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외교를 본인의 특기로 꼽는다. 근거 있는 자신감이기도 하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집권 시절 4년 8개월간 ‘최장수 외무상’을 지냈다. 한국엔 뼈아픈 협상이었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당시 외무상이 기시다 총리였다. 기시다 총리는 그런 자신감 때문인지 정치적 위기의 순간마다 외교로 돌파구를 찾곤 한다. 실제로 효과는 있었다. 지난해 3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를 제시한 뒤 곧바로 한일 정상회담이 도쿄에서 열렸다. 이후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상승했다. 2021년 국민의 반대에도 아베 전 총리 국장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정치와 종교 유착 문제로 장관들이 낙마하면서 지지율이 하락세를 거듭했지만 한일 정상회담 효과로 상승세로 전환했다. 이어 지난해 5월 기시다 총리가 의장을 맡아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렸고 상승세는 이어졌다. 외교 실적 효과는 순간이었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례적인 고물가로 일본 국민의 불만이 폭발했다. 일본판 주민등록번호인 마이넘버카드의 무리한 도입, 저출산 대책과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 정책으로 ‘

또다시 ‘정치의 계절’이다. 정치인들은 공약을 통해 표심을 구한다. 하지만 요즘 공약엔 눈길이 잘 가지 않는다. 586세대를 청산해도, 검찰 독재를 분쇄해도 우리의 팍팍한 일상이 뭐가 바뀐단 말인가. 내수가 살아날 리도, 물가가 잠잠해질 리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이 개선될 리도 만무해서다. 더 실망스러운 건 소멸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여야는 최근 저출생 대책을 일제히 내놨다. 국민의힘은 △아빠 휴가 유급 의무화 △초중고교생 연간 100만원 바우처 지급 등을, 민주당은 △임대주택 제공 △최대 1억원 지급 등이 뼈대다. 각각 매년 10조원, 28조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원 마련 대책은 빠졌다. 국민의힘은 고용보험기금 등을 활용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추계치조차 없다. 지갑을 헐지 않고 돈을 쓰겠다는 건 좋게 말해야 ‘봉이 김선달’ 식이다. 물론 저출생 문제는 돈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보육 친화적 환경 조성과 입시 및 노동시장 개편, 균형발전 등 저출생 해결을 위한 과제들은 모두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출산 극복 대책이 풍년이다.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일지라도 일단 많은 아이디어가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건 고무적이다. ‘아빠 유급 출산휴가 1개월’, ‘자녀 돌봄 휴가 1년에 5일’ 등 정치권에서 나온 저출산 공약도 효과를 장담하긴 어렵지만 충분히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1억원을 키워드로 한 저출산 대책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면서 ‘현금 1억원’이 저출산 대책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돼 버렸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에게 세전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책에 세제 혜택을 주라며 힘을 실었다. ‘1억원’이란 액수는 민·관·정을 가리지 않고 나왔다.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첫째는 1억원 대출 무이자 전환, 둘째는 원금의 절반인 5000만원 감면, 셋째는 원금 1억원 전액 탕감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가 올해 도입한 결혼·출산 1억원 증여 비과세 제도도 출산장려책 범주에 포함된다. 파격적인 현금 지원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는 취지에는 십분 공감한

‘수도권 서북부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2020년 11월 7일 개통한 서울~문산고속도로 슬로건이다. GS건설을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이 만든다고 해서 아파트처럼(지금은 아니지만) 명품 고속도로가 탄생하겠거니 했다. 그러나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답답함이 드는 건 왜일까. 아마도 다른 고속도로보다 ‘싸구려’로 보여서일 것이다. 이 고속도로는 만성 교통체증을 겪는 통일로와 자유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장차 서울~개성~평양을 연결할 고속도로다. 그런데도 파주시 구간에는 북쪽으로 진입할 나들목(IC)을 만들지 않았다. GS건설은 “이용자 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돼 만들지 않았고, 파주시에서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장차 임진강을 넘어 개성 방향으로 고속도로가 연장될 때 부족한 부분은 개선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세종~포천 등 다른 고속도로에서는 볼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다. 출퇴근길 또는 휴일에는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에 진입할 때 신호대기를 하느라 차량 행렬이 장사진을 친다. 모든 나들목을 ‘클로버’ 형태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개통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양시는 막대한 혈세를 썼으나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하나부터

