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칼럼
  • [황성기 칼럼] 日에 줄 것 없는 김정은의 빈 손짓

    [황성기 칼럼] 日에 줄 것 없는 김정은의 빈 손짓

    2002년 일본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평양 방문, 국방위원장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전개된다. 일본인 납북자 5명을 귀환시키고 ‘평양선언’에도 합의해 국교 정상화의 문이 열리는 듯했다. 하지만 나머지 납치 피해자 ‘사망’이란 통보에 1억 3000만 일본이 경악에 휩싸이면서 물길은 대역류했다. 김정일의 천인공노할 납치에 일본인들이 분노하고 5명을 뺀 생존자가 없다는 충격적 소식을 일본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아침부터 밤까지 납치 실태가 보도됐다. 일본인의 북한 혐오가 가라앉기는커녕 눈덩이처럼 커졌다. 거세고 거친 ‘북풍’(北風)이 몇 년간 지속된다. 납치 피해의 상징인 요코다 메구미(13살이던 1977년 납북) 귀환이란 부동의 마지노선도 생겼다. 혐북(嫌北) 물결에 일본 정부는 한동안 대북 대화에 엄두를 못 낸다. 관방부 장관으로 고이즈미를 따라 평양에 갔던 아베 신조는 ‘납치 해결사’란 정치적 입지를 확립한다. 아베는 2차 집권 때인 2014년 북한과의 교섭에 나선다. 정상회담, 수교까지 내다본 ‘스톡홀름 합의’가 나왔다. 북한의 전면적 납치 조사, 일본의 국교 정상화 의지 재천명을 골자로 한 이 합의는 그러나 북한 핵실험 등 국제 정
  • [마감 후] 휴대전화 속 신분증, 지우세요

    [마감 후] 휴대전화 속 신분증, 지우세요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거르기 어려운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최근 보이스피싱범의 전화를 받았다. “민석씨가 일전에 방문한 휴게텔 마사지업소 사장인데, 광고차 연락드린 건 아니고요”라며 너스레를 떤다. “실장을 시켜서 ‘내장 카메라’를 설치해서 김민석씨가 아가씨한테 서비스받는 장면을 좀 촬영했다”며 “저희가 흥신소도 같이 운영하다 보니 민석씨 생일이 ○월 ○일인 것부터 가족, 지인들 연락처 60개 정도를 확보했다”고 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도 모르게 비웃음이 나왔다. ‘내장 카메라’라니. 게다가 말투에선 뭔가 적어 놓은 걸 읽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랬더니 “지금 장난하는 것 같으냐”며 발끈 화를 낸다. ‘영업’이 잘 안돼서 짜증이 났나 보다. “영상 올라와도 상관없겠느냐”기에 “그러시라” 했더니 전화를 뚝 끊어 버렸다. 내가 비웃을 수 있었던 건 그가 어디선가 탈취한 내 정보가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 세 가지 이외엔 어느 것도 특정하지 못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특정할 수 없는 건 당연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나라에 그처럼 허술한 금융범죄 일당만 있는 건 아니다. 지난 4일 서울신문이 ‘뚫린 알뜰폰 기업
  • [마감 후] 판검사 수 이젠 늘려 줍시다

    [마감 후] 판검사 수 이젠 늘려 줍시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투쟁을 벌이는 것과 달리 판검사들은 숫자를 늘려 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판사들의 호소는 절실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7~8일 주재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관 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하면 사건이 많아지고 이를 처리하는 판사 수도 늘어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장도 마음대로 늘릴 순 없고, ‘판사정원법’이 개정돼야 한다. 판사정원법은 1990년 이후 여섯 차례 손질됐다. 이를 통해 1990년 1124명이었던 판사 정원은 2014년 3214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판사 정원은 그대로 묶여 있다. 법무부가 2022년 대법원의 요청을 받아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태 통과되지 않고 있다. 과거 제출했던 개정안이 한 달 남짓이면 처리됐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오는 5월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가 이대로 문을 닫는다면 법안은 폐기된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민사 본안 사건은 2019년 기준 1376만 438건이다. 14명의 대법관까지 합쳐 3228명
  • [세종로의 아침] ‘건국전쟁’을 더 재밌게 보려면

