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쯤 미국에서 일하는 고등학교 친구가 한국에 왔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고 같이 저녁을 먹었다. 소주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 그 친구가 물었다. “요즘 한국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디로 가냐?”고 말이다. 나는 별다른 망설임 없이 “의대 가지.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다 의대에 가지”라고 답했다. 그리고 되물었다. “미국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디로 가는데?”라고 말이다. 그 친구는 “예전에는 금융을 많이 갔는데, 요즘에는 정보기술(IT)이랑 바이오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라고 답했다. 그리고 이 대화가 있은 지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과 미국은 전혀 다른 경제성적표를 받았다. 지난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5%를 기록하며 2022년 1.9%를 넘어섰다. 심지어 지난해 4분기엔 3.2%를, 3분기엔 4.9%를 기록했다. 어지간한 중진국보다 성장률이 더 높다. 반면 한국 GDP 성장률은 1.4%로 일본의 1.9%보다도 0.5% 포인트 낮았다. ‘피크 코리아’(한국 경제가 정점에 도달해 더이상 성장이 어렵다)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면 왜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이 어지간한 중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일 수 있었을까. 기술

조형예술 대가의 ‘쓴소리’ 요즘 학자들 책 도판 위주로 공부 ‘전공 세분화’로 좁은 분야만 연구 문제의식 없고 작품성 구별 미흡 몰입 통해 펼친 ‘인생 2막’ 전공과 무관한 다양한 미술에 관심 치열하게 쓰고 그리며 새 길 찾아 ‘필생의 연구’ 시작은 퇴직한 그날 강우방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장은 2015년 서울신문에 ‘세계 조형예술 용(龍)으로 읽다’를 연재했다. 마지막회는 동양의 불상과 예수의 부활을 담은 서양 미술이 완전히 같은 원리로 표현돼 있음을 보여 주는 내용이었다. 문자언어는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조형언어’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원리를 깨우치고자 3만점 남짓한 작품을 채색분석했다. 강 원장이 스스로 개발한 연구방법이다. 서울신문 연재 내용은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더해 곧 책으로 펴낼 것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권위 있는 미술사학자 강 원장을 세검정 어귀의 서울 부암동 연구실에서 만났다. 강 원장은 대뜸 “요즘은 예술작품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학자가 별로 없다. 아름답다고 느끼면 애정을 갖는데 그런 게 없으니 애정도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대학이나 박물관에 재직하고 있을 때는 열심히 연

설 연휴를 며칠 앞둔 이달 초 지인과 대화를 나누다 문득 가족 걱정부터 했다. 연휴가 끝나면 병원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리던 때였다. 가족이 석 달마다 대학병원을 방문해 진료받고 있는데, 혹시 진료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마음이 쓰였다. 이때만 해도 ‘설마 집단행동이 일어날까’ 했다. 사태가 잘 마무리될 거라 막연히 믿었다. 3주가 지난 지금 상황은 생각보다 악화했다.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나선 정부와 이에 반발하고 나선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는 끝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필수의료의 최전선에 있는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대거 떠나면서 ‘의료대란’은 현실이 됐다. 지금의 혼돈은 마치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때를 연상케 한다.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끌어올렸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렸다. 매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발표하던 것처럼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 숫자, 의료 피해 사례 건수를 발표하고 있다. 긴박한 상황에서 극적 타협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는커녕 정부와 의사단체는 서로를 향해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다. 때아닌 ‘의새’(의사를 비하하는 단어) 논란으로 감정

