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 [세종로의 아침] 법과 소시지, 감사원 감사/최광숙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법과 소시지, 감사원 감사/최광숙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은 가끔 현장에서 뛰는 감사관들과 점심 식사를 한 뒤 일정에 여유가 있으면 집무실 옆에 있는 접견실에서 그들과 함께 커피를 마신다. 이때만큼은 추상같은 감사원 수장이 아니라 원두커피를 핸드드립으로 직접 내려 커피를 대접하는 바리스타로 변신한다. 공직사회에서 감사관들은 저승사자나 다름없다. 그들이 떴다 하면 지은 죄가 없어도 다들 부들부들 떤다. 최 원장도 이를 잘 안다. 최 원장이 직원들에게 손수 커피를 내려 주는 것은 그만의 소통법이기도 하지만 ‘갑(甲) 중의 갑(甲)’인 감사맨들이 ‘하심(下心)하라’는 무언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 김종호 사무총장 역시 덕장(德將) 스타일이다. 따뜻하게 후배들을 대하며 조직을 챙기는 ‘맏형’을 자처한다. 꼼꼼하게 일처리하면서도 인품 좋은 이들 덕분에 감사원 내에서는 지금이 ‘태평성대’라는 말까지 나온다. 감사원 내부에선 이렇듯 훈풍이 불지만 감사원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감사원은 정상적인 감사 활동이라고 하지만 감사를 받는 이들에게 감사원은 군림하는 무서운 존재다.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저서 ‘평창실록, 동계올림픽 20년 스토리’의 ‘감사원의 특별감사’ 장에서 20
  • [세종로의 아침] 익숙한 무지/김성호 문화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익숙한 무지/김성호 문화부 선임기자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세월의 두께와 100년의 의미 때문일까. 곳곳에서 3·1운동 정신을 되살리자는 구호와 몸짓이 요란하다. 100년 전 아픔과 구국의 희생을 상기해 미래 한국의 발판으로 삼자는 외침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 그 와중에 애국가 논란이 뜨겁다. 안익태 작곡의 애국가 말이다.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오른 안익태. 그의 행적이 친일을 넘어 일본과 결탁한 독일 나치 파시즘의 나팔수였다는 흔적이 속속 드러나면서 애국가 폐지의 주장이 힘을 얻어 가는 형국이다. 보수, 진보 진영의 논객들이 주거니 받거니 논쟁을 잇는 가운데 여론의 대치도 점입가경이다. 일단 세간의 입장은 ‘계속 쓰자’는 쪽이 우세다. CBS 의뢰를 받은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애국가 교체를 물은 결과 반대 응답이 58.8%로 찬성 24.4%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뭐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대중 인식의 우위로 읽힌다. ‘계속 쓰자’는 쪽 주장은 이렇다. 정부 수립 이후 줄곧 불러 왔던 애국가를 이제 와서 폐기 처분하려 드느냐는 관성의 대응이 주축이다. 여기에 친일인사 작품이란 이유로 써선 안 된다는 주장에 동조하지 않
  • [세종로의 아침] 미·중과 북한의 삼각관계/이석우 국제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미·중과 북한의 삼각관계/이석우 국제부 선임기자

    ‘잇몸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의 순망치한 관계로 불렸던 북한과 중국 관계가 요사이 복원된 것 같은 분위기다. 미국과의 정상회담 직전이나 주요 국제적 현안이 있을 때마다 북한은 중국으로 달려간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해 3월 전용 열차를 타고 베이징으로 들어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그 직전 몇 년간 시진핑의 중국은 핵실험에 미사일을 쏘아올리며 ‘인공위성 실험 성공’을 자축했던 김정은의 북한을 냉랭하게 대하며 상대하지 않았다.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해 6월 베이징으로, 그 직전인 같은 해 5월 다롄으로 김 위원장은 달려갔다.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난 7일부터 나흘 동안 김 위원장은 다시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네 번째 회담을 했다. 북·중 관계가 밀월일 때에도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두 나라 정상의 빈번한 만남은 흔치 않았다. “과거 후견인과 피후견 관계가 되살아났다”는 말도 나왔다. 최고지도자(김정은)가 연거푸 이웃 대국(중국)으로 달려가 정상회담을 하는 상황은 일반 국가 관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오는 10월로 수교 70주년을 맞는 두 나라는
  • [세종로의 아침] 전차-마포종점의 추억/최병규 체육전문기자