“‘세한도’를 보려면 어디로 가면 되나요?” 얼마 전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을 때 한 관람객이 직원에게 묻는 말이 들려왔다. 덩달아 안내에 나서고 싶은 ‘오지랖’을 고이 접어 두고 나오는 길, 기증관에 여러 동선을 만들어 낼 발걸음들을 상상해 보며 내심 흐뭇했다. 추사 김정희가 제주에서 귀양살이를 할 때 자신을 잊지 않고 귀한 책을 보내 준 제자에게 답례로 그려 줬다는 걸작 ‘세한도’. ‘국보 중의 국보’라는 이 유물을 요즘 볼 수 있는 곳은 최근 새로 개편하며 다시 문을 연 국립중앙박물관 기증관이다. 2005년 박물관의 용산 이전 당시 함께 움을 튼 기증관은 평생 모은 유물을 선뜻 내놓은 기증자들의 뜻과 헌신을 기억하고 퍼뜨리기 위해 박물관 측이 심혈을 기울인 공간이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그간 이곳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으며 잊혀진 공간이 돼 갔다. 최근 박물관이 기증관을 재개관하며 주요 기증자와 유족 10여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만난 유창종 변호사도 “와당을 기증하고 기증관이 만들어져 가끔 박물관을 찾았는데 기증자들의 기대와 달리 왜 이렇게 관람객이 많지 않은지 의아했다”고 했다. 그는 더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오고, 유물 기증이 더 활발히 이뤄

온 세상이 인공지능(AI)이다. 뉴스에 AI 얘기가 빠지는 날이 하루도 없다. 삼성전자는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가우스의 일부 기능을 경량화해 ‘온디바이스 AI’ 휴대전화를 손에 쥘 수 있게 했다. AI가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란 우려가 일찍부터 현실화한 웹소설 시장에선 AI 표지를 쓴 작품은 불매하자는 목소리가 일기도 했으나 AI 이미지 활용이 웹툰과 영상 등에 빠르게 확산될 것은 자명하다. 2022년 공개된 챗GPT가 불러일으킨 생성형 AI 열풍은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등 한철 유행처럼 지나간 개념들과 파급력이 다르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한 엔비디아 주가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1년 새 3배 넘게 올랐다. 생성형 AI의 등장은 인류의 생활양식을 통째로 바꿔 놓은 전기 발명에 비견되는 혁신이다. AI는 ‘뉴노멀’로 굳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요국이 AI 산업 지원 관련 법안·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미중 경쟁에서도 AI는 핵심으로 들어왔다. 미국은 지난해 수출관리규정(EAR) 2차 개정을 통해 13개 중국 AI 반도체 설계 기업을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챗GPT를 만든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지난달 9일 공연 예매 사이트에서 진풍경이 벌어졌다. 하루 종일 인터파크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올랐다. 오후 2시 인터파크와 서울시향, 예술의전당 사이트에서 동시에 열린 예매 창은 채 1분도 안 돼 닫혔다. 이날 엑스(옛 트위터)와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는 암표 판매 글들이 대거 출현했다. 예술의전당과 롯데콘서트홀에서 지난달 말 열린 얍 판 츠베덴 서울시향 음악감독의 취임 연주회는 ‘마상’(마음의 상처)을 입은 패배자들을 낳았다. 츠베덴 감독의 취임 공연이라는 상징성과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협연 효과로 서버가 먹통 증세를 보일 정도로 ‘피케팅’(피 튀기는 예매 전쟁)이 뜨거웠다. 매진된 티켓은 15만원짜리 R석이 100만원이 넘게, 1만원짜리 C석이 78만원인 암표로 바뀌었다. 같은 시간대 서울시향도 몸살을 앓았다. 고객센터로 암표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 전화가 100여통 넘게 쏟아졌다. 서울시향 관계자는 “티켓 오픈 전부터 부정 거래 안내문과 티켓 취소를 경고하는 공지를 올렸지만 암표상들이 엄청나게 붙은 것 같다”고 전했다. 최근 국내 공연계는 암표 전쟁과 ‘티켓플레이션’(티켓+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 세