    [세종로의 아침] ‘건국전쟁’을 더 재밌게 보려면

    영화의 원작 도서 출간이 활발한 요즘이다. 영화와 출판을 담당하는 기자로서 반가운 일이다. 영화를 책으로 연결해 보면 재미가 더하거나 안 보였던 부분도 보인다. 넷플릭스가 최근 공개한 영화 ‘로기완’이 이런 사례다. 조해진 작가의 ‘로기완을 만났다’ 원작을 읽어 보면 영화가 왜 혹평받는지 알 수 있다. 원작에 없던 여주인공 마리가 등장해 탈북민인 로기완과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로 바꾸면서 휴머니즘보다 로맨스로 무게중심이 옮겨졌다. 프랭크 허버트의 SF 소설 ‘듄’도 영화 개봉과 함께 주목받는다. 국내 출간한 원작 6권 가운데 ‘듄: 파트1’(2021)과 최근 개봉한 ‘듄: 파트2’가 1권에 해당한다. 2권을 토대로 한 후속작 ‘듄의 메시아’까지 기다리기 힘들다면 원작 도서를 미리 읽어도 좋겠다. 드니 빌뇌브 감독은 그 이후 내용은 영화로 만들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머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6권까지 정주행을 권한다. 지난달 1일 개봉해 다큐멘터리 영화론 이례적으로 관객 100만명을 넘긴 ‘건국전쟁’은 딱히 원작이 없다. 그러나 시중에 나온 이승만 평전과 비교해 보면 좋을 터다. 책은 영화에서 보여 주지 않은, 혹은 보여 주지 않으려던 부분을 풍부하게 설명한다.
  • [특파원 칼럼] 강한 여성, 강한 나라

    [특파원 칼럼] 강한 여성, 강한 나라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주자였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13개월여간의 레이스를 접었다. 그는 가장 많은 주들이 경선을 치렀던 지난 5일 ‘슈퍼 화요일’에 대패한 뒤 중도하차를 선언했다. 3선 하원의원, 미 역사상 최연소 재선 주지사, 트럼프 행정부 첫 유엔대사 등 화려한 이력을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도전장을 냈지만 벽은 높았다. 공화당 중도 지지층이 응원한 그에게 ‘큰손’ 코크 가문이 이끄는 슈퍼팩도 후원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극우 마가(MAGA·미국을 더욱 위대하게) 세력과 ‘성난 백인들’의 몰표로 결국 무릎을 꿇었다. 이제 대선 무대에서 헤일리 전 대사의 모습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그는 트럼프식 극우주의에 맞서 싸운 공화당 여성 후보로 분명한 획을 그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는 두 명의 나이 든 백인 남성 후보에게 동시 대항한 그의 여정은 전통 온건 공화파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새 세대’와 ‘유색인종 여성’으로서의 자격 증명이기도 했다. 경선 초기 아이오와와 뉴햄프셔,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직접 방문해 지켜본 헤일리 전 대사의 유세에서 유독 귀에 들어온 것은 이 문장이었다. “강한 여자아이가
  • [데스크 시각] 비트코인 광풍 그리고 퇴직 관료 O의 변심

