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펼쳐진 4·10 총선거 과정은 역대 최악이라고 할 만하다.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빌런(악당)들이 유권자를 볼모로 잡고 유혈이 낭자한 정치적 난투극을 벌이고 있다. ‘아사리판’이 돼 버린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진보의 소멸이다. 박용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공천에서 한 달 만에 세 번 ‘비명횡사’한 것은 겉으로나마 중도진보를 표방해 온 민주당에서 진보가 설 자리를 잃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소속 언론사의 성향을 떠나 대다수 기자들은 정책에 진심인 국회의원을 높이 평가한다. 공고한 기득권에 균열을 내는 진보적 정책을 잘 발굴하는 의원실과 손잡고 대형 기획 기사를 생산할 때가 많다. 서울신문도 박용진 의원실과 함께 사립유치원의 폐해를 고발하는 기사를 많이 썼다. 박 의원이 주도한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장면을 뿌듯하게 지켜본 기억이 있다. 박 의원은 국회 출입기자들과 상임위 소속 직원들이 정책과 의정 태도를 고려해 선정하는 ‘백봉신사상 베스트10’을 3년 연속 수상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당내 마지막 ‘재벌 저격수’ 박용진을 너저분하게 도려냈다. 당명에 자기 이름을 적시할 정도로 사적 정념에 불타는 조국혁신당

“아이 한 명 더 낳을 생각 없어요?” 새 학기를 맞아 아이 학교에 갔더니 두 자녀를 가진 학부모가 내게 물었다. 나이 타령을 하며 웃어넘겼지만 마땅한 답이 생각나지 않았다. 아이를 더 낳아 다자녀 엄마가 되면 뭐가 좋을까. 세 자녀를 낳은 여기자가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다소 부럽기도 했다. 삼 남매로 자라 좋았던 입장에선 ‘난 왜 동생이 없느냐’며 투정 부리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아이를 거푸 낳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둘째를 낳는 결정을 했을까. 배우자는 동의했을까. 정부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간 380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쏟아부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늦은 결혼과 노산, 비혼 증가에 따라 앞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대상이 15~49세 가임 여성이라는 점에서 출산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면 합계출산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사회 변화에 맞게 통계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자칫 ‘통계 조작’ 논란에 휩쓸릴까 손대기가 부담스럽다. 바닥없는 출산율 하락에 공직사회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그중 하나가 ‘다

큰맘 먹고 해외여행을 하려 해도 부산에서는 갈 만한 곳이 중국, 일본 아니면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 정도다. 미국이나 유럽 등 더 먼 곳으로 떠나려면 인천공항을 거쳐야 한다. 김해공항에는 5000㎞ 이상 장거리 노선이 없어서다.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면 KTX 교통비 약 12만원과 10시간 정도를 더 들여야 한다. 탑승시간에 따라 하루 먼저 도착해 공항 근처에서 숙박할 때도 있다. 그러면 일주일 남짓한 휴가의 상당 부분을 이동시간으로 날리게 된다. 남부권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와 사정이 비슷하다. 여행자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이동해야 하는 항공 물류도, 사업가도 마찬가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개항이 5년 남은 가덕도신공항에 거는 기대다. 그동안은 이 공항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였지만, 이제는 개항 이후에 제 역할을 하게 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시기다. 가덕도신공항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국제선 노선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노선을 많이 확보하려면 가덕도신공항을 거점으로 삼은 항공사가 많아야 한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공항을 다 지었다고 항공사들이 취항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난해 국제선 공급석 8350만 3442석 중 6797만 5239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었던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남긴 상처 중에는 K리그 경기를 열심히 보지 않고 주로 해외파만을 중용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국내에서 말없이 뛰는 실력 있는 수많은 국내파 선수에게 희망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거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축구 대표팀 감독의 잦은 미국 재택근무로 인해 생긴 소득세법 농락 논란을 들 수 있다. 우리 소득세법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면 거주자로 분류하고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해 5~6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세 추가 납부 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이면 비거주자로 보고 원천징수 22%만 납부하도록 한다. 추정 연봉이 약 220만 달러(약 28억 8000만원)에 달하는 클린스만 전 감독은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이 되지 않아 22%의 세금만 납부했다. 만일 그가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했다면 최고 세율이 적용돼 49.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했다. 그가 받은 잔여 연봉 등 약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위약금에 대해서도 과연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고 세무당국은 이를 받아냈을까? 세금 때문에 그가 국내

