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취지가 처벌이 아니라 예방인데…. 돈과 사람 그리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앞서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확대 적용된 후 중대재해가 처음 발생한 부산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밝힌 소회다. “현장을 보니 매우 위험해 보이는 기계 장비인데 안전 조치는 없어 보였다”는 아쉬움을 피력하기도 했다. 중처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 적용됐고, 5∼49인 사업장은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중처법이 사업장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꿔 가고 있다는 건 통계로도 입증된다. 법 시행 전인 2021년 683명이던 중대재해 사망자가 2022년 644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2023년 500명대로 낮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3분기까지 사망자 459명 중 267명(58.2%)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을 감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는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신년 기자회견 연설에서 자신을 비롯해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와 증오 정치 원인의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적·비타협적 태도를 꼽았다. 정권 심판론을 띄워 총선에서의 민주당 지지를 호소한 것이나 그만큼 양극단 정치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중도·무당층의 지지를 끌어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1개월간 여야 관계는 대화와 타협과는 거리가 멀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조사한 여론 조사 결과 취임 이후 9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9%에 그쳤다. 하지만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만으로 중도·무당층 표심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같은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35%)이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34%)보다 앞섰지만, 무당층은 21%에 달했다. 특히 이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대표 역할 수행 평가를 묻는 일주일 전 조사에 따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 있겠나.” 놀랐다. 시간을 두고 세 번 놀랐다. 정치인 이재명을 설명하는데 이보다 축약된 표현이 가능할까, 먼저 놀랐다. 승리 지상주의. 수단이 무엇이든, 방법이 무엇이든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것. 형수 욕설 논란과 여배우와의 불륜 스캔들,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을 거쳐 대장동 의혹 등 숱한 사법 리스크에 허덕이면서도 엄연히 원내 1당 대표이고 차기 대통령 1순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강인한 생명력. 그 원천의 일단을 명징하게 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이 말을 했다. 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나가 “내년 총선에서 1당을 놓치거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부ㆍ여당의 폭주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현행 선거 방식을 고집할 수 없다는 얘기였다. 당시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위성정당 없는 준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하면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35석 뒤진다는 분석을 전했다고 한다. “선거는 승부 아닌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 있겠나. 어쨌든 선거는, 뭐 무조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로는 이겨야 한다.” 이 대표는 2년

“나는 아직도 짐 크로법의 잔재 아래 살고 있다. 모두를 위한 평등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그래서 투표장에 나왔다.” 2024년 미국 대선의 첫 공식 민주당 경선을 취재하려고 찾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흑인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한꺼번에 들을 수 있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흑인 인구 비율이 26% 선으로, 미국 전체 흑인 인구 비율(약 15%)보다 높다.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확정은 기정사실이지만, ‘바이든과 민주당의 인기가 흑인들 사이에서 식고 있다’는 현지 언론들 보도에 이유가 궁금했다. 사전투표소 앞에서 만난 흑인 젊은층은 상당수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학자금 대출 탕감 등 공약 부진을 지적했다. 한데 정작 의미심장하게 다가온 건 중장년층 흑인들의 대답이었다. 이들은 한결같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지적하며 민주당을 두둔했다. 선조들이 피와 투쟁으로 일궈 낸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민주당을 등질 수 없다는 논리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애매모호한 태도와 초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이지 못하는 리더십에 염증을 느낀 흑인들이 등을 돌리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한편에서는 역설적으로 그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1981년 8월 미국 레이건 행정부는 대대적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더블딥’(이중침체)에 접어들던 시기였고, 실업률은 대공황 이후 가장 높았다. 1983~84년 기업 투자가 33% 증가하면서 경제가 반등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정투자 평균증가율(15%)의 두 배였다. ‘레이거노믹스’ 신화의 시작이다. 2년에 걸친 성장이 ‘부자감세’의 마법 같은 힘을 입증한다고 보수주의자들은 지금도 믿는다. 믿음은 부시 부자와 트럼프 정부로 이어졌고, 한국 보수 정권도 크게 다르지 않았음은 비밀도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 재정건전성과 탈규제를 내세웠다.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물가가 심상치 않던 상황과 맞물려서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세금 퍼주기’로 규정한 것과도 무관치 않았다.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도 이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써 놨다. 연말부터 급발진한 감세 드라이브가 더 당혹스러운 까닭이다. 건전재정은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지 않아 정부가 공채를 발행하거나 차입하지 않은 상태다. 세입이 넉넉해야 하는데, 지난해 역대 최대인 세금 56조원이 덜 걷혔다. 그런데도 한 달 새 감세 정책 20여건이 쏟아졌다. 대주

