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교통사고 비중 15.7%
해마다 증가… 면허 반납은 2%뿐
선진국처럼 ‘주행평가’ 도입해야

지난 8일 전북 순창의 농협 조합장 선거 투표소 앞에서 74세 노인이 몰던 트럭이 유권자를 덮쳐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음주운전은 아니었고, 약물 반응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고, 너무 긴장해 그 뒤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고를 낸 노인은 지난해 운전면허를 갱신하면서 ‘정기적성검사’를 무사 통과했다. 적성검사는 ‘시력’과 ‘서류’가 핵심이다. 65세 이상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검사를 받는다. 그리 통과하기 어려운 과정은 아니다. 다수의 운전자는 이 과정을 “귀찮다”고 표현한다.

그는 ‘인지능력검사’가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은 받지 않았다. 75세 이상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런 검사와 교육조차 ‘운전대’를 잡는 과정과는 무관하다. 인지능력검사는 사실 ‘치매선별검사’라고 해도 무방하다. 교통안전교육은 총 2시간 과정인데, 핵심은 ‘교육 영상’을 보는 것이다. 상당수 운전자는 이를 ‘지루한 영상’이라고 여긴다.

이런 과정들은 2019년부터 강화된 운전면허제도에 의해 생겼다. 2018년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가 도입됐다. 급증하는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안간힘이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떤가. 지난달 11일에는 인천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45인승 통근버스가 굴착기를 들이받고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에도 70대 운전자가 대전통영고속도로 분기점에서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5t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비율은 2017년 12.3%에서 2021년 15.7%로 되레 큰 폭으로 상승했다.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면허를 반납한 비율은 제도 도입 후 2%에 그쳤다. 지방자치단체마다 10만~3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역 포인트를 제공하지만 관심을 갖는 운전자는 극소수다. 이 정도면 정부 고령 운전자 대책은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정책 발표 때마다 “효과를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결과는 어떤가. 2025년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안일한 대처는 여전하다. 늘 그랬듯이 서류 중심의 제도를 홍보하고, 노인이 알아서 면허를 반납해 주길 기다리고 있다. 예산은 적게 들고, 관리는 편리하면서, 고령자 반발은 피할 수 있는 제도를 유지하는 게 과연 누구에게 이득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선진국들은 ‘실차주행평가’와 운전 능력에 맞는 ‘제한면허’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고령자 정책을 선회했다. 운전자가 실제 어떤 상태인지 일일이 체크하려면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노인들의 반발도 넘어야 한다. 그렇지만 미래에 벌어질 대형사고를 예상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나라가 많다.

미국은 지역마다 ‘고령자 도로주행시험’이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주행능력을 평가한 뒤 기준에 미달하면 거주지 인근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제한면허를 제공한다. 일본도 202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실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도 같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운전실기평가’가 있다.

야간 운전에 어려움이 있다면 낮 시간에만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나라도 있다. 컴퓨터 기반의 획일적인 평가를 넘어 실제 운전자의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서행 등 사고 대처를 유연하게 하는지 직접 사람의 눈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생각해 보자. 서류로 이뤄지는 검사와 영상 교육이 옳은가, 실차를 이용한 도로주행평가가 옳은가.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길인지 ‘조합장 선거 투표소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더 면밀하게 판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