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 위성정당.’ 지난 21대 총선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준연동 비례대표 선거제의 위성정당이 22대 총선에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모든 정당이 당시 위성정당이 선거를 욕보이고 정당 정치 질서를 교란했다고 비판하지만, 선거법을 시한 내 고치겠다거나 현행 선거제가 유지되더라도 위성정당은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내놓지 않고 있다.

거대 양당이 지난 총선에서 거둔 의석은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합해 283석으로 의석 점유율은 95.3%에 달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실시된 역대 총선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이다. 비례대표 선출에 병립형과 연동형을 혼합해 다당 체제를 구축하고 비례성을 높이자던 당시의 논의 취지와는 너무나도 멀어진 결과였다. 제1당과 제2당이 만든 위성정당은 실제 득표와 의석 점유의 ‘비례 관계’를 오히려 낮췄다. 뿐만 아니라 지역 구도까지 한껏 단단해져 민주당은 대구·경북(TK)에서 단 1석도 얻지 못했고, 국민의힘은 광주·전남·전북에서 0석을 기록했다.

일차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국회법을 기괴하게 해석해 안건조정위원회 등 선진화법의 보완 장치를 모두 무력화해 선거법을 밀어붙였고,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에 나서자 기다렸다는 듯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국회 재적 중 5분의3을 갖고도 21대 국회 내내 선거법 손질에 나서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원로는 지난 7월 “‘저쪽이 하니 우리도 한다’는 건 천벌받을 짓”이라고 비판했다. 수십 년 동안 선거제도 개혁의 권위자, 선거개혁 전문가를 자처하며 거대 양당을 꾸짖던 정의당도 마찬가지다. ‘4+1’ 구도로 민주당에 힘을 보탰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배신’당했고, 거대 양당에 우월함을 과시하던 정치 개혁의 힘도 잃었다.

22대 총선을 앞둔 여야는 여전히 선거법 협상에 ‘진심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20년 만의 국회의원 난상 토론’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나흘간의 국회 전원위원회는 사실상 실패했고, 여당 대표가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갑니다”라고 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무책임했다. 법이 정한 ‘선거 1년 전 선거구 획정’을 또다시 어긴 불법 상태도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국회의장의 압박에 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 ‘3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 의석수 확대를, 국민의힘은 병립형 원상 복구를 일단 당론으로 내놨다. 하지만 극한의 대치를 일상화한 여야가 갑자기 마주 앉아 선거법 합의를 해낼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다. 결국 민주당이 그럴듯한 선거법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현행 선거법을 고치지 않고 총선을 치르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양당은 ‘두 번째’인 만큼 위성정당을 더 노련하게 만들 수 있다.

국민에게 ‘최악’일지 몰라도 양당의 기득권 유지에는 이 시나리오가 나쁘지 않다는 게 비극이다. 국민의 선택이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되지 않는데도 양당의 의석 점유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세상이 온통 카르텔이라지만 거대 양당의 선거제 이권만큼 질긴 카르텔도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