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
  • 전경하의 시시콜콜-부자(父子) 장·차관

    부모와 자식이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자식에게 양날의 칼일 수 있다. 부모가 뛰어난 업적을 이뤘다면 그 것을 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따라다닌다. 자식의 잘잘못에 부모까지 소환되기도 해 더욱 그렇다. 반면 부모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 보면서 지식으로 전하기 어려운 노하우를 터득할 수 있다. 부모가 자신의 일을 어떻게 생각했느냐에 따라 자식에 대한 지원과 격려가 양극단으로 나뉘기도 한다. 노하우를 얻는 장점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서 뚜렷히 나타난다. 김 전 위원장은 해방 후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의 손자다. 김 전 위원장은 부친이 요절한 뒤 어려서부터 조부와 함께 살면서 유세장을 다니고 조부의 비서로 일하면서 정치를 익혔다고 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선거철만 되면 김 전 위원장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그의 탁월한 정치감각 때문이다. 실제 정치 분야는 지역구 세습 등으로 가족이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회 헌정기념관에 따르면 ‘가족 국회의원’이 총 35가족이다. 부자나 부녀, 모자지간은 물론 장인과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도 있다. 도쿄올림픽을 통해 ‘부녀 올림픽 메달리스트’도 나왔다. 여자 도마에서 동메달을 딴 여서정
  • [전경하의 시시콜콜]-반올림(사사오입) 종부세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있는 문구다.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정하면서 빚어진 사달이다. 예를 들어 상위 2% 주택 공시가격이 11억 5100만원이 되면 종부세 부과 기준은 12억원이 된다. 11억 5100만~12억원 미만 집 주인은 상위 2%지만 종부세를 안낸다. 반면 상위 2% 공시가격이 11억 4900만원이 되면 11억원부터 종부세를 낸다. 11억~11억 4900만원 사이 집 주인들은 상위 2%가 아니지만 종부세를 내야 한다. 실제 과세 대상이 2%를 넘나들게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하다 보니 몇천만원 정도는 우습게 보였나 싶다. 세금 기준을 이렇게 반올림하겠다는 허무맹랑한 발상은 1954년의 ‘사사오입(四死五入) 개헌’까지 소환했다. 1954년 당시 집권당인 자유당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앤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국회에서 표결에 붙였다. 재적의원 203명 가운데 3분의2가 찬성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르면 가결정족수는 136명이었으나 찬성은 135명이었다. 해서 부결로
  • [전경하의 시시콜콜]감사원장

    1963년 감사원이 설치된 이후 제24대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전·현직 감사원장은 18명이다.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원장 임기는 4년으로 돼있지만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다. 4년 임기를 채우고 몇 년을 더하는 감사원장도 있었으니 감사원장 임기는 모를 일이다. 감사원장 출신으로 국민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은 15대 이회창 원장일 거다. ‘대쪽’이라 불린 이 전 원장은 김영삼 정부 감사원장 때 청와대와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까지 감사했다. 총리가 된지 4개월 만에 “법적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총리는 안 한다”며 사퇴해 김영삼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후 대선에 3번 출마했지만 모두 졌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그리고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졌다. 특히 정치 은퇴 선언을 깨고 나온 3수 도전에서 15.1% 득표에 그쳤다. 1997년 득표율 38.7%, 2002년 46.6%의 절반도 안된다. 감사원장에서 총리로 직행한 인물 중에는 김황식 전 원장도 있다. 그는 광주지방법원장 시절 법원 내부 통신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자신을 ‘중도저파’(中道低派)라고 했다. 겸손한 리더십으로 평가받으며
  • [전경하의 시시콜콜]가리왕산

