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협심증, 동맥경화증 환자의 목숨을 건지는 ‘생명의 캡슐’이 있다.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 작은 알약인데, 바로 삼키지 않고 혀 밑에 녹여 먹는다고 해서 설하정으로 불린다. 니트로글리세린은 알고 보면 폭발력이 매우 강한 화학제품이다. 질산과 황산의 혼합물로 팽창력이 강해 자신을 감싼 물질을 강하게 밀어 내는 특징을 지녔다. 그래서 공사 발파용 다이너마이트나 살상용 폭탄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된다.

적은 양의 니트로글리세린 알약을 혀 밑에 넣어 침에 녹여 삼키면 5~10분 안에 혈관 안에 있는 세포에서 산화질소가 만들어져 혈관이 넓어지면서 위급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 엄청난 폭발력을 띤 화학제품이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명약이 된 것이다. 극약도 어떻게 처방하느냐에 따라 명약이 된다. 니트로글리세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급하다고 과다하게 처방하거나, 장기간 사용하면 독(毒)이 된다. 주택시장에도 된서리 대책이 유행처럼 번졌다. 강도 높은 대출 규제나 개발이익환수제, 재산세 인상 정책은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거래를 옥죄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급등하던 집값을 잡는 데도 성공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역전세난이 사회·경제적 이슈로 등장했다. 정부는 일부 지방에 한정된 현상이고, 어디까지나 집주인이 풀어야 할 문제라며 별도 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집값·전셋값 상승세를 타고 무리한 투자(투기)를 접지 않았던 집주인, 갭투자자들이 알아서 세입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시장 연착륙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널리 번진 투기를 근절하려면 충격요법을 쓸 수밖에 없었겠지만, 부작용이 없는지도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돌아보자. 역전세난이 기우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만약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면 주택시장 붕괴는 물론 금융권도 휘청거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집주인과 세입자의 문제로만 돌릴 수 없는 이슈가 아닌가 한다.

주택 거래량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줄었다.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거래가 활발하면 금상첨화겠지만, 시장은 그렇지 않다. 주택 거래량 감소는 연관 산업 부진으로 이어진다. 이삿짐센터나 부동산중개업소는 일감이 쪼그라들어 폐업이 수두룩하다. 실수요자 거래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고 숨통을 터줬다지만 시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거래 절벽이다.

미입주율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다. 준공된 집을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미입주 대란을 걱정할 때다. 미입주는 주택시장 침체와 무관하지 않다. 기존 주택 매각이 지연되거나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대출 규제로 잔금을 치르지 못해 입주를 포기하는 부작용도 나타나는 게 현실이다. 집을 가진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갭투자를 이용한 투기꾼까지 보호해 주자는 것도 아니다. 모처럼 안정세를 띠는 주택시장 흐름을 바꾸자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충격이 강한 폭발물을 명약으로 만들었듯이 강력한 대책들이 순기능만 발휘하도록 정책을 다듬을 필요는 없는지 고민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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