    [세종로의 아침] 전차-마포종점의 추억/최병규 체육전문기자

    서울 광화문 네거리를 지나 서대문으로 향하는 새문안길 오른편, 야트막한 언덕길 경희궁 터의 서울역사박물관 앞에는 낡은 전차 한 대가 생뚱맞게 서 있다. 등교 시간에 쫓겨 마루에 팽개치고 간 도시락을 들고 부리나케 쫓아온 어머니. 이미 정거장을 출발한 381호 전차 안의 큰아들을 향해 이것 보란 듯 ‘보자기 변또’를 창가에 대고 흔든다. 도시락보다는 포대기에 싸인 채 어머니 등에 업힌 젖먹이 동생을 창문 밖으로 내려다보는 까까머리 중학생 아들의 표정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듯하다. 약간은 우스꽝스런 등장인물과 설정이지만 이 조각상들은 1960년대 서울시내 전차역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났을 법한 풍경을 담아 볼수록 정이 간다. 정식 명칭은 트램(노면전차)이지만, 위의 설정샷을 한 번이라도 직접 목격하고 실제로 타 본 50대 중반 이상의 이들에게는 그냥 ‘전차’다. 전차가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것은 1899년. 살아 있다면 올해로 꼭 120살이다. 대한제국 시절 전기 도입 사업의 한 방편으로 설치돼 서울 시민들의 환대 속에 운행되다가 1968년 폐선 절차에 들어간 뒤 그해 11월 영영 모습을 감췄다. 아주 어린 시절 할머니 손에 꼭 붙들린 채 남산골을 떠나
  • [세종로의 아침] 자영업자의 고민/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자영업자의 고민/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저마다 희망을 가득 품고 새해를 맞았지만, 자영업자들은 한 해를 어떻게 버틸까 고민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것 같다. ‘자영업자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영업이 흔들리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폐업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1인 자영업자라고 해도 일자리 100만개가 날아간 것이다. 실업률 증가는 대기업의 신규 투자 축소도 원인이지만,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부진, 자영업자의 폐업이 결정적이다. 자영업이 흔들리고 있다. 경기 불황과 치솟는 임대료, 인건비 증가 등의 요인이 겹쳐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700만 자영업자들은 겉으로 ‘사장님’ 소리를 듣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비임금 근로자’에 불과하다. 아내의 경우를 보자. 아내는 20여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학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다. 아내가 학원을 창업하면서 내세웠던 약속이 있다. 학원생 머릿수를 돈벌이 척도로 삼지 않고, 하루라도 직원 월급을 밀리지 않고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다행스럽게 이런 약속은 아직은 잘 지키고 있다. 학원이 잘 돌아가서 그렇다고 하겠지만, 옆에서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스스로 약
  • [세종로의 아침] 참 민망한 세밑/임병선 체육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참 민망한 세밑/임병선 체육부 선임기자