    [데스크 시각] 비트코인 광풍 그리고 퇴직 관료 O의 변심

    “저도 얼마 전 비트코인에 좀 투자했습니다. 그쪽 시장도 알아야 하고. 너무 오르는 데 가만히 있기도 좀 그래서….” 몇 년 만에 만난 전직 관료 O의 고백은 좀 당혹스러웠다. 현역 시절 가상화폐는 투기일 뿐이라는 소신이 워낙 강한 사람이었다. 태생적으로 가상화폐는 예외 없이 내재 가치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격 변동폭도 커 투자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늘 강변했다. 다만 그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2024년 O의 소신과 투심은 갈렸다. 말 그대로 코인 광풍이다. 억 소리 나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다. 국내 코인 투자자가 600만명을 넘어선 시대에 무슨 뒷북 같은 이야기냐 하겠지만, 투자에 허들을 느꼈던 중장년층까지 막차라도 타겠다며 덤벼든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두 달 전 개당 5000만원대이던 비트코인 가격이 9700만원을 찍고 1억원을 넘어설 기세다. 4월 반감기를 앞두고 사상 최고가를 찍으며 두 달 만에 가치가 70% 이상 올랐다.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교환 수단으로 인정받은 건 14년 전이다. 2010년 5월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프로그래머가 비트코인 1만개를
  • [마감 후] ‘악령’을 보러 간 ‘좌파’ 관객

    [마감 후] ‘악령’을 보러 간 ‘좌파’ 관객

    지난 주말 영화 ‘파묘’를 봤다. 흥행세가 파죽지세였고, 무엇보다 입소문이 꽤 좋았기에 보기로 했다. 작품에 아쉬운 지점이 없다고 할 순 없겠지만 입소문과 흥행세를 누릴 만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개봉 7일 차인 지난달 28일 손익분기점을 넘었고, 6일 기준 관객 수 660만명을 기록했다고 하니 최종 관객 수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해진다. 한동안 냉대를 받았던 한국 영화가 지난해 말 ‘서울의 봄’을 시작으로 모처럼 관객의 관심을 받고 있다. ‘파묘’ 직전엔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주목을 받았다. 그 화제성은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 ‘건국전쟁’의 개봉 사실은 여권 인사들의 관람 인증이 이어지면서 알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를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라는 감상평을 남겼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도 공개적으로 영화를 관람했다. ‘건국전쟁’을 연출한 김덕영 감독은 어느 인터뷰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功)은 지우고 과(過)만 부각한 역사 해석, 미처 몰랐던 이승만의 삶과 투쟁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제작 취지를 밝혔다. 통상적인 임기를 넘긴 역대 대통령 중 업적이 전혀 없는
  • [지방시대] 지방은 의료 불모지를 탈출하고 싶다

    [지방시대] 지방은 의료 불모지를 탈출하고 싶다

    최근 의료파업으로 온 세상이 뒤숭숭하다. 의정 갈등이 생각보다 크고, 장기전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의료파업은 대형병원이 밀집한 서울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비수도권에서 관심이 더 크다. 의료 낙후 지역에선 “의료계가 공공의대를 반대하더니 2000명 증원이라는 폭탄을 맞았다”고 비꼬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수도권에선 오랫동안 의료인력 확보를 부르짖었다. 지역 의대를 나와도 수도권으로 가버리기 일쑤다. 취업을 위해 타지로 떠나는 건 일반 직장인과 다를 게 없다. 농촌 의료원은 일반인이 상상도 못 할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해 안달이다. 고액 연봉과 별도로 숙소를 마련해 준다고 해도 의사들의 관심을 못 끈다. 수도권에서도 충분히 넉넉한 월급에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의사들이 굳이 시골로 내려오지 않으려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렇다면 의대 입학 때부터 조건을 달면 어떨까. 출신 대학의 지역에서 일정 기간이라도 근무하게 만드는 것이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지역의사제는 전국 의대 신입생을 선발할 때 비수도권 의료 취약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정원을 별도로 뽑는 제도이고, 국립의학전문대는 지방
  • [세종로의 아침] 총선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벌어진 일

