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으른 서생들이 모인 21대 국회가 결국 선거제를 택했다. 지난 4년을 뭉개고 뭉개다 4월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는 시간 탓을 하며 잇속만 쏙쏙 챙겼다. 바로 위성정당 방지 조항이 없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영호남을 양분한 거대 양당이 ‘가진 것’인 지역구 의석에서도 손해 보지 않고, 비례대표 47석까지 알뜰하게 끌어모으는 선거제를 마치 고심 끝에 택한 것 같은 정치적 위선도 곁들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대를 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양당의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일치한 선거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이심전심이 흐르는 합작품이라는 거다. 4년 내내 누구도 손을 대지 않고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린 게 진실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 시절 꿈의 의석인 180석을 들고 아무것도 고치지 않은 민주당의 방치에는 악의가 담겼고, 집권당이면서도 피해만 호소한 국민의힘의 행태에는 국가에 대한 무책임이 담겼다.

민주당이 아무리 준위성정당, 연합비례정당,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같은 여러 이름과 명분을 들이대도 골목상권의 작은 의석까지 싹싹 긁는 악덕 상인과 다름없다. 병립형 회귀를 결사반대해 온 야권 인사들은 ‘최악은 면했다’며 민주당에 면죄부를 줬지만, 의석수 시뮬레이션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의 ‘차악’이다.

“여당은 위성정당으로 비례 의석을 100% 독식하겠다는 것인데, 그래도 민주당은 일부라도 비례 의석을 소수 정당, 시민사회와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한 것”이라는 이 대표의 말엔 재벌집의 시혜적 시각도 담겼다. 원래 소수 정당의 몫인데 위성정당을 만들어 이를 뺏어 가면서 ‘조금은 나눠 줄게’라고 한 것이다. 나눠 주는 기준도 후보 검증과 명부 작성을 주도해 소수당의 다양성을 ‘민주당화’할 게 뻔하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후대 정치인에게 당부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의 오독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도 게으르고 악덕하다. 한 위원장은 “선거제도가 복잡해지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내 표가 하나 찍으면 1씩 올라가는 게 민주주의인가. 저는 후자라 생각한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병립형에서 변한 적이 없다”고 했다. ‘1표 1씩’은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뜻한다. 병립형의 단점인 낮은 비례성을 보완하려 연동형을 마련했는데, 위성정당으로 보완 장치를 파괴하고는 비례성을 지키는 게 민주주의라고 말한다.

당론이 맞붙을 때 당대표나 원내대표에게 결정을 위임하는 게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임을 알면서도 “선거제를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의 기분에 맞춰 정한다는 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한 위원장의 발언도 전형적인 여의도 상인의 화법이다. 사실상 4년 동안 마땅한 해법을 내놓거나 시도하지 않은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변명으로도 보인다.

공개적으로 나쁜 일을 한 번 더 하겠다는 거대 양당의 선거제 결론을 누구도 막지 못하고 4월 총선을 치르게 됐다. 온 세상이 다 아는 나쁜 일에 이리 당당한데도 두 당의 의석수 총합은 심판받지 않을 것 같다. 게으른 서생과 악덕 상인이 선택한 선거제가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