    강원 정선군과 평창군에 걸쳐 있는 가리왕산에는 고대국가 맥국의 가리왕이 피신해 궁을 지었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삼국유사 등 고서에 기록이 남아있는 맥국은 강원 춘천이 도읍지다. 가리왕산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천연활엽수림과 희귀수목인 주목, 구상나무, 마가목 등이 울창하게 숲을 이루고 있다. 조선 경종 3년인 1723년 궁중에 진상하던 산삼을 함부로 캐지 말라고 한 ‘정선강릉부삼산봉표’(旌善江陵府蔘山封標)’ 표석도 남아 있다. 산삼은 물론 금강초롱, 산작약, 노랑무늬붓꽃 등 다양한 풀들이 즐비한 희귀식물 천국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다. 강원도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면서 활강스키장으로 가리왕산 일대를 검토할 때부터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컸다. 활강스키장은 출발지와 도착지의 표고차가 800m 이상, 슬로프 길이 3km 이상, 슬로프 평균 경사각 20도 이상의 지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만족시키려면 가리왕산을 깎아야만 했다. 동계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이후 강원도청,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산림청, 환경부 등은 보호구역의 3%(78.3ha)를 해제하기로 했다. 조건은 복원. 곤돌라 등의 시설물은 철거하고, 훼손된 지형과 물길을 복원하며,
  • [전경하의 시시콜콜]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종종 나오는 문구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 즉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만 적용된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30일 전 해고 예고, 휴게시간, 모성 보호 등은 적용된다. 반대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지, 유급 휴가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경영상 해고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9년 도입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도 예외 대상이다. 근로기준법의 5인 이상 기준은 다른 법에도 원용됐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적인 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노동계에서는 사업장 쪼개기가 더 만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을 앞두고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적용을 유예하는 사례를 봤기 때문이다
  • [전경하의 시시콜콜]코로나이혼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지난해에 만들어진 단어 중에 ‘코로나이혼’(Covidivorce)이 있다. ‘코로나’(Covid)와 ‘이혼’(Divorce)을 합친 단어다. 코로나19로 인한 강제적 ‘집콕’으로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갈등이 쌓여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에서 나왔다. 평균적 답은 ‘아니오’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0년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10만 6500건으로 전년보다 4300건(3.9%) 줄었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로 외출을 자제한다거나 법원 휴정이 권고되는 등의 이유로 이혼 신청 처리 절차가 길어지며 (이혼) 감소에 영향을 준 부분도 있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이혼하고픈 마음이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면접상담 중 이혼 상담 비중이 29.0%로 2018년(22.4%), 2019년(25.3%)에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이혼이 봇물처럼 터지는 것은 아닐까 싶다. 미국이나 영국도 상황이 비슷하다. 미국 볼링그린주립대 인구통계학 연구센터가 플로리다 등 5개 주의 이혼 건수를 분석한 결과 미국
  • [전경하의 시시콜콜] 지자체 금고

    다음달 1일부터 경기도 금고은행이 농협·신한은행에서 농협·국민은행으로 바뀐다. 4년의 금고약정기간이 이달 말로 끝남에 따라 지난해 12월 경기도가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결정한 결과다. 제1금고인 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등 18개 기금을, 제2금고인 국민은행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을 맡는다. 경기도 금고는 38조원 규모로 제1금고인 농협이 30조원을 관리한다. 지자체 금고는 2개까지 가능하며 약정기간은 최대 4년이다. 지자체 금고가 되면 보통 조 단위 규모의 세입과 세출을 관리한다. 거의 무이자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되며 우량고객으로 평가받는 공무원과 가족, 산하단체 임직원들도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은행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상품 판매 등 공격적인 영업을 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 우선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지자체 금고 선정이 2012년 공개입찰로 바뀌면서 결정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예규로 정해져있다. 100점 만점에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점),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 [전경하의 시시콜콜]검사들의 커밍아웃

    20년 전인 2000년 가을 한국 사회에 거센 동성애 찬반 논쟁이 일었다. 연예인 홍석천(49)씨가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커밍아웃’(coming out) 사건이다. 커밍아웃은 ‘벽장 속에서 나오다’(come out of closet)에서 유래한 용어로 동성애자, 트렌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이 더 이상 벽장 속에 숨어 있지 않고 공개적으로 사회에 자신의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뜻한다. 홍씨가 커밍아웃 이후 바로 방송에서 하차한 뒤 3년만에 복귀한 것처럼 커밍아웃에는 각종 불이익과 차별이 뒤따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커밍아웃 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면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다룬 기사를 공유했다. 이 검사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글을 올려 추 장관을 공개 비판한 것에 대해 대답이다. 지지자들에게 이 검사의 신상을 털도록 한 ‘좌표찍기’와 동시에 인사상 불이익을 예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사들이 대거 반발, ‘저 역시 커밍아웃한다’는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 글에 100개가 넘는 지지 댓글이 달렸다. 공개적인 커밍아웃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
  • [이종락의 시시콜콜] 일본에선 언제쯤 다시 여왕이 즉위할까

