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모 업체가 마케팅에 이용하려고 영국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에 적힌 문구를 일부러 오역해 논란이 된 문장이다. 긴 세월 우물쭈물하다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는 그럴듯한 표현으로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즐겨 인용했다. 의도된 오역에도 불구하고 원문의 감동을 압도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표현의 절묘함 때문이다. 우물쭈물하다 때를 놓쳐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는 경구라고나 할까. 북한은 지난 4일 미국 본토에 이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4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은 미 독립기념일에 맞춰 ‘선물 보따리’를 보냈다며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했다.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ICBM 시험 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라며 언제 어디서든 ICBM을 발사할 수 있다고 위협한 지 반년 만에 실행에 옮겼다. 그동안 북한은 북극성 2형, 화성 12형 등 새로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들을 쏘아 올렸고, 고출력 미사일 엔진을 개발해 ICBM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졌다. 강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의기양양 훨훨 날고 있는 양상이다. 그 여섯 달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최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모여 새 정부가 출범했다고 피력했다. 지난 27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에서다. 그는 청렴한 공직자와 신뢰할 수 있는 정부를 주문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홍 장관의 발언은 지난 정권의 국정 농단 사태에 일부 공직자들이 가담하거나 연루된 점을 자성하고 공직사회 전체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선진·전자 행정으로 개발도상국의 롤모델로 부상한 한국 정부의 외양과는 달리 안으로는 부패와 부정으로 얼룩진 참담한 현실을 돌아보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는 주문으로도 읽힌다. 정부와 공직자뿐이랴.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것은 쉬운 듯하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흔히 원칙주의자라는 말은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 때로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사회 저변의 통념을 굳이 거스르면서까지 기본과 절차를 고집하는 사람을 일컫기도 한다. 반칙과 특권이 횡행하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비뚤어지고 혼탁한 사회에서는 원칙과 상식을 얘기하는 사람이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취급당하기 일쑤다. 하지만 삶의 지향점이 복잡다기하고 서로의 이해

얼마 전 충남 태안의 안면도를 찾았을 때 일이다.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음식점 홍보 전단지를 건네며 찾아 주길 청했다. 유명 관광지니 그러려니 했다. 한데 그가 건넨 말이 다소 의아했다. 다른 식당보다 게국지 값이 싸고 맛있다는 것이었다. 맛이야 그렇다 쳐도 값이 싸다는 건 선뜻 이해가 안 됐다. 알고 있기로는, 게국지는 원래부터 저렴한 음식이었다. 지금도 서산 일대에 가면 1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푸짐한 반찬 곁들여 내는 집들이 있다. 그런데 뭘 더 저렴하게 팔겠다는 것일까. 그리고 얼마나 이문을 남기겠다고 전단지까지 만들어 돌리는 걸까. 꽃지해변 인근의 식당에 들어가고 나서야 의문은 풀렸다. 게국지가 어지간한 매운탕 값과 비슷하거나 더 비싼 음식으로 변해 있었다. 그러니 그렇게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도 당연해 뵌다. 물론 음식값은 오를 수 있다. 문제는 음식의 내용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는 변화가 아닌 변질이라 해야 할 것이다. 게국지는 충남 서산, 태안 등에 전해 오는 토속 음식이다. 게장 국물이나 해산물 국물을 넣은 김치, 또는 게장 국물에 묵은지와 우거지 등을 넣고 끓인 찌개를 일컫는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조리법은 대체로 비

예술에 대한 후원의 역사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메디치 가문이다. 상업과 금융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고 피렌체의 권력을 거머쥔 메디치 가문은 수백 년에 걸쳐 수많은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작품을 수집해 르네상스라는 인류 문명의 황금기를 잉태하기에 이른다. 지금의 우리가 르네상스의 위대한 예술가들이 남긴 걸작을 보며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뛰어난 안목과 예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술가를 후원한 그들 덕분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후의 많은 예술 애호가들이 메디치가의 방식을 답습해 예술을 후원했지만 현대에 들어선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예술 후원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에게 카르티에 현대미술재단의 운영 방식과 비전은 많은 시사점을 안겨 준다. 프랑스 명품 업체인 카르티에가 1984년 설립한 재단은 예술가들이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다. 창립 원칙을 지켜 나가는 그들의 태도는 커미션 방식의 작품 구입에서 확실하게 드러난다. 카르티에 재단은 독창적이고 탁월한 작가에게 전시 참여를 제안하고 새로운 작품을 의뢰한다. “작품을 의뢰한다는 것은 작가에게 지적이고 기술적인 도움을 포함한 일체의 필요한 지원을