지난해 3월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는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5년간 개업한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은 617곳이었고, 폐업한 곳은 662곳으로 순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소아청소년 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는데, 의료수가는 저가로 책정돼 소아청소년 전문의가 병의원을 운영하는 데 한계에 다다르게 됐다는 것이 의사들이 밝힌 폐과 이유였다. 하지만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과와 다르게 진료과 명칭에 ‘정신’이라는 두 글자를 더한 소아청소년정신과는 성업 중이다. 유명한 대학병원 교수에게 초진을 받으려면 1년 반 이상을 대기해야 한다. 개원의들을 찾는 소아청소년들이 증가하면서 과거 성인 진료도 하던 개원의들도 소아와 청소년으로 진료 대상을 한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진 상황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2022년 정신병원에 입원한 10~20대는 1만 6819명으로 전체 입원 환자의 약 22%에 달했다. 2017년 1만 3303명에 비해 5년 만에 3500여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아동·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을 악화시킨 촉매가 됐다고

광주와 대구를 한 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달빛철도가 2030년 개통될 예정이다. 그동안 지방에서는 국토균형발전을 부르짖었다. 하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무관심했다. 모든 인프라가 서울·수도권 위주였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그곳으로 몰렸다. 국토균형발전은 한낱 구호에 그쳤다. 이제 달빛철도가 신호탄이 될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 연결된다. 그것도 영호남을 잇는다. 논어 ‘계시’ 편에는 ‘어려움은 나라 내부에서 온다’고 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통치하는데 지도자는 사람의 숫자가 적음을 걱정하지 않고, 빈자와 부자의 균등치 못함을 근심하며, 가난을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지 못함을 근심한다고 한다. 즉 분배가 균등하면 가난이 없고, 화합하면 국토의 좁음이 없으며, 나라가 편안하면 기울어질 일이 없다고 한다. 즉 균(均)과 화(和), 안(安)의 세 단계로 균등해야 화합이 오고, 화합해야 나라가 편안해지는데, 그렇게 되려면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영남과 호남의 대표 도시인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가운 일이다. 이 사업은 영호남 지역민의 숙원이다. 1999년

80㎏인 사람이 20㎏ 감량을 목표로 한다고 하자. 그런데 이 사람이 느닷없이 100㎏까지 살을 찌운다. 이 상황에서 20㎏을 빼 80㎏이 되면 다이어트를 한 것인가, 하지 않은 것인가. 지난해 하반기 느닷없이 튀어나온 ‘과학계 카르텔’ 발언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후려치기로 일단락됐다. 최근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예산 삭감은 예산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면서 내년부터 다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을 수년 전 수준으로 후퇴시킨 다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다시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하면 그것은 늘어난 것으로 봐야 할까. R&D 예산 삭감이 몰고 올 파국에 대해 과학기술계가 끊임없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해라거나 지나친 기우라는 식으로 대응했다. 결국 얼마 전에는 미국이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큐브위성을 달에 보내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절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런가 하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대학 연구 현장에서는 인건비 부족으로 연구원들을 내보내야 할까를 고민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새로운 연구를 위해 필요한 기자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 경영의 중요한 기준이 돼 가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하는 소셜벤처와 이들에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임팩트 투자는 투자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사회나 환경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방식이다. 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자가 국내 첫 임팩트 투자사인 소풍벤처스(소풍)를 2008년 창업했다. 2015년 한국임팩트투자네트워크가 결성돼 30여개 임팩트 투자사가 활동하고 있다. 소풍은 지난해 말까지 143개사에 투자했고 그중 88%가 생존했다. 소풍의 총운용자산은 410억원, 총기업가치는 1조 9300억원이다. 한상엽 소풍 대표를 지난 26일 서울 성동구 소풍 사무실에서 만나 임팩트 투자에 대해 물어봤다. -소풍은 어떻게 투자하나. “창업자의 아이디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간 단계에 이를 수 있는 데 집중한다. 지분 5~10% 내외에 평균 4000만~5000만원씩 투자했는데 요즘에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평균 2억원씩 투자한다. 투자업계에서는 ‘뿌리고 기도하기’(spray and pray)라고 불린다. 피투자사 중 80%가 우리로부터 시드 투자(벤처투자는 시드-시리즈A-시리즈B 순으로