    [이종락의 시시콜콜] 일본에선 언제쯤 다시 여왕이 즉위할까

    후미히토 왕세제 11월 8일 후계자 책봉 역대 일본 여왕 10대에 걸쳐 8명 즉위 1947년 이후 여성 일왕 즉위 제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기됐던 나루히토 일왕(뎬노)의 후계자를 책봉하는 의식이 다음 달 8일 열린다고 NHK가 9일 보도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 왕세제의 지위를 국내외에 선포하는 ‘릿코시’(立皇嗣) 의식을 지난 4월 19일 개최하기로 했었다. 후미히토 왕세제는 지난해 5월 1일 아들이 없는 형인 나루히토가 왕위에 오르면서 왕세제가 됐다. 현재 일본 황실전범에는 덴노를 아버지로 둔 남성, 즉 ‘남계 남성’ 왕족만을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나루히토 왕의 외동딸인 아이코 공주가 여왕으로 즉위할 수 없다. 결혼한 이후에는 평민이 돼 왕실에서 이탈해야한다. 일본 역사에서 여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역대 일왕 가운데 여왕은 10대에 걸쳐 8명(2명은 중임)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아버지로부터 왕실 혈통을 물려받았지만 여왕의 자손이 왕이 되지는 못했다. 1947년 만들어진 일본 왕실전범의 왕위 계승 조항은 제국주의 시절인 1889년 메이지 일왕 때 만들어진 구 황실전범을 그대로 가져와 남성만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 [이종락의 시시콜콜] 아사히신문의 용기

    일본은 전 세계에서 아직도 종이신문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다. 세계신문협회가 지난 2016년 공개한 ‘유료 일간지 발행부수 상위 10위’엔 일본신문 4개가 올랐다. 1위는 910만부를 찍는 요미우리신문이었다. 2위 아사히신문(660만부), 6위 마이니치신문(316만부), 10위 니혼게이자이신문(270만부) 등이다. 2018년 12월 자료에는 요리우리신문 851만부, 아사히신문 595만부로 신문부수가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세계 최다 발행부수를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부수는 요미우리신문이 많지만 영향력은 아사히신문이 더 앞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뛰어난 마케팅 능력을 발휘해 1위 신문에 올랐지만 바른 주장을 펴고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정론직필’을 거론할 때는 단연 아사히신문을 꼽는다. 진보세력을 대표하는 아사히신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청산의 시각차 때문에 아베 정권의 표적이 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수시로 아사히신문을 공격하고 우파 언론과 우익들은 대놓고 아사히신문을 매국지로 몰아붙인다. 국회의원, 학자, 언론인 등이 포함된 일본인 8700여 명은 지난 2015년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기사를 문제삼아 위자료 지급과 사죄
  • [박록삼의 시시콜콜] 트럼프vs볼턴 ‘개싸움’…널뛰기 무원칙 대북정책 민낯

    [박록삼의 시시콜콜] 트럼프vs볼턴 ‘개싸움’…널뛰기 무원칙 대북정책 민낯

    점입가경(漸入佳境)이고,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잇딴 폭로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거친 반박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 일극 초강대국을 자처하며 세계 지배질서를 좌지우지하는 미국 정부 최고위층 인사들의 품격이나 철학 같은 것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조차 없이 저열하다. 사탕 하나 더 차지하려는 유치원생들의 싸움이 이럴까 싶다. 그저 속속 드러나는 건 미국 정부가 내비쳤던 무원칙한 널뛰기 대북정책의 민낯이고, 그들의 유치한 권력 다툼에 놀아나며 위기로 내몰리는 한반도의 갸냘픈 운명이다. ●초강경 매파 볼턴과 트럼프의 1년 반 ‘티키타카’ 애초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부터였다. 첫 북미정상회담을 두 달 앞둔 2018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초강경 네오콘인 볼턴을 자신의 안보정책 총책임자인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했다. 대화가 아닌 대결을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의 만남이 어떻게 귀결될지 불길한 짐작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볼턴은 안보보좌관으로서 폭스뉴스, CNN 등과 인터뷰를 통한 첫 일성을 북한이 가장 꺼리는 ‘리비아 모델’로 시작했다. ‘선 비핵화, 후
  • [전경하의 시시콜콜]‘국민고기’된 삼겹살