    [세종로의 아침] 총선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벌어진 일

    지난달 29일은 4·10 총선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였다. 국회는 이날 총선 선거구 획정과 ‘쌍특검법’ 재표결 등을 처리했다. 국회는 총 68건의 법안 등을 의결했는데, 안건별 재석 인원 추이를 보면 우선순위를 알 수 있다.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선거구 획정과 쌍특검법 재표결을 연계하겠다면서 선거구 획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쌍특검법 재표결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공언한 차였다. 정오쯤 양당이 지역구 한 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한 석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결국 본회의는 오후 3시에 열렸다. 1항 안건은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이었다. 재적 297명 중 26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49항 주택법 개정안 투표 때는 재석 201명으로 줄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다.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정회하기 직전이라 자리를 지킨 의원이 확연히 줄었다. 본회의 속개 후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 64~66항을 처리할 때는 각각 재석 259명, 260명, 262명이었다. 마지막으로 67항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 “연세대 이공계 대학원 전액 장학금 추진… 의대 쏠림 방지할 것” [황비웅의 열린 시선]

    “연세대 이공계 대학원 전액 장학금 추진… 의대 쏠림 방지할 것” [황비웅의 열린 시선]

    연세의료원·강남세브란스병원장 역임 연세대 의대, 서울대 추월 국내 1위 의대 증원 갈등에 수술 50% 줄어 1년차 레지던트 임용 포기도 속출 교수들도 힘들어해… 번아웃 걱정 필수의료에 어떤 식이든 보상 필요 전공 융합 학생자율설계학기 추진 자기 주도적 학습 환경 구축 노력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이 일파만파다. 미복귀 전공의 9000여명에 대해 정부가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에 돌입했지만, 전공의뿐 아니라 인턴과 전임의들까지 대거 의료현장을 떠나고 있다. 일부 의대교수들은 삭발투쟁까지 강행했다. 의사들의 현장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수술·입원이 지연된 응급환자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신음하고 있다. 교육부가 2025년도 의대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 40개 대학에서 의대 정원 3401명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수요 조사 결과인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지난 2월 취임한 윤동섭 연세대 총장은 강남세브란스병원장과 연세의료원장을 역임한 의과대학 교수 출신이다. 간담췌(간·담도·췌장) 치료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고, 그 분야 로봇수술도 최초로 도입했다고 한다. 의료원장
  • [서울 on] ‘메이드 인 차이나’의 질주

    [서울 on] ‘메이드 인 차이나’의 질주

    2014년 애플이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이름으로 ‘애플카’ 개발에 착수했을 당시 전 세계는 그야말로 애플 천하였다. 이미 아이폰과 아이패드로 시장을 주름잡고 있던 애플은 그해 9월 애플워치와 애플페이를 처음 선보이며 ‘혁신’의 팻말에 쐐기를 박았다. 애플카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게 자명해 보였다.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라 공상과학(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완전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이 예견됐다. 기대치도 올라갔다. 글로벌 마케팅업체 스트래티지 비전이 2022년 미국에서 신차를 구매한 고객 20만명을 대상으로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 45개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아직 출시도 되지 않은 애플카가 일본의 도요타와 혼다에 이어 구매 선호도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당초 2025년으로 예상됐던 출시 시점은 거듭 연기됐다. 레벨5 수준의 완전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한다던 목표도 이미 테슬라 등이 구현하고 있는 레벨2+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삐걱이던 프로젝트는 지난달 27일 애플이 10년 만에 애플카 개발에서 손을 뗀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끝내 시동이 꺼지게 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허황된 목표를 단숨에 이루려던 애플의 ‘오만함’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 [데스크 시각] 총선 앞 ‘쌍특검법’ 손익계산서

