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이 너무 가볍다. 주택정책을 놓고 정치인들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화를 키우고 있다. 정부 관료와 조율을 거치지 않고 내뱉는 대책도 시장을 소용돌이에 빠뜨리고 있다. 무게감 있는 여당 정치인의 발언이라면 더욱 그렇다. 집값 폭등 문제에 접근할 때는 단계적으로 실천 가능한 대안을 찾는 게 성숙한 정치일진대, 우리 정치인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집값 문제 해결책을 찾는 데 사공이 너무 많다. 배가 산으로 갈 판이다. 같은 해결책이라도 다분히 정치적인 발언이라면 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혼란만 가중시킨다. 토지공개념 도입 발언만 해도 그렇다. 토지공개념은 이념적이고,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다. 시장경제원칙을 지키는 현행 헌법 체계로는 토지공개념 본래의 의미를 모두 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리 헌법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는 공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개별 법률이 정하는 수준에서만 예외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집값이 치솟고, 땅값이 오르더라도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자고 할 때는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시장이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 집값 폭등을 잡겠다는 큰 틀의 토지·주택 규제 강화를 무작정 토지공개념 도입으로 과대포장해서는

베트남과 국경을 맞댄 광시성의 성도(省都) 난닝시는 출퇴근길이면 오토바이들로 가득했다. 거리를 달리는 300만대 남짓한 오토바이들 가운데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디젤 엔진 방식은 찾기 어려웠다. 전기충전식 이륜차를 의무화한 결과였다. 도시 면적의 절반 가까이가 녹지로 생태 도시를 지향하는 인구 760만명의 난닝은 동남아 10개국과 직항으로 연결된 아세안의 관문으로 탈바꿈해 있었다. 올 연말 세계정원박람회를 준비 중인 저우훙포 시장은 “자매결연 맺은 과천시로부터 생태 도시 조성 등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한·중 관계가 요동칠 때도 두 도시의 인적 교류와 협력은 지속됐다”고 강조했다. 난닝에서 남쪽으로 잘 닦인 고속도로로 1시간 반쯤 달리니 헝시엔이 나왔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리화(자스민)차의 80%, 전 세계 모리화차 60%의 산지였다. 달려도 달려도 차밭이 이어진 헝시엔은 자스민을 원료로 한 향수, 오일, 건강보조식품들을 생산하며 달라진 농촌 모습을 보여 줬다. 올해 마흔인 정펑신 헝시엔 시장은 “기업을 운영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일한다”면서 “한국 화장품 회사 및 연구소와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농촌이 잘사는 방법은

2200여년 전 중국, 초나라 항우(項羽)와 한나라 유방(劉邦)의 4년간에 걸친 대결에서 항우의 활약상은 눈부시다. ‘힘은 산을 뽑고 기운이 세상을 덮었던’ 항우는 숙부 항량(項梁)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진(秦)나라를 멸하는 농민봉기의 선봉장으로 떠오르며 ‘서초패왕’(西楚覇王)이라고 자칭했다. 중국사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무장으로 손꼽히는 그는 힘만 믿고 아집과 독선으로 일관하는 바람에 휘하 걸출한 인재들이 떠나 황제의 꿈을 접어야 했다. 하급관리 출신 유방은 능력 면에서 항우에 미치지 못했지만 인재를 활용하고 굴욕을 당해도 냉철히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끝내 황위(皇位)에 올랐다. 항우가 산이 막으면 터널을 뚫고 강이 있으면 다리를 놓고 건너는 ‘직진’(直進) 스타일이라면 유방은 산이 나타나면 돌아가고 주먹패를 만나면 다리 사이로 기어가는 수모도 견디는 ‘곡진’(曲進)의 인물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여러모로 항우와 닮았다. 출신성분부터가 그렇다. 항우는 장군을 여럿 배출한 명문가 출신이다. 시 주석도 아버지 시중쉰(習仲勳)이 국무원 부총리를 지낸 태자당 출신이다. 70차례 전투에서 불패의 신화를 써 내려간 항우는 서른 살에 오강(烏江) 전투,