나랑 엄마는 생애 첫 햄버거를 같은 날 먹었다. 서울 압구정에 맥도널드라는 가게가 새로 문을 열었다는 뉴스가 나왔고, 그걸 따라서 동네에 생긴 훼미리버거라는 가게에 아홉 살인 내가 30대인 엄마랑 같이 가 햄버거라는 것의 맛을 보았다. 한참 큰 뒤 내 인생이라며 부린 고집을 엄마가 끝까지 꺾지 않은 건 나의 아홉 살이 엄마의 아홉 살과 달랐듯 딸은 생판 다른 시대를 산다는 걸 감안해 엄마가 크게 양보했기 때문이라고 느낀다. 나의 딸들은 내가 그 나이 때 했던 것들을 크게 다르지 않게 즐긴다. 아홉 살이 되자 햄버거를 좋아했고, 열한 살이 되자 게임에 눈을 떴다. 열두 살의 내가 그랬듯 친구들끼리만 놀이공원이나 눈썰매장을 가보겠다며 미리 찾아 둔 지하철 노선도를 자신 있게 내밀었다. 미놀타 사진기 대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동전을 챙기는 대신 버스카드를 챙기는 변화야 있지만 고만고만한 경험을 한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의 인생이 더 쉬워 보이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함부로 볼 게 아니다. 좋아진 줄 알았는데, 새로운 문제가 드러나는 일이 한둘이 아니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특히 그렇다. 예를 들면 나 때는 한 반이 53명씩이었는데, 이렇게 교사

지난해가 저물 무렵 소란한 작가 공지영씨가 3년 잠행을 깨고 나오며 묵직한 반성문을 써 냈다.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 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었구나 싶었다.” 이 시대 내로남불의 아이콘 조국씨와, 맨 앞줄에서 기꺼이 그의 방패가 돼 주었던 자신을 그렇게 말했다. 동갑내기 오랜 인연의 믿고 싶지 않은 실체를 뿌리치고 뿌리치다 세상 앞에 머리를 숙였다. 참과 거짓이 뒤엉킨 세상, 바로 본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잘못 보고 있다는 걸 바로 본다는 것, 잘못 보고 있었다고 말한다는 건 더 힘든 일이다. 어제의 나를 부정하는 것으로 오늘의 나를 해방시키는 일을 누구나 할 수 있을까. 그가 에세이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로 말했듯 혼자가 될 각오와 용기가 필요하다. 공지영은 했다. 자신을 건져 냈다. 그 후회와 사과에 계산은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명횡사(非明橫死)의 아비규환으로 치닫고 있다. 4월 총선 공천에서 탈락했거나 떨어질 처지에 놓인 비명(비이재명)계의 탄식과 절규가 쏟아진다. 김영주, 이수진, 박영순 의원은 탈당했고 설훈 의원도 탈당 수순에 들어섰다. 친문 핵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컷오프됐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병원에 갈 일이 잦다. 아이를 키우기 전까지만 해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환절기만 되면 토요일 아침 6시 소아청소년과 진료 예약을 위해 병원 앞 키오스크에 줄을 서는 게 일상이 됐다. 소아청소년과 ‘오픈런’에 익숙해질 때쯤 아이의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게 됐다. 간단한 수술이었지만 워낙 어린 나이라 전신 마취를 해야 했고, 수술이 가능한 대학병원을 찾느라 한참 동안 ‘뺑뺑이’를 돌아야 했다. 간단한 수술을 끝내고 나선 의사의 한마디 한마디에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대답만 반복했다. 아이의 상처를 봉합했던 의사는 그 대학병원의 성형외과 전공의였다. 그는 피곤한 얼굴에도 아이의 상태에 대해 꽤 상세하게 설명해 줬다. 나 역시 소아청소년과 앞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상처를 꿰맬 병원을 찾느라 반나절을 헤매도 환자를 치료할 의사를 마주하면 자연스럽게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왔다. ‘선생’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외에도 학예가 뛰어난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성이나 직함 따위에 붙여 남을 높여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이런 단어를 의사라는 직업과 나란히 붙여 ‘의사 선생님’이라고 사용해 온 것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지 한 달이 됐다. 여권은 29일 임시국회에서 이 법의 유예를 재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야당 탓에 통과는 어려워 보인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 1월 말부터 적용됐다. 중대재해법은 과연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를 위한 법일까. 현재 사고 통계 등을 종합하면 ‘아니다’다. 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산업 현장의 사고 사망자는 줄지 않고 있다. 그럼 중대재해법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 실제 이득을 본 곳은 고용노동부, 노조, 로펌 세 그룹이다. 고용부는 이 법 덕분에 조직과 위상이 강화됐다. 산재사고 예방 강화를 내세워 기존 산재예방보상정책국(47명)을 산업안전보건본부(82명)로 대폭 격상·확대했다. 지방 조직도 늘렸다.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으로 기업 현장을 관리감독하며 산재사고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근로감독관은 350명에서 810명으로 증가했다. 관련 예산은 8000억원 늘었다. 노동자 수에 견주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약 3배, 일본보다 2.4배 더 많다. 하지만 전문성이 떨어져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산재사