    ‘여름 돼지고기는 잘 먹어야 본전?’ 수십년전만 해도 가끔 들어본 말이다. 냉동·냉장 시설이 흔하지 않았던 시절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쉽게 상했기 때문이다. 냉동기술이 발달하면서 돼지고기는 우리 국민이 가장 즐겨먹는 고기가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27.0㎏으로 소고기(12.7㎏)의 두 배 수준이다. ‘치킨공화국’이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치킨집이 많지만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14.2㎏으로 돼지고기의 절반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전 세계 인류 1인당 소비량은 닭고기가 14.2㎏으로 돼지고기(12.3㎏)보다 많다. 닭고기보다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는 베트남, 스위스, 중국 등이다. 농촌진흥청이 올 1월 펴낸 ‘2019 한국인의 돼지고기 소비트렌드’에 따르면 삼겹살이 집밥(86.2%, 중복 응답)과 외식(83.4%)에서 가장 선호하는 부위로 조사됐다. 이어 목심이 집밥(62.4%)과 외식(51.6%)에서도 2위를 기록했다. 삼겹살이 대표적인 회식 메뉴가 된 것은 외환위기 이후다. 그 전에 돼지고기는 주로 삶아먹는 수육으로 먹었다. 그래서 지금도 수육이라고 하면 돼지고기를 뜻한다. 주영
  • [박록삼의 시시콜콜] 진보의 도덕, 보수의 도덕

    [박록삼의 시시콜콜] 진보의 도덕, 보수의 도덕

    사실관계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참담하다. 전세계 인류를 대상으로 저지른 전쟁 범죄에 맞선 30년의 오랜 활동이 기부금의 개인적 횡령, 주먹구구식 회계 비리 등 파렴치범으로 몰리며 도매금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다. 국제인권운동, 여성운동, 평화운동의 빛나는 역사가 허물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 뼈아픈 비판도 있고, 모종의 의도에 근거한 억측도 있고, 웬지 주류세력이 된 것 같으니 그냥 비판을 받아라는 식의 몰가치적 비난도 있고, 이참에 기사 조회수 좀 늘려보겠다는 언론 상업주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의 극우세력들이 이죽거리며 내뱉는 썩은 웃음소리들이 있다. 1990년 11월 일본의 전쟁 범죄에 맞서 만들어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김학순 할머니로 시작해서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덜란드, 호주 등 전세계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증언을 이끌어냈다. 1992년 1월 8일 처음 시작한 수요집회는 1440차에 이르도록 계속되고 있으며 일본의 추악한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죄 요구는 높았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당연히 공식 사죄 및 법적 배상도 외면해왔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제 정대협, 정
  • [전경하의 시시콜콜]9월 학기제

    2003년 8월생인 쌍둥이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을 두번 다녔다. 해외 연수를 위해 2008년 8월 영국에 갈 때 함께 갔는데 그 해 9월 1일 영국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2008년 9월 1일 기준으로 만 5세였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1학년을 끝내고 한국에 만 6세로 돌아왔지만 한국의 학제는 달랐다. 6개월 동안 유치원을 다니고 2010년 3월 초등학교 1학년에 다시 들어갔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영국보다 1년 6개월이 늦었다. 영국은 대학은 3년, 대학원은 1년이 기본이다. 학점이 안돼 졸업을 못하는 경우가 제법 있지만 한국보다 대학과 대학원 모두 1년씩 짧다. 공부를 열심히 해 제 때 졸업하면 대학까지는 2년 6개월, 대학원까지는 3년 6개월이 한국보다 빠르다.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졸업 이후 배우는 것이 더 많은 시대, 학사 일정을 빠르고 짧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한다. 코로나19로 등교 개학이 계속 연기되면서 9월 학기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전 세계의 70%, 유럽의 80%가 9월 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를 제외하고 봄
  • [이지운의 시시콜콜] 스웨덴의 실험

