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주택 공시가격 혼란 자초한 정부/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가격조사, 현실화율 조정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집주인 간 갈등이 깊어졌다.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무용론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주택은 공장에서 찍어 낸 물건이 아니다. 설령 같은 면적, 같은 자재를 사용한 주택이더라도 입지, 향, 층, 감가상각 등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공시가격도 이런 가격 변수 요인을 참작해 결정하기 때문에 늘 이의가 따랐고, 정부도 최대한 이의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최근 주택가격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과 갈등은 단순한 가격 이의 차원이 아니다. 자칫 주택 공시가격 제도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심각하다.
시세와 괴리가 큰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적정한 세금을 부과하고 공정과세를 이루겠다는 취지는 누구나 공감한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시가가 시세보다 매우 낮게 책정돼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 또한 틀리지 않다.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한 정책이고, 집값 등락에 관계없이 추진돼야 한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비난을 받는 걸까. 장기 로드맵이 없었기 때문이다. 수십 년에 걸쳐 지적됐던 공시가격 현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