지난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부영그룹 시무식. 식이 열리는 컨벤션홀에 들어서자 검은색 회사 잠바를 입은 임직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들을 초대했다. 행사가 시작되자 사회자의 구령에 맞춰 임직원들은 이 회장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다소 딱딱하게 느껴지던 현장 분위기를 바꾼 것은 어디선가 들려온 아기 목소리였다. 아기들이 칭얼대는 소리, 울음소리가 날 때마다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 회장 역시 온화한 할아버지 미소를 지었다. 이날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으로 전달한 금액은 총 70억원이었다. 연년생 자녀를 출산한 세 가족과 쌍둥이 자녀를 출산한 두 가족은 각각 2억원의 장려금을 받기도 했다. 이 회장은 직원이 아닌 직원 자녀 계좌로 1억원을 입금했다. 1억원을 주면 기존 연봉이 더해져 소득이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가 돼 소득세율 38%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증여세 10%와 차이가 크다. 이 회장은 출생아 지원으로 기부받은 금액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기부자에겐 그 금액만

‘부탁 말씀 덧붙입니다. 무대에서 진행되는 K리그 미디어데이 본행사에선 축구 국가대표팀 관련 질문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막 분위기 고조와 올 시즌 리그 흥행 등 긍정적인 이슈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시즌 개막을 앞두고 활력이 넘쳐야 할 프로축구 K리그가 국가대표팀 사령탑 선임 문제에 얽혀 뒤숭숭한 분위기다. 새 시즌 개막을 나흘 앞두고 26일 마련한 미디어데이를 취재진에게 공지하며 K리그 관련 이슈에 집중해 달라고 이례적으로 읍소할 정도다. 위르겐 클린스만 경질 여파가 K리그도 흔들고 있다. 차기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현직 K리그 감독이 선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재계약 첫해, 팀을 바꿔 새 팀 지휘봉을 잡은 첫해, 수년 만에 K리그에 복귀한 첫해 등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는 감독들이 세평에 오르내린다. 겨우내 팀 조직력을 가다듬고 새 시즌 방향을 맞춰 놓았을 텐데 개막하자마자 선장이 중도에 하차하게 되면 팀은 물론 K리그에도 타격이 이만저만한 게 아닐 터다. 그래서 ‘만만한 K리그가 또 희생해야 하냐’며 축구 팬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축구협회가 있는 축구회관에 항의 문구가 적힌 화환이 배달되고, 트