‘ESG 공시’ 외국 움직임 탄소 배출량·산업 재해·기업 문화 투자 검토 때 재무제표에 안 나와 EU 내년, 美 2026년 공시 반영 강화 한국 내 ESG 이해 수준 국내의 환경운동가와 시민단체들 ESG만 말하고 투자·경영엔 함구 주객전도, 꼬리가 몸통 흔드는 격 스튜어드십 코드의 장점 기업 모니터링, 1~2년 비공개 논의 가치 훼손·문제 생기면 물밑대화 해결책 제시하며 위험 줄여 나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평가 한국의 증시 저평가는 만성질환 ‘소액주주 배려’ 지배주주 일깨워 기업 자율성 강조한 것은 회의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 공시에 대한 유럽연합(EU), 미국 등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EU의 ESG 공시 기준이 내년에 한층 강화되고 미국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이다. 첨단 반도체 제조에 꼭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장비 제조사인 ASML은 거래처에 탄소중립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기준에 못 맞추면 수출도, 필수장비를 받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게 된다. 지난 14일 국내에서 ESG 평가를 처음 한 서스틴베스트의 류영재 대표를 만나 ESG에 대해 물었다. -ESG 투자가 뭔가. “ESG를 고려한 투자다. 재무분석에 더

홍콩H지수가 포함된 주가연계증권(ELS)에 들었던 가입자들이 50% 가까운 손실을 보게 됐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가입한 계좌 수만 40만개로, H지수가 극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한 손실 금액은 올 연말까지 5조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ELS가 그토록 위험한 상품이었다면 금융당국은 애초에 이 상품을 은행에서 팔지 못하도록 했어야 옳다. 그러나 2019년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손실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은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코스피200, S&P500, 유로스톡스50, 홍콩H지수, 닛케이225 등 5개 지수가 포함된 ELS 판매는 허용해 줬다. 주요국의 대표 주가지수이고 20년 가까이 별 문제 없이 판매돼 왔으니 이전에 문제가 됐던 사모펀드 상품들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본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금융감독원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11일 ELS 배상안을 발표했다. ELS를 판매한 금융사에 20~4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했다. 일괄 배상은 아니라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ELS 판매 건에 대해 금융사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ELS 손실의 원인은 비교적 뚜렷하다. 상품에 편입된 홍

‘어땠을까’란 가정을 떠올린다면 그 일이나 관계는 상당히 틀어진 뒤다. 그래도 완전한 파국은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기에 복기해 보려 한다. 의대 정원 증원과 의사 집단행동 얘기다. 흉부외과, 외과, 신경외과 전공의들은 최저 시급보다 조금 더 받고 주 80시간씩 4~5년을 견뎌 낸다. 2015년 ‘전공의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주 88시간 이상 일했다. 극한 직업이다. 살인적 트레이닝을 끝낸 일부는 소명 의식을 품고 부와 명예, 권력 같은 보상은 바라지 않는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에 나오는 ‘선생님’이 될지도 모른다(서울대 의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신문광고 제목은 “저희가 ‘낭만닥터’가 될 수 없는 이유”였다. 광고는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의사를 ‘악’으로 몰아세우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김사부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환자를 두고 떠난 제자들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의식 흐름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전공의 1만 2000여명이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취소까지 감수하고 사직서를 던진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했던 수련 과정을 보상받을 수 있는, 성공한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자영업자’의 미래를 꿈꾸고 있다고 생각한

그 많던 사과는 어디 갔을까. 최근 치솟은 사과값의 주범은 이상기후다. 종잡을 수 없는 이상기온이 작황 부진으로 이어졌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사과 재배는 2050년 강원도 일부 지역만 가능하고, 2070년엔 사과 구경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먼 나라 얘기 같은 기후위기가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 폭염 피해를 입었다는 건 뉴스도 아니다. ‘금사과’ 파동을 보면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돌아보게 된다. 기후변화를 ‘위기’로 인식하고 대응한 첫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기후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육성한 이가 MB다.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산업이 MB의 ‘녹색성장’으로 발아된 것이니 지금 생각해도 발빠른 행보였다. MB의 기후위기 대응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다. 그럼 ‘MB정부 시즌2’ 말을 듣는 윤석열 정부의 기후 대응은 어떤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으로 초토화된 원전 산업을 일으키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문 정부 시절 탈원전 추진을 위해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사실을 처음 보도한 필자는 당

