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 [세종로의 아침] 중국 항미 카드, 한 방이 없다/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중국 항미 카드, 한 방이 없다/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중국은 결사항전 중이다. 지난달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된 이후 정부가 대미 독전(督戰)에 나서면서 중국 전역은 ‘항미’(抗美) 열기가 들끓고 있다. 국무원은 “필요할 때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 전의를 불태웠고, 장한후이(張漢暉) 외교부 부부장은 “무역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경제적 테러리즘이자 쇼비니즘(광신주의)”이라며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영 언론도 가세했다. 인민일보는 공산당 기관지답게 연일 비판 논평을 이끌고 있다. 인민일보는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라는 “강도의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다고 거칠게 비난했다. 환구시보는 “미국이 관세 몽둥이로 중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말폭탄을 터뜨리며 ‘중화주의’를 부채질했다. 중화주의 고창(高唱)과 함께 중국은 희토류 수출 규제와 여행금지, 미국채 매각 등 여러 보복카드를 꺼내 놓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하명’만 기다리는 형국이다. 한데 보복카드를 쓰려니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필살기’ 카드가 실제로 미국에 얼마만큼 치명상을 주고 그 후폭풍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조차 힘든 탓이다. 미국이 무릎 꿇을 정도로 파괴력이 있었으면 애초에 꺼내 들었을지 모른다
  • [세종로의 아침] 자녀 일자리가 더 절실하지 않을까/최광숙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자녀 일자리가 더 절실하지 않을까/최광숙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로 본격 진입하면서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을 뒤흔들 ‘핵폭탄’이 될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연간 80만명, 진입하는 사람이 40만명”이라며 정년 연장 논의에 물꼬를 텄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년층을 더 일터에 머무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쟁탈전이 어느 나라보다 치열한 우리나라에서 정년 연장은 청년들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될 수 있다. 역대 최악의 청년 취업이 더 어려워질 게 불 보듯 뻔해서다. 이미 곳곳에서 아버지와 자녀 세대가 정해진 파이를 놓고 싸우는 세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베이비붐 세대들은 자녀 교육비와 국민연금 개시 시기 등을 감안하면 은퇴 후 생활이 막막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청년들 눈에는 ‘복 받은 세대’로 보인다. 산업화 시대 성장의 과실을 따먹은 세대가 바로 그들이었다. 힘들게 살았어도 그들은 열심히 일하면 결혼도 하고 자식 낳아 공부시키며 집 한 칸이라도
  • [세종로의 아침] 황교안 전도사의 변명/김성호 문화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황교안 전도사의 변명/김성호 문화부 선임기자

    “미숙하고 잘 몰라서 다른 종교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불교계에 사과드린다.” 침례교 전도사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8일 불교계에 사과했다. 부처님오신날 경북 영천 은해사 봉축 법요식에서의 결례에 들끓는 불교계 원성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그런데 불교계에선 황 대표, 아니 황 전도사의 ‘이례적인 사과’에도 불만이 가라앉지 않는 듯하다. 사과를 받아들이는 대신 독실한 개신교 신자의 변명쯤으로 여기는 눈치다. 그 가라앉지 않는 원성의 이유는 사실상 황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의 성명에서 찾을 수 있다. “나만의 신앙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자 한다면 공당의 대표직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개인 삶을 펼쳐 나가는 게 개인을 위한 행복한 길이 될 것이다.” 은해사 법요식에서 황 대표는 다른 참석자들이 합장하는 동안 합장을 하지 않고 두 손을 아래에 모은 채 서 있었다. 반배를 해야 하는 삼귀의·반야심경 의식이 진행될 때도 반배를 하지 않았다.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의식에선 이름이 호명되자 손사래를 쳤다. 법요식에서의 황 대표 처신은 개신교 입장에서야 자연스런 행동일 수 있다. ‘우상숭배’를
