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칼럼
  • [데스크 시각] ‘비윤계 8인회’가 결성된다면

    [데스크 시각] ‘비윤계 8인회’가 결성된다면

    22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총선 의석수가 ‘180대103’(21대 총선)에서 ‘175대108’로 바뀌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이 숫자에도 적용된다. 우리 헌정사에서 제1야당의 총선 압승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과반도 없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제1야당이 원내 1당으로 올라선 건 딱 두 차례. 2000년 16대 총선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은 133석,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115석을 얻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선 야당인 민주당(123석)이 여당인 새누리당(122석)보다 1석 많았다. 제1야당이 제1당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절반을 훌쩍 넘는 175석이라니. 21대 총선에서 거둔 민주당의 180석은 여당 때 성적표다. 야당 심판 바람이 거세게 분 데다 ‘여당 프리미엄’도 톡톡히 누렸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다. 매표 행위라는 비판엔 귀를 닫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행사 참석과 경제 회의 개최를 이유로 수시로 지방에 내려갔다. 당연히 관권 선거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총선에선 달랐나. 더 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누비며 총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 [최광숙 칼럼] 여소야대 때 ‘정치 9단’ YS·DJ가 한 일

    [최광숙 칼럼] 여소야대 때 ‘정치 9단’ YS·DJ가 한 일

    “대통령 못 해 먹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취임 초 이 같은 거친 언사를 쏟아내 비판을 받았는데 그만큼 국정 운영이 힘들었다고 한다. 2006년에도 “대통령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여소야대라는 최악의 정치구도 때문”이라고 하소연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그는 고건 첫 총리 인준을 위해 한나라당이 요구한, 김대중(DJ) 정부를 곤경에 빠뜨린 ‘대북송금 특검’까지 수용해야만 했다. 돌고 도는 게 정치다. 보수·진보 정권과 상관없이 여소야대가 되면 공수 입장만 바뀔 뿐이다. 총선 참패로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구도에서 국정 운영을 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은 20여년 전 노 전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선거 패배 원인이 상당 부분 대통령을 향하고, 범야권 의석수가 전체 의석 3분의2에 가까운 192석으로 더 힘들게 됐다. 역대 정권은 여소야대를 어떻게 돌파했을까. 여소야대의 첫 등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때다. 총선에서 민정당이 참패하자 노 전 대통령은 사색이 됐다. 당시 김윤환 원내총무가 김종필(JP)의 신민주공화당과 보수연합 ‘2당 합당’을 주장했다. ‘6공의 황태자’로 불리던 박철언 당시 정책보좌관은 한발 더 나아가
  • [마감 후] 주식이 나의 자산이 될 수 있을까

    [마감 후] 주식이 나의 자산이 될 수 있을까

    “주식 투자는 기업의 성장을 함께하는 것이다.” 주식에 처음 관심이 생겨 구입한 주식 안내서의 첫 페이지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주주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고, 기업은 성장의 과실을 주주와 나누는 게 주식 투자의 의미라는 설명이다. 주식 초보인 나에게는 ‘테마주’니 ‘단타’니 ‘스윙’이니 하는 투자 기법들은 어렵고 위험하게만 느껴졌다. 현재의 실적과 미래 가치를 기준으로 ‘좋은 종목’을 찾아내 투자하고 오랜 시간 기다리면 기업이 성장하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내 자산도 불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주식 계좌를 개설했다. 계좌에 ‘빨간불’이 켜져서 들떴다가 시퍼런 손실로 돌아오는 등 숱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거시경제를 배웠다. 긴축의 여파로 증시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더라도 좋은 실적을 계속 이어 가는 종목을 매수하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과실을 얻을 수 있었다. 물가와 금리, 환율 등 숱한 변수가 얽힌 고차방정식 속에서 결국 ‘좋은 종목’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답을 깨달아 갔다. 기업의 성장을 함께하며 자산을 불린다는 소박한 꿈을 품고 자산시장에 참여하는 ‘개미’(개인투자자)들은 그럼에도 종종 배신을 당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나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 [마감 후] 나를 아는 것

