이라지만 불난 호떡집 옆에서 조용히 밤 구워 먹는 이웃도 살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인재영입위원장을 이 대표 본인이 맡고, 강성 당원들 권리를 키워 이재명 1인 체제를 굳히는 판인데, 본디 그런 비민주당이니 매를 들 것도 없다고 하면 민주당이 서운할 일 아닌가.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라는 게 있다. ‘정치 지형의 대대적 변화를 수반하는 선거’라고 한다. 1936년 미국의 대선이 그 하나로 꼽힌다. 민주당 현직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선거인 수 523대8의 압도적 차이로 공화당 후보 헨리 S 브레킨리지를 누른 이 선거는 단지 루스벨트의 재선이나 뉴딜 정책의 기반을 다진 차원을 넘는 의미를 지닌다. 미국 정치가 오랜 남북 대립의 지역 구도에서 벗어나 이 선거를 기점으로 마침내 정책 중심의 대결 구도로 재편된 것이다. 내년 11월 미 대선도 중대선거로 등극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옛 전경련), 카카오가 신뢰를 되찾기 위해 각각 윤리위원회와 준법과신뢰위원회를 새로 만들었다. ‘감시자’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통해 강력한 내부통제를 하겠다는 취지다. 위원장에 헌법재판관 출신, 대법관 출신 등 명망가를 세운 것도 비슷하다. 한경협은 “핵심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자평했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존중하며 전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얼마나 실효적일지는 알 수 없다. 급조한 기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원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는 출범 1년을 맞은 2021년 1월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로부터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지형 전 대법관이 이끈 1기 준감위는 2020년 이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포기, 무노조 경영 철폐 등 공개 약속을 이끌어 냈지만 재판부는 충분치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예방과 감시 활동을 하는 데까진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준감위는 사흘 뒤 입장문을 냈다. “위원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원장이 금감원장에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그의 출마를 둘러싼 말이 정치권과 금융권에 떠돌았다. 말들은 돌고 돌아 결국 ‘출마한다’, 또는 ‘출마 안 한다’는 두 결론 중 하나로 수렴했다. 다 그러다 휘발되고 말들,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을 말들이었다. 이 원장의 말은 다르다. 장(長)으로서 그는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가 금감원 임원 회의 때 “감독원에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 열심히 일하겠다”고 한 것을, 국정감사 때 정치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나는 기억한다. 나는 또 지난 9월에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기억한다. 쟁점은 금감원이 뿌린 보도자료였다. 금감원이 지난 8월 24일 배포한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추가 검사 보도자료에는 운용사들이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 ‘다선 국회의원’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 줬다고 쓰여 있었다. 이 다선 국회의원은 야당 중진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정치공작이라며 반발했다. 정무위 회의장에서 한 야당 의원은 이 원장에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일관되게 꾸준히 이렇게 하겠다. 나는 앞으로 정치할 생각 없다. 자본

‘무력감, 타협, 스스로를 파괴하고 싶은 충동 그리고 본능적 의지 같은 것들만 사람들을 사로잡고, 이런 무관심과 노예들이나 보일 만한 절망감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리라는 것을 누군들 믿을 수 있었을까.’ 우리에게 생경한 리투아니아 작가 알비다스 슐레피카스의 2011년 작품 ‘늑대의 그림자 속에서’(양철북) 49쪽을 넘기다 무릎을 탁 쳤다. 기자 말년을 이런 황망한 일들을 기록하며 보내고 싶지 않다고 진저리를 치면서도 매일 심연 속으로 끌려가듯 사망자와 피란민 숫자, 풀려난 인질 숫자를 헤아리며 보내고 있다. ‘무력감’은 걷잡을 수 없다. 70년 전 홀로코스트를 당한 이들의 후손이 저지르는 이 끔찍한 만행을 모두 멀거니 바라만 보고 있다. 개중에 이스라엘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극우 장관들을 비판하며 한도를 넘지 말라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따지면 남 일 대하듯 위선을 떨고 있을 뿐이다. ‘타협’은 사람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에 손쉽게 손을 내미는 심리 요법이다. 