    [데스크 시각] 총선 앞 ‘쌍특검법’ 손익계산서

    역대 총선에선 실점을 더 많이 한 쪽이 패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선 민주통합당이 ‘김용민 막말’로 그랬고, 2016년 20대 땐 새누리당이 ‘김무성의 옥새 런’으로 그러했다. 2020년 21대에선 ‘한선교의 난’이 야당 심판론에 불을 지폈다. 국민은 오만하고 독선적인 당과 후보를 싫어한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재표결에 시간을 끈 건 ‘자충수’다. 부결된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정도대로 해야 했다는 거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 이후 재표결에 이르는 두 달간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들을 애타게 기다렸다. 낙천자들이 ‘증오의 한 표’를 던져줄 거라는 기대감을 안고서 말이다. 하지만 자신의 ‘공천 내홍’ 속살만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득점 기회를 날리고 역으로 대량 실점했으니 아니 한 것만 못했다. 왜 공수가 극적으로 바뀌었을까. 통과될 경우의 수를 모두 차단한 여당의 인내와 맞춤형 공천전략을 꼽을 수 있다. 역대 이렇게 ‘조용한 공천’이 있었나 싶다. 얼굴 붉힐 수밖에 없는 낙천자 모두를 예우하는 건 쉽지 않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출마 의원 한 명 한 명
  • “기후변화는 ‘죽고 사는 문제’… 산업구조 개편·국가전략 차원서 접근해야” [최광숙의 Inside]

    “기후변화는 ‘죽고 사는 문제’… 산업구조 개편·국가전략 차원서 접근해야” [최광숙의 Inside]

    기후 대응에 달린 국가경쟁력 탄소중립 핵심은 화석연료 감축 美·EU 등 규범 만들어 탈탄소 육성 ‘기후악당’ 中도 에너지 전환에 적극 국내 재생에너지 비율 OECD ‘꼴찌’ 기술 혁신·규모의 경제로 비율 확대 제품마다 탄소가격 부과 체계 강화 기업 체질개선 촉진 등 대책 마련을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 사용을 줄이고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탈탄소 에너지정책이 전 세계 경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기후환경대사인 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난달 27일 만나 세계 기후변화 대응 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기후환경대사로는 처음 인터뷰를 가졌다.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이들이 많다.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린다’는 말이 있는데 수십년 전 제기된 저출산 문제를 요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기후변화도 마찬가지다. 5~10년 안에 기후변화는 잘살고 못사는 차원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구나 하는 위기감을 가질 것이다.” ●세계는 탈탄소시장 선점 전쟁 -지난해 말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28) 정상회의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했는데 느낀 점은. “160개국 정
  • [황수정 칼럼] 청년 의사들의 사다리 독점 분투기

    [황수정 칼럼] 청년 의사들의 사다리 독점 분투기

    소아과 의사 800여명이 지난해 ‘소아과 탈출 학술대회’를 열어 보톡스 시술을 공개적으로 배웠다. 그래도 사람들은 따지지 않았다. 의사들이 업계 최하위 소득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래도 “1억원 넘는 연봉이 울 일인가”라거나 “자유시장 경제에서 수요 예측을 못 한 탓”이란 타박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업무복귀 명령서를 전달하려고 공무원들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갔다. 엄정 대응하는 척했지만 진짜 속뜻은 그게 아니었다. 제발 병원으로 복귀해 달라는 호소였다. 대한민국 어떤 직역의 집단행동에 공권력이 이런 배려와 공력을 들인 적 있나. 이 낯선 상황들의 근거는 하나. 의료를 공공재로 특별 대접하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생각이 달랐다. 총궐기대회에서 ‘나는 공공재가 아니다’란 시위 팻말을 들었다. “노예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주 80시간의 노예 같은 노동환경을 개선하려고 의사수를 늘리자는데 극렬 반대한다. 2000명 증원에 의대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는다는 게 전공의들의 불만이었다. 정부가 의대 교수진을 두 배 늘리겠다고 했다. 그래도 의대 증원만은 반대다. 의사수를 건드리지 말고 필수의료 수가를 5배쯤 올리라는 주장도 나온다. 쉽게
  • [마감 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이면