축구 경기의 승패는 감독의 전략·전술과 선수들의 체력, 기술, 그리고 정신력 등에 좌우된다. 물론 축구뿐만이 아니다. 스포츠라는 큰 틀에서 보면 어느 하나 예외인 종목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축구만큼 결과가 뚜렷이 나타나는 운동 또한 없다. 워낙 많은 수의 팬을 형성하고 있고,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축구를 바라보는 국내 축구팬들의 눈높이가 이젠 전문가 못지않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사전경기로 열렸던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조별리그 2차전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은 한 수 아래로 평가되던 말레이시아에 충격의 1-2 패배를 당했다. 16강 토너먼트 이후 출격시키기 위해 아껴 두었던 손흥민을 후반에 긴급 투입했지만 한 번 드리워진 패배의 그림자는 걷힐 줄 몰랐다. 사실 이날 재앙은 전반 초반을 넘기면서 감지됐다. 이날 U23(23세 이하) 대표팀의 ‘반둥 쇼크’에 묘하게 오버랩되는 경기가 있다. 바로 지난 6월 27일 러시아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이다. 앞서 두 경기를 모두 패해 절치부심하던 한국 대표팀은 디펜딩 챔피언이자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의 독일을 제압했다. 그것도 후반 인저리타임에 두 골을 몰아쳐 사상 유례

잇따른 BMW 차량 화재 사고를 접하면서 제조사의 오만한 태도와 우리 정부의 늑장 대응에 화가 치민다. BMW는 우리나라에 수출한 차량에서 주행 중 화재가 일어나는 심각한 안전 문제를 발견하고도 오랫동안 쉬쉬하고 무시했다. 우리나라 소비자를 ‘봉’으로 보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화재 발생 우려가 커 리콜 대상에 오른 BMW 차량은 10만 6317대. 긴급 안전진단 결과 판매 차량의 2.5%가 안전에 노출됐다. 15일까지 모두 긴급 안전진단을 하기로 했지만, 진단을 받지 못한 차량이 1만대가 넘는다. 안전진단 능력이 대상 차량을 따라가지 못해서다. 안전진단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거나 생계 목적의 운전자가 예약을 하지 않은 탓도 있다. BMW는 진작 사고 원인을 밝히고 손해배상을 해야 했음에도 오히려 당당해 보이기만 한다. 똑같은 사고가 독일에서 빈번하게 발생했어도 나 몰라라 소비자를 무시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정부는 뭘 했는가. BMW가 한국 소비자들을 봉으로 본 데는 정부 탓도 크다. 잇따른 사고의 원인을 밝히거나 소비자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을 다했는지 묻고 싶다. 기껏해야 제조사에 원인을 밝혀 보라는 식의 물렁물렁한 대처로만 일관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지난해 6월 서울 성북구 이준 열사 묘역에서였다. 사실 그 얼마 전에 우연한 자리에서 만나 그의 큰 뜻을 처음 들었던 터였다. 누구라도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거나 걱정할 구상이었다. 기자의 질문도 당연히 그쪽에 맞춰졌는데 그는 “달리면 여기저기 많은 이들의 뜻이 모일 것”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답했던 기억이 또렷하다. 그해 9월 1일 이준 열사가 기개를 만방에 떨쳤던 네덜란드 헤이그를 출발한 강명구(61)씨는 유라시아 대륙을 홀로 횡단, 중국 단둥을 거쳐 북한 신의주로 입경해 평양에서 한바탕 축제를 벌이고 오는 10월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갖고 있었다. 16개국 1만 6000㎞, 매일 40㎞씩을 1년 2개월 가까이 달려야 한다. 그의 뜻은 옹골찼다. 한 면을 통틀어 실을 만하다고 주장했지만 7장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기자는 1400자로 줄이기엔 그의 포부가 너무 큰 것이어서 온라인으로만 22장의 기사를 내보냈다.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는 시선이야 당연히 그럴 만했다. 그런데 그는 해내고 있다. 네덜란드와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세르비아, 불가리아, 터키,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 중난(中南)재경정법대 디쥐훙(翟橘紅) 교수는 얼마 전 해직과 함께 당적 박탈 통지를 받았다. 수업 도중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주석직 임기 폐지를 비판한 사실을 학생이 당국에 밀고한 것이다. 베이징건축대 쉬촨칭(許傳靑) 교수는 학생들의 떠들썩한 수업 태도를 나무라며 일본이 중국보다 우수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가 학생이 고자질하는 바람에 행정처분을 받았다. 푸젠(福建)성 샤먼(廈門)대 유성둥(尤盛東) 교수 역시 잘못된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학생이 몰래 일러바쳐 해고당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이스라엘 중앙공안정보기관(모사드)과 함께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꼽힌다. 그런 안전부가 석 달 전에 “익명의 밀고를 장려한다”고 밝히며 ‘밀고 사이트’를 개설한 뒤 포상금 지급 약속까지 내걸었다는 소식이다. 학생의 밀고만으로도 부족한지 정부까지 나서서 이를 부추기는 형국이다. 중국 밀고의 역사는 유구하다. 사마천(司馬遷)은 역사상 최초의 밀고자로 3100년 전 상(商)나라 주왕(紂王) 때 제후 숭후호(崇侯虎)를 꼽았다. “주왕은 자신의 말을 거역한다는 이유로 후궁과 삼공인 구후(九侯), 악후(?侯)