    [마감 후] 나를 아는 것

    문제 해결의 시작은 ‘나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누구든 자기 객관화가 확실해야 한 발 나아갈 수 있다. 특히 정치인은 냉철하게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권력에 취해 있으면 나아가기는커녕 오판하기 십상이다. 역사적으로 국민은 그 징후를 알아차리고 선거 때마다 오만한 이들을 심판해 왔다. 막스 베버는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가에 있어서 ‘거리감의 상실’은 곧 죽음과 입맞춤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단 첫발을 잘 내디딘 것으로 보인다. 원내 과반인 151석을 훌쩍 넘는 의석(175석)을 차지했음에도 몸을 한껏 낮추고 있다. 총선 다음날인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민주당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오만하게 비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 게 대표적이다. 당선인들에게도 ‘낮고 겸손한 자세’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15일 열린 총선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의 본령은 역시 민생 문제”라며 전면에 ‘민생’을 내걸었다. 이 대표 뒤로는 ‘국민 뜻 받들어 민생을 살리겠습니다’라고 적힌 ‘백드롭’(배경 걸개)이 새롭게 등장했다. 모두 민주당이
  • [세종로의 아침] 할아버지의 훈장

    [세종로의 아침] 할아버지의 훈장

    할아버지는 항상 낯선 존재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다. 사진 한 장 변변하게 남아 있질 않다. 아버지에게 몇 번 물어본 적 있지만 별다른 얘기를 듣지 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다.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네 살 때 돌아가셨다. 기억이 날 만한 게 있을 리 없다. 그나마 유일하게 할아버지의 흔적을 알 수 있는 단서는 할아버지가 묻힌 국립서울현충원이다. 국립서울현충원 묘비에는 할아버지가 1952년 10월 경기도 장단지구 전투에서 전사했고, 당시 계급이 해병대 상병이었다고 돼 있다. 얼굴 한 번 뵌 적 없는 할아버지의 흔적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아버지가 어느 순간 ‘할아버지’가 되셨다는 걸 새삼 느꼈기 때문이다. 평생 아버지라는 존재를 모르고 살았던 아버지께 ‘당신의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 주고 싶었다. 좀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 서울현충원이 70년 넘게 할아버지 이름을 엉터리로 써 놓은 걸 고쳐 달라는 아버지 요청이었다. 할아버지 성함은 ‘강형재’인데 묘비에는 ‘강형방’이라고 쓰여 있었다. 병역 서류에 적힌 이름을 묘비에 새길 때 ‘재’(才)를 ‘방’(方)으로 잘못 읽으면서 착오가 생겼던 듯하다. 아버지는 잘못 적힌 이름을
  • 공시가 현실화 폐지, 조세 정의·형평성 측면 보완 시급하다[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공시가 현실화 폐지, 조세 정의·형평성 측면 보완 시급하다[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자 이를 수습하려고 공시가 현실화를 추진했는데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실제 현실화 추진 이후 공시가가 급등하면서 그에 연동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지역건강보험료 등이 크게 오른 바 있다. 하지만 공시가 현실화 폐지는 찬반 논란이 여전한 데다 법 개정이 필요하고 부동산 부자 감세에 대한 부정적 시선, 주택 유형별 시세 반영률 격차 해소 등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다.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과 실현 가능성, 폐지를 위해 반드시 보완해야 할 문제 등을 짚어 봤다. 과거 국세청 기준시가에서 출발한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부과 기준이 된다.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토지 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국민들로선 민생과 직결되는 지표인 셈이다. 그런데 공시가격과 실제 시장에서 이뤄지는 거래 가격과의 괴리가 커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역대 정부가 현실화를 시도했던 이유다. 1994년 김영삼 정부는 65~70%인 공시가(당시 기준시가)를 시세의
  • [특파원 칼럼] 일본의 인태 전략, 한국의 내일

    [특파원 칼럼] 일본의 인태 전략, 한국의 내일

    “일본이 돌아왔다.” 2013년 2월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은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진 않지만, 일본의 외교 전략인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선도자론’을 핵심 요약하고 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이나 인태 지역이 점점 더 번영할 때 일본은 규칙의 선구적 촉진자로 남아야 한다”며 “무역·투자·지식재산권·노동·환경 규칙까지 망라한다”고 규정했다. ‘글로벌 수호자’라는 일본의 열망을 언급하며 “미국과 한국, 호주 및 기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지역 민주주의 국가들과 더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임진왜란, 태평양전쟁에 이어 역대 세 번째 팽창 전략에 나선 일본의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발언이었다. 11년이 지나 미중 전략경쟁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인 2024년 4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국빈 방미는, 이미 아시아에서 없어선 안 될 미국 동맹국의 입지를 확고히 한 일본의 위치를 재확인시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국제 갈등 확산, 경제적 상호 의존의 무기화, 국내 정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해서 동맹을 강화할 수
  • [데스크 시각] 금기를 깨기엔 아직 이르다