세계 선두권 달리는 K웹툰 활동 작가만 1만명… 30·40대 많아 대학 웹툰학과 63개로 3년 새 2배 다른 나라보다 보급환경 앞서 있어 정부 지원·가이드라인 필요 웹툰 도서정가제 제외 추진 기대 ‘기다리면 무료’ 방식 신인도 기회 수출국 문화 맞춤 콘텐츠로 공략 전 세계적으로 우리 웹툰을 보는 구독자는 한 달 기준 2억명이다. 웹툰을 아예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이 본다. 한류 붐을 타고 우리 노래나 영상물이 K팝, K드라마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웹툰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웹툰은 태권도처럼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우리의 문화 콘텐츠다. 세계 5대 웹툰 플랫폼 중 4개가 네이버웹툰, 카카오페이지, 픽코마 등 국내 기업이다. 웹툰 산업 발전을 위해 2015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웹툰산업협회 서범강(48) 회장으로부터 웹툰 산업이 전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이유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 8일 오후 협회 사무실에서 했다. -웹툰 작가가 많더라. 얼마나 되나. “활동 중인 작가만 1만명 정도다. 그중 여성이 68.4%, 남성이 31.6%다. 구독자의 약 70%가 여성인

‘고바우 영감’, ‘맹꽁이 서당’, ‘달려라 하니’, ‘로봇 찌빠’, ‘아기공룡 둘리’. 우정사업본부에서 만든 2009년 한국만화 100주년 기념우표에 실린 만화들이다. 누구나 한번은 보았거나 들어 봤을 만한 인기 만화들이다. 김성환의 ‘고바우 영감’은 1950년부터 2000년까지 국내 최장 기간 연재된 만화로 사회 비판과 풍자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2013년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만화 화형식 등 위기도 국내 만화의 효시는 1909년 6월 2일 대한민보 창간호에 실린 이도영의 ‘삽화’라는 시사만화이다. 당시 이 작가는 일제의 주권 침탈 행위에 저항한 날카로운 풍자로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작품들을 발표했다. 만화는 한국전쟁으로 잠시 주춤하다 1960년대 만화방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독자들이 늘기 시작했다. 1970년대 들어서는 미풍양속을 해친다며 정부에서 만화책을 불태우는 등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이후 1980년대 ‘월간 보물섬’ 등 만화 잡지들이 등장하면서 성장을 거듭했고 2000년대 초고속 인터넷 환경이 조성되면서 웹툰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만화로 도약한다. 웹툰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보던 종이 만화와 달리 모니터 화면을 길게 내려가며 보는 세로

세계 정치학자들이 우리 정치판을 흥미진진한 연구 사례로 주시하고 있지 않을까. 자주 생각한다. 다종다기하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당의 전범으로 더불어민주당만 한 데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관훈토론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 이 대표의 단점을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것,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더니 “아직도 당대표이고 당을 장악하는 것은 대단한 정치력”이라고 압축했다. 이 대표의 특질을 어떤 말보다 명료하게 간추렸다고 생각했다. 이 대표는 큰 거짓말을 얼굴색을 바꾸지 않고 한다. 제1당의 대표로서 선거제 개편의 열쇠를 쥐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정을 빤히 다 아는 정치부 기자들을 모은 회견장에서 “여당이 위성정당금지법을 거부했다”고 했다.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어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는 거짓말을 했다. 애초에 위성정당 금지와 연동형 유지는 그의 대선공약이다. 21대 국회 내내 거대 의석의 민주당이 온갖 법안을 좌지우지했다.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여당 때문에 못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정치언어가 무서운 것은 생각을 타락