    [마감 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이면

    최근 의료대란과 관련해 현장에 있는 의사 몇 명과 통화했다. 모두 익명을 요구한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현장에 의사가 부족한 것은 맞다. 하지만 무작정 의사를 늘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란 소아과나 외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난을 뜻한다. 피부과와 안과, 성형외과 의사들은 많지만 정작 우리가 아플 때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곳에서는 의사가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역대 최저 출생률을 연일 경신하고 있지만 소아과 진료 대기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기현상은 우리 의료 시스템 문제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한 소아과 의사는 “소아과 진료 한 번의 수가가 1만 5000원”이라면서 “대부분 진료 수입인 소아과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야간, 주말 가리지 않고 진료를 봐야 수익이 보전되는 것이 현실인데 어느 인턴이 소아과로 오겠느냐”고 한탄했다. 서울 공공병원에서 수십 년간 근무한 다른 의사는 “치료 기술은 쫓아가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는데 진료 보험수가는 제자리에 멈춰 있다”면서 “힘들게 치료 기술을 배워 수술을 집도하다 작은 문제라도 발생하면 어김없이 소송이 들어와 몇 년 동안 법정 싸움에 시달려야 하는 과가 전공의들
  • [마감 후] ‘외동 확정맘’에게 물어보라

    [마감 후] ‘외동 확정맘’에게 물어보라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아이의 ‘방과후 세팅’에 초비상이 걸렸다. 돌봄교실을 신청했지만 신도시의 과밀 학교에서 ‘2자녀’도 아닌 ‘1자녀’가 비집고 들어갈 자리는 없었다. 학교의 방과후 교실과 차량을 운행하는 학원, 아파트 단지 내 공부방 등으로 오후 시간을 꽉 채워도 부모가 서울에서 1~2시간 걸려 퇴근해 아이의 마지막 하원 시간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학원 뺑뺑이’를 하면 아이의 한 달 사교육비가 수십만원이다. 아이의 교육에 목을 매는 열혈 엄마와는 거리가 먼데도 말이다. 저출산 대책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이 늘고 있다지만 외동아이를 둔 가정은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저출산 시대에 1자녀 가정은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고금리 시대에 주택담보대출의 다자녀 우대금리 혜택도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됐다. 타지에서 외동아들을 키우는 지인은 지역 내 문화센터가 2자녀 가정부터 이용료를 면제하면서 오롯이 1자녀 가정만 이용료를 낸다며 푸념한다. 아이를 두 명, 세 명 낳아 기르는 데 드는 비용과 수반되는 고충을 이해한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두가 혜택을 누
  • [세종로의 아침] 남북관계와 ‘인지 부조화’

    [세종로의 아침] 남북관계와 ‘인지 부조화’

    지난해 말 열린 북한 조선노동당 전원회의는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 동족을 부정하면 통일 문제도 손을 대야 한다. 김일성·김정일 유훈을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움직임이 무척 낯설게 느껴진 건 북한은 정권수립 당시부터 줄곧 분단 극복과 통일을 지상 명제처럼 내세웠기 때문이다. ‘민족 대단결’을 7·4남북공동성명에 포함한 건 김일성 주석이었고 평양에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세운 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민족 대단결’이란 말을 공식 석상에서 지워버리고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아예 철거해 버렸다. 이쯤 되면 ‘인지 부조화’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다. 인지 부조화를 겪는 건 한반도 남쪽도 예외가 아니다. 가장 도드라진 사례를 꼽자면 이른바 북한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이 아닐까 싶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당시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들에게 제기한 혐의는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되돌려 보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6차례 공판이 열린 이 사건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북한 주민을 대
  • [데스크 시각] 역사 창작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