궁극적으로 나와는 상관 없는 일이잖아, 어찌 됐든 둘 중 어느 쪽이 문제를 깡그리 해결했으면 좋겠네, 그편이 낫겠네, 라고 책임을 떠넘긴다. 이것이 근본 처방이 안 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례적으로 한국에 대해 강도 높은 연금개혁을 주문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개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 구체적인 수치가 빠진 ‘맹탕’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후 국회로 공을 떠넘겼고, 국회도 미적거리기는 마찬가지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 모두 개혁 시늉만 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연금 전문가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을 지난 20일 만나 난마처럼 얽힌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물었다. ●재정 개선 위해 더 내는 건 불가피 -최근 IMF가 한국의 연금개혁에 대한 충격적인 보고서를 냈다. “우리나라가 연금개혁을 안 하면 향후 50년 뒤인 2070년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저성장·고부채 늪에 빠질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다. 우리는 25년째 보험료율을 단 1% 포인트도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들과 비교하다 보니 매번 개혁에 어려움을 겪었다. 더이상 개혁을 미루면 안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0여년 전 미국 대학에서 같이 연수를 했던 동남아 한 나라의 최대 방송사 앵커 출신 친구가 한국을 찾았다. 오랜만의 반가운 만남은 지나간 세월을 나누며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친구가 가져온 깜짝뉴스는 10년 넘게 맡았던 앵커 자리를 내려놓고 회사를 떠나 미디어 관련 스타트업을 차렸다는 소식이었다. 잘나가던 방송사를 왜 떠났냐는 질문에 그는 “대통령과 정치권의 압력이 너무 심해 숨 쉬기 힘들었다. 앵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회사 수익은 쪼그라들고 인재들도 많이 떠났다”고 답했다. 남의 얘기 같지 않았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론 현실이 떠올라 씁쓸했다.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은 보수 신문사 출신 박민 신임 KBS 사장은 최근 취임하자마자 이례적으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사장은 KBS의 ‘불공정 편파 보도’ 사례를 열거한 뒤 “일부 진행자가 일방적으로 한쪽 진영 편을 들거나 패널 선정이 편향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했다. 박 사장 취임과 동시에 정부를 비판하는 논조의 시사 프로그램들이 폐지되고 9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112호 경매법정. 최근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이 7년 5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할 정도지만, 낙찰률은 20%대로 내려가는 등 경매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빈자리가 많이 보일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법정 안에는 100명 정도의 사람이 몰려 있었다. 이날 남부지법에서 입찰에 부쳐진 물건은 모두 119건이었다. 지난해와 올해 초 문제가 됐던 깡통전세, 전세사기 여파인지 빌라 물건이 눈에 띄게 많았다. 특히 ‘빌라왕’ 때문에 쑥대밭이 된 강서구 화곡동 쪽 빌라도 여럿 보였다. 개찰에 앞서 법원 경매계 집행관은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를 할 사람이 있는지,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결정을 받아서 임차인 우선 매수를 신청할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재차 물었을 때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엄숙한 분위기에서 개찰이 시작됐다. 뚜껑을 열어 보니 통계가 사실임을 알 수 있었다. 119건 중에 실제로 입찰자가 있던 물건은 20여건이었으며 이마저도 단독 입찰이 대다수였다. 날인 등을 잘못해서 무효가 된 사례도 여럿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날 낙찰된 물건은 모두 16건으로 낙찰률은 13%에 불과했다. 특정 물건 낙찰이 끝날 때마