일본의 중견기업에 다니는 지인은 “20년 전 매달 6만엔(약 60만원)가량의 용돈을 썼는데, 지금은 3만엔이 조금 넘는다”고 말했다. 지인뿐 아니라 대부분의 일본 직장인들은 1991년 ‘거품경제’가 꺼지면서 씀씀이를 줄여 왔다. “2000년 한 달 평균 5만 9726엔이던 샐러리맨의 용돈은 2014년 3만 9572엔으로 낮아졌다”는 한 일본 은행의 조사 결과도 있다. 도쿄 미나토구 관청가나 비즈니스 중심지 등에서도 엘리트 직장인들이 저가 음식 체인점에서 430엔(약 4300원)짜리 규동(소고기덧밥), 600엔짜리 정식을 주문하는 모습은 일상화됐다. NHK의 “50대까지 ‘현역 세대’가 지난 30년 동안 소비를 줄여 왔다”는 최근 보도도 이런 추세를 보여 준다. ‘세컨드 스트리트’, ‘모드 오프’ 같은 중고품점과 관련 사이트가 성황 중이고, 저가 가구·의류회사들이 상종가를 친 것도 긴축 모드로 돌아선 소비 행태 탓이다. 두 달여 전까지 3년 동안 도쿄 특파원으로서 경험했던 이 같은 모습은 현재진행형이다. 양적완화, 재정지출 확대 등을 동원한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가 수출 기업 실적과 국내총생산(GDP)을 높였지만, 기업은 사내 유보금을 높이며 투자에 소극

1949년 10월 1일 중국 공산당을 기반으로 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됐다. 이듬해 6·25전쟁과 마오쩌둥(毛澤東)의 극단적인 반미주의 정책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자본주의 국가와의 단절을 무려 20년 동안 지속했고 두 나라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나 극심한 냉전에 지친 미국은 1969년 이른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고 긴장 완화에 나섰다. 그러나 20년 동안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20년의 벽을 허문 건 미국의 외교기술도 경제정책도 아닌 무게 2.7g의 ‘작은 공’이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의 ‘핑퐁 외교’다. 미국은 탁구선수단 15명을 꾸려서 중국을 방문했는데, 이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을 방문한 최초의 미국인이었다. 1972년 2월 닉슨과 마오쩌둥은 상하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양국 연락소를 설치하는 등 관계 개선의 고삐를 바짝 죄면서 결국에는 미·중 수교라는 옥동자를 탄생시켰다. 당시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헨리 키신저를 파트너로 ‘물밑 협상’을 주도했던 저우언라이(周恩來) 전 총리는 “국제외교사에서 스포츠가 그렇게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개편안을 놓고 찬반 논쟁이 뜨겁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려는 방향은 옳은 것 같다. 다만, 부동산 관련 세금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걷어 내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아 있다. 불편한 진실 가운데 하나는 보유세 강화에 따른 부작용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게 보유 단계에서 매기는 재산세와 종부세, 거래 과정에서 부과하는 취득·등록세와 양도세로 나눌 수 있다. 투기 억제와 조세 형평성 차원이라면 보유세보다는 실질적인 소득이 드러나는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해야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로부터 불로소득을 환수하려면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부과해야 한다. 보유세 강화 정책은 다주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자칫 1주택자의 세금도 올라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종부세를 올리는 대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도 나왔다. 종부세 강화는 그 자체로 옳은 방향이기 때문에 거래세 인하를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거래세가 높다면 그 자체를 손보면 될 것이지 굳이 종부세 강화에 구색 갖추는 식으로 끼워 넣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부