    참으로 민망한 세밑이다. 한 해를 돌아보며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야 하는데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는 것이 기자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체육계의 2018년은 혼돈스럽고 창피한 일들이 많았다. 2월 평창동계올림픽으로 한반도에 평화의 물꼬를 트고 8월 아시안게임에서 그 기운을 높인 것이나 16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러시아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독일을 격파한 기억 등 좋았던 일들은 편린에 불과했다. 진천선수촌에서의 음주와 폭행 파문, 빙상과 컬링 등으로 대표되는 종목단체 리더들의 전횡으로 실망과 원성을 샀다. 체육계의 밑둥이 허물어진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였다. 사회 전체가 압축 성장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처럼 체육계 역시 엘리트 편중, ‘성적만 내면 그만’이며 선수를 성적이나 기록의 부속으로 취급하는 낡은 사고와 행동의 종착점에 한꺼번에 다다른 느낌이다. 물론 체육계 수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엄청난 규모의 엘리트와 생활체육 통합을 큰 잡음 없이 매듭지은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 성과는 언젠가 체육계의 좋은 자산으로 돌아올 것으로 믿는다. 남북 체육 교류를 통해 평화와 화합의 기운을 퍼지게 만든 것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 [세종로의 아침] ‘포치’(破七)가 무서운 이유/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포치’(破七)가 무서운 이유/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포치’(破七)는 ‘1달러=7위안’이라는 등식이 깨진다는 뜻이다. ‘1달러=7위안’은 중국 정부가 관리해 온 위안화 환율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포치가 위안화 투매와 자본 이탈을 부채질하는 임계점이라는 말이다. 중국 경제의 둔화세가 뚜렷하고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에 바짝 다가서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타며 포치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포치는 엄청난 경제적 파장을 몰고 온다. 위안화 환율이 상승하면(가치 하락) 기업들이 하루라도 빨리 환전해 외채를 갚으려 하는 만큼 환율은 더 올라간다. 외국 자본들은 위안화를 달러화로 바꿨을 때 금액이 줄어드는 환차손을 입게 되는 만큼 앞다퉈 짐을 싼다. 이 때문에 환율 상승은 더욱 가팔라지는 악순환을 이룬다. 포치가 현실화되면 중국 기업의 위안화 부채보다 달러화 등 외채가 문제가 된다. 중국 정부가 개입하면 위안화 부채야 그럭저럭 회피하겠지만, 외채는 기업들이 갚아야 하고 규모가 클수록 중국 경제를 ‘경착륙의 늪’으로 밀어 넣는다. 위안화 환율이 급상승하면 외채의 원금과 이자 부담이 급증하며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 중국 기업 부채는 공식적으로는 1조 달러라고 하나
  • [세종로의 아침] 중·일 화해에서 읽어야 할 것들/이석우 국제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중·일 화해에서 읽어야 할 것들/이석우 국제부 선임기자

    “상호 우위를 활용해 협력 범위와 저변을 넓혀야 한다. 인적 교류를 강화해 관계 기반을 다지고, 건설적인 안보 관계도 상호 신뢰를 통해 증진해야 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한 말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 주석의 입에서 이 같은 말들이 나오리라고 상상하기 쉽지 않았다. 2010년 센카쿠열도 분쟁 이후 7년간의 냉랭한 관계를 털고 중·일이 화해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두 정상은 지난 10월 말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고 관계 개선에 의견을 모았다. 일본 총리의 중국 방문은 7년 만이었다. 양국 분쟁 과정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등으로 수모를 당했다”는 일본의 국민적 공분이 상당했다. 대중 경계감과 적개심도 커졌지만, 일본 정부는 관계 정상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2015년 ‘반둥회의 60주년’을 기념하는 자카르타 정상회의에서 굳은 얼굴로 외면하는 시 주석에게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악수를 청하는 아베 총리의 모습은 일본의 대중 정상화 노력을 상징했다. 그런 노력들이 쌓여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 셈이다. 한·일 관계는 대조적으로 뒷걸음질하며 표
  • [세종로의 아침] 흑백TV 속 김일, 세상으로 나오다/최병규 체육부 전문기자