    [데스크 시각] 금기를 깨기엔 아직 이르다

    독일인이 한국 여행을 하면서 깜짝 놀라는 순간이 있다고 한다. 절에 갔을 때다. 사찰에 있는 만(卍)자는 각도는 다르지만 히틀러와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와 비슷하다. 불교에서는 길상의 표시인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점령당한 유럽 많은 나라에선 과거의 상처를 연상시켜 사용을 금지한다. ‘가해국’ 독일에서 하켄크로이츠를 공공연하게 사용하면 최대 징역 3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독일 유니폼 기념품에 등번호 44번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유럽의 4 표기는 각이 진 알파벳 S처럼 보여서, 44가 유대인 학살에 관여한 나치 친위대 SS 문양을 떠올리게 한다는 게 이유다. 나치와 동맹을 맺은 베니토 무솔리니 정권을 경험한 이탈리아에선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한 뒤에 팔을 하늘로 향해 뻗는 로마식 경례도 금지한다. 지난 1월 로마 동남부 지역 파시스트 집회에 모인 200여명이 이런 경례를 하면서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지난해 연말에는 국방부가 2024년 달력에 무솔리니 정권 전범을 미화한 듯한 문구를 넣어 논란이 일었다. 정치인들과 반파시즘 단체들은 “친파시스트 세력이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한다”며 반발했다. 2차 대전은 세계
  • [마감 후]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마감 후]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지난 4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선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로보틱스, 빅데이터 등을 주제로 한 기술 강의가 40분 단위로 하루 종일 열렸다. ‘꿈을 현실화하는 AI 기술’, ‘더 나은 삶을 위한 AI의 발전-연구실부터 일상생활까지’ 등 강의 개수만 40개였다. ‘LG 테크 콘퍼런스’에 초청된 이공계 석박사 과정 학생 300여명을 위해 회사가 준비한 강의들이었다. 이 중 LG AI연구원의 오후 세션 강의에 들어가 보니 AI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강의실엔 학생들이 꽉 차 있었다. 진지하게 강의를 듣던 학생들은 질문 기회가 주어지자 “AI의 특이점에 대해 회사에선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연구를 하나”, “AI를 디자인, 신약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성공 사례가 있나”, “디자이너들이 AI를 활용할 때 프롬프트(명령어)를 구체적으로 사용하나” 등 질문을 쏟아냈다. 학회처럼 학생들이 자신의 연구 주제나 성과를 소개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공간도 있었다. 학생들이 회사 행사에 초청을 받은 것이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장을 마련해 준 것이다. 주요 계열사 최고기술책임자(CTO), 최고인사책임자(CHO)가 이들을 만나기
  • [지방시대] 세종역 그리고 위대한 선택

    [지방시대] 세종역 그리고 위대한 선택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뒤틀린 세상이다. 4월 총선 역시 막말과 함께 황당하고 급조된 씁쓸한 공약만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려 있을 뿐이다. KTX 세종역 설치 공약은 씁쓸함의 결정체다. 정부가 불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세종시가 정치권에 세종역 공약을 건의했고, 이를 세종시 총선 출마자들이 덥석 물었기 때문이다. 지역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양대 축인 지자체와 정치인들이 ‘헛공약’의 공범으로 전락할까 걱정스럽다. 세종역 설치가 부당한 이유는 고속철 적정 역 간 거리(57.1㎞) 기준 위배로 인한 저속철 전락, 중복 투자, 안전성 미확보, 낮은 경제적 타당성, 인접한 청주 오송역의 수요 감소로 인한 충북과의 갈등 등 차고 넘친다. 세종시의 끈질긴 요구에도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까닭이다. 민감한 선거 국면에 공주부여청양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가 “세종역을 설치하기에는 오송역과 공주역이 너무 가깝다. 실현 안 될 이야기”라고 말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세종시는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고 주장하는데 설령 경제성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세종역을 막고 있는 다른 요인들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 [세종로의 아침]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 시민이 있는 곳엔 재정을