“우릴 직접 만나 보면 소박하고 좋은 사람들이란 걸 알게 될 겁니다.” 스파이 독살로 외교 관계가 최악이던 영국의 BBC 방송이 러시아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전한 러시아인들의 목소리에 긴가민가했다. 지난달 12일부터 28일까지 신태용호의 대회 여정을 함께했다. 물론 러시아인 태반은 영어를 몰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미와 감정을 공유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축구대표팀의 베이스캠프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차려졌으니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다. 에르미타주에 택시를 타고 가지 않았다. 첫날 바가지를 쓴 탓도 있었지만 버스와 지하철로 이동하며 많은 얼굴을 보고 싶어서였다. 17번 트롤리 버스를 탔는데 중간에 충전해야 하는 모양이었다. 여자 차장이 손짓 발짓으로 앞 버스로 갈아타라고 알려 줬다. 학생으로 보이는 아가씨는 갈아탄 버스 안에서 자신이 내릴 곳에서 몇 번째 정류장에서 내려야 하는지 일러 줬다. 하루는 에르미타주 앞에서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를 탔는데 영어를 조금 하는 아주머니와 할아버지 차장이 입씨름을 했다. 기자의 호텔이 있는 동네를 뭐라고 말하면 가장 알아듣기 편한지를 놓고 5분을 다퉜다. 그 할배 차장은 기자가 엉뚱한 정류장에 내리지 않는지 연신 살폈다. 상트

양곤의 밤은 2014년 6월 이곳을 처음 찾았을 때와 다름없었다. 전기가 끊긴 듯 희미하고 침침한 밤거리, 물 고인 큰 길 가의 웅덩이와 여기저기 파인 도로 포장들…. 4년 전 미얀마의 경제 수도 양곤은 기대와 활력이 넘쳤다. 머지않아 베트남을 추월하는 ‘포스트 차이나’의 핵심 경제체가 될 것이란 기대감을 한껏 받고 있었다. ‘미얀마식 사회주의’란 옛 체제를 벗어던지고 40년 전 중국이나, 20년 전 베트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의 빚장을 열고 질주할 것이란 기대로 전 세계의 뜨거운 구애의 시선을 받을 때였다. 그사이 민주화의 상징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2016년 첫 순수 민간 정권을 출범시키며, 50여년의 군부 통치시대를 종식시켰다. 그러나 지난 2년여 동안의 성적은 기대에 못 미쳤다. 성장률을 웃도는 인플레와 정책 혼란 속에 투자 심리는 위축됐고, 무디스 등 투자평가사들은 투자 등급의 부여조차 유보한 채 관망 중이다. 민간정부 출범에도 ‘시간이 멈춘 나라’의 시계는 작동하지 않는 듯 보였다. 국제기구인 한·아세안센터 주관으로 지난 19, 20일 양곤을 방문한 한국투자사절단 가운데 일부 기업인들도 실망을 숨기지 않았다. 임금

지난 12일로 40주기(周忌)를 맞은 궈모뤄(郭沫若)는 ‘20세기 중국 최고의 지성’으로 불린 역사학자이자 고고학자, 작가이자 극작가, 시인이다. 다섯 살 때 사서오경을 줄줄 외워 신동 소리를 들은 그는 고교를 졸업한 뒤 일본 규슈대에서 의학을 공부했다. 장티푸스 후유증으로 청력을 잃어 의학을 포기하고 문학으로 삶의 방향을 틀었다. 문학단체 창조사(創造社)를 결성해 낭만주의 열풍을 일으켰고 여성 해방을 주창한 ‘3인의 반역적 여성’을 내놓으며 극작가로 이름을 떨쳤다. 1927년 국민당 탄압을 피해 일본에 망명해 갑골문과 중국 고대사 연구로 학술 분야에서도 일가(一家)를 이뤘다. 1937년 중·일전쟁 때 귀국한 그는 항일에 참가하는 와중에도 희곡, 산문, 소설을 잇따라 발표하며 작가로서 성가를 높였다. 작가, 학자로 쌓은 탁월한 업적도 그의 끝없이 권력을 붙좇는 모습에 빛을 완전히 잃었다. 공산당이 반성하라면 반성했고 문단 동료를 비판하라면 앞장서 두들겨 팼다. 공자 등 역사 인물을 반박하라면 바로 반대 학설을 내놓았다. “1955년 한 농민이 ‘참새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겠다’는 탄원서를 정부에 보냈다. 농업부는 ‘참새 식성에 대해 연구를 한 적이 없어서 박

