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환 편집국 부국장
북한은 지난 4일 미국 본토에 이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4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은 미 독립기념일에 맞춰 ‘선물 보따리’를 보냈다며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했다.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ICBM 시험 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라며 언제 어디서든 ICBM을 발사할 수 있다고 위협한 지 반년 만에 실행에 옮겼다. 그동안 북한은 북극성 2형, 화성 12형 등 새로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들을 쏘아 올렸고, 고출력 미사일 엔진을 개발해 ICBM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졌다. 강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의기양양 훨훨 날고 있는 양상이다.
그 여섯 달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나. 촛불을 치켜든 국민은 비선 실세에게 국정을 내팽개친 자격 미달의 지도자를 준엄하게 내쫓았다. 자랑스러운 일이다.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할 만하다. 이어진 대선 국면에서 후보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민의 표심을 파고들었다. 희망도 보였다. 하지만 색깔론은 여전했고, 흑색선전이 넘쳤다. 일부 후보 진영은 조작된 증거물로 혹세무민을 꾀했다. 그럼에도 혜안을 가진 국민은 국정 운영 지지도 80%를 넘나드는 새로운 지도자를 뽑았다. 역시 자랑스러운 국민이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여기까지인 것 같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사일 도발을 여섯 차례나 감행했다. 5월에 네 차례, 6월에 한 차례, 그리고 지난 4일 드디어 ICBM까지 발사했다. 그렇게 두 달 동안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점점 고조되고 있는데도 우리의 국방·군 사령탑은 여전히 ‘옛사람’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한민구 국방장관이 보고하는 장면은 어색하기 그지없다. 이미 마음이 떠난 한 장관을 국회 국방위원들이 질책하는 모습도 마찬가지다.
신임 국방장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군 내부도 동요하고 있다. 임기를 마친 일선 사단장을 비롯해 인사가 예정돼 있던 장성들이 이제나저제나 장관 임명만 고대하고 있으니 업무가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하다. 군 간부가 후배 여군을 성폭행하고, 사단장이 당번병에게 막말을 하는 등 불미스런 사건도 속출하고 있다. ‘국방부 시계’는 지금 멈춰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쥔 채 훨훨 날고 있는 지금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안보 위기 상황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가롭게 국방장관 후보자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며 기어가고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 또다시 한 달 이상을 허송해야 한다. ‘우물쭈물하다 그럴 줄 알았다’는 푸념을 그때 또 늘어놓을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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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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