    [데스크 시각] 역사 창작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

    프랑스 혁명군을 이끌며 유럽 대부분을 정복한 군사 천재, 프랑스 변두리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황제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다. 19세기 초까지 그의 존재감은 강력했으나 한편으로는 전쟁광이자 독재자로 불린다. 7개 대형 분쟁을 치르며 유럽에서 최소 300만명이 사망했다. 정권을 비판한 이들을 추방하거나 투옥했고 귀족제와 식민지 노예제도를 부활시킨 탓이다. 지난해 11월 영국 영화 거장 리들리 스콧 감독의 ‘나폴레옹’이 개봉하자 고증에 실패했다는 평가만 이어졌다. 나폴레옹이 마리 앙투아네트의 처형 장면을 지켜보는 모습, 영국 육군 최고 지휘관인 웰링턴 공작을 만나는 장면 등 흥미로운 요소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학계의 비판이다. 특히 프랑스 매체들은 “프랑스 역사를 왜곡한 반프랑스적 영화”라며 비난을 쏟아부었다. 역사 영화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대표적 사례는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암살을 다룬 ‘JFK’(1991)다. 올리버 스톤 감독은 이 사건을 오즈월드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정부 고위층이 개입했다는 음모론으로 바라봤다. 워낙 치밀한 각본과 케빈 코스트너, 토미 리 존스 등 명배우의 연기로 아카데미영화상 8개 부문 후보에도 지명됐
  • [마감 후] 사외이사 밸류업이 먼저다

    [마감 후] 사외이사 밸류업이 먼저다

    28일(현지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애플 주주총회에서 완다 오스틴(69) 박사가 사외이사로 선출됐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자, 여성으로 첫 에어로스페이스 코퍼레이션 최고경영자(CEO)에 올랐던 인물이다. 오스틴 박사는 사외이사 후보로 지명됐을 당시 “애플 이사회의 일원이 돼 영광스럽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오스틴 박사의 합류로 애플 이사회는 앞으로 8인 체제로 운영된다. 팀 쿡 CEO를 제외하면 전원 사외이사다. 이들의 역할은 ‘워치독’(감시자)이다. 안건이 올라오면 꼬치꼬치 캐묻는다. 정말 이 방향이 맞는지 돋보기를 대고 검증한다. 39년 전 경영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애플 공동창업자 스티브 잡스를 해고한 전력이 있는 무시무시한 이사회다. 10년간 공들인 전기차 애플카 개발도 접었다고 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고 경영진과 이사회가 몇 달 동안 열띤 회의를 한 끝에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사외이사의 막강한 힘은 전문성에서 나온다. 사외이사 모두 회사를 창업했거나 CEO로서 잔뼈가 굵은 이들이다. 이들의 쓴소리에 돈을 아낄 이유가 없다. 지난해 이사회 의장(아서 레빈슨 칼리코 CEO)의 보수는 55만 달러(약 7억 3000만원)가 넘는다. 이사회를 떠
  • [지방시대] 국민의힘 공천을 바라보는 영남권의 시각

    [지방시대] 국민의힘 공천을 바라보는 영남권의 시각

    국민의힘이 확정한 144곳의 지역구 공천 후보자 중 전현직 의원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쇄신’은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다.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 공천을 놓고 “잡음은 줄었지만 무쇄신 무감동”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선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면서 용산 출신을 배제하기만 하면 선거에서 이기는 듯 착각하고, 컷오프돼야 할 사람도 무조건 경선만 붙인다”며 “감흥도 쇄신도 없는 공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감동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 “공천 시작할 때 특정 출신이 쫙 꽂힐 것이다, 혜택 볼 것이다, 검사 출신이 어쩔 것이라는 마타도어가 많았지만 그렇게 됐느냐”며 “국민이 보시기에 찍을 때 창피하지 않은 후보를 내야 하는 것만 생각한다”고 했다. 29일 현재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은 후보자 148명 중 전현직 의원은 50%인 74명이다. 특히 공천받은 현역 의원 59명 중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지역 의원이 29명에 달했다. 남은 공천까지 감안하면 공천이 확정된 현역 의원의 50% 이상이 ‘보수의 텃밭’에서 출마하게 된다. 정치권에선 공천 갈등의 뇌관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권과 영남권 공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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