“학교에 와 보세요. 눈 한번 오면 녹지를 않아요. 저번 겨울에 온도 차이를 측정했더니 북쪽 축구 골대랑 남쪽 축구 골대가 10도나 차이 나더라고요. 애들을 이렇게 음침하고 추운 곳에서 공부시키고 운동시키는 게 정말 맞는 건가요?” 서울 마포구 한 초등학교 교장의 호소다. 지난해 12월 어느 날 서울신문이 찾아간 학교의 운동장 곳곳에는 눈이 온 후 질퍽대는 진흙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학교에서 불과 수십미터 떨어진 곳에 높이 18층짜리 수백 가구 오피스텔이 들어선 여파다. 운동장 대부분은 못 쓰게 돼도, 냉기 속 교실에서 생활해도 합법이라 방법은 없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건축물은 일조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높이 21층 이상 또는 전체 면적 10만㎡ 이상인 신축 건물’에만 적용된다. 이 건물은 18층이라 여기서 제외된다. 또 교육환경보호법이 시행된 2017년 이전에 건축 승인을 받아 최근에 지어지는 곳도 역시 법적으론 규제할 수 없다. 이 학교만의 일이 아니다. 어떤 지역에선 학교가 시공사와 싸워 일조권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 낸 뒤 체육관이나 다른 시설이라도 지어 보려고 시도했다. 실랑이 끝에 시공사가 들어 놓은 보험이 있다며 어느 정도 배상

지난 1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주식과 펀드에 소소하게 투자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은 “2025년부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 주식 매매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떠나라는 말처럼 들린다”며 “금투세를 꼭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보면서 발언자는 금투세를 잘 모르고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금투세는 주식 등 자본시장에서 얻은 투자이익으로만 한 해에 5000만원이 넘을 때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부과하려던 세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날 “국민 자산 형성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겠다”며 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확대 방안을 내놓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좀더 과감하게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몇 년 새 개인투자자가 1400만명으로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은 원금 손실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수익 5000만원은커녕 투자금 5000만원도 선뜻 주식에 넣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런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그나마 와닿은 게 있다면 금융소득을 통틀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4%, 5년 생존율은 34%다. 창업 기업의 3분의1이 1년 안에, 또 3분의1이 5년 안에 망한다는 뜻이다. 그래서인지 창업자들에게 가족이나 지인이 창업하겠다면 어떻게 조언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답은 부정적이었다. 직장생활에서 느낄 수 없는 보람을 느낄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컸기 때문이다. 조언은 구체적이었다. 소풍에서 투자를 두 번 받은 펑션투웰브의 박승호(39) 대표는 사람이 중요하다면서 ‘지옥에서도 데려온다는 좌완의 파이어볼러(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투수)’가 창업에 있어서 누구인지 명확하게 정의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데려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조언했다. 펑션투웰브는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개발회사다. 첫 번째 창업 실패 이후 창업 욕망은 계속 남아 있었는데 “과녁에 못 맞혔을 뿐이고 이번에는 맞을 타이밍”이라는 한상엽 소풍 대표의 격려에 2022년 다시 창업했다. 2018년 라이프샐러드를 창업한 류왕보(63) 대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정책 홍보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자문을 8년간 했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농산물을 활용해 50대 이상을 위