섣부른 예단이겠지만 스물한 번째 치러지는 러시아월드컵 축구대회는 적어도 한국 팬들에게는 가장 외면받는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틀 전 북ㆍ미 정상회담에다 하루 뒤 동시지방선거까지, 나라 안팎의 거대한 소용돌이에 밀려났기 때문이다. 월드컵이 이처럼 큰 사건과 같은 시기에 맞닥뜨린 적은 없었다. 하지만 어쩌랴, 일부러 날짜를 맞춘 것도 아닌 바에야 하필 이 날짜에 대회를 열기로 한 국제축구연맹(FIFA)이나 러시아월드컵조직위원회를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구 온 전체를 들썩거리게 한 북ㆍ미 정상회담 날짜를 12일로 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이를 수락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뭐라 할 수도 없다. 사실 사정은 다르지만 영국 공영 BBC도 처지가 비슷했다. 러시아월드컵 결승과 테니스 4대 그랜드슬램 대회 중 하나인 윔블던 남자단식 결승전이 7월 16일(한국시간)로 같은 시간대에 열리기 때문이다. BBC는 거액을 지불하고 두 대회 방송 중계권을 샀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최근 “BBC·NHK 등이 월드컵 결승전 시간을 변경해 달라고 국제축구연맹(FIFA)에 요구했다”고 전하면서 “잉글랜드가 월드컵 결승에 가고, 영국 테니스 간판 앤디 머리가 윔블던

20년 넘게 논쟁을 벌여 온 해묵은 정책 과제 하나가 해결됐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개발론자와 환경론자들의 지루한 물관리 주도권 다툼은 일단락됐다. 이제 법 개정으로 정부 부처의 물관리 업무는 환경부가 주도한다. 다만,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측면에서 물관리의 한 축인 하천법은 국토부에 그대로 남겼다. 이를 두고 환경론자들은 반쪽짜리 물관리 일원화라고 지적하지만, 그래도 물관리 주도권이 환경부로 넘어갔다는 데 토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관련 예산도 환경부로 몰아준다. 국토부 산하기관이던 한국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아래로 들어간다. 하지만 물관리 일원화만으로 모든 수자원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아직 이르다.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마치 투쟁해서 얻은 것처럼 들떠 있을 때도 아니다. 수자원 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지만,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를 단지 정책 일원화 부재 탓으로만 돌리지 말아야 한다. 통합 물관리 부처인 환경부는 그동안 수자원 관련 정책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설악산 공룡능선 들머리에서 헌법을 떠올릴지는 꿈에도 몰랐다. 매월 한 번씩 산행을 15년째 이어 오는 이들과 지난주 희운각 대피소에 들렀을 때 겪은 일이다. 이른 저녁을 들고 난 뒤 산에 들어온 기쁨을 나누려고 대피소에서 200m 떨어진 무너미고개 전망대로 갔다. 대피소 안내판에는 대피소 일원에서 음주하면 안 된다고 적시돼 있었다. 우리는 “200m나 떨어졌는데 뭘” 이러면서 술과 안줏거리를 챙겨 갔다. 5분쯤 대청봉과 화채능선, 공룡능선의 장쾌한 산그리메를 조망하며 얘기를 주고받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이 숨가쁘게 달려와 술을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어이없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했지만 5분여 실랑이를 벌이다 술을 내줬다. 그 직원은 계도 기간이라면서도 술을 내놓으라며 몸 뒤짐이라도 할 태세였다. 수십년 산을 다니지만 늘 국립공원에 아쉬운 게 많은 터였다. 아니, 우리를 인간으로 취급하기는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적지 않다. 매월 두 차례 오전 10시에 열리는 예약 사이트에 초치기하듯 키보드를 두들겨 대피소 예약을 간신히 마치고 나면 웬만한 공단 직원들의 무례한 언사는 수굿이 참아 넘기게 된다. 대피소 매점은 산객들이 올려다 보게 설계돼 있다. 이상하게