  • [세종로의 아침] 담배의 미래는/최병규 체육부 전문기자

    [세종로의 아침] 담배의 미래는/최병규 체육부 전문기자

    담배를 처음 입에 댔던 기억은 지금도 또렷하다. 대입 예비고사를 2주 남짓 남겨 둔 1980년 초겨울, 집 근처 독서실 사물함에 넣어 두었던 영어 참고서가 몽땅 사라졌다. 작심하고 열면 찾고자 하는 단어가 눈앞에 떡하니 펼쳐질 정도로 길이 잘 들었던 사전까지. 울분과 억울함, 상실감에다 ‘일탈’의 기회를 잡았다는 묘한 감정까지 뒤범벅돼 아래층 구멍가게에서 인생 첫 담배를 샀다. 끊은 기억은 날짜, 시간까지 더욱 명료하다. 2009년 6월 15일 낮. 머리 속에 이상이 생겨 병원 중환자실로 실려 들어갈 때였으니, 엄밀히 말하면 30년 가까이 지낸 담배를 스스로의 의지로 내친 건 아니었다. 하지만 자의든 타의든 10년 전 그날 이후 담배를 멀리한 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한 일 가운데 하나였음이 틀림없다. 마침 눈에 쏙 들어오는 기사 하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담배회사 케이티앤지가 담배가 아닌 부동산 사업에서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다. 조선 후기인 1883년 국영 연초제조소 ‘순화국’으로 출발해 전매청, 한국전매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로 이름을 바꾼 뒤 2002년 민영화된 이 회사의 올해 1분기 부동산 영업이익은 약 277억원. 지난해(약 49억원)에
  • [세종로의 아침] 시민은 배제된 버스 파업 협상/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시민은 배제된 버스 파업 협상/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서울에 살다가 지난해 가을 수도권 2기 신도시로 이사했다. 서울까지 지하철이 연결되지 않는 데다 교통체증으로 승용차 이용을 포기하다 보니 전용차로를 달리는 버스는 유일한 출퇴근 수단이다. 그래서 긴 배차 간격, 좌석 부족, 병목현상 등과 같은 불편 같은 것이 나에겐 사치다. 제시간에 탈 수만 있다면 그저 고맙게 받아들인다. 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서민이 같은 생각일 것이다. 걱정했던 버스 운행 중단이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시한폭탄 뇌관을 그대로 둔 채 봉합, 언제 다시 터질지 몰라 불안은 여전하다. 수술을 하면서 암세포를 완전히 떼어내지 못하고 꿰맨 것과 다르지 않다. 버스 애용자가 볼 때 이번 사태의 해결 과정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정부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이번 버스 사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촉발됐고, 사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해 5월 발표한 노사정 선언문의 제목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이다. 선언문엔 자동차노조와 버스사업자,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이 서명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전자의 임금감소 보전과 운전자 신규
  • [세종로의 아침] 미중 스파이 분쟁 끊이지 않는 이유/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미중 스파이 분쟁 끊이지 않는 이유/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중국 스파이 역사는 유구하다. 스파이를 역사무대에 올린 주인공은 ‘병법의 대가’ 손무(孫武·BC 545~470)다. 그는 ‘손자병법’에서 그 효용성을 강조하며 5종의 간첩, 즉 ‘오간’(五間)을 소개했다. 적국 사람을 활용하는 향간(鄕間), 적국 관리를 이용하는 내간(內間), 적국 스파이를 역이용하는 반간(反間), 적국에 침투해 혼란을 일으키는 사간(死間), 적국 기밀을 빼내오는 생간(生間)이 그들이다. 스파이의 원조는 월(越)나라 서시(西施)가 꼽힌다. 오(吳)나라와의 전쟁에서 참패한 월왕 구천(句踐·BC 520~465)은 온갖 수모를 당한다. 구천이 복수의 칼을 갈 때 그의 책사 범려(範蠡)가 미인계를 제안했다. 그는 전국을 돌며 찾은 ‘천하일색’ 서시를 간첩으로 낙점했다. 가무(歌舞)와 남자 유혹법, 정보 수집 등에 대해 3년간 특별훈련을 받은 그는 손짓 하나로 남자의 혼을 빼놓을 정도였다. 오왕 부차(夫差)는 서시에게 마음을 빼앗겨 호화 궁궐을 짓고 주색에 빠져 정사에 소홀했다. 구천은 마침내 오나라를 멸했다. 20세기 국공내전 때 여성 스파이 선안나(瀋安娜·1915~2010)도 돋보인다. 고교 때 공산당 간첩 화밍즈(華明之)를 만난 그
