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정책이라도 시기 안 맞으면 역효과
‘불안 조장 마케팅’으로 겁박하기보다
‘수능 정보’ 투명 공개해 수험생 도와야

정책은 타이밍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아니함만 못할 때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반면교사다. 집값을 부추기는 부동산 투기꾼을 잡겠다고 집권 5년 동안 26차례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로 전락해 초가삼간을 다 태웠다. 그중엔 시장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대규모 아파트 공급 대책도 있었다. 그러나 때를 놓치다 보니 약발이 없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후폭풍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3월 국내 반도체 시설 투자에 세금을 깎아 주는 ‘K칩스법’ 통과도 그렇다. 야당은 올 2월까지만 해도 “이익 많이 나는 대기업을 왜 지원하느냐”고 발목을 잡았다.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각국이 총력전으로 맞서는 세계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자칫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만 뒤처질 뻔했다. 반도체 지원 법안이 좀더 빨리 원안대로 통과됐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올 1분기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에서 4조 6000억원, SK하이닉스는 3조 4000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수능 문제를 공교육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하고 ‘킬러 문항’을 배제하자는 공정 수능은 공감 가는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킬러 문항에 대해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킬러 문항 배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상식적으로 보면 반대할 사람이 없을 듯한데 반대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사교육계를 대표하는 일타강사들은 “아이들이 불쌍하다”, “(정부의) 섣부른 개입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원인이 된다”고 한마디씩 성토했다가 서슬 퍼런 정부 움직임에 입을 닫았다. 일각에선 ‘밥그릇 지키기’로 보지만 학부모와 수험생 상당수는 이에 동조한다. 수능을 고작 5개월 앞두고 ‘깜빡이’조차 켜지 않고 훅 들어온 대입 정책의 변화가 반갑지 않아서다.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것이다.

여권은 이미 3개월 전에 지시한 만큼 ‘갑툭튀’가 아니라고 한다. 전형적인 정책 공급자 마인드다. 대통령이 지시했고,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를 어겼다는 걸 공개하지 않는 이상 어느 수험생과 학부모가 알겠는가.

교육 현장에선 수능 난이도와 변별력, 대학입시 전반에 관한 각종 설이 나돌고 있다. 준킬러 문항이 늘어나고, 최상위권에선 시험 당일 실수 여부가 당락을 좌우할 것이라는 예측이 오간다. 또 탐구 과목의 변별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신성적이 좋지 않은 고3 수험생에겐 재수를 선택하기보다 이번 수능에서 경쟁하라는 얘기도 나돈다. 상대적으로 수능 변별력이 떨어지면 내년부터 상위권 대학들이 내신 반영 비율을 올릴 것으로 예상해서다. 킬러 문항이 사라지면 역대 최대 규모의 ‘반수생’이 올 거라는 설도 있다. 여기에 쑥대밭이 된 평가원이 9월 모의평가와 11월 수능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이 모든 게 사교육업계의 ‘불안감 조장’ 마케팅이라고 겁박한다. 불안을 몰고 온 당사자가 되레 성내는 꼴이다. ‘대입 4년 예고제’를 고등교육법에 명시한 건 이러한 입시 제도의 급변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그해 대학 모집 요강도 최소 수능 10개월 전에 발표한다.

그럼에도 강을 건넜으니 수습이 관건이다. 올해 대학입시 혼란을 줄이려면 최대한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우선이다. 기존에 나왔던 킬러 문항 사례들을 제시하고, 교육부와 평가원이 비판받더라도 그동안 교과과정 밖에서 출제한 수능 문제 역시 공개해야 한다. 또 공교육 강화를 위해 모의평가와 수능의 문제 풀이집 제공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게 수능 5개월을 앞두고 날벼락을 맞은 수험생들을 위해 어른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