최근 기획 시리즈 기사를 준비하면서 전국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무시, 반항 등 교권 침해에 관해 교사들이 내놓은 답변은 충격적이었다. 본인이 화가 나면 책상과 의자를 친구들을 향해 던지고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는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체육 시간에 주머니에서 손을 빼라는 지시에 “선생님이 내 몸에 손을 대면 아동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는 아이도 있었다. 무엇보다 교사들이 견디기 힘든 것은 이 같은 행동을 학부모에게 알렸을 때 일방적인 비난을 받거나 아동학대라고 신고를 당하는 경우다. 다른 학생과 마찰을 빚은 학생을 지도하다가 해당 가정에서 담임 교체를 요구받아 결국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 교사의 이야기는 교권 침해를 넘어 교권 추락 시대에 살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 가운데 유독 눈길을 끄는 교사가 있었다. 자신을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라고 밝힌 그는 “문제 행동을 제지하지 못하는 동안 두려움에 떠는 착한 아이들이 가장 불쌍했다”면서 “소수의 악으로부터 다수의 선량한 학생과 교육 현장을 지킬 수 있게 최소한의 힘만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학교가 지루한 곳은 될지언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알파인경기장이 조성된 가리왕산 복원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강원)가 정면충돌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가리왕산에 스키장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건 강원도 내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한 유일한 지역으로, 올림픽 후 복원이 전제돼 가능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내세워 존치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정부는 사상 첫 공공부문 대집행까지 경고하며 원형 복원을 압박했다. 스키장 전체 면적(154㏊) 중 142㏊를 국유림이 차지하고, 복원 대상지(81㏊) 가운데 71.2㏊가 국유림이다. 지자체가 국가 행사를 내세워 국유림을 이용한 후 복원하지 않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명분도 컸다. 논란이 길어지자 2021년 6월 복원에 착수하되 곤돌라를 한시 운영하는 합의가 이뤄졌다. 그런데 2024년 운영 종료를 앞두고 가리왕산 곤돌라가 느닷없이 소환됐다. 정부는 지난 11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가리왕산의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가리왕산 활용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역에서 요구하는 올림픽 국가 정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곤돌라 존치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지역 소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포함해 최대 153석 이상 확보가 가능하다는 선제적 전망을 내놓아 화제가 됐다. 지역구에서 130~140석을 확보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대표 13석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총선을 불과 3주 앞두고 그동안 고수하던 신중론을 뒤집고 과반 의석 승리까지 내다보는 자신감을 표출한 것이라 이례적이다. 하지만 몇몇 민주당 인사들의 말을 들어 보면 섣부른 낙관론은 멀리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의 바닥 민심이 느껴지긴 하지만 심판 분위기가 온전히 민주당 지지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공천 파동을 딛고 저점은 찍었다고 보지만 지금은 경합 지역이 많아 숫자를 얘기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했다. 최근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주호주대사 출국 논란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설화로 여론의 흐름이 다소 바뀌었다지만 ‘비명횡사’ 공천 논란으로 계파 갈등과 후유증이 남은 상황에서 승리를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침묵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판세 분석을 내놓은 것은 공천 파동을 뒤

재건축 현장선 한숨만 금천구 아파트 가구당 최대 9억 등 분담금 부담에 시공사·조합 파열음 재건축 기대감 1기 신도시도 ‘냉랭’ 공사비 급등의 원인은 3년간 핵심 원자재 가격 50% 껑충 건설 노동자 인건비도 17% 상승 규제에 길어진 공사 기간도 ‘발목’ 위축된 시장 풀어낼 대책은 일부 단지들 고급화 거품 걷어내 정부·업계 ‘원자재 비축’ 공동 대응 공사비 키우는 노조 횡포 막아야 아파트 재건축 시장에 신음 소리가 가득하다. 공사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면서 사업이 무산되거나 아예 사업을 시작조차 못 하는 상황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체는 건설원자재와 인건비 급등에 수지를 맞추지 못해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고 재건축 조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올들어 정부가 대대적인 재건축 활성화 대책을 내놔 장밋빛 기대에 부풀었던 건설업계와 노후 아파트 주민들로선 난감할 뿐이다. 침체에 빠진 재건축 시장 및 공사비 급등 실태, 해법을 짚어 본다. ●‘억’ 소리 분담금에 사업 무산·지연 속출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은 얼마 전 전용면적 31㎡ 소유자 기준 5억원의 추가 분