    [이지운의 시시콜콜] 스웨덴의 실험

    스웨덴 남부 도시 룬드가 가톨릭의 성 발푸르가(Sanit Walburga)가 성인이 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축제에 ‘닭똥’ 1t을 뿌리기로 했다는 외신이 떴다. 당국의 축제 참여 자제 요청에도 이 축제에만 3만 명은 모일 것으로 예상되자, 채택된 아이디어가 공원에 닭똥 냄새를 풍겨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막자는 것이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스웨덴은 영국과 함께 ‘집단 면역’을 채택하려 했다. 사망자가 엄청나게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와 비난에 두 나라 모두 집단 면역을 포기했지만, 스웨덴은 약간 이상한 행보를 보였다. 다른 유럽 나라들처럼 이동 제한이나 영업 정지, 국경 폐쇄 등 엄격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은 것이다. 사실상 집단 면역을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이유다. 의혹이 심해지자 레나 할례그렌 스웨덴 보건사회부 장관은 CNN과 인터뷰에서 “스웨덴이 코로나19에 대응해 집단면역을 만들어낼 전략은 없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스웨덴은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생명을 구하고 공공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도 스웨덴은 확실히 ‘느슨한 방역’을 해왔다. 사회적 거리 두기도 강제성이 없다. 이웃
  • [전경하의 시시콜콜]비혼(非婚)과 출산율

    통계청이 2016년 발표한 사회지표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한다’는 비중은 51.9%로 절반이 조금 넘었다. 2년 뒤인 2018년 조사에서는 이 비중이 48.1%로 떨어졌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52.8%, 여자가 43.5%로 차이가 크다. 미혼인 경우 미혼남자(36.3)와 미혼여자(22.4%)의 성별 차이는 더 벌어진다. 결혼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많은 부담을 지운다는 사회적 인식이 드러난 결과다. 이 조사는 전국 2만 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 결혼을 해야한다는 생각이 줄어들만큼 실제 결혼도 줄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3만 9200건으로 2018년에 비해 1만 8500건(7.2%) 줄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따지는 조혼인율은 4.7건으로 1970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낮다. 혼인 건수가 줄었으니 올해 태어날 아이들도 줄어들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호주는 조혼인율이 1995년 6.1건에서 2012년 5.4건으로 줄었는데 출산율은 같은 기간 동안 1.82명에서 1.93명으로 높아졌다. 벨기에도 조혼인율은 5.1건에서 3.6건으로 줄었지만 출산율은 1.55명에서 1.79명이 됐다. 이른바 혼외출산, 결혼하지 않은 동
  • [전경하의 시시콜콜] 개학연기의 불편한 풍경

    지난 4일 친한 아들 친구 엄마가 전화를 걸어왔다.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간신히 접속했는데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어느 반에 배정됐는지 알 수 없다”며 혹시 뭐를 잘못했는지 물어왔다. 답은 “기다려야 한다” 였다. 매년 3월 2일 개학날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중요한 날이다. 어느 반에, 어떤 친구가 배정됐고 담임은 누구인지 확인하는 날이어서다. 개학이 미뤄져 만나서 확인할 수 없게 되자 모두 나이스로 몰려갔다. 접속이 폭주하자 나이스는 이틀간 먹통이 됐다. 지금은 접속하면 “접속이 폭주해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학생의 진급 반 정보는 재학 중인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시기는 학교 행정 처리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의 팝업창이 뜬다. 배정된 반을 나이스의 생활기록부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뜨던 팝업창은 사라졌다. 학교별로 생활기록부 입력 시기가 달라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개학 연기 결정은 지난달 23일 발표됐다. 일주일 동안 교육당국은 개학 연기가 가져올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던 모양이다. 전국의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나이스로 몰려가기 전에 초등학교는 2일, 중학교
  • [박록삼의 시시콜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괜찮다는 IAEA 사무총장