지난해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의 ‘일대일로 정상포럼’은 세계 29개국 정상과 70개 국제기구 수장 등 글로벌 지도자 1500여명이 참석한 성대한 행사였다. 정상포럼을 주재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실크로드 정신은 인류 문명의 위대한 유산”이라며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대륙 간 인프라를 연결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관련국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1240억 달러(약 134조원) 규모의 통 큰 투자도 약속했다. 아시아를 넘어 유럽, 아프리카를 육로(一帶)와 해로(一路)로 잇는 일대일로 사업은 연변(沿邊) 65개국에 도로와 철도, 송유관을 깔고 항만과 공항을 건설한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와 인구의 65%, 천연자원의 75%를 아우르는 매머드 경제권 구상이다. 중산(鍾山) 상무부장은 “중국은 앞으로 5년간 일대일로 참여국 상품 2조 달러어치를 수입하겠다”고 거들며 분위기를 띄웠다. 1년이 지난 지금 일대일로 참여국 가운데 빚더미에 오른 개발도상국들이 적지 않다. 싱크탱크 글로벌개발센터(CGD)에 따르면 중국이 일대일로를 위해 68개국에 지원한 자금은 8조 달러에 이른다. 이 중 23개국은 중국 빚에 허덕이고 파키스탄·라오스·지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9월 국방부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부합하는 국방역량을 구축한다며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지휘구조와 부대구조 등을 바꾸는 군 구조 개혁과 저비용·고효율 체제로 탈바꿈하는 국방운영 개혁 방침이 정해졌다. 이어 법률(국방개혁법)과 시행령을 순차적으로 제정해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7월에는 장관 직속의 국방개혁실을 만들어 조직 체계도 갖췄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보수 정권 집권 이후 국방개혁은 ‘경제논리’와 ‘안보논리’에 묻혀 흐지부지됐다. 참여정부 때 추진한 ‘국방개혁 2020’은 현 국방 수뇌부인 송영무 장관과 서주석 차관이 틀을 잡았다. 해군 중장이었던 송 장관은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 출신의 서 차관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었다. 둘은 수시로 만나 기본계획의 얼개를 맞췄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중요하게 논의한 현안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그 두 사람의 조언을 받아 ‘국방개혁 2.0’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초대 국방 수뇌부로 송 장관과 서 차관을 기용한 것도 국방개혁을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 서 차관은 “참여정부 당시 추진

지금은 천연기념물(제536호)이 된 경북 경주의 ‘양남 주상절리군’에 얽힌 이야기 한 자락.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부채꼴 형태로 ‘명성이 자자한’ 현무암 주상절리다. 이 독특한 형태의 주상절리가 발견된 과정이 꽤 극적이다. 양남 주상절리는 원래 해병대 초소가 자리를 튼 해안가 암벽 아래에 있었다. 당연히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됐다. 그 탓에 주상절리의 존재도 세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다 군부대가 철수하면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해졌다. 이때부터 주상절리에 관한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왔다. 그러다 서울신문(2010년 10월 7일자 20면)에 첫 게재되면서 본격적으로 세상에 존재감을 드러냈다. 급기야 2012년에 천연기념물의 반열에 오른 데 이어 이제 주변의 관광 지형을 완전히 바꿀 만큼 명소가 됐다. 사람으로 치면 신분의 수직 상승을 이룬 셈이다. 예부터 경치 좋은 곳엔 정자가 세워져 있기 마련이었다. 요즘엔 다르다. 군 초소가 그 자리에 있다. 해안가 일대가 특히 그렇다.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 해안 전역이 관광지가 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그래서 나왔지 싶다. 새로 지은 바닷가 정자 가운데 좋은 자리를 타고 앉은 것도 물론 있다. 하지만 대개는

기업이 추락하는 길은 세 가지다. 크든 작든 수익을 내지 못하면 기업은 쓰러진다.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변화하는 기술을 선도하지 못하는 기업은 경쟁에서 밀려 스르르 무너지게 마련이다. 한때 세계 시장을 점령했던 일본의 도시바나 후지필름 등이 쇠퇴의 길을 걸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과식하면 배탈 나듯 기업이 과욕을 부려도 오래가지 못한다. 문어발식 사세 확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앉거나, 과잉설비투자도 기업을 기울게 한다.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과잉투자로 말미암은 기업의 몰락은 경영자만의 잘못은 아니다. 일시적 자금 경색이나, 갑작스런 국제 환경 변화 때문에 위기에 몰린 것은 기업만의 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국가가 자구책을 마련하기까지 시간적 여유를 주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동정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오너(소유 경영자)의 잘못으로 기업이 흔들리는 때도 있다. ‘갑질’로 대표하는 잘못된 문화 역시 기업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인적 리스크다. 2~3세 경영자가 늘고 있다. 모두 그렇지는 않겠지만 2~3세 경영자는 도련님, 공주님으로 자랐다. 늘 최고였고, 안하무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