눈물이 날 뻔했다. 축구 국가대표팀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최근 런던에 있는 손흥민(토트넘)을 찾아가 사과한 뒤 어깨동무하고 밝게 웃으며 찍은 사진을 보면서다. 대표팀 주장과 막내로 64년 만에 우승에 도전했던 아시안컵 4강전에서 패한 뒤 ‘탁구 게이트’까지 겪은 이들의 마음고생은 오죽했을까.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강인이 깊이 뉘우치며 손흥민에게 직접 사과했고 손흥민도 이를 계기로 대표팀이 더 성장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이들이 다시 ‘원팀’으로 월드컵까지 정진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한국 축구의 ‘대참사’를 지켜보면서 손흥민에게 눈길이 갔다. 4강전 탈락 직후 손흥민은 고개를 숙인 채 “너무나도 죄송하다”고 가장 먼저 사과했다. 그는 또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과 다른 선수들이 아니라 자신을 질책해 달라며 “주장으로서 너무 부족했다”고 했다. 그는 특히 4강전 전날 저녁식사 자리에서 별도로 탁구를 치던 이강인 등 어린 선수들을 제지하다가 몸싸움이 벌어졌고 손가락이 탈구돼 다음날 손에 테이핑을 하고 경기에 나섰던 것으로 외신을 통해 뒤늦게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탁구 게이트 논란 속 소속팀으로 복귀한 손흥민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한 주였다”면서도 말을

“고객님, 요즘 누가 정기예금 들어요. ELS라고 예금보다 이자 더 주는 상품 있어요. 4%는 넘어요. 지금까지 손실 난 적 없어요. 자 여기, 여기, 여기 사인하시면 돼요”라고 은행 창구 직원이 A에게 말했다. 솔깃했다. 저금리 속 정기예금 이자가 1%대였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최소 4% 이자는 챙길 수 있다고 했다. 손실 위험은 거의 없다고 했다. 그래서 A는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했다. 어쩌면 조기 상환으로 돈도 조금 벌었을 것이다. 불과 3년 사이 상황은 급변했다. 꺼질 줄 모르며 성장하던 중국 경기가 꼬꾸라지면서 1만 2000선을 넘었던 홍콩H지수(H지수·HSCEI)는 고점 대비 반토막 났다. H지수 ELS에 들어간 A의 투자금도 반토막이 났다. A를 구제할 방안을 금융감독원이 찾고 있다. 금감원은 A가 불완전판매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손해 볼 일 없는 상품이라고 은행이 A를 속였다는 것이다. 금융사의 자율배상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H지수 ELS 만기가 4월 총선 이후였어도 금감원의 행보가 지금과 같았겠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럼에도 나는 불완전판매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금감원의 선의를 믿는다. 그러나 좋은 의도가 늘 좋은 결과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자 축제로 불린다. 하지만 그동안 그런 선거는 본 적이 없다. 개그보다 더 웃긴 현실의 연속일 뿐이다. 오는 4월 총선 역시 점입가경이다. 위성정당이라는 꼼수가 등장하고, 기존 정치에 염증을 느낀 국민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주겠다며 출범한 개혁신당은 11일 만에 쪼개졌다. 야당에선 특정 계파 학살공천 얘기도 나온다. 지방의 총선 현장은 어떨까. 중앙정치의 블랙코미디에 가려져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지방에서 펼쳐지는 정치권의 일그러진 풍경 역시 가관이다. 충북 지역만 봐도 한숨이 나온다. 국민의힘 청주권 지방의원들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상당 선거구에 출마한 정우택 의원 지지를 선언했다. 윤갑근 전 고검장이 정 의원과 당 공천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공정 경선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과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도 참석했다.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동료 의원들의 그릇된 행동을 말려야 할 사람들 아닌가. 지난 19일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충북 동남4군 지방의원들이 경선을 앞둔 박덕흠 의원 지지를 선언했다. 물밑에서 벌어지는 국회의원에 대한 지방의원 줄서기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충돌하면서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사안이 1년 이상 갈 수 있다”고 했고, 정부 관계자는 “오래 버텨야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양측 모두 물러설 생각이 없다. 언제 끝날지 기약 없는 의료대란에 환자들 속만 타들어 간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개시한 지난 20일 정부와 의료계 인사들이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이후 처음으로 TV 토론을 벌였지만, 자기주장만 하고 갈라섰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뿐 아니라 ‘필수의료 패키지’까지 전면 무효로 하라고 주장했고,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안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마주 앉아 대화와 타협으로 접점을 찾아야 하지만 양측은 강경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의사단체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증원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논의에 진척이 없어 1월 15일 공문으로도 의견 제시를 요청했으나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생각할 때 의료계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더이상 의료개혁을 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만약 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영상과 음성, 사진 등 딥페이크 저작물로 인한 폐해가 전 세계적으로 거세다.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해 올해 선거를 치르는 국가가 76개국에 달하면서 딥페이크 허위 조작 정보가 여론을 호도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구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20곳이 최근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유권자를 속이는 ‘선거 딥페이크’에 공동 대응한다는 협약을 발표한 것도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챗GPT 등장 이후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빠르게 진화하는 AI 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김명주 서울여대 바른AI연구센터장(정보보호학부 교수)은 “AI 악용과 오남용을 막는 법과 규제는 꼭 필요하지만 사후적 성격이어서 한계가 있다”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윤리에 대한 공론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2018년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서울 팩트(Seoul PACT)’를 만드는 등 국내 AI 윤리 연구를 선도해 온 그를 지난 13일 인터뷰했다. -딥페이크 악용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미국 뉴햄프셔주 예비