    [세종로의 아침]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 시민이 있는 곳엔 재정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대부분의 나라가 조세 기본 원칙으로 생각하는 이 말은 생각보다 역사가 짧다. 이는 근대적 조세 제도가 봉건국가에서 근대 국가로 바뀌는 과정에서 만들어져서다. 왕과 영주가 지배하던 시절, 권력자는 마음대로 세금을 걷을 수 있었다. 세금을 걷는 만큼 왕이 쓸 돈이 많아지니 한 푼이라도 더 걷으려 했다. 여기에서 권력자와 관리도 한몫을 챙겼다.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 한마디로 조세 제도가 아니라 수탈 시스템이었다. 이는 프랑스 대혁명으로 대표되는 유럽 시민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시민혁명 이후 세금은 체계화됐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조세의 기본 원칙을 나타내는 말은 ‘대표가 없는 곳에 세금도 없다’였다. 이는 부르주아로 대표되는 자산가 계층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무기로 세금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후 수많은 혁명과 시민들의 투쟁으로 민주주의의 뿌리가 넓게 퍼지면서 ‘세금은 시민의 의무’로 확실하게 자리잡기 시작했다. 세금이 시민의 의무로 자리잡으면서, 걷은 돈을 쓰는 것에도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세금을 권력자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과 복지를 위해 써야 한다는 목소리였다. 이런 재정에 대한 시민의
  • [서울 on] ‘알테쉬’ 공습에도 느긋했던 정부

    [서울 on] ‘알테쉬’ 공습에도 느긋했던 정부

    알리익스프레스가 ‘대면 만남’에서 풍긴 첫인상은 허술함 그 자체였다. 배송까지 닷새나 걸린 것쯤이야 ‘한 달 넘도록 안 올 수 있다’는 소문에 비하면 준수했다. 그런데 얇고 꾸깃한 비닐 포장지에 담겨 현관 앞에 덩그러니 놓인 초라한 모습이라니…. 주먹만 한 물건도 수십 배 크기의 견고한 상자로 받아보는 데 익숙했기에 충격으로 다가왔다. 보름 전 알리에서 첫 구매를 했다.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대표되는 C커머스(중국 e커머스)의 공습이 거세다는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알리에서 초저가 물건을 사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되파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지인 전언을 들은 지 한참 지난 때였다. 결제 직전 시스템 오류로 9000원 상당의 첫 구매 할인쿠폰을 날렸음에도 결국 결제 버튼을 누른 건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도 안 되게 싼 가격 때문이었다. 알리는 지난 2월 기준 온라인 플랫폼 월간 활성 이용자 수 818만명으로 쿠팡에 이어 국내 2위로 올라섰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쇼핑 애플리케이션(앱) 테무는 최근 ‘알리보다 더 싸다’는 입소문을 타고 한국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 입장에선 토종 유통업체 보호와 경쟁력 강
  • [데스크 시각] 환상 속의 정치와 크리스말로윈 앞에 선 유권자

    [데스크 시각] 환상 속의 정치와 크리스말로윈 앞에 선 유권자

    법률사무소 계단. 혹시 다단계 범죄를 다+단계+범죄로 쪼개고 단계를 뒤집어서 계단인 걸까. 계단은 출마와 동시에 당선권으로 꼽힌 조국혁신당 비례 1번 후보 배우자가 재직한 법률사무소 상호다. 다단계 사건 분야 수사 베테랑이라고 대검의 ‘블랙벨트’ 인증을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는 다단계 법인 측에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비판이 제기되자 사건을 사임하면서도 부부는 자신들이 윤석열 정부와 척진 사이라 전관예우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전관예우 받았느냐’고 물었더니 ‘측근비리는 아니다’라는 엉뚱한 대답으로 비껴간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는 총선 기간 망측한 n개의 이야기들 중 하나에 불과했다. 후보들을 둘러싼 고가 부동산 자녀 증여 의심, 사기대출 의혹, 이대생 성상납 주장 논란은 선거일까지 정리되지 못했다. 수뇌부 쪽 상황은 더 험했다. 재판 중인 대표들이 야권 선거를 이끌었다. 법무장관 재임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란 판정패를 당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무죄추정 원칙은 아랑곳없다는 듯 야권 대표들을 형이 확정된 범죄자인 양 몰아붙였다. 악질 피의자 대 편파적인 검사, 독재 지도자 대 독설가가 아니라면 감히 링에 오르기 힘
  • [황성기 칼럼] 선거가 혼탁해도, 국민은 늘 현명했다

