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연초부터 대규모 경기부양에 의존하지 않고 합리적인 경제성장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했다. 리 총리는 지난달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국무원 2차 전체회의에서 “올해 중국에 어려움과 도전이 많고 경기 하락 위험이 커진 만큼 정부의 어깨가 무거워졌다”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침에 따라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안정 성장과 구조조정, 개혁 촉진을 제시하면서 “물을 쏟아붓는 식의 대규모 경기부양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리 총리의 이 같은 ‘선언’이 무색할 만큼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 이후 무섭게 돈을 퍼붓고 있다. 물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6%로 집계돼 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시위 유혈 진압 다음해인 1990년(3.9%) 이후 가장 부진한 성적을 내는 등 중국 경제가 급랭하고 있는 데다 미국과의 무역전쟁마저 겹치는 바람에 중국 경제의 앞날은 더욱 암울한 상황이다.

다급해진 중국 정부는 1조 3900억 위안(약 215조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조기 승인한 데 이어 지하철·고속철도 건설 등 인프라 투자에 1조 1000억 위안, 기업 세금 감면 확대를 통해 2조 위안을 풀었다. 채무 증가를 우려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섰던 중국 정부가 경기 하강 기미가 뚜렷해지자 다시 인프라 투자로 선회한 것이다.

최대 명절 춘제(春節·설날) 연휴를 앞두고 금융기관에 대한 실적 심사기준 완화를 통해 최대 7000억 위안, 지준율 1% 하향 조정을 통해 1조 50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했다. 여기에다 중국 중앙정부는 각 지방정부가 현지 사정에 맞게 자동차·가전 등을 구매할 때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베이징시의 경우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인정된 TV·공기청정기 등 가전에 대해서는 가격 대비 8∼20%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렇게 풀린 돈이 상당 부분 빚으로 쌓여 작지 않은 후과(後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와 은행의 대출 여력을 늘려 채무로 연결되는 지준율 인하는 그 ‘뇌관’이 될 수 있다. 국제금융협회(IIF) 등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현재 중국의 채무는 40조 달러(약 4경 4760조원)에 이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7조 달러와 비교하면 10년 사이 5배 이상 불어난 수치다. 2017년부터 진행된 디레버리징(부채감축)이 도로아미타불이 된 셈이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4조 위안을 투입하는 대규모 부양책으로 이를 무난히 극복했다. ‘자본주의의 위기를 이긴 사회주의’라는 찬사를 들었지만 당시 부양책이 남긴 대규모 부채는 지금도 중국 경제의 목을 옥죄고 있다. 기업·지방정부의 부채 급증, 공급 과잉,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 국유기업 양산, 그림자(비제도권) 금융 팽창과 함께 부동산 버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은 탓이다. 게임에서는 이겼지만 너무 많은 비용을 치른 나머지 오히려 위험에 빠지는 ‘승자의 저주’가 우려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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