명절을 보내고 나면 많은 것이 환기되는 기분이다. 설렘과 긴장 어디쯤에서 분주했다가 하루쯤 축 늘어져도 보았다가 다시 새로운 시작의 마음가짐을 다잡아 본다. 설을 앞둔 시기여서 그랬는지 이달 초 이뤄진 중국, 러시아와의 고위급 교류를 지켜보며 미묘함 속에 여러 의미를 두게 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처음 통화했다. 50분간의 통화는 서로의 관계를 중시하고 발전하기로 한 데 공감하고 다양한 교류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우호적인 분위기였다고 한다. 그러나 상견례로도 한중 간 거리는 분명해 보였다. 지난해 11월 말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이후 한중 간 고위급 교류는 드러나지 않았다. 왕 부장이 조 장관에게 취임 축전을 보냈지만 통화는 취임 27일 만에 성사됐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조 장관에게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며 미국을 의식한 듯한 말을 덧댔다. 지금의 한반도 긴장에는 이유가 있다며 각 당사자가 냉정함과 자제력을 가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 대담에서 한중 관계에 대해 “기조가 다르지 않다고 생

최근 한 간부급 검사를 만났다. 요즘 신입으로 들어오는 MZ(1980~2000년대생) 검사들은 어떠냐고 물었다. 그는 “신입들이 다 그렇듯이 대개 검사가 됐다는 자신감에 처음에는 잔뜩 ‘어깨뽕’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럴 때마다 기를 꺾어 놓고자 하는 말이 있다고 했다. “네가 기소하냐 마냐에 따라 그 사람 인생이 뒤바뀔 수 있다. 하늘에 대고 부끄럽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는 것이다. 가열차게 한마디 하고 나면 올라갔던 신임 검사의 어깨뽕도 좀 내려간다고 한다. 초임 검사에게 너무 빡빡하다 싶다 할 수 있지만, 검찰의 막강한 권한에 취하는 것을 스스로 경계하고,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선배로서의 충고일 테다. 그런데 요즘 이런 초심을 잊은 검찰 출신들이 많은 듯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법농단’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그 사건은 대법원의 사실상의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사법농단은 한 위원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던 2018년 수사팀장을 맡은 사건이다. 재판 개입 등의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무려 47개 혐의로 기소하며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다. 1심 재판이 끝이 아닐지

이번 4월 총선도 ‘차악’을 고르는 선거가 될 것 같다. 서로 비난하며 자기 잘못마저 네 탓만 하는 거대 양당에 신물이 나지만 뾰족한 대안은 없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 난립은 어쩔 수 없다는 당 대표의 한마디에 만장일치로 손을 드는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의 ‘민주’는 어디로 갔는지 싶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사과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청에도 ‘아쉽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 이후 침묵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에 ‘국민’은 누구인지 싶다.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게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사과의 뜻을 밝힌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언급 이후, 야권 인사들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전과 달라진 반응을 보였다. “잘못된 걸 알고도 그냥 방치한다면 무책임한 것”이라던 한 원로는 “기사화는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사석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한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준연동형제 및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을 추인하는 데 망설이지 않았다. 그러고는 위성정당을 막지 못한 건 국민의힘이 먼저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4년 전 다당제 추구를 강조하며