키가 100m쯤 되는 거인이 걸음을 내디뎠다. 지척에서 “쿵! 쿠르릉!” 소리가 들린다. 2~3초 후 침대가 아래위로, 좌우로 거세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2017년 11월 18일 포항에서 겪은 지진 경험담이다. 이날 지진은 포항지진 3일 후 발생한 여진으로 규모 3.0이었지만 이후 기자는 책상 위 휴대전화 진동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일을 수개월 반복했다. 본진을 겪은 시민의 트라우마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포항지진 피해자의 20~30%는 극단적 선택을 고려했으며 실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법원이 5년여간의 재판 끝에 포항지진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포항시민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판결의 핵심 근거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다. 국가가 주도한 지열발전사업이 직접적 원인이 돼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소식이 알려지자 이튿날인 17일부터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사무실 앞은 소송에 추가로 참여하기 위한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포항시민 모두가 소송에

지난 21일 밤, 중국과의 월드컵 예선전이었다. 황희찬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손흥민이 성공시켰다. 선수들의 부상이 염려되는 경기였는데 킥오프 11분 만에 선제골이 나왔다. 잘 풀린다 싶었다. 전반 종료 직전에는 좀처럼 헤더를 하지 않는 손흥민이 이강인의 코너킥을 머리로 돌려놓으며 또 골을 넣었다. 후반 들어서도 한국은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추가골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후반 27분 조규성 대신 황의조를 투입했다. 결국 손흥민의 프리킥에 이은 정승현의 헤더 쐐기골까지 묶어 한국이 3-0으로 승리했다. 그런데. 황의조의 출전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황의조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경기 하루 전 알려졌기 때문이다. 황의조의 출전 여부는 경기 외적인 관심사가 돼 버렸다. 지난 6월 사생활 폭로와 동영상 유출 사건이 불거졌을 때 황의조는 피해자였다. 얼마 전까지는 그랬다. 그런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입장에 놓인 것이다. 폭로와 유출 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촬영 자체가 동의하에 이뤄졌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했다.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대중화 등으로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나 사행성 게임에 쉽게 노출되면서 청소년 도박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도박 경험 연령대가 낮아지는 데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느라 불법 사채나 마약 배달 등 2차 범죄를 벌이는가 하면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해 극단적 선택도 한다.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청소년 도박 근절을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오균(61) 위원장을 만나 청소년 도박 실태와 정부 대책 등을 들었다. 사감위는 2007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다. 7개의 합법사행사업(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의 통합 관리·감독, 불법사행산업 감시, 도박 문제 예방 및 치유 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인터뷰는 지난 15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했다. ●돈내기 게임으로 시작 중독까지 -윤 대통령이 청소년 도박 근절을 지시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최근에 청소년 도박으로 인한 2차 범죄 피해 같은 게 발생했다. 예를 들어 중3 학생이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한 도박사이트에서 명품을 사려는 마음에 불법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없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문항 배제를 지시한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도 킬러문항의 기준은 모호한 채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수능’이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걸 보면 출제당국이 목표로 한 ‘킬러는 없어도 변별력 있는 수능’은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킬러문항을 없애려던 이유는 연 26조원에 육박하는 사교육비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풀기 위해 학원에 가서 ‘스킬’을 익히려고 하니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는 인식이다. 학원가와 교사들의 문항 거래까지 드러나면서 킬러문항은 더욱 ‘공정 수능’의 주적으로 규정됐다. 그러나 수능이 끝난 뒤 킬러문항 배제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교육계에서는 ‘풍선효과’를 예상한다. “킬러가 없으면 문제가 길어져 글을 빨리 읽는 능력이 중요하다더라. 그래서 아이를 속독학원에 보낼지 고민”이라는 학부모들도 있다. 교육당국은 ‘준킬러’라는 표현을 극도로 꺼리지만 중간 난도의 문항, 사실상 ‘준킬러 문항’이 늘어날까 불안한 학생들도 많다. 새롭게 등장한 고난도 문항을 대비하는 사교육이 생길 조짐도 보인다. 서