  • [세종로의 아침] 역주행 인사청문회/최광숙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역주행 인사청문회/최광숙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고위 법관 A씨는 요즘 30여년간의 공직 생활을 후회하고 있다. 판사들의 로망인 대법관의 꿈을 키웠던 그는 그동안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살았다. 주식과 부동산 투자 등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껏 집 한 채를 고수했다.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 전입은 꿈도 꾸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 주식 내부거래 의혹, 위장 전입 등을 밥 먹듯이 했던 장관이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그는 “나만 바보같이 살았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최근 7명의 장관 후보자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파동 이후 공직사회에선 A씨처럼 허탈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국가의 녹을 먹으며 나랏일을 살필 이들의 후안무치를 보면서 ‘국민 보기가 민망하다’는 것이다. 2000년 인사청문회가 도입됐으니 올해로 20년 가까이 됐다.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고위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야 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등 문제도 많았다. 하지만 과거 대통령을 비롯한 소수 권력자들이 밀실에서 하던 인사가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의 검증을 받게 되면서 긍정적인 변화
  • [세종로의 아침] 종교천국/김성호 문화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종교천국/김성호 문화부 선임기자

    부활절인 지난 21일 스리랑카에서 발생한 연쇄 폭탄테러의 사망자가 359명을 넘었다고 한다. 희생자들의 신체는 신원 파악이 힘들 만큼 심하게 훼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희생자 가족을 포함한 주민들의 공포와 분노가 큰 문제일 것이다. 테러는 스리랑카의 이슬람단체인 내셔널타우히트자마트(NJT)를 비롯한 극단주의 종교단체 소행으로 가닥이 잡혀 간다. 부활절은 천주교의 가장 중요한 축일이다. 그 부활 축일에 성당에 대한 무자비한 폭탄 테러를 저질렀으니 천주교계의 당혹감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계 각국을 향해 대응을 촉구하면서 “표적이 된 기독교 공동체와 잔인한 폭력의 모든 희생자에게 애정 어린 친밀감을 표시한다”고 위로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도 콜롬보 대교구장에게 서한을 보내 “가톨릭 공동체들에 대한 극악하고 반교회적인 범죄”라고 규탄했다. 김 대주교의 평소 언행을 감안하면 아주 높은 수위의 입장 표현이다. 스리랑카는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불교 신자인 불교국가다. 정치 세력들이 영국 식민통치 시대를 들먹이며 기독교와 이슬람을 포함한 소수 종교계 주민들을 식민시대의 유물로 몰아 대곤 한다. 많은 국민들은 특히 기독교에
  • [세종로의 아침] 한·아세안 동행 30년/이석우 국제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한·아세안 동행 30년/이석우 국제부 선임기자

    1989년 동남아 10개국 연합체인 아세안은 ‘부분 대화 상대국’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없던 제도를 만든 것은 1980년대 초부터 수교에 해당하는 ‘대화 상대국’ 관계를 맺자고 졸라온 한국 때문이었다. 대화 상대국 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었던 아세안은 그 대신 수교 예비 단계인 부분 대화 상대국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한국과의 관계를 설정했다. 한국은 1991년이 돼서야 아세안의 대화 상대국이 됐고, 1997년 첫 한·아세안 정상회담을 열 수 있었다. 이렇게 트인 양자 관계는 서른 성상을 거치면서 한국에 경제적 부와 전략적 공간을 선사했다. 아세안은 한국 전체 교역의 14%를 차지하는 제2 무역 대상국으로 한국에 줄곧 무역흑자를 안겨줬고 제3위의 투자 대상지로 부상했다. 2010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가파르게 늘어난 교역 규모는 2017년 1480억 달러에 흑자 415억 달러(약 47조 1150억원)로 커졌다. 동남아 국가라고 하면 값싼 여행지,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등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이들의 연합체인 아세안은 글로벌 강대국들을 다자 틀에 끌어들여 대등하거나 우월하게 상대해왔다. 이들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3(한국, 중국, 일본)