    [박록삼의 시시콜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괜찮다는 IAEA 사무총장

    아르헨티나 출신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지난 26일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을 찾았고, 방사능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에 대해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국제관행에 부합한다”, “세계 원전에서 비상사태 뿐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반대 여론 눈치를 보던 일본 입장에서는 천군만마와 같은 지지 발언이다. 일본 정부와 언론이 희색이 되어 크게 보도했음은 물론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후쿠시마를 찾기 전날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났고,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일본은 전쟁에서 핵무기의 희생자를 낸 유일한 나라로서 핵 비확산의 초석인 IAEA의 활동을 대단히 중시하고 있다.”(아베 총리) “IAEA와 일본은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다. 사무총장으로 있는 동안 일본에 오고 싶었던 이유다.”(그로시 총장) 주거니 받거니, 권커니 잣거니. 부창부수(夫唱婦隨)가 따로 없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해 7월 갑작스럽게 숨진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 후임으로 그 해 12월 이사회에서 선출됐기에 일본 방문에 의미를 더욱 부여했고, 포화상태에 다다른 방사능 오염수 처리 등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도쿄 올림픽 개최 불안론
  • 박홍환의 시시콜콜/집값담합

    박홍환의 시시콜콜/집값담합

     상품의 가격은 제조 원가와 제조 및 마케팅, 유통비용을 더하고 여기에 적절한 이윤을 붙여 결정되기 마련이다. 원가와 비용이 대체로 공개돼 있다면 소비자들은 합리적 수준을 넘어서는 이윤까지 더해진 상품을 구매할리 만무하고, 그래서 시장가격이라는 것이 생긴다. 업체들은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이윤을 낮추거나 제조 비용을 절감하는가 하면 자금압박이 심할 경우, 심지어 밑지면서까지 가격을 책정하기도 한다. 자유로운 경쟁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다.  심한 가격 변동은 경영의 큰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손쉽게 담합의 유혹에 빠지곤 한다. 특히 업체가 몇 안되는 과점 분야일 경우가 그렇다. 국내에서 설탕은 C사와 S사 D사가 수십년동안 거의 변동없는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담합의 결과였다.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세 회사의 가격담합 사실을 적발했다. 경쟁하지 않고, 가격을 높게 정해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는 것인데 3개사가 15년간 설탕 판매로 올린 부당이득이 최소 3조원, 최대 6조원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원료수입부터 판매현황까지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시장점유율을 유지했고,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우롱했다.  담합의
  • [전경하의 시시콜콜] 배양접시된 크루즈

    바다 위를 떠다니는 호텔. 수천여명의 승객을 싣고 여러 항구를 여행하는 대형 크루즈에 붙은 별명이다. 수천개 객실은 물론 수영장, 대형 영화관, 공연장,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판매시설, 다양한 식당 등 고급 호텔에 있는 시설들이 한 곳에 갖춰져 있어 승객들은 배를 타고 항구를 이동할 때 어느 도시에 관광을 온 듯한 여흥을 즐긴다.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는 배 밖으로는 나갈 수 없는 것이 단점이지만 배 곳곳을 돌아다니는 묘미가 있어 크루즈 관광은 인기상품이다. 특히 이동이 적어 노년층을 위한 효도상품이기도 하다. 이 장점이 흉기가 됐다. 일본 요코하마에 정박 중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탄 승객과 승무원은 지난 3일부터 2주간 갇혀있다. 지난달 20일 요코하마에서 승객 2666명, 승무원 1045명을 태우고 출발한 이 배는 가고시마, 홍콩, 베트남 다낭과 카이랑, 대만 타이베이, 오키나와를 거쳐 4일 요코하마로 돌아오는 일정이었다. 홍콩당국이 지난달 25일 홍콩에서 내린 80세 홍콩 남성이 신종 코로나에 걸렸다고 지난 2일 발표하면서 크루즈는 폐쇄공간이 됐다. 제한된 공간에서 많은 인원이 있었기에 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승객 중 신종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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