“이제 아이가 둘로 늘었으니까 분유값을 벌기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뛰어야죠. 허허허∼.” 10년을 훌쩍 넘긴 2007년 9월 초 일이다. 갓 태어난 둘째 아이를 제대로 안아 보지도 못한 채 이형택은 US오픈 테니스대회를 치르러 미국 뉴욕으로 떠났다. 강원도 횡성 출신인 그는 당시 테니스에서는 ‘환갑’이라고 부르던 서른을 1년이나 넘긴 나이였다. 지금은 일본의 니시코리 게이가 세계랭킹 9위로 아시아 톱랭커에 올라 있지만 당시에는 이형택이 ‘아시아에서 가장 테니스를 잘 치는 선수’였다. 그는 2000년 한창 팔팔하던 25세에 US오픈 16강을 차지해 자신의 이름 석 자를 세계에 알렸다. 그리고 7년 만에 메이저 대회 16강을 또 일궈 냈다. 뒤늦은 ‘서른 잔치’는 현재 세계랭킹 1위 앤디 머리(영국)에게 3-1승을 거두면서 절정을 이룬 것이다. 사실 이형택의 최고 시즌은 바로 2007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US오픈 16강은 물론이고 앞서 또 다른 메이저 대회인 윔블던에서 32강, 일반 투어대회에서도 8강에 네 차례나 올랐다. 국내 테니스 인프라가 미흡하던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이형택은 그야말로 ‘유아독존’이었다. 그러나 2년 뒤 이형택은 코트를 떠났

며칠 전 일본 시코쿠 가가와현에 있는 나오시마(直島)를 다녀왔다. 나오시마는 일본 본토와 시코쿠 사이에 있는 작은 섬이다. 인구가 3000명 정도이고 제주도 우도보다 조금 넓다. 이 섬에 해마다 50만~6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다. 일본 사람은 물론 한국 관광객도 많다. 유럽, 미국에도 잘 알려진 관광지다. 관광객 중에는 특히 미술과 건축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나오시마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국제공항과 항구가 있는 다카마쓰시 역시 작은 도시지만 활기가 넘쳐 흐른다. 일본식 공원인 리쓰린공원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도시에 문화와 예술을 입히면 활력이 돌고 지역도 발전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다. 작은 섬 나오시마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떠오르고 주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나오시마는 일찌감치 해운업이 발달했고, 소금이 유명해 염전도 많았던 섬이다. 1917년 근대화 바람을 타고 금속 제련소가 들어서면서 일자리가 늘고 인구도 부쩍 증가했다. 하지만 제련산업 쇠퇴와 함께 이 섬은 폐허가 됐고 인구도 급감했다. 한동안 그냥 버려진 섬이었다. 죽은 섬에 활기가 돌기 시작한 것은 1985년 출판업자인 후쿠다케 데쓰히코가 어린이

