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중국 성장률, 그것이 알고 싶다/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중국 성장률, 그것이 알고 싶다/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김규환 기자
입력 2019-03-27 17:42
수정 2019-03-2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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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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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얼마 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6.0~6.5% 구간을 제시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경기둔화 등을 감안해 구체적 수치 제시보다 목표 구간을 설정했다. 아마도 올해 성장률 최종치는 ‘결코’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발표될 것이다.

중국 총리는 해마다 3월 전인대에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해 그해 최종치를 ‘귀신’처럼 알아맞힌다. 지난 5년간의 성장률 목표치(최종치)는 2018년 6.5% 안팎(6.6%), 2017년 6.5% 안팎(6.9%), 2016년 6.5~7.0% 구간(6.7%), 2015년 7%(6.9%), 2014년 7.5%(7.3%) 등이다. 목표치와 최종치 변동폭은 최대 0.4% 포인트에 불과하다. 변동폭이 작은 국가 세계 1~4위는 방글라데시와 라오스, 베트남, 중국이 차지한다.

땅덩어리가 크고 14억 인구가 살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교역하는 경제 대국은 글로벌 경제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탓에 변동폭이 크다. 미국과 일본 등은 분기마다 수정치를 발표하고 변동폭도 훨씬 더 크다. 중국 정부가 입맛에 맞게 통계를 마사지하는 ‘조작설’이 간단없이 나오는 까닭이다.

‘화이부실(華而不實), 시진핑의 중국몽’은 중국 통계 마사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책이다. 이 책은 소련 붕괴의 주요인 중 하나가 통계 마사지라고 지적한다. 소련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28~1985년 국민소득은 90배나 늘어났다. 실제로는 고작 6.5배 증가했다. 성장률 역시 연평균 8.3%이지만 사실은 3.3%로 절반도 안 된다. 소련이 통계를 마사지한 것은 국가가 계획을 세웠으니 무조건 이를 달성해야 하고, 통계도 거기에 맞춰야 한다는 수뇌부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소련 계획경제를 전수받은 중국의 관료들도 실적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아 소련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책은 주장한다.

이런 사정을 간파한 서방 경제학자들은 중국 통계의 ‘속살’을 드러내는 연구에 ‘심혈’을 기울인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중국 공식 통계가 조작됐다는 오랜 의구심을 공론화했다. 브루킹스는 중국 정부가 발표한 성장률이 2% 포인트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2016년의 경우 GDP 규모가 12% 부풀려졌는데 2016년과 같은 수준으로 통계가 마사지됐다면 지난해 GDP는 정부가 발표한 90조 위안(약 1경 5000조원)보다 10조 8000억 위안이나 적을 것이라는 추산이다.

브루킹스의 주장은 중국의 경기 하강세가 정부의 주장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중국의 공식 성장률은 6.6%다. 브루킹스의 주장을 단순 대입하면 실제는 4% 수준에 그쳤다. 미 콘퍼런스보드는 중국 성장률을 4.1%, 영국 캐피털이코노믹스는 5%대, 마이클 페티스 베이징대 교수는 3.3%라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국 공식 통계가 쓸모가 별로 없는 ‘지상담병’(紙上談兵)이라고 폄하한다.

통계 마사지는 중국 내정으로만 치부할 게 아니다. 중국 경제의 부침에 일희일비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절박한 문제다. 더구나 헛된 숫자놀음을 할 만큼 현재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다. 기본 경제지표마저 불로킹당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답답한 노릇이다.

khkim@seoul.co.kr
2019-03-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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