일본에 있는 친북단체 간부의 전화를 받았다. 북한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이 관영매체를 통해 보도된 이틀 뒤였다. 시정연설은 대한민국을 ‘불변의 제1의 주적’이라 규정하고 ‘전쟁’, ‘점령’, ‘영토 편입’이란 강경한 언설로 협박한 내용이었다. “시정연설을 봤냐”고 물은 이 간부는 “이번엔 말로만 끝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대남 심리전의 일부일 수 있겠으나 섬찟한 얘기다. 연말 남북을 ‘적대적 교전국’ 관계라 했던 김정은은 연초 ‘주적’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리겠다”고 했다. 김정은이 남한 점령과 초토화, 영토 편입에 동원하려는 수단은 핵이다. 지난 24일에는 북한이 가장 겁낸다는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비슷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 3-31’형을 시험발사했다. 저공비행으로 포착이 어려운 이 미사일에는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다. 말폭탄의 행동화다. 세계 전장의 확대로 미국이 한반도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고 김정은이 오판하면 한반도가 전쟁과 대참사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김정은·김여정 남매의 말폭탄과 연 사흘간의 백령도·연평도 해안포 사격 같은 도발이 잦아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총선이나 대통령선거의 계절이 돌아오면

“카카오는 의사결정자와 책임지는 사람이 다른 회사다.” 카카오를 취재하다 보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게 되는 말이다. 전현직 ‘크루’(직원)를 만나거나,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를 보면 “임원에게만 한없이 관대하다”거나 “책임을 지는 건 항상 실장급 이하 직원들”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온다. 카카오 취재기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매일 아침이 두려웠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논란이 터지니 하루도 긴장을 놓을 수 없어 고단했다. 지난해 10~11월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알고리즘 조작과 분식회계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되고 김범수 창업자도 검찰에 송치됐다. 경영쇄신 과정에선 폭로전과 내홍 등 논란이 논란을 낳았다. 그러고 보니 카카오는 2021년부터 매년 10~12월 전국이 들썩일 정도로 큰 사고를 쳐 왔다. 2021년 12월 카카오페이 경영진 ‘주식먹튀’ 사건, 2022년 10월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카카오 주요 서비스 127시간 33분간 장애를 빚은 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논란을 일으킨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와 ‘먹통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동네 빵집, 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에 비상이 걸렸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앞서 2022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됐고, 27일부터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다음달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산업안전 전문가인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에게 중처법의 문제점과 산업계 혼란 및 해결 방안을 물었다. -먼저 개정안 처리 조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은 민주당이 이미 3년 전 주장한 사안이다. 그동안 손 놓고 있다가 여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월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당론으로 정하고 2023년 1월 설립하겠다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설립을 약속했고 집권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반성과 사과도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선심성 정책과 국회 입법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세금 깎아 주기로, 국회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묻지마 입법’으로 퍼주기에 정신없다. 가뜩이나 국가채무가 급증하는데 정부나 국회는 역주행하는 꼴이다. 국가부채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일인데, 정부나 정치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사람들처럼 행동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말 한국의 총부채가 사상 처음 6000조원을 넘겼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확대된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국가채무는 가계·기업·정부 부채를 합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상승폭과 속도가 가파르다. 가계·기업 부채는 정부가 대출 규제로 조인다. 하지만 정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셀프 규제를 해야 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빚을 키우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부의 셀프 규제 방법은 바로 ‘개혁’이란 칼이다.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는 연금개혁이다.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이 놀랍게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를 메워 주는 연금충당부채다. 공무원과 군인에게 앞으로 70년 동안 지