“모두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까만 이야기했다니까요.” 지난달 만난 일본 국제관계 전공 교수의 말이다. 올 초 한미일과 북중러 관계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모든 전문가가 각자 준비해 온 발제문보다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정확하게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느냐에 대한 관심이 컸다는 뜻이다. 일본 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푸들’이라는 굴욕적 별명까지 들어 가며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일본이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 앞에 동맹은 무의미하다는 걸 모두가 겪었다. 한국에서 큰 문제가 됐던 방위비 분담금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유세 연설에서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에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겠다”고 말해 국제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그가 당선됐을 때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한일을 또다시 휩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한일 양국이 불안해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금과 같은 한미일 협력이 유지될 수 있느냐다. 중국의 군사력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요. 치료도 제대로 못 받는데 그냥 죽어 버리고 싶어요.”(잦은 진료가 필요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 A씨) “우리가 정말 악마인가요? 의대생 늘린다고 환자 불편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2월 20일 의대 증원 발표 후 사직서를 낸 전공의 B씨) 한 달. 의료 공백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환자ㆍ의사ㆍ정부의 간극은 여전하다. 아니 의사 내부에서조차도 전공의, 봉직의, 의대 교수, 개원의, 병원장, 의대학장 등의 입장이 다 달라 의견이 모이지도 않는다. 민심을 얻은 정부도 꺾이지 않는다. 그사이 환자들의 수술 지연이나 진료 거절 사례는 늘어 가고 있다.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각각의 입장과 사연을 어느 정도 듣는다. 가장 마음이 쓰이는 건 생사가 오가는데도 병원 뺑뺑이를 돌고, 통증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수술 후 다른 병원을 찾고, 지방에서 올라와 바닥인 컨디션으로 언제 열릴지 모르는 진료실 앞에서 대기해야 하는 환자들과 가족이다. 그럼 집단 사직을 시작으로 이번 사태 선봉에 선 전공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래서 일부 전공의들에게 생각을 물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뛰쳐나가야 했냐고. 이들은 말한다. 첫째,

프로야구 개막을 일주일여 앞두고 고민거리가 생겼다. 올 시즌부터 스마트폰으로 야구 중계를 보려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 유료로 가입해야 한다. 매월 최소 5500원을 내야 한다는데 막상 결제를 하려니 망설여진다. 그동안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혼밥을 하면서 습관처럼 스마트폰으로 포털사이트 야구 중계를 켜고 봤다. 프로야구는 서민의 스포츠이자 일상의 스포츠인 줄 알았는데 유료라니. 왠지 모를 배신감과 거리감이 느껴진다. 누군가에게는 야구장에 직접 가서 경기를 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2010년부터 포스트 시즌 입장권은 100% 인터넷으로만 판매되고 있다. 지난해 LG트윈스가 29년 만에 한국시리즈 우승을 했는데, 고령층 LG트윈스 팬 몇 명은 현장에서 표를 파는 줄 알고 잠실야구장을 찾았다가 헛걸음을 했다. 당시 방송 뉴스에 소개된 한 어르신은 “나이가 칠십 다 된 사람들은 못 산다. MBC 청룡서부터 팬인데 못 들어갔다”고 토로했다. 출범 43년째를 맞는 프로야구는 올해 여러 의미에서 변곡점을 맞았다. 로봇심판이 볼과 스트라이크를 판정하고, 투수의 투구 시간을 제한하는 피치클록도 도입된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잠실 돔구장 조성이 본격화된다.

결국 봄은 우리 곁에 왔다. 여기저기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봄의 입김이 와닿는다. 당나라 시인 동방규는 ‘소군원’이란 시에서 ‘胡地無花草 春來不似春’(호지무화초 춘래불사춘)이라고 그렸다. “오랑캐 땅에는 꽃도 풀도 없으니 봄이 왔다 한들 봄 같지 않구나.” 전한시대에 흉노족 왕의 아내로 선발돼 끌려간 왕소군의 슬픈 사연을 노래한 것이다. 그는 봄 날씨를 말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현실을 담아낸 것이다. 광주의 건설경기도 마찬가지다. 봄이 왔지만 아직 봄이 아니다. 기업하는 이들에게는 아직 엄동설한이다.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금리가 올라 자금 압박이 심해지면서 광주 건설시장에는 지금도 매서운 찬바람이 불고 있다.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광주연구원이 최근에 펴낸 ‘광주 정책 포커스’는 현실을 냉혹하게 진단했다. 광주에서 건설 투자가 현 상태에서 1% 이상 감소할 경우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은 0.54% 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광주 건설투자가 495억∼1187억원 감소할 경우를 가정하면 생산액은 606억∼1455억원, 부가가치액은 242억∼581억원, 취업 인원은 558∼1339명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2022년 기준 광주 건설업