“여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 우리는 하나의 동지다.” 2020년 5월 20일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1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 특강에서 새내기 의원 151명을 향해 ‘협치’를 강조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보수와 진보가 함께해야 무엇을 하든 결실을 볼 수 있다는 취지였다. 문 전 의장은 “오늘을, 초심을, 국회의원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잊지 말라”며 초심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특강이 끝난 후 당선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국민을 위한 입법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한목소리로 답했다. 4년이 흐른 지금 일하는 국회를 위한 의원들의 협치 약속은 잘 지켜졌을까. 21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 비율만 봐도 “아니오”라고 답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처리 의안 통계를 보면 21대 국회에서는 법안 2만 5711건이 발의됐고, 1만 6392건(63.75%)이 계류 중이다. 계류 중인 법안은 국회 임기 4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량 폐기된다.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29일이 지나면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앞선 국회를 보면 법

“코스피는 어느 세월에 다시 3000을 뚫을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을 말한다. 기업이 가진 자산 대비 주식이 얼마만큼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의 경우 미 증시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고 한다. 좋은 우리 기업 주식이 동종 업계 외국 기업 주가에 비해 절대 저평가돼 있어 코스피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국내 특유의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서 찾는 시각이 많다. 한국에서 기업은 곧 재벌로 인식되며, 기업 지배구조는 곧 재벌의 경영권과 동일시된다. 경영권 방어기제가 없는 국내 환경에서 일정 수준의 지분율을 지키는 식으로 경영권을 확보해야 하는 재벌이 굳이 자사주 소각으로 주가를 부양하고 배당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 주가가 만년 제자리라는 것이다. 다만 당국도 몸집이 커진 재벌의 지배력 확장 억제에만 골몰해 관련 제도를 다루다 보니 재계 신흥 강자들이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은 메마르고, 그럴수록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심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쿠팡을 떠올려 보자.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지분율이 10.1%로 2대 주주이지만 의결권은 76.5%에

50년 시한 한일 대륙붕 남부협정의 봉인 해제가 다가온다. 한일이 1978년 발효시킨 두 개의 대륙붕 협정 중 경계선을 확정한 북부협정은 무기한이라 별 문제 없다. 경계선을 긋지 못해 ‘공동개발구역’으로 대체한 남부협정이 시한폭탄이다. 2028년 6월 21일 종료된다. 협정 종료 3년 전부터 한일 어느 한쪽이 상대쪽에 종료나 재협상을 통보할 수 있다. 그 시점에 빗댄 ‘2025년 문제’의 타이머 작동이 시작됐다. 1년여 남았다. 종료든 재협상이든 한일 대충돌 소지를 안고 있다. ‘바다의 영토’라 불리는 대륙붕 확보는 사생결단의 전쟁이다. 1982년 채택된 유엔 해양법조약엔 국가 간 400해리 미만 수역에서 ‘공평의 원칙’에 따라 경계선을 긋게 돼 있다. 400해리는 740㎞이다. 동해상이라면 경계선을 획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 남부협정은 제주도와 일본 나가사키현 섬들의 거리가 짧아 경계선을 긋기가 난감하다. 대륙이 뻗어 나간 해저로 경계를 따지는 ‘자연연장론’(한국)과 영토 사이의 중간을 택하는 ‘중간선’(일본)이 부딪쳐 공동개발구역으로 봉합한 게 남부협정이다.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과 유사하다. 양국은 협상 끝까지 식민지지배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합의하지