지난달 31일 야근을 마칠 무렵 소방청의 알림 문자가 떴다. ‘경북 문경 공장 화재, 구조대원 2명 고립 추정.’ 데자뷔, 털이 쭈뼛 솟았다. 고립된 지 1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다. 기적을 바라며 밤새 구조 소식을 기다렸지만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됐다.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걸까. 김수광(27) 소방교와 박수훈(35) 소방사는 화재 현장에 투입된 지 30분도 안 돼 건물 붕괴로 고립돼 순직했다. 주인 잃은 근무복을 끌어안고 유족은 오열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샌드위치패널’ 등의 문제가 소방관들의 순직에도 해마다 되풀이됐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최근 10년(2014~2023년)간 화재진압·구급·구조 등 위험 직무에서 일하던 소방관 40명이 순직했다. 문경 사고까지 3년 내 화재진압 순직자만 10명에 달한다. 지난해 3월 전북 김제 단독주택 화재, 2022년 1월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 2021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등에서 소방관 7명이 샌드위치패널 건물에 고립돼 순직했다. 국토교통부가 2021년 12월 준불연 등급의 샌드위치패널 품질 인정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난해 11월 불시 점검에서 10곳 중 9곳이 불량 자재

유산(遺産)은 받는 사람을 웃기기도, 울리기도 한다. 부모가 물려준 재산으로 신세를 고치면 전자고, 부모를 대신해 빚 독촉에 시달리면 후자다. 며칠 전 막을 내린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형님 격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남긴 유산인 경기장들은 어느 쪽일까. 두말할 것 없이 후자다. 경기장 대부분이 운영비만 축내는 애물단지가 됐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평창올림픽 경기장 13개 가운데 공공시설로 남은 7개의 2019~2021년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135억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다. 이들 경기장 건립에는 6580억원이 투입됐다. 국제대회인 강원청소년올림픽이 열려 6년 만에 제구실을 한 경기장들은 대회 성화가 꺼진 뒤 변변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또다시 방치되는 악순환을 반복할 판이다. 애초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었다. 한국산업전략연구원이 2017년 낸 보고서는 평창올림픽 이후 경기장을 운영하는 데 연간 313억원이 들고 기대수익은 171억원에 그쳐 연간 142억원의 적자를 낼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당국은 귀담아듣지 않았다. 더욱이 ‘하얀 코끼리’(큰돈을 투입했지만 쓸모가 없어 처치 곤란

지난해 7월 재계 고위 인사와 저녁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 한국 경제에 대해 이런저런 걱정을 쏟아 내던 그는 귀가 번쩍 뜨일 만한 얘기를 꺼냈다. 바로 한국과 일본, 대만이 경제공동체를 구성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공동체 구상도 따져 볼 것이 많은데 여기에 대만을 넣어 한·일·대만 경제공동체를 만들자는 얘기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불 보듯 뻔해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어안이 벙벙해 왜 한·일·대만의 경제공동체가 필요한지 묻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필요성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다. 우선 그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증가한 데다 미중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갈등도 한국 경제에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제공동체를 중심으로 북미와 유럽연합(EU)의 블록화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 대만이 뭉쳐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한국은 일본, 대만과 어느 정도 경제공동체를 얼기설기 구축한 상황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맡고 있는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재정적으로 취약한 대학들이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의존하다 보니 자율성을 잃었다”면서 사실상 등록금을 15년간 동결해 온 정부 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총장은 지난 6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수도권대학 무전공 25% 선발은 융합의 시대에 맞아 올바른 방향이지만 대학마다 사정이 있으므로 더 소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장 총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지난해 4월 대교협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대학 자율성, 재정 건전성, 지역대 육성 등 3가지를 이루겠다고 했다. 진전이 있었나. “윤석열 정부는 2023년을 교육규제개혁 원년으로 삼고 2026년까지 중앙정부의 대학 규제 제로화를 제시했다. 지난해 ‘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으로 교사 기준 면적 완화,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인정 범위 완화 등이 이뤄졌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재산의 용도 변경 및 처분 규제 완화도 추진돼 대학의 자율성 회복에 진전이 있다. 대학을 괴롭혀 왔던 대학기본역량진단과 같은 대학 길들이기식 평가제도도 없어졌다. 남은 과제는 15년간 동결된 등록금이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아래에서도 교육부