그제 프로농구 역대 자유계약(FA) 선수 최고액 계약을 전하며 달콤쌉싸래한 느낌을 곱씹어야 했다. 무엇보다 그동안 흘린 땀과 눈물이 커다란 영광과 결실로 돌아온 당사자에게 축하를 보낼 일이다. 공교롭게도 한날 다른 동료는 그의 연간 보수 총액에 26분의1밖에 안 되는 계약을, 그것도 1년만 유지하게 됐으니 감사하고 축하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리그 전체 사정을 돌아보면 마냥 기꺼워할 순 없다. 우선 역대 최고 몸값을 ‘내지르며’ 영입한 구단은 원 소속 구단에 보상 선수 1명과 그의 지난 시즌 보수 총액 3억 6000만원의 절반인 1억 8000만원을 내줘야 한다. 원 소속 구단이 보상 선수를 원하지 않으면 보상금은 곱절인 7억 2000만원으로 뛴다. 그러면서도 구단에 부여된 샐러리캡 23억원을 맞춰야 한다. 한 선수에게 9억 2000만원을 지급하고 원 소속 구단 보상도 하고 나면 이 구단의 나머지 16명이 7억~10억원의 돈을 갈라야 한다. 선수를 내보내거나 연봉을 깎는 게 불가피해진다. 문제는 이런 FA 제도의 허점이 매년 지적됐지만 고쳐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렇게 가혹한 보상을 강요받는 건 해당 선수가 지난 시즌 보수 순위 30위 안에 든다는 이유 하나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하다.’ 요즘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존재감을 잃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를 두고 하는 말처럼 들린다. 리 총리는 2012년 후계 경쟁에서 아깝게 밀렸지만, 총리직을 서열 3위에서 2위로 끌어올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권력을 분점하는 실세 총리로 위풍당당하게 등장했다. 공청단(共靑團)이라는 탄탄한 인맥과 베이징대 경제학 박사라는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이른바 홍(紅)과 전(專)을 겸비한 그는 1990년대 과감한 개혁을 통해 중국 경제를 구해 낸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에 버금가는 ‘명재상’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리 총리는 2013년 취임 직후 ?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실시하며 ? 경제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했다. “단기적 고통은 감수하더라도 중장기 안정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말로 요약되는 이 정책은 영국 바클레이스은행이 그의 이름을 붙여 ‘리코노믹스’라고 포장해 준 덕분에 세계경제의 핵심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천리마처럼 내달릴 것 같던 리 총리는 2014년 들어 반부패운동을 통해 권력 강화에 올인하는 시 주석의 공격적 행보에 밀려 주춤거렸다.

이영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의 ‘백의종군’ 발언이 화제다. 대통령 선거 열기가 뜨겁던 지난 4일 ‘한국 교회 앞에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일간지 광고를 통해 대표회장 전격 사임을 밝히면서 남긴 소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면서 뒤에서 통합이 완료될 때까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한국 보수 개신교 최대 연합기구인 한기총과 한기총에서 갈라져 나간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의 통합을 대선 전까지 반드시 이뤄 내겠다던 이 대표회장의 각오가 있었던 터라 개신교계의 관심이 남다른 것 같다. 이 대표회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고 나선 데는 아무래도 법원의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무시할 수 없다. 지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던 김모 목사가 이 회장의 3회 연속 연임 등 자격을 문제 삼아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끝이다. 그래도 가처분과 법적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격 사임 표명은 예상 밖의 처신으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한기총에 소속된 일부 교단들은 반발하며 비상대책위를 꾸려 집단행동에 나섰고 개신교계의 숙원인 교회 통합도 표류하고 있다. 다시 꼬이는 개신교 통합의 한쪽에서 이 대표회장이 남긴 심경이 예사롭지

1950년 한반도의 겨울은 혹독했다. 그해 11월 말 함경도 일대에는 영하 40도의 혹한이 몰아쳤다. 병사들은 동상에 걸리지 않기 위해 손과 발을 헝겊 등으로 칭칭 동여맨 채 꽁꽁 얼어붙은 소총을 부여잡고 죽을 각오로 참호를 사수했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파죽지세로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북한군을 밀어붙이던 국군과 미군, 유엔군은 10월 25일 중공군의 참전 이후 북·중 국경지대에서 남쪽으로 밀려 내려가던 중이었다. 개마고원의 인공호수 장진호에서 사달이 났다. 미 해병 1사단을 주축으로 한 아군 1만 5000여명이 장진호 주변에 매복 중이던 중공군 7개 사단 병력 12만명에게 포위당해 전멸될 위기에 처했다.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주일간의 이 처절한 ‘장진호 전투’에서만 미군 4500여명이 전사했다. 하지만 이들의 값진 희생 덕에 나머지 병력과 피난민 10만여명은 흥남을 통해 남쪽으로 무사히 철수할 수 있었다. 당시 2만 5000명 이상이 전사해 궤멸적 타격을 입은 중공군의 남진도 2주일 이상 지체시켰다. 4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의 해병대박물관에 장진호 전투 기념비가 세워진다. 기념비 제막식에는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 스