2020년 6월 2일 검찰을 출입하던 때의 일이다.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곧 기자실이 술렁였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 측의 반격으로 해석됐지만, 이 부회장이 반격의 카드로 택한 수심위 제도 자체는 생소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2018년 검찰이 수사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의 자체 개혁 방안으로 도입됐다.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 내용을 보면 왜 그 수사를 했느냐, 수사에 착수하게 된 동기가 뭐냐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가 있고, 과잉수사·수사지연·수사방법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면서 “이런 부분까지 외부적으로 점검받고 수사 이후라도 점검받겠다는 각오로 수사하려고 한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밝혔다. 그로부터 약 3주 뒤 대검에서 수심위가 열렸다.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회의에는 학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14명이 참석했고, 9시간에 걸쳐 마라톤 심의를 진행했다. 결과는 ‘10대3’ 압도적 표 대결에 따른 불기소 및

‘대통령 경호관은 단순한 보디가드가 아닙니다.’ 대통령경호처가 공직박람회에서 밝힌 기관의 인재상을 보면 대통령 경호원은 완전무결한 ‘철인’(哲人)에 가깝다. ‘냉철한 판단력과 두뇌 순발력으로 통합 경호작전을 주도하는 현장 지휘자’이고, ‘확고한 국가관과 애국심, 글로벌 감각을 갖춘 소통형 인재’여야 한다. 더불어 임무를 위해 목숨을 바칠 용기가 있고, 철저한 자기관리로 항상 준비돼 있으며, 물질보다 명예를 소중히 하고, 배려와 공감의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니 이 정도면 플라톤이 말한 철인 그 자체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호원의 이미지는 태권도, 유도, 합기도 등 단수를 합쳐 10단쯤 되는 무술 유단자, 만능 스포츠맨이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철인’(鐵人)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과거 경호원들이 보여 준 무술 시범이 매스컴을 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됐을지도 모른다. 경호처는 임기 초 대통령 부부 앞에서 경호 시범을 선보였는데, 대통령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새삼 깨닫는 순간도 바로 이 시범 행사를 보고 나서부터라고 한다. 이번 정권에서는 사라졌다는 과거 청와대의 임기 초 경호 시범 기사를 찾아보면 이를 지켜본 역대 대통령들은 “앞으로는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대표는 신년 인터뷰에서 “한국이 이번에 우승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우승 후보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물론 당시 손 대표 발언의 취지는 양국 축구계의 저변을 비교해 한국이 당장 우승 전력을 갖췄더라도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정상에 오르면, 이에 도취해 발전 노력을 게을리할 수도 있다는 경고였다. 그리고 한국 축구는 손 대표가 우려했던 것과는 다른 이유로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에 실패했고, ‘대참사’를 겪는 중이다. 요르단과의 준결승 전날 한국 축구의 ‘현재의 에이스’ 손흥민과 ‘미래의 에이스’ 이강인이 다퉜고,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이를 뻔히 보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지난 16일 클린스만, 그리고 감독 선임 책임을 물어 미하엘 뮐러 전력강화위원장을 함께 경질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자신이 대표팀 감독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임 파울루 벤투 감독 선임 때와 같은 프로세스를 밟았다”며 “전력강화위가 61명에서 23명으로 좁힌 뒤 5명을 인터뷰했고 클린스만을 최종 결정했다”고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