    [세종로의 아침] 흑백TV 속 김일, 세상으로 나오다/최병규 체육부 전문기자

    목멱산 꼭대기 팔각정을 오르내리던 ‘남산삭도(케이블카)’를 머리에 얹고 살던 시절이었다. 지금은 3호 터널이 뚫린 그 자리, 무성한 아카시아 숲을 헤치고 남산 허리까지 한달음에 올랐다. 쏟아지는 땀, 타들어 가던 목을 시원한 약수로 식히고 빨간 샐비어를 따 꿀물을 빨던 ‘국민학생’ 때다. 저녁 8시, 산그늘이 6층짜리 시민아파트를 집어삼킬 즈음에도 아이들은 여전히 아파트 복도를 몰려다녔다. 목적지는 1층에서 유일하게 ‘텔레비전’을 갖고 있던 104호 김 아무개집. 현관 앞 복도에 옹기종기 앉아 시선을 멀찌감치 안방 구석에 맞춘다. 독수리인지 뭔지 모를 양각이 새겨진 커다란 틀 속에서 천규덕과 김일이 한 조가 돼 ‘괘씸하고도 나쁜’ 일본 선수들을 상대로 태그매치를 벌인다. TV 수상기는 당시 시민아파트 꼬맹이들의 로망이었다. 어머니, 할머니가 즐겨 보시던 ‘전설의 고향’만큼이나 인기있던 프로는 단연 레슬링이었다. 천규덕의 득달같은 가라테촙이 일본 선수의 목에 꽂히면 꼬맹이들은 따라서 공중제비를 돌았다. 일본 선수의 깨물기 반칙에 머리가 터져 붕대를 칭칭 동여맨 김일의 박치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터지면 채널 쟁탈전 끝에 뒤로 물러나 앉은 할머니까지
  • [세종로의 아침] 지하 ‘시한폭탄’, 안보 불감증 심각/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지하 ‘시한폭탄’, 안보 불감증 심각/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서울 마포구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를 계기로 지하시설물의 안전 불감증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건물 화재를 놓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번 사고를 단순한 화재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시 기반시설물을 안전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우리나라 도시 지하에는 많은 시설물이 있다.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통신시설은 물론 전기·가스·상하수도관·열 수송관 등이 지나고 있다. 도시 기반시설 대부분이 지하에 묻혀 있는데,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 동맥과 같다. 거대 도시를 떠받치는 원동력이 바로 지하에 매설된 도시 기반시설이다. 하지만 소홀히 관리하면 ‘시한폭탄’으로 변하는 게 이들 시설물이다.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 사고가 서울 일부 지역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발생했는데도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었다. 만약 국가 전체 통신망을 연결·제어하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 행정·국방 서비스까지 마비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찔하다. 피해가 이 정도에 그친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 도시 기반시설에서 사고가 나면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병목현상이 생겨
  • [세종로의 아침] 미·중 갈등시대 한국의 생존법/이석우 국제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미·중 갈등시대 한국의 생존법/이석우 국제부 선임기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상흔을 남겨 놓은 상황에서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빠르게 늘고 있다. 노영민 주중 한국대사는 이달 초 베이징을 방문했던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대중국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이를 화제로 삼았다. 노 대사는 대중 무역 비중이 지난해 24.8%에서 올 연말, 홍콩을 포함해 35%에 이를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는 미국(11.6%), 유럽연합(9.6%), 일본(5.1%)을 합한 양보다 훨씬 많다. 노 대사는 대중 수출의 80% 이상이 중간재여서 미·중 무역전쟁으로 한국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 1992년 수교 당시 4%, 2000년 9.4%였던 중국이 한국의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 됐다. 대외교역에서 한 국가의 비중이 30%를 넘어섰다는 것은 지나친 의존 상태를 의미한다. 중국의 압박은 당장 없지만 지렛대 없는 불균형 심화는 반작용과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시킨다. 노 대사는 지난해 말 베이징에서 열렸던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무역 역조’였고, 중국 요인들에게서 “미국에서 번 돈이, 한국으로 흘러간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고 전했다. 또 “(한국은) 중국에서는 돈 벌어 가고, 전략
  • [세종로의 아침] 양날의 칼, 중국의 ‘돈폭탄’ 외교/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양날의 칼, 중국의 ‘돈폭탄’ 외교/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와중에서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40조 달러(약 4경 5500조원)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시 주석은 얼마 전 ‘제1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서 “시장 개방을 통해 15년간 상품과 서비스 수입이 30조 달러, 10억 달러를 각각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해마다 2조 6700만 달러어치를 수입해야 하는 셈이다. 지난해 수입액은 1조 8420억 달러 정도다. 시 주석은 9월에도 아프리카 발전을 위해 600억 달러의 자금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 중 150억 달러는 무상이고 200억 달러는 무이자와 저리의 우대차관이다. 중국 기업들이 1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아프리카개발기금 100억 달러와 수입융자기금 50억 달러도 제공한다. 아프리카 재해 구호를 위해 10억 위안(약 1630억원)을 쾌척하고 식량도 무상 원조한다. 그는 7월 중동에도 대규모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아랍연맹을 위해 20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고 16억 달러를 무상 원조한다. 아프리카와 중동에 약속한 지원액이 900억 달러를 훨씬 넘는다. 중국의 ‘돈폭탄’ 투하는 ‘세계 리딩 국가’라는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무역전쟁
  • [세종로의 아침] 다시 달리려고 멈춘다/임병선 체육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다시 달리려고 멈춘다/임병선 체육부 선임기자