“어쩌다가 국정 농단 세력에 부역했다는 낙인이 찍혔는지?.” 최순실 사태를 겪으면서 무엇보다 충격적인 일은 최고 엘리트 집단으로 여겨지는 공직 사회가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비리와 사기 행각에 놀아났다는 점이다. 위로는 장관에서부터 아래로는 담당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국정의 게이트 키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 결과 정권의 몰락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에 일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최순실 사태에 연루된 세종청사 모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은 “집단의 방관과 침묵이 결국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도록 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이 관련 부처를 통할하고 지휘해야 할 장관에게 있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일부 간부들까지 국정 농단에 알게 모르게 개입하거나 비위에 눈을 감고 때로는 부역의 총대를 멨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난 이후 대다수 공무원들은 자괴와 자책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사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 장관이 국정 농단의 잘못을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는 형국에 이르러서는 공직이 어쩌다 이렇게 무기력하고 허술하게 무너져 내렸는지 참담할 따름이다. 또 다른 공무원은 “하루하루 늦은 밤까지

최근 한국의 관광 경쟁력이 전 세계 136개국 가운데 19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올해 각 국의 관광 경쟁력을 평가했는데, 그 결과 우리나라의 종합순위가 10계단이나 껑충 뛰어 20위 안쪽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WEF는 2년마다 전 세계 국가의 여행·관광 경쟁력을 90개 세부 지표로 나눠 꼼꼼하게 평가한다. WEF가 처음으로 평가 결과를 내놓은 2007년 우리의 종합순위는 42위였다. 이후 꾸준히 순위를 끌어올렸고, 올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일궈 냈다. 아직 정상권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분명 가치 있는 평가 결과인 것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관광 분야 평가에서 공신력을 얻고 있는 세계 기구에서 내놓은 결과이고 보면 꽤 만족할 만한 성적표를 받은 게 틀림없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19위’가 아니란 생각이다. ‘관광정책 우선순위’ 부문은 63위에 머물렀고, ‘가격 경쟁력’은 88위로 처졌다. ‘자연자산의 매력도’ 역시 2015년보다 7계단 하락한 124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 먼저 관광정책 우선순위부터 짚어 보자. 이를 단순하게

5·9 대선을 앞둔 요즘 가는 곳마다 대화 끝에 나오는 질문은 정해져 있다. “누굴 뽑아야 하나?” 이번엔 제대로 뽑겠다고 다짐하지만 정작 후보들의 면면을 들여다 보면 선뜻 마음이 가는 후보가 없다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번엔 제발 감옥에 가지 않을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대화는 끝이 난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성과로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고 30년이 지났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 중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당선될 때에는 국민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고 큰 기대를 모아도 대통령 임기 중·후반기를 지나면 정치력 부재나 도덕성 실추로 국가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도중, 혹은 퇴임 후에 혹독한 평가를 받곤한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비롯해 그 주변의 참모들, 후보자와 같은 정당에 몸담은 정치인들, 지지자들의 정치에 대한 접근방식부터 고쳐야 한다. 정치는 단어 뜻 그대로 바르게 다스리는 것인데 우리나라 대부분 정치인들은 ‘정치란 권력을 얻는 것’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다. 특히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면 엄청난 권력을 얻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에