  • [세종로의 아침] 스포츠인 조양호/최병규 체육부 전문기자

    [세종로의 아침] 스포츠인 조양호/최병규 체육부 전문기자

    “전쟁과 그림은 멀리서 봐야 한다. 사업은 더 멀리서 봐야 한다.” 한진그룹 창업주 조중훈 전 회장이 한진그룹을 일구면서 늘 하던 말이다. 전장이 일터였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이 말은 자식들에게 남긴 유훈이기도 했다. 그는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남해방민족전선, 이른바 베트콩의 총알 세례를 피해 가면서 물자 수송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고,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반강제로 떠맡긴 적자투성이의 대한항공공사(대한항공의 전신)를 주기업으로 한 한진그룹의 토대를 닦았다. 그룹의 융성을 위해 늘 강조하던 조 전 회장의 경영철학을 나타낸 말은 또 있다. ‘수송보국’(輸送報國)이다. 서울 명동의 한진그룹 사옥에 양각돼 있는 이 네 음절의 단어는 내심 정권의 비호 아래 물류 그룹을 키워 냈으니 나라에 보답하겠다는 뜻도 있겠지만, 평생을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땅길과 하늘길, 바닷길에만 전념하겠다는 조 전 회장 스스로에 대한 약속과도 같은 것이었다. 지난 8일 태평양 건너 먼 나라에서 별세한 조양호 회장은 선친의 수송보국 약속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이를 45년 동안 실천한 2세 경영인이다. 1974년 대한항공에 입사, 18년간 경영 수업을 받은 뒤 1999년 대한항공 대표
  • [세종로의 아침] 주택 공시가격 혼란 자초한 정부/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주택 공시가격 혼란 자초한 정부/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가격조사, 현실화율 조정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집주인 간 갈등이 깊어졌다.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무용론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주택은 공장에서 찍어 낸 물건이 아니다. 설령 같은 면적, 같은 자재를 사용한 주택이더라도 입지, 향, 층, 감가상각 등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공시가격도 이런 가격 변수 요인을 참작해 결정하기 때문에 늘 이의가 따랐고, 정부도 최대한 이의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최근 주택가격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과 갈등은 단순한 가격 이의 차원이 아니다. 자칫 주택 공시가격 제도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심각하다. 시세와 괴리가 큰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적정한 세금을 부과하고 공정과세를 이루겠다는 취지는 누구나 공감한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시가가 시세보다 매우 낮게 책정돼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 또한 틀리지 않다.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한 정책이고, 집값 등락에 관계없이 추진돼야 한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비난을 받는 걸까. 장기 로드맵이 없었기 때문이다. 수십 년에 걸쳐 지적됐던 공시가격 현실화
  • [세종로의 아침] 중국 성장률, 그것이 알고 싶다/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중국 성장률, 그것이 알고 싶다/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얼마 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6.0~6.5% 구간을 제시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경기둔화 등을 감안해 구체적 수치 제시보다 목표 구간을 설정했다. 아마도 올해 성장률 최종치는 ‘결코’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발표될 것이다. 중국 총리는 해마다 3월 전인대에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해 그해 최종치를 ‘귀신’처럼 알아맞힌다. 