    그의 심정이 어떨지 짐작조차 못 하겠다. 지난해 9월 네덜란드 헤이그를 출발해 16개국 1만 6000㎞를 내처 달려 압록강 너머 북녘이 훤히 보이는 중국 단둥에 지난달 6일 이른 뒤 한 달 넘게 ‘통일 떠돌이’를 자처하고 있는 강명구(62)씨 얘기다. 1년 1개월을 오롯이 두 다리로만 매일 40여㎞를 달려오다 잠시 멈춰 섰는데 정작 북한 입경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통일 마라토너’란 타이틀을 버렸다. 누군가의 말대로 무모했는지 모른다. 그는 헤이그로 떠나기 전 만난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준 열사 묘역에서도 무모했고 한없이 단순했다. 그가 한참 유럽을 관통하던 지난해 가을, 겨울은 특히 더 그랬다. 날 선 미사일 발언이 오갔고, 한반도에는 한 뼘 따스한 기운조차 스며들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가 시작되며 기적과 같은 변화가 찾아왔고 현재 남북은 해방 이후 어느 때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로 갈등과 긴장의 빗장을 풀어내고 있다. 그래서 그의 질주를 응원하던 이들은 그가 신의주 땅을 밟고 평양에서 한바탕 신명나는 축제를 벌인 뒤 황해도의 할아버지 묘소를 참배하고 판문점을 통과해 남녘에 들어선 뒤 경기 파주 임진각부터 서울 광화문까지 내달려 기나긴 유라시아 횡단 마라톤
  • [세종로의 아침] 시월의 마지막 밤에는/최병규 체육부 전문기자

    [세종로의 아침] 시월의 마지막 밤에는/최병규 체육부 전문기자

    ‘용이 옵빠, 이날 벌어서 일 년을 산다’는 우스갯소리도 일 년에 딱 한 번이다. 바로 시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하루다. 가수 이용씨는 1981년 ‘국풍81’이라는 가요제를 통해 가수가 됐다. 5공화국 정권의 기반을 다져 가던 전두환 정부가 급조해 낸 이른바 ‘국책 가요제’다. 당시 청와대 정무비서관이자 ‘쓰리 허’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허문도씨가 주도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1주년을 전후해 군사정권에 대한 학원가의 저항을 약화시키고 학생 대중의 의식을 분산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전국 194개 대학 6000여명의 학생들과 전통 민속인 및 연예인 등이 참여해 5월 28일부터 닷새 동안 여의도광장과 고수부지에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총 659차례 공연을 벌였는데, 주최 측에서는 연인원 1000만명이 참여했다고 떠들어 댔다. 여기에서 ‘바람이려오’라는 곡으로 금상을 받아 가요계에 진출한 이용씨는 이듬해인 1982년 노랫말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시월의 마지막 밤을~’으로 시작되는 곡으로 일약 스타 반열에 올라섰다. 작사가가 자신의 9월 마지막 밤 이별 경험을 토대로 노랫말을 썼는데, 노래 발표가 늦어지면서 10월의 마지막 밤으로 바뀌었다고 전해진다
  • [세종로의 아침] 미친 집값, 조세정의로 잡자/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미친 집값, 조세정의로 잡자/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미친 집값 원인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정치권은 주택시장을 정상적으로 돌리려는 정책 발굴은 뒤로하고 네 탓 공방만 펼치고 있다. 지금은 가수요(투기수요)를 잠재우는 열쇠를 찾는 것이 먼저다. 주택임대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법망과 조세 체계를 교묘히 이용해 양도차익을 챙기는 길목만 차단하는 정책이 마련되면 가수요는 발을 붙이지 못한다. 먼저 주택임대소득세의 정상화다. 집을 여러 채 보유하면서 얻는 것은 일차적으로 임대소득이다. 보유 자체를 죄악시하기 전에 많은 집을 보유한 사람이 제대로 세금을 내는지 따져 봐야 한다. 이게 조세정의하고도 맞는다. 그동안 가구별 주택임대현황 통계가 구축되지 않아 다주택자가 임대소득을 얼마나 올리는지, 소득세는 적절하게 내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개인별 주택보유 전산망이 오래전에 구축됐기에 정부가 조세정의 의지만 있었다면 가구별 주택보유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이들의 임대소득 현황도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임대소득 여부를 따지지 않고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정책도 손을 봐야 한다. 지방 농가나 서울 변두리 값싼 연립주택, 강남의 고가 주택이 건축법상으로는 같은 한 채지
  • [세종로의 아침] 김창호의 히말라야/임병선 체육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김창호의 히말라야/임병선 체육부 선임기자