봄을 맞아 책장을 정리하다가 한구석에 꽂혀 있던 공업 수학책을 발견했다. 국내 많은 공대에서 공학 수학이나 공업 수학 수업 교재로 쓰는 어윈 크레이스지그의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다. 120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는 이 ‘벽돌’ 책은 상미분방정식으로 시작해서 벡터 미적분, 각종 미분방정식의 수치해석, 선형계획으로 끝나는 사실상 미적분학책이다. 공업 수학은 공대 학생들에게는 필수 과목이라 무척이나 골머리를 앓았던 기억이 난다. 미적분 기호와 수식들이 쫓아오는 꿈을 꾼 적이 있을 정도였다. 공대만큼은 아니더라도 다른 이공계 분야도 미적분 중심의 ‘대학 수학’은 필수 교과목이다. 과학기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미적분을 외면할 수 없다. 국내 대표적인 수리 생물학자인 김재경 카이스트 교수는 지난해 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마련한 과학 미디어 아카데미에서 “사칙 연산부터 시작해 방정식, 함수를 공부하는 것은 모두 미적분을 배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8학년도 수능 개편 확정안을 보고 이공계 출신으로 걱정이 앞섰다. 흔히 이과 수학이라고 부르는 미적분과 기하가 출제 범위에서 빠진

인문학은 언제나 위기였으나 그래도 지금만큼 외롭고 초라한 적은 없었다. ‘100만 반도체 인재 양성’이 국정과제인 현실. 인문학은 쪼그라진 영토마저 더 양보해야 하는 시련의 시간을 맞았다. 인문학의 쓸모를 모두가 잘 안다면서도 모두가 모른 척 눈을 감고 있다. 지난 1월 교육부는 내년도 입시의 무전공 선발 방침을 발표했다. 서울·수도권 사립대는 정원의 20% 이상, 거점 국립대는 25% 이상 각각 무전공 선발해야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이었다. 교육부는 방침을 철회했지만 비인기학과인 인문 계열에서는 폐과가 시간문제라는 위기감이 더 커졌다. 강창우(서울대 독문학과 교수) 전국국공립대 인문대학장협의회장은 “인기학과로의 쏠림이 방치돼서는 학문 생태계는 죽고 만다”고 말했다. 인문학의 ‘종’(種) 보존을 위해 ‘인문사회기본법’(가칭) 제정이 급하다고 했다. 지난 6일 서울대 인문대학장실에서 강 교수를 만났다. -교육부가 무전공 선발 방침을 3주 만에 철회했다. “우리나라 대학 입시 모집 패턴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계속 달라졌다. 1970년대에는 지금의 무전공 모집과 비슷한 계열별 모집을 하다가 80년대에 학과제 모집이 됐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 정부가 BK사업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에 입성하면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고발사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무마,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을 나열하며 특검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했다. 강성 지지층을 향해 ‘나도 흠결이 있지만, 쟤넨 더 나쁘잖아’라고 주장하는데 너무 괴상했다. 한동훈 특검법으로 그가 이루겠다는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을지도 모르겠거니와 약속한 ‘새로운 조국’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오직 팬덤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심판만이 지상 과제라는 그의 분노와 보복만이 느껴졌을 뿐이다. 그런 조국혁신당과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공생을 이야기한다. 일단 이겨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이들의 속셈이 ‘자기 생존’임을 부정하긴 어렵다. 이들 뒷배엔 강성 지지층이 있다. 팬덤은 이재명과 조국, 한동훈을 대리인으로 세운 정치 싸움에 쾌감을 느끼고 정치인들은 옳다구나 이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 ‘이재명 심판’, ‘운동권 심판’을 전면에 내건 국민의힘도 강성 지지층에 기대고 있긴 마찬가지다. 꼼수든 뭐든 쟤네가 하니 우리도 손놓고 있을 수 없다며 만든 위성정당이 그렇고,

간병비가 4월 총선의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 모두 간병비 부담 완화를 1호 노인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런 움직임을 ‘표 구걸’로 치부하기엔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총선을 계기로 정책 제안이 시작된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 정도다. 올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9.4%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속도라면 2050년 전체 인구의 40.1%가 노인이 된다. 더 큰 문제는 노인 상당수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2022년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38.1%다. 가처분소득은 개인소득에서 세금을 제하고 연금소득을 합한 것으로, 소비와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돈이다. 삶조차 풍요롭지 않은 노인이 간병비를 부담할 여력이 있을 리 없다. 근거리에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다행이다. 혼자 사는 노인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이미 21.1%에 이르렀다. 지금 당장 정부와 사회가 나서지 않으면 조만간 거대한 ‘현대판 고려장’의 바퀴가 우리를 짓밟을 것이다. 한국은행 분석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면 월평균 간병비가 37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중위소득(224만원)보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