횡재(橫財). ‘가로’를 뜻하는 횡(橫)은 순리에 어긋나고 비정상적인 것을 지칭할 때 쓰인다. 제멋대로 난폭하게 구는 횡포(橫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전횡(專橫), 전염병이나 몹쓸 풍토가 휩쓰는 횡행(橫行), 남의 돈을 꿀꺽하는 횡령(橫領), 사고로 제 명에 죽지 못하는 횡사(橫死) 등이 있다. 느닷없이 재물을 얻은 횡재 역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득이 발생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좋은 뜻이 아니다. 횡재의 영어 표현은 바람에 떨어진 낙과(windfall)다. 굴러들어 온 이익에는 노력으로 얻은 이익보다 높게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정의에 따라 다른 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데 이를 횡재세(windfall tax)라고 부른다. 1980년대 2차 오일쇼크 당시 미국이 자국 원유에 대한 가격 규제를 철폐한 덕분에 석유회사들이 폭리를 취하자 ‘원유횡재이윤세’를 도입한 것이 횡재세 명칭 도입의 시초다. 요즘 국내에서도 횡재세를 국내 정유사와 은행에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정치권에서는 국제 유가가 올라 수익이 늘어난 정유사와 금리 인상으로 수익이 급증한 은행권에 횡재세를 물리는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상식적이라

대법원이 지난달 ‘박유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으로써 국내 위안부 문제의 한 축이 마무리됐다. 박유하의 저작 ‘제국의 위안부’를 10년 전 읽었을 때 인상은 ‘신선함’이었다. 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이 독점하고 봉인했던 위안부 담론의 족쇄를 푼 것이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구절은 존재한다. 그렇다고 주리 틀듯 고발한 사건에 학문의 자유를 협량하게 해석한 ‘2심 유죄’는 선진국 사법부답지 않았다. 박유하 사건에서 보듯 위안부는 한일 과거사이지만 좌파·우파의 갈등이 빚은 국내 이슈이기도 하다. 위안부 문제를 국내 이슈로 만든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한일 위안부합의 한 해 전인 2014년 당시 일본 총리 아베 신조는 1993년 ‘고노 담화’를 손볼 셈으로 검증팀을 꾸렸다. 과거의 일로 미래세대가 더 사과해서는 안 된다는 역사수정주의자 아베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모집·이송·관리됐다’고 인정한 고노 담화 파기를 시도한다. 하지만 그때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자고 한일 국장급 협의가 막 시작된 무렵이었다. 한일 현안을 해결하는 뒤편으로 고노 담화를 깨려는 아베의 모순된 행동은 일본 국내와 한국의 반발을 불렀다. 결국 아베는 ‘군위안부 강제

다시 ‘못난이 자랑대회’가 시작됐다. 서로 내가 더 못났다고, 내가 더 능력도 없지만 국민 혈세로 호의호식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자기 고백을 경쟁적으로 하는 듯하다. 선진국임을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이야기다. 뽑을 사람이 없다던 2022년 ‘비호감 대선’의 행태는 일말의 개선 없이 2024년 4월 10일 총선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모양이다.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한 막말과 무분별한 비난, 일단 던져 놓고 보자는 식의 현실성 없는 공약 등 그저 득표의 유불리만 따지는 구태는 여전히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대선 압승에 취해 ‘20년 장기 집권’이라는 망상에 빠졌던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연대 심판을 받은 국민의힘에 다시 정권을 고스란히 헌납하고도 국회 과반 의석 힘의 논리로 탄핵 타령만 돌림노래로 부르고 있다. 최근 ‘청년 비하 현수막’ 사태는 민주당의 난맥상을 선명하게 보여 준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 민주당이 가동한 캠페인 현수막 시안에는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등의 문구가 담겼다. 이는 당장 당내 청년 당원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청년이 과감하게 도전하고 꿈을 펼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는 환영받을 만하다. 인구 감소와 복지국가의 미래를 대비하려면 지출을 줄여야 한다. 코로나19를 관통한 문재인 정부의 막대한 지출도 정상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표심 이탈을 감수하고 ‘총선 앞 돈줄 죄기’라는 힘든 결단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성장률 3% 달성을 내세워 예산 확장을 원한다. 