    다정다감한 그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지난 6월 러시아월드컵 출장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였다. 마침 알래스카를 다녀와 막 활주로에 내렸다고 했다. 그 얼마 전 북한산 인수봉에서 변을 당한 80대 여성 산악인 황국희씨와의 인연을 함께 나눴다. 많이 안타까워하던 그의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하다. 최근 네팔 히말라야 다울라기리 산군에서 생애 마지막 등반의 첫발을 떼기도 전에 8명의 대원과 함께 스러진 김창호 대장이다. 누구보다 꼼꼼하게 안전한 산행을 준비하던 그를 아는 터라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원정대가 당한 참변이 믿기지 않아 괴로웠다. 히말라야를 등반하던 한국 산악인 5명이 실종됐다는 1보를 들었을 때도 그의 이름을 떠올릴 수가 없었다. 그 뒤 그의 성향, 준비성과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참변의 정황이 전해질 때마다 믿기지 않는다는 말을 되풀이해야 했다. 불가항력의 변을 당했다고 믿는다. 그의 얼굴을 마지막 본 것은 지난 2월 신문사 1층 커피숍에서였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루트가 아니라 한국인이 왜 ‘코리안웨이’를 앞장서 만들어야 하는지, 작게 효율적으로 해나갈 것인지 다소곳하지만 결연한 눈동자로 들려줬다. 그리고 한 달 뒤 이른 새벽 유명산 등산로에
  • [세종로의 아침] 부산에서 떠나는 대륙행 철도/이석우 국제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부산에서 떠나는 대륙행 철도/이석우 국제부 선임기자

    “닿기만 해도 삭아 부서질 듯 퇴락한 침목들, 무너져 내릴 듯 연약한 지반, 오랜 세월 기관차 한 대 달렸을 것 같지 않은 녹슨 레일…. 노인이 낡은 철로에 다가가 꿇어앉은 채 철로를 끌어안았다….” 유엔개발계획(UNDP) 주도로 진행되던 ‘두만강개발계획’(TI)에 참여했던 한 국내 학자가 1990년대 초 나진·선봉 철도 등 북한 기반시설 조사 중에 목격한 일이다. 노인은 TI 조사팀의 일본측 전문가였다. 1930~40년대 제국주의 일본의 남만주철도회사에서 일했던 이 일본인 전문가는 40여년 만에 젊은 시절 관여했던 북한 철도 현장과 해후하던 참이었다. 1990년대 초 동구권 붕괴 속에서 새 길을 모색하던 북한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고, 오랜 빚장을 열고 중국식 개혁개방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넘쳐났다. TI 청사진 속에 중국 훈춘에서 러시아 포시에트에 이르는 북·중·러 국경지대 개발 계획도 활기에 넘쳤고, 북한 당국도 나진·선봉 특구 계획에 속도를 내려 했다. 한국과 주변 국가들도 북한의 국제사회 복귀와 개혁을 위한 환경 조성에 공을 들였다. 제국주의 일본은 1931년 만주 침략을 시작으로 중국 침략을 가속화했고, 점(주요도시)과 선(철도)을 통해
  • [세종로의 아침] 역사 수레바퀴를 되돌리는 중국/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역사 수레바퀴를 되돌리는 중국/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백수(白壽)를 2년 앞둔 중국 공산당은 ‘홍’(紅·이데올로기)과 ‘전’(專·실용노선) 간 길항(拮抗)의 역사로 점철돼 있다. 공산당이 1921년 창당하고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거쳐 대약진운동을 벌일 때까지 마오쩌둥(毛澤東)이 우이를 잡은 40년은 전의 도전을 받지 않은 홍의 독무대였다. 대약진운동의 참담한 실패로 마오의 장악력이 약화되는 사이 류샤오치(劉少奇)·덩샤오핑(鄧小平)이 국정 주도권을 잡으며 전이 부상했다. 위협을 느낀 마오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인재(人災)’로 불리는 문화혁명을 발동하면서 전은 추풍낙엽처럼 나가떨어졌다. 마오의 사망과 함께 홍이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지고 덩이 당권을 틀어쥐며 개혁·개방을 이끌자 전이 득세했다. 전이 위세를 떨친 40년은 고도성장을 구가하며 국내총생산(GDP) 세계 2위(14조 달러), 14억 인구가 따뜻하고 배불리 먹고사는 1인당 GDP 1만 달러,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 세계 1위(23조 달러)의 경제대국으로 떠올랐다. 덩치가 커지며 자신감으로 충만한 중국에 홍이 슬며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전쟁이 격화된 와중인 지난달부터 고급 관료가 ‘홍의 가치’를 내세우며 불을 지폈다. 추샤오핑(邱
  • [세종로의 아침] 샤라포바가 또 온다면/최병규 체육부 전문기자