    [황성기 칼럼] 선거가 혼탁해도, 국민은 늘 현명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 등 숱한 선거를 겪었다. 보궐까지 합치면 30차례는 투표했을까. 그 많은 선거 중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최악의 저질 총선이다. 권력을 다투는 총칼 없는 전쟁이 선거다. 후보들이 총칼 대신 흑색선전, 마타도어에 거짓말까지, 뒷감당이야 어떻든 지르고 본다.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유권자를 기만하는 일탈은 대한민국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일이다. ‘대파 헬멧’은 총선 막판에 등장한 정치 저질화의 상징이다. 야당 정치인들이 대파를 들고 낄낄대는 모습은 엽기적이다. ‘대파 혁명’을 하자고도 한다. 민주화를 이뤘다는 이들의 부끄러운 ‘우민’(愚民)의 민낯이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은 법카로 산 일제 샴푸로 맞불을 놨다. 손해득실로 따지면 대파보다는 일제 샴푸의 타격이 컸다. 여야의 당대표들까지 선거에 혼탁함을 더하는 풍경 또한 첫 경험이다. 민주당 경기 수원정 김준혁 후보는 여성단체의 거센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완주했다. 역사학자로 대학 강단에도 선다는 그는 실체도, 근거도 없는 ‘이화여대생 미군 성상납’을 유포했다. 내키지 않는 사과 한 번 하고 어물쩍 끝냈다. 민주당 내 이화여대 출신 정치인들
  • [마감 후] 경찰은 수사 결과로 말할 수 있을까

    [마감 후] 경찰은 수사 결과로 말할 수 있을까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의 목적이나 의도를 의심받거나 각종 논란에 휩싸일 때 자주 쓰는 표현이다.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혀 책임자를 가리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등 죄에 합당한 결과를 보여 주면 논란이나 의혹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지난달 1일 경찰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영등포구 서울의사회 사무실 등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보건복지부가 2월 27일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고발한 지 불과 사흘 만의 강제수사였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인 2월 29일 이후 단 하루가 지난 날이기도 했다. 2월 21일 열린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의 합동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을 구속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경찰이 실제로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고, 한 달이 훌쩍 지났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수사 성과는 의협 전현직 간부 1명을 추가로 입건한 정도다. 수사 본류와는 별개로 온라인 커뮤니티의 ‘전공의 행동지침’ 작성자나 ‘공중보건의 명단’ 유포자들을 파악해 조사하고 있기는 하다. 의사
  • [마감 후] 재건축이란 희망고문

    [마감 후] 재건축이란 희망고문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물 한 병 던져 주고 알아서 헤어 나오라는 꼴이죠.” 지난달 27일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내놓자 용산구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은 한탄하듯 이렇게 말했다. 이날 시가 발표한 방안은 사업성이 낮고 이미 용적률이 높은 단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재건축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는 게 골자였다. 현재 10~20% 수준인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주고 1종 주거지역에서 2종으로, 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로 상향 시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완화하자는 것이다. 또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에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현행 기준에서 허용용적률을 초과한 건물은 건립 당시 적용받은 용적률을 최대한 인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의 대대적인 ‘재건축 당근책’에 기존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 주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이미 높은 용적률로 리모델링을 선택해 추진하고 있었는데, 재건축으로 선회하자는 일부 주민 목소리가 나오면서 내홍이 생길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재건축 선회가 쉬운 것도 아니다. 사업 속도가 정비사업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데다 지금까
  • [세종로의 아침] 프로야구와 보편적 시청권

    [세종로의 아침] 프로야구와 보편적 시청권

    국내 스포츠 팬에게 ‘중계권’이라는 단어가 각인된 것은 ‘코리안 특급’ 박찬호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하면서부터가 아닌가 싶다. 박찬호는 한양대에 재학하던 1994년 MLB 명문 LA 다저스에 입단해 3년차에 계투와 임시 선발을 오가며 5승을 따냈고, 1997년 정식으로 선발진에 포함돼 활약을 펼쳤다. 박찬호는 그해 말부터 험난한 외환위기를 겪어야 했던 우리 국민의 가슴에 용기를 던졌다. 이듬해 US여자오픈에서 연장전 맨발 샷으로 우승한 박세리와 함께 희망의 상징이 된 것은 물론이다. 박찬호가 선발전에 합류하자 KBS가 독점 중계권을 확보해 1년간 MLB 경기를 중계했다. 이듬해부터 2000년까지는 신생 지역 민영 방송사 iTV가 독점 중계해 지상파 3사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2001년부터 4년간은 MBC가 독점했는데 1997년에 견주면 중계권 가격이 26.6배가 뛰었다. 2005년 신생 스포츠마케팅 회사인 IB스포츠가 월드컵과 올림픽 예선을 포함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주관하는 모든 경기의 국내 중계권을 독점 계약하며 지상파 3사 중심의 스포츠 중계 판도를 다시 한번 뒤흔들었다. 이때 지상파 3사는
  • [데스크 시각] 푸바오와 파묘