지난 5년간의 성장률 목표치(최종치)는 2018년 6.5% 안팎(6.6%), 2017년 6.5% 안팎(6.9%), 2016년 6.5~7.0% 구간(6.7%), 2015년 7%(6.9%), 2014년 7.5%(7.3%) 등이다. 목표치와 최종치 변동폭은 최대 0.4% 포인트에 불과하다. 변동폭이 작은 국가 세계 1~4위는 방글라데시와 라오스, 베트남, 중국이 차지한다. 땅덩어리가 크고 14억 인구가 살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교역하는 경제 대국은 글로벌 경제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탓에 변동폭이 크다. 미국과 일본 등은 분기마다 수정치를 발표하고 변동폭도 훨씬 더 크다. 중국 정부가 입맛에 맞게 통계를 마사지하는 ‘조작설’이 간단없이 나오는 까닭이다. ‘화이
  • [세종로의 아침] 두 얼굴의 감사원/최광숙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두 얼굴의 감사원/최광숙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XX 같은 한국법, 그래서 사랑한다”고 했다. 모든 이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돈’과 ‘빽’ 앞에 힘을 못 쓰는 현실을 조롱한 것이다. 권력 앞에서 법이 조롱받는 모습은 엄격한 법 집행으로 공직 기강을 세워야 할 감사원에서도 발견된다. 감사원은 최근 청와대 업무추진비 감사 결과 ‘문제없다’고 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사용 제한 시간인 심야·휴일에 사용하거나 주점, 백화점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한 청와대 업무추진비가 3억원에 가깝다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결론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심 의원이 주장한 업무추진비 액수가 맞는지 틀린지 조차 밝히지 않았다. 감사의 기본이랄 수 있는 업무추진비 사용 총액은 빠뜨린 것이다. 2461번 썼다는 것만 있고 상세 내역도 없는 엉성한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더구나 무혐의 근거로 ‘보안’, ‘청와대 업무의 특수성’, ‘집행 목적에 부합’ 등과 같은 주관적 견해만 나열했다. 반면 감사원이 같은 날 발표한 법무부 한 직원의 업무추진비 관련 감사 결과 보고서는 딴판이었다. 그 직원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날짜별로 상세히 정리
  • [세종로의 아침] 전두환과 승리/김성호 문화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전두환과 승리/김성호 문화부 선임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이돌그릅 빅뱅 멤버인 승리가 항간에 뜨겁게 회자된다. 전두환씨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공판에 출두한 뒤 연일 입초시에 오르고 있다. 승리는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사건의 중심 인물로, 관련 일탈이 끝 모를 지경으로 확산되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자연인이 아닌, 공인(公人)이다. 세인들의 입에 그 이름이 쉼 없이 오르내림도 예사롭지 않은 공인의 신분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따져 보면 두 사람의 요란한 회자는 ‘유명 공인’ 말고도 이중구조의 부조리 때문이다. 일반 상식에서 동떨어진 그들만의 생각과 행동 말이다. 지난 1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39년 만에 광주 법정에 선 전두환씨를 보자. 전씨의 혐의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전씨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는 ‘가면 쓴 사탄’,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묘사된다.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려는 광주 시민들과 관련한 자신은 ‘씻김굿의 제물’로 쓰고 있다. 혹시나 하는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전씨 측이 사죄나 유감 표현은커녕 헬기 사격 일체를 부인한 것이다. 발포 명령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 [세종로의 아침] 파키스탄 넘어 베트남 모델로/이석우 국제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파키스탄 넘어 베트남 모델로/이석우 국제부 선임기자

