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정책과 ‘묻지마’ 입법
급증하는 국가부채 가중시켜
나랏빚 절반이 공무원·군인연금
정부, 자기 뼈 깎는 개혁해야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선심성 정책과 국회 입법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세금 깎아 주기로, 국회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묻지마 입법’으로 퍼주기에 정신없다. 가뜩이나 국가채무가 급증하는데 정부나 국회는 역주행하는 꼴이다.

국가부채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일인데, 정부나 정치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사람들처럼 행동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말 한국의 총부채가 사상 처음 6000조원을 넘겼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확대된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국가채무는 가계·기업·정부 부채를 합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상승폭과 속도가 가파르다. 가계·기업 부채는 정부가 대출 규제로 조인다. 하지만 정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셀프 규제를 해야 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빚을 키우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부의 셀프 규제 방법은 바로 ‘개혁’이란 칼이다.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는 연금개혁이다.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이 놀랍게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를 메워 주는 연금충당부채다. 공무원과 군인에게 앞으로 70년 동안 지급해야 할 연금이 1200조원에 이른다. 지난 5년간 25.7%나 증가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30~40년 뒤 고갈될 것을 걱정하고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이미 1993년 65억원 첫 적자를 낸 이후 ‘세금 먹는 하마’가 됐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는 4조 4500억원이고, 2093년이면 15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 주다 보니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향후 50년 뒤 국가부채가 GDP 대비 2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IMF는 경고했다. 한국은 저출산·고령화 복병도 있어 저성장, 고부채 늪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역대 정부는 연금 문제가 곪아 터질 때까지 손을 놓고 있다. 고통을 주는 개혁이다 보니 자기 정권 내에서는 터지지 않도록 ‘연금폭탄 돌리기’만 하고 있다. 그 폭탄은 잠시 유예할 수 있지만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개혁을 미루다가 고액 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이 50% 삭감된 그리스 사례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연금개혁을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 분담 자세다. 그럼 누가 먼저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하나. 정부가 맨 앞줄에 서야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어찌 된 영문인지 진짜 골칫덩어리인 공무원연금 대신 기금 고갈도 되지 않은 국민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 이미 30여년 전 적자로 돌아섰고, 그 적자를 나라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공무원연금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순서가 뒤바뀌었다. 국민은 쥐꼬리만 한 국민연금으로 노후 설계는커녕 앞가림도 못 할 처지인데 국민이 ‘연금 금수저’ 공무원 노후를 책임지는 구조인 셈이다.

얼마 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도 위기에 몰린 태영건설의 자구책에 대해 “자기 뼈 아닌 남의 뼈 깎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말을 그대로 정부에 돌려주고 싶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은 자기(공무원연금) 뼈는 깎지 않고 남(국민연금)의 뼈를 깎는 것이라고.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반 모처럼 연금개혁 공감대가 형성됐는데도 ‘맹탕 개혁안’을 내기만 하고 국회에 공을 떠넘겼다. 어찌 됐건 일단 시동을 걸었으니 국민연금 개혁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서야 한다.

연금개혁의 방향은 결국 ‘더 많이 내고 적게 받고 늦게 받는’ 것이다. 지금 현안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국민을 설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려면 정부가 솔선수범해 진짜 골칫덩어리인 공무원연금부터 손을 보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길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