노태우 정부의 대공산권 적대정책 변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북방정책’이 탄력을 받던 1990년 냉랭하기만 했던 남과 북 사이에도 솔솔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그해 9월 19일 베이징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터져 나온 남북 간 축구 친선경기 성사 소식은 한반도를 들썩이게 했다. 일사천리였다. 불과 열흘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경기 명칭도 ‘남북통일 축구경기’로 발표됐다. 그로부터 한 달이 조금 못 된 10월 11일 과연 남과 북은 축구공을 앞에 두고 어깨동무를 했다. 오후 3시 한 해 전 평양직할시 대동강구역 능라도에 새로 지어진 ‘5월 1일 경기장’에는 15만명의 북녘 동포가 꽉 들어찼다. 북한이 2-1승을 거뒀지만 이기고 지는 건 그리 중요치 않았다. 축구를 통해 남북이 하나 된 모습을 경기장에서, 혹은 TV로 지켜보던 한반도의 구성원들에게 남북 통일은 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남측 선수단 고문으로 함께 평양을 방문한 이회택 당시 포항제철 감독은 40년 만에 아버지와 상봉하는 눈물의 드라마를 연출하기도 했다. 이보다 격한 통일의 메시지가 또 있었을까. 그로부터 27년이 지난 지금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선 그때 이후 처음으로 남과 북의 선수들이 또 축구공을 앞에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오르고 있다. 일조량이 늘어나고 수온이 상승하면서 벌써부터 녹조 걱정이 앞선다. 녹조 발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물에 인, 질소와 같은 영양염류의 농도가 증가하는 부영양화가 주범으로 알려졌다. 녹조가 발생하면 녹조류의 산소 소비가 늘어나고 독성물질이 많이 분비된다. 이 과정에서 어패류의 아가미 폐쇄가 일어나 악취가 발생하기도 한다. 녹조 현상은 기온 상승은 물론 물 흐름과 밀접하다. 가뭄에 폭염이 계속되면 녹조 현상이 뚜렷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온이 섭씨 25도 이상으로 유지되고 일조량이 많아지면 수중에 영양분이 과다하게 공급되고, 녹조류와 플랑크톤이 부쩍 늘어난다. 최근 몇 해 동안 녹조 현상이 심각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녹조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심각한 녹조는 수중 생태계 변화를 일으킨다. 녹조가 짙어지면 수중으로 들어가는 햇빛이 차단되고 산소가 들어가지 못해 용존산소량이 줄어들고 결국 수중생물이 살지 못한다. 녹조가 심한 곳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것도 바로 용존산소량 부족 때문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녹조 확산 자체보다 녹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인 듯싶다. 올해도 예외 없이 녹조 논쟁이

“주말에 극장 문을 닫는 것과 다를 게 없지 않나요.” 오는 6월 3년 임기를 마치는 김영기(81) 한국농구연맹(KBL) 총재가 몇 번이고 되뇌었다. 볼펜으로 잔뜩 뭔가 적어 넣은 A4용지 한 장을 펼친 채였다. 오는 30일 막을 올리는 2016~17 프로농구 플레이오프(PO)를 앞두고 지난 20일 기자간담회 도중 의례적인 인사말이겠지 생각했던 출입기자단을 흠칫 놀라게 만든 발언이었다. 김 총재는 “주말에 세 경기씩만 열려 구단, 선수들 스스로 관중을 외면하고 있다”며 “우리보다 이동에 훨씬 많은 시간과 부담이 걸리는 미국 프로농구(NBA)에서도 심한 경우 대서양 연안과 태평양 연안을 오가면서까지 주말 연전, 심지어 3연전을 감수하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 소극적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주말에는 모든 팀이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면 40% 정도 관중이 늘 것이라며 다음 시즌 일정을 손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총재는 2014년 7월 취임한 뒤 몇 가지 굵직한 KBL의 틀을 바꿨다. 2015~16시즌부터 193㎝를 기준으로 외국인을 단신과 장신으로 나눠 뽑고 있다. 지난 시즌 조 잭슨(오리온)과 올 시즌 키퍼 사익스(KGC인삼공사)가