    “북한도 핵 보유와 관련, 제2의 파키스탄이 될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7~28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내놓았다. “수용 불가”라는 답변이다. 파키스탄과 이스라엘, 인도 등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의 실질적 핵보유국들이다. 이들은 핵을 갖고 있으면서도 미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공존하고 있다. 이들처럼 핵을 보유한 채 미국과 공존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북한 지도부의 오랜 바람이자 목표였다. 1993년 NPT에서 탈퇴한 북한은 NPT 체제 밖의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시도했고, 2017년 11월 핵보유국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과 탄도미사일 이외에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비핵화’를 요구했고, 빅딜 수용을 설득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지난 3일(현지시간) 하노이 회담 관련 이 같은 전언은 미국의 입장을 선명하게 확인시켰다. 하노이에서 미국의 강경 태도에 충격을 받고 합의도 못 얻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빈손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 지난해 싱가포르에 이어 자신을 ‘변화를 시도하는 보통국가의 젊은 지도자’로서 지구촌에 각인시킬 수
  • [세종로의 아침] 벚꽃/최병규 체육부 전문기자

    [세종로의 아침] 벚꽃/최병규 체육부 전문기자

    서해 바다를 지척에 두고 한강과 임진강의 물줄기가 만나는 곳, 파주 영어마을 근처로 이사한 게 5년 전이다. 큰아이는 파주역 뒤편 부대에서 포병으로 군 생활을 하던 동생을 보러 가자고 했다. 멀어서 싫다고 파주땅 이사에 어깃장을 놓던 엄마를 큰아이는 그렇게 꼬드겼다.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다 모른 척하고 들른 마을에는 사월의 벚꽃이 정신이 아득해지도록 눈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온갖 꽃나무가 흐드러진 앞산 옆 귀퉁이, 조각배처럼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으로 살림을 옮긴 건 그로부터 딱 2개월 뒤다. 유난히 싱거운 겨울을 청산하고 고개를 내민 ‘벚꽃 캘린더’가 반갑다. 지난 20일 한 기상관측 업체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벚꽃은 3월 22일 제주에서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해 하루 뒤인 23일 부산으로, 열흘 남짓 뒤인 4월 4일에는 서울로 밀고 올라온다는 소식이다. 약 한 달 뒤면 목멱산방 주위 서울 남산 구석구석은 물론 문산으로 이어지는 자유로 변까지 눈부신 벚꽃이 뒤덮을 것이다. 국화(國花)나 다름없이 벚꽃을 사랑하는 일본에서는 이미 지난 1월 중순 개화 시기를 점쳤다. 꽃망울을 터뜨릴 때부터 만개에 이어질 때까지를 지역별, 날짜별로 꼼꼼하게 예측했
  • [세종로의 아침] 주택시장, 니트로글리세린 처방 효과/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주택시장, 니트로글리세린 처방 효과/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급성협심증, 동맥경화증 환자의 목숨을 건지는 ‘생명의 캡슐’이 있다.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 작은 알약인데, 바로 삼키지 않고 혀 밑에 녹여 먹는다고 해서 설하정으로 불린다. 니트로글리세린은 알고 보면 폭발력이 매우 강한 화학제품이다. 질산과 황산의 혼합물로 팽창력이 강해 자신을 감싼 물질을 강하게 밀어 내는 특징을 지녔다. 그래서 공사 발파용 다이너마이트나 살상용 폭탄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된다. 적은 양의 니트로글리세린 알약을 혀 밑에 넣어 침에 녹여 삼키면 5~10분 안에 혈관 안에 있는 세포에서 산화질소가 만들어져 혈관이 넓어지면서 위급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 엄청난 폭발력을 띤 화학제품이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명약이 된 것이다. 극약도 어떻게 처방하느냐에 따라 명약이 된다. 니트로글리세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급하다고 과다하게 처방하거나, 장기간 사용하면 독(毒)이 된다. 주택시장에도 된서리 대책이 유행처럼 번졌다. 강도 높은 대출 규제나 개발이익환수제, 재산세 인상 정책은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거래를 옥죄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급등하던 집값을 잡는 데도 성공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역
  • [세종로의 아침] 대략 난감한 이 국면…/임병선 체육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대략 난감한 이 국면…/임병선 체육부 선임기자