    [세종로의 아침] 샤라포바가 또 온다면/최병규 체육부 전문기자

    14년 전인 2004년 추석 한가위는 적어도 국내 테니스인들에게는 특별한 날이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 테니스 경기를 치렀던 송파구 방이동의 서울올림픽코트. 좌석에 먼지만 쌓여 있던 그곳은 밀려드는 관중을 맞을 준비를 했다. 당시 17세의 나이로 그해 윔블던 챔피언에 오른 마리야 샤라포바(러시아)를 보기 위해서였다. 샤라포바는 ‘깜짝 스타’였다. 2004년 1월 호주오픈이 열렸던 호주 멜버른에서 실력과 스타성을 한눈에 알아본 이진수 당시 한솔테니스팀 감독이 그해 추석 즈음 처음으로 열리는 코리아오픈 테니스대회 출전을 설득했다. 1986년 남자프로테니스협회(ATP)로부터 개최권을 박탈당한 KAL컵 대회 이후 국내에서 처음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코리아오픈은 이렇게 시작됐다. 당시 대한테니스협회장으로 있던 조동길 한솔제지 회장의 추진력, 이진수 감독의 치밀한 기획력에다 진흙 속에서 캐낸 진주처럼 날이 갈수록 빛을 발하던 샤라포바를 낚아챈 행운(?)까지 따랐다. 코리아오픈은 유치 당시 WTA 투어 가운데 레벨이 가장 낮은 3급 대회였다. 3급 대회는 세계랭킹 상위권의 선수들을 초청할 수 없다. 그런데 샤라포바는 2004년 호주오픈에 출전해 32강이
  • [세종로의 아침] 팔불출/임병선 체육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팔불출/임병선 체육부 선임기자

    기자도 늘 그러지 말아야지, 되뇌면서도 팔불출(八不出) 짓을 한다. 본디 출산 예정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세상에 나온 이를 가리키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뒤에 ‘생각이 조금 모자라고 덜 찬 행동을 하는 이’를 지칭하는 말로 넓어졌다. 예로부터 자신을 비롯해 아내, 자녀, 조상, 형제, 선배, 고향 자랑을 하는 일곱 유형을 팔불출로 꼽고 경계했다. 모자란 점을 도드라지게 하려고 일곱만 꼽았다는 믿기지 않는 얘기도 전해진다. 내세울 것 없는 기자는 술기운에 취해 세 번째 자랑을 곧잘 하는 바람에 다음날 일어나 아찔하고 낯이 화끈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돌아보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만큼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비 얘기가 넘쳐난 국제종합대회가 또 없었다 싶다. 어느 감독은 두 아들을 국가대표로 뽑았다가 스스로 책임을 떠안았고, 지상파 방송조차 버젓이 자녀의 경기에 아빠가 마이크를 잡고 해설하게 했다. 대놓고 방송사가 그 점을 홍보 포인트로 내세우는 것을 보면서 세상 참 많이 달라졌구나, 느낀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기자처럼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모두 경험해 이쪽 저쪽 눈칫밥만 늘어난 이들은 한편으로는 그런 용기와 배짱이 부럽기도 하고, 속으로는 ‘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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