국회의 예산 심사 불과 1주일여 만에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예산만 2조 7000억원이 넘는다. 정치적으로 기본 ‘판’을 잘 골랐다. ‘돈 쓴다는데 싫어할 사람 없다’는 게 선거판의 오랜 격언이다. 총선을 앞둔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불안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묘수를 꺼냈다. 경기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 서울’ 구상으로 예산 지출 없이 ‘판’을 흔들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의 허를 찌른 셈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대계와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내놓았다. 탄핵 정국 앞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전격 포기해 야당의 탄핵 표결을 늦추며 총선 앞 기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았다. 그 대가로 한국 경제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순방 일정에 동행한 기자는 ‘공군 1호기’에서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올해 5월 윈저성 앞에서 열린 ‘대관식 콘서트’를 시청했다. 로열발레단과 로열셰익스피어컴퍼니 같은 영국 왕립단체들이 함께 ‘로열 컬래버레이션’이라는 이름의 무대를 선보였고, 라이어널 리치, 테이크 댓, 브린 터펠, 안드레아 보첼리 등 유명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 중간에 휴 잭맨, 피어스 브로스넌 같은 스타 배우들이 등장해 새 국왕의 즉위를 축하했다. 한 손에 ‘유니언 잭’을 든 2만여명의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로 치면 ‘열린 음악회’ 같은 대중 콘서트를 보는 모습이 장관이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국가보건서비스(NHS) 의료진, 해상구조대원, 소방대원, 성소수자, 청각장애인 등을 비롯해 각계각층, 다양한 인종의 시민들이 함께 노래를 부른 ‘대관식 합창단’의 무대였다. 새 국왕의 즉위가 로열패밀리만의 잔치가 아닌 모두의 ‘더 밝은 내일’을 향한 출발임을 알리기에 대규모 합창만큼 좋은 방법이 또 있을까. 콘서트 중간에는 수준급 아마추어 화가이자 첼로 연주자였던 찰스 3세의 모습이 소개되기도 한다. 해군과 공군에 복무했던 찰스 3

올해 들어 집 근처에서 주말 산행을 하곤 한다. ‘주5일’ 술자리를 견디다 못해 꺼내 든 고육지책이다. 산에서 내려올 즈음 속옷까지 흠뻑 젖었던 게 불과 두세 달 전. 어느새 형형색색 가을옷을 입더니 이젠 그마저도 벗을 참이다. 등성이를 오르내리며 자주 듣는 곡은 베토벤 후기 피아노 소나타다. ‘장엄미사’, 후기 현악 사중주와 더불어 후기 베토벤의 대표작이다. 우리가 친숙한 청년 및 중년 베토벤과 다른, 삶의 종결부로 향하는 거인의 뒷모습이 담겨 있다. 그는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곧잘 발견되는 조화나 통일 대신 파격이라는 ‘말년의 양식’을 감행한다. 이를 두고 에드워드 사이드는 “일관성과 유기적인 완결성, 전체성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뒤흔든다”(‘경계의 음악’ 중)고 평했다. 연말이면 가장 많이 연주되는 교향곡 9번 역시 사람의 목소리와 악기를 한데 담은 말년 양식의 대표적인 사례다. 선진국 문턱에 막 진입한 우리 사회는 청년은커녕 말년의 베토벤과도 거리가 먼, 체념의 황혼기에 접어든 모습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산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1.9%, 내년 1.7%다. 20여년 전에 비해 3분의1로 쪼그라들었다. 저출산ㆍ고령화로 노동

지방자치단체 감시와 견제는 지방의원의 책무다. 지방의원이 이를 외면하면 지방자치는 산으로 간다. 책무를 망각한 지방의원들이 도덕성까지 상실하면 지방의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최근 들어 연일 충북지역 핫뉴스를 지방의회가 장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청주시의원은 부적절한 사생활 논란으로 지난달 10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국민의힘 소속 B 청주시의원은 지난달 26일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이들 선거구에서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선거구당 1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선거비용은 모두 청주시가 부담한다. 지난달 30일 충북도의회는 다음달 중순 떠나는 유럽 연수 일정을 확정했다. 22명이 두 팀으로 나눠 간다. 지난 2월 해외연수 도중 발생한 일부 의원들 일탈로 해외연수를 중단한 지 10개월 만이다. 올해는 자숙 차원에서 관련 예산 반납을 기대했던 터라 올해를 10여일 남겨 두고 떠나는 연수가 좋게 보일 리 없다. 1인당 비용은 한 팀은 610만원, 다른 팀은 579만원이다. 의원들은 1인당 480만원을 지원받는다.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의회사무처 직원 9명도 동행한다. 이들은 1인당 최대 600만원을 받는다. 연수에 들어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