    [데스크 시각] 푸바오와 파묘

    “푸바오야 사랑해. 여러분도 푸바오를 잊지 말아 달라.”(‘푸바오 할부지’ 강철원 사육사) “푸바오를 돌봐 준 한국 사육사들에게 감사를 표한다.”(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행복했다. 지난 3일 우리 곁을 떠난 푸바오와의 1354일간 동행은 기쁨과 위안의 연속이었다.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푸바오 사진을 보며 즐거워하고 강 사육사가 쓴 책 ‘나는 행복한 푸바오 할부지입니다’를 읽으며 따뜻했다. 몇 달 전 알려진 푸바오와의 작별 날짜가 다가오면서 아쉬움은 커져만 갔다. 누군가 물었다. “푸바오는 왜 떠나는 거야? 한중 관계가 좋지 않아서야?” 우리나라에서 최고 인기를 누린 ‘행복 아이콘’이자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한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간다니 궁금할 만도 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6년 3월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보내온 판다 커플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2020년 7월 태어난 푸바오는 멸종위기종 보전 협약에 따라 만 4세가 되기 전 번식 등을 위해 중국으로 옮겨지게 됐다. 우리에게 선물처럼 왔던 ‘한국 출생 1호 판다’ 아기 푸바오가 이제 듬직한 푸바오가 돼 돌아간 것이다. 지난달 일반 공개 마지막 날에 이어 떠나는 날도 수
  • [마감 후] 비트코인, 알고 합니까?

    [마감 후] 비트코인, 알고 합니까?

    비트코인 싸게 살 기회가 내게도 있었다. 7년쯤 전이었다. 비트코인이 개당 800만원쯤 했다. 지인 여럿이 비트코인 투자를 자꾸 권했다. 다 거절했다. 8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녔다. 그게 1억원이 될 줄이야. 그때 나는 비트코인이 뭔지 몰랐다. 알지도 못하면서 주워들은 얘기로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는 것, 사기, ‘튤립 버블’(17세기 네덜란드의 과열 투기 현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나는 몇 년 뒤 비트코인을 샀다. 2021년 가상자산(암호화폐) 불장(Bull Market·강세장) 때였다. 비트코인이 1억원 넘을 거라고 해서 샀다. 이러다 나 빼고 다 부자 되는 건 아닐까 겁나서 샀다. 나중에 아들들이 “아빠, 남들 다 비트코인 살 때 아빠는 안 사고 뭐 했어?”라고 물을 때 할 말이 없을까 봐 샀다. 고백하자면 그때까지도 나는 비트코인이 뭔지 몰랐다. 당시 내가 경제부 기자가 아니었다는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다. 경제부에 와서 비트코인을 공부했다. 비트코인에 탈중앙집권적 성격이 있음을, 암호화해 안전성을 높였음을, 한정된 양만 존재하도록 설계해 희소성을 확보했음을 알게 됐다. 구매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결제 속도가 매우 느린 것이 한계임도 알았다. 올해
  • [지방시대] 총선은 지방선거가 아니다

    [지방시대] 총선은 지방선거가 아니다

    4·10 총선이 다가오자 후보들과 함께 지방의원들도 덩달아 바빠졌다. 이들은 “내 선거처럼 뛴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렇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지역 곳곳을 다니며 자당 후보를 알리고, 후보가 출마 선언이나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는 연단 뒷줄에 서서 자리를 지킨다. 후보 캠프에서 직책을 맡아 선거전 전면에 나서기도 한다. 과도하게 선거운동을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는 경우도 있다. 본선에 앞선 당내 경선에서 서로 지지하는 후보가 달라 얼굴을 붉히며 ‘집안싸움’을 벌이기도 한다. 자기 선거가 아닌데 자기 선거처럼 뛰는 것은 왜일까.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공천권을 갖고 있어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마다 공천 관리 기구를 두고, 또 ‘시스템 공천’도 가동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건 국회의원의 입김이다. 정치인에게 공천권은 곧 생존권. 정치생명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에서 자기 선거처럼 뛰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지자체장은 지방의원보다 더 곤혹스럽다. 지자체장 역시 ‘공천 족쇄’에 묶여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 언행과 처신에 신경을 쓰며 성실하게 법을 지키다가 총선 후에 있을 지방선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