게으른 서생들이 모인 21대 국회가 결국 선거제를 택했다. 지난 4년을 뭉개고 뭉개다 4월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는 시간 탓을 하며 잇속만 쏙쏙 챙겼다. 바로 위성정당 방지 조항이 없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영호남을 양분한 거대 양당이 ‘가진 것’인 지역구 의석에서도 손해 보지 않고, 비례대표 47석까지 알뜰하게 끌어모으는 선거제를 마치 고심 끝에 택한 것 같은 정치적 위선도 곁들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대를 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양당의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일치한 선거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이심전심이 흐르는 합작품이라는 거다. 4년 내내 누구도 손을 대지 않고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린 게 진실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 시절 꿈의 의석인 180석을 들고 아무것도 고치지 않은 민주당의 방치에는 악의가 담겼고, 집권당이면서도 피해만 호소한 국민의힘의 행태에는 국가에 대한 무책임이 담겼다. 민주당이 아무리 준위성정당, 연합비례정당,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같은 여러 이름과 명분을 들이대도 골목상권의 작은 의석까지 싹싹 긁는 악덕 상인과 다름없다. 병립형 회귀를 결사반대해 온 야권 인사들은 ‘최악은 면했다’며 민주당에 면죄부를 줬지만, 의석수

1973년생으로 ‘X세대’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전략으로 86세대(1960년대 출생, 1980년대 학번) 운동권 정치인 청산을 내세웠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주도권을 오랫동안 장악해 온 86세대 밑에서 억눌려 있던 X세대는 물론 ‘조국 사태’ 등에서 드러났던 일부 86세대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신물이 난 다른 세대들에게도 호소력이 큰 선거 전략이다. 그러나 86운동권 청산이라는 ‘선거 프레임’은 다소 위험하다. 청산해야 할 대상이 모호하거니와 특정인과 특정 세대를 향한 마녀사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일보가 21대 국회 민주당 현역 의원 167명(송영길 등 탈당 인원 제외)을 조사한 결과 80년대를 전후해 운동권 경력을 가진 의원은 65명(38.9%)이었다. 이들 가운데는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지도부 출신도 있고, 시민·노동·평화·환경·빈민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한 이들도 있다. 운동권이었다가 법조인이 돼 정치권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운동권이었다가 기업을 거쳐 정치인이 된 사람도 있다. 청산 대상을 좁혀 ‘학생운동 이력을 발판 삼아 다른 경력 없이 정치권에 들어와 다선을 누리는 의원’으로 한정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소식을 들었을 때 놀라움과 함께 어떤 두려움을 느꼈다. 비슷한 일이 일상화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는 너무 앞선 것일까. 전혀 관련 없어 보이지만 경복궁 담장 훼손 사건이 떠올랐다. 1억여원의 담장 복구 비용보다 더 걱정됐던 것은 문화재 훼손을 자기표현 수단으로 쓰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1차 훼손 바로 다음날 모방범에 의해 2차 훼손이 이뤄졌다. 1차 훼손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홍보가 목적이었는데, 모방범은 좋아하는 가수를 향한 팬심을 드러내려고 범행을 저질렀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지면 유사범죄 또는 모방범죄가 뒤따르곤 한다. 보통 사람으로선 생각지도 못할 범행 대상 또는 범행 수법일 경우에 그 파장이 더 크다. 이러한 사건은 누군가에게 ‘이게 되네?’라는 신호를 준다. 지난해 8월에 발생한 서현역 칼부림 사건은 약 2주 전 벌어진 신림역 칼부림 사건으로부터 자극받은 모방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었다. 문화재를 훼손해 표현 수단으로 쓰겠다는 발상, 불특정 다수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분노를 해소하겠다는 발상, 반대하는 정치인을 물리력으로 응징하겠다는 발상은 누군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