    난감하다. 무력감을 절감한다. 체육계 언저리에서 10여년을 지냈는데 선수촌에서 10대 소녀가 코치에게 성폭력을 당했는데도 까마득히 몰랐다. 늘 몇 대 때리고 맞고, 입에 못 담을 말로 아이들을 상처 내고, 지도자란 사람이 학부모 지갑을 자기 것인 양 털어낸다는 얘기도 적지 않게 들었다. 기자 역시 그나물에 그밥이었던 모양이다. 일전에 좌담에 참석한 S는 기자를 곁눈질하며 “대한체육회 출입기자 가운데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얘기 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에서 메달 따면 그쯤 허물들은 벗겨지고 씻겨질 줄 알았던 모양이다. 그렇게 전쟁 후 66년을 버텨 온 대한민국 체육이 대한체육회 100주년을 앞두고 발가벗겨졌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대승적 차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겠다는 이가 없다. 책임지는 게 싫다면 체육계 새 디자인을 짜기 위해 자리를 빼달라고 표현을 조금 바꾸면 될까 싶기도 한데 ‘그런 말 해봤자’란 체념이 갈수록 공고해진다. 취재 현장에서 희로애락을 나눈 동료 K와의 전날 술자리에서도 그런 무력감이 공유됐다.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람이 혁신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물러나라는 주장에 “애들 장난하냐”고 힐난하
  • [세종로의 아침] 리커창 총리의 ‘식언’/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리커창 총리의 ‘식언’/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연초부터 대규모 경기부양에 의존하지 않고 합리적인 경제성장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했다. 리 총리는 지난달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국무원 2차 전체회의에서 “올해 중국에 어려움과 도전이 많고 경기 하락 위험이 커진 만큼 정부의 어깨가 무거워졌다”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침에 따라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안정 성장과 구조조정, 개혁 촉진을 제시하면서 “물을 쏟아붓는 식의 대규모 경기부양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리 총리의 이 같은 ‘선언’이 무색할 만큼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 이후 무섭게 돈을 퍼붓고 있다. 물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6%로 집계돼 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시위 유혈 진압 다음해인 1990년(3.9%) 이후 가장 부진한 성적을 내는 등 중국 경제가 급랭하고 있는 데다 미국과의 무역전쟁마저 겹치는 바람에 중국 경제의 앞날은 더욱 암울한 상황이다. 다급해진 중국 정부는 1조 3900억 위안(약 215조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조기 승인한 데 이어 지
  • [세종로의 아침] 법과 소시지, 감사원 감사/최광숙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법과 소시지, 감사원 감사/최광숙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은 가끔 현장에서 뛰는 감사관들과 점심 식사를 한 뒤 일정에 여유가 있으면 집무실 옆에 있는 접견실에서 그들과 함께 커피를 마신다. 이때만큼은 추상같은 감사원 수장이 아니라 원두커피를 핸드드립으로 직접 내려 커피를 대접하는 바리스타로 변신한다. 공직사회에서 감사관들은 저승사자나 다름없다. 그들이 떴다 하면 지은 죄가 없어도 다들 부들부들 떤다. 최 원장도 이를 잘 안다. 최 원장이 직원들에게 손수 커피를 내려 주는 것은 그만의 소통법이기도 하지만 ‘갑(甲) 중의 갑(甲)’인 감사맨들이 ‘하심(下心)하라’는 무언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 김종호 사무총장 역시 덕장(德將) 스타일이다. 따뜻하게 후배들을 대하며 조직을 챙기는 ‘맏형’을 자처한다. 꼼꼼하게 일처리하면서도 인품 좋은 이들 덕분에 감사원 내에서는 지금이 ‘태평성대’라는 말까지 나온다. 감사원 내부에선 이렇듯 훈풍이 불지만 감사원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감사원은 정상적인 감사 활동이라고 하지만 감사를 받는 이들에게 감사원은 군림하는 무서운 존재다.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저서 ‘평창실록, 동계올림픽 20년 스토리’의 ‘감사원의 특별감사’ 장에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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