무엇이 ‘세기의 재판’인지는 딱히 정해진 답이 없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면 세기의 재판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우리 사회를 한 걸음 나아가게 하거나 법과 정의를 새롭게 구현한 재판이라야 세기의 재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인들이 일어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은 ‘드레퓌스 재판’, 현직 대통령 하야를 부른 ‘워터게이트 재판’, 여성 환경운동가가 부도덕한 대기업과 싸워 이긴 ‘에린 브로코비치 재판’ 등이 세계사에 남은 세기의 재판으로 꼽힌다. 우리나라에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이 있다. 지난 26일 1심 선고가 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 재판도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피고인석에 섰기 때문이다. 기소된 후 무려 1811일이 지나서야 판결이 나왔다. 290번의 재판이 열렸고, 101명이 증인으로 나와 화제를 모았다. 검찰의 공소장은 296쪽에 달했고, 적용된 혐의는 47개였다. 재판부는 4시간 30분에 걸쳐 판결문을 낭독했다. 판결문이 3000쪽이 넘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이 남긴 건

“작은 영화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봐요. 요즘 우리 영화들이 제작비를 너무 많이 쓰잖아요.” 한국 영화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묻자 윤여정 배우가 최근 인터뷰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제작비 수백억원이 놀랍지 않을 만큼 규모가 커진 한국 영화 흐름에 대해 그는 “몇백억짜리 영화가 나오고 그러는 거, 물론 해외를 겨냥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돈을 좀 아꼈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신규 제작 영화들이 자취를 감췄다. 극장가에는 코로나19 이전 찍은 작품들이 여전히 자리를 메운다. ‘외계+인 2부’를 비롯해 ‘시민덕희’가 이런 사례다. 촬영 이후 표류하는 영화 소식도 허다하다. 업계에선 과도한 제작 비용 상승을 원인으로 꼽는다. 드라마 업계에서 이를 비판하는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나온 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16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드라마 제작비가 수직으로 상승하면서 방송사가 제작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토로가 이어졌다. 특히 주연급 배우 출연료 인상이 총제작비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작비는 오르는데 광고 수입은 줄었고, 제작비 회수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1·10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보름이 지났다. 하지만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주택 분양과 거래에 숨통을 틔워 침체된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으려 했던 정부의 의도가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라는 대형 호재까지 앞두고도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다. 아직 대책 발표 초기라는 점에서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책의 규모와 내용의 파격성을 고려하면 이 정도의 ‘조용함’은 예상 밖이다. 전후 사정을 따져 볼 때 향후 효과가 꼭 나타날 것이라고 점치기도 어렵다. 1·10 대책 이후 바뀌지 않고 있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그 이유, 부동산업계와 건설업계 등이 제시하는 해법을 짚어 봤다. ●침체 장기화에 공인중개사 휴·폐업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3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24건에 불과하다. 신고 거래일까지 집계가 끝나 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지만 극히 부진하다. 지난해 8월 3899건을 분기점으로 연말까지 감소세가 이어지더니 1·10 대책 이후에도 전혀 흐름이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다. 거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난해엔 전국적으로 1만 6000여개의 공인중개사

2019년 12월부터 시작돼 4년 가까이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의 생활패턴을 완벽히 변화시켰다. 일회용 마스크가 보편화됐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세를 잃었지만, 이런 습관은 사람들의 뇌리 깊숙한 곳에 각인돼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생긴 또 다른 습관도 있다. 바로 해열진통제 구매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약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인류 구원자’ 반열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발열과 두통, 근육통을 효과적으로 잡는 데다 약국과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 너도나도 약을 쟁여 놓기 시작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러가자 곧바로 독감 바이러스가 찾아왔지만 강력한 아세트아미노펜의 위력에 사람들은 안심했다. 수년간 입소문이 이어지면서 아세트아미노펜을 가정 상비약으로 갖다 놓지 않은 가정이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 팔렸다. 단체생활 영향으로 독감이 급속히 퍼진 학교에서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감기약을 먹는 아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나비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