중국이 사드 배치에 보복하며 내세우는 이유는 미국이 사드를 통해 중국의 핵·미사일 등 군사 동향을 낱낱이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의 회고록 ‘핵 벼랑을 걷다’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내가 예전에 정찰 시스템 분야에서 일했기 때문에 몽골 접경 고비사막의 미사일 발사시험장을 방문한 일이 특히 기억에 남았다. 수년간 위성사진을 통해 그곳 개발 상황을 면밀히 연구해 온 만큼 현지를 찾았을 때 낯설지 않았다. 실험용 ICBM 발사대로 안내받아 올라가서는 함께 온 미국인들에게 자신 있게 중국의 ICBM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귀국해 국방부 내 방에 갔을 때 책상 위에는 그 발사대의 위성사진이 놓여 있었다. ICBM 앞에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과 좀 떨어져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사진 판독요원이 그에게 동그라미를 치고는 ‘페리 박사’라고 이름을 달아 놓지 않았겠는가.” 페리 전 장관이 현지를 방문한 때는 1980년 10월이다. 이미 37년 전에도 중국 군사 동향은 미국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는 얘기다. 21세기의 정찰위성은 그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최소한 수백배 이상 좋은 해상도의 위성사진을 리얼타임으로 보내온다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 탄핵 여부의 기준은 대통령이 지은 위반의 중대함이라고 한다. 그 중대성을 놓고 찬반의 극명한 갈림과 충돌이 심각하게 전개돼 왔고, 선고 이후의 상황은 훨씬 더 위험한 수준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그 나뉨과 대치는 해방 공간 속 찬탁·반탁의 양분으로까지 비교된다. 해방 이후 가장 심각한 국론의 분열이 아닐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에 많은 이들은 법치주의와 법치의 준수를 놓는다. 그 법치의 꼭짓점은 헌법재판소다. 그래서 헌재의 결정은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한다지만 그 당위의 상식이 흔들리고 있다. 인용과 기각을 둘러싼 공방과 대치, 그리고 결과의 불복이라는 집단 여론의 불길한 충돌이 현실화하고 있다. 그 불복의 기준은 무엇일까. 특검 수사와 헌재 변론 과정에서 거듭 드러났던 비상식의 법정 무시며 정치적 세몰이를 보면 법 파괴의 아찔한 일탈이 두려울 정도다. 막말과 억지의 변론이며 특검 수사관에 대한 폭력과 협박성의 시위, 헌재 재판관을 겨눈 몰상식의 발언들은 법정 모독 수준으로까지 치달았다. 법리 공방에선 비켜난 정치적 몰이에 치우친 악성 언행으로 해서 이제 탄핵 선고 이후의 파장은 수

이복동생의 화학 테러 살수(殺手)에 당해 이역만리 말레이시아에서 숨을 거둔 김정남 같은 ‘경계인’이 또 있을까 싶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며 애지중지했던 ‘백두혈통’의 적장자에서 한순간에 ‘곁가지’로 쫓겨난 그는 어정쩡한 이방인으로 중국 베이징과 마카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프랑스 파리 등을 오가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 2000년대 말 베이징 주재 특파원들은 그의 동선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서우두(首都)공항과 베이징 시내 거처로 알려진 외곽 순이(順?) 지역 고급 빌라촌을 헤매곤 했다. 마카오 L카지노, S바에서 목격됐다며 서둘러 짐을 싸 비행기에 오르는 동료들도 많았다. 만나기만 한다면 세계적인 특종이니 열정적으로 달려드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좀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베이징에 올 때마다 한 번은 묵는다는 3원교 부근 K호텔 로비에서 몇 날 며칠 첩보원처럼 잠복했던 기억도 새롭다. 2009년 2월 14일 아버지 김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이틀 앞두고 그는 마카오 인근 광둥(廣東)성 주하이(珠海)와 광저우(廣州)를 거쳐 서우두공항에서 VIP 통로를 이용해 평양행 고려항공에 몸을 실었다. 비공

최근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과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가 ‘4차 산업혁명의 막힌 길을 규제 혁신으로 뚫는다’는 명제 아래 그간의 성과를 자평하고 향후 계획을 내놓았다. 민간 주도와 원칙 개선 방식의 신산업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공지능과 그 응용 분야의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며,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로 규제를 혁신하는 방안이 기본 골격이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성이 입증된 신(新)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도로 상공과 지하 공간을 활용해 상업·문화 공간을 조성하되 그동안 엄격히 제한했던 민간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주력 산업의 성장 둔화와 저성장 기조에 따라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는 점을 배경으로 꼽았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일견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다.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문제, 내수 부진, 소비심리 위축으로 서민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민생경제와 직결된 현장의 규제 애로와 불편 사항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규제 개혁의 외형과 성과에 집착하다 보면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