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
  • [서동철의 시시콜콜] 반가사유상 갈등, 그 절호의 국가홍보 기회

    [서동철의 시시콜콜] 반가사유상 갈등, 그 절호의 국가홍보 기회

    “반가사유상은 도대체 미국에 나가야 하는 거야? 말아야 하는 거야?” 국보 제83호 삼산관반가사유상의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전시를 놓고 한창 논란이 빚어지고 있을 때 여러 사람에게서 받았던 질문이다. 상당 기간 문화재 담당기자를 했다니까, 뭔가 뚜렷한 주관에 그럴듯한 논리라도 갖고 있는 줄 알았나 보다. “가면 가서 좋고, 안 가면 안 가서 좋은 거지 뭐. 메트로폴리탄에서 전시하면 우리 문화의 정수를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고, 보내지 않으면 사유상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아서 좋은 것 아냐?” 이렇게 대답했으니 대부분 “무소신의 극치”라며 실망했을 것이다. 어쨌든 미국 전시가 확정된 반가사유상은 곧 뉴욕행 비행기를 타게 된다. 반출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지금쯤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을지 모르고, 반대했던 사람들은 어쩌면 ‘복수의 칼’을 갈면서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사유상의 반출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그만큼 한바탕의 난리굿이었다. 사유상 논란을 두고 국정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성토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사유상 반출 계획에 문화재청이 제동을 건 꼴이니, 그런 요소는 분명히 있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재안
  • [최광숙의 시시콜콜] “만화, 누가 돈 내고 보나요?”

    [최광숙의 시시콜콜] “만화, 누가 돈 내고 보나요?”

    만화팬으로서 올여름 극장가에 ‘설국열차’를 비롯해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들이 약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반가운 마음이 절로 든다. ‘설국열차’는 봉준호 감독이 서점에서 선 채로 읽고 바로 영화로 만들 것을 결심하게 했다는 프랑스 만화가 원작이다. ‘레드 더 레전드’는 미국 만화, ‘미스터 고’와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우리나라의 만화가 원작이다. 과거 출판계에서도 홀대받던 만화가 영화, 드라마, 게임, 연극, 뮤지컬, 캐릭터 등으로 무한 변신하고 있다. 21세기를 흔히들 스토리텔링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만화가 스토리텔링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일찍이 만화가 제9의 예술로 불리면서 대중문화로 인정받고 있다. 만화의 상상력을 높이 평가한 미국 할리우드가 만화 콘텐츠 확보에 열을 올린 지 오래다. 월트디즈니사가 지난해 만화 제작사 마블코믹스를 인수한 것도 그 일환이다. 마블코믹스는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헐크 등 슈퍼히어로 캐릭터 1000여개를 보유한 회사다. 일본은 만화가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잘 구축돼 있다. 우리의 만화산업은 어떤가. 2011년 만화산업 매출액은 7515억원 정
  • [오승호의 시시콜콜] 농어촌특별세 10년 더 연장… 무관심이 문제다

    [오승호의 시시콜콜] 농어촌특별세 10년 더 연장… 무관심이 문제다

    1993년 12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나라의 쌀 시장이 개방되자 나라는 시끌벅적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대선 후보 시절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협상단 총괄대표단장을 맡았던 당시 허신행 농림부장관은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질됐다. 농심 달래기 차원이었을 것이다. UR 협상은 농업과 농어촌 부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계기가 됐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때 각각 42조원, 45조원의 투융자 사업이 계획됐다. 실제로 집행된 투융자는 97조원 중 62조원가량이라고 한다. 참여정부 때인 2003년 11월에는 ‘농업부문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119조원의 예산(투융자)을 투입하기로 한다. 국민 1인당 부담액이 200만원을 웃도는 규모다. 1994년에는 농어촌특별세가 신설됐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세다. 당초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2003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2
  • [정기홍의 시시콜콜] 진주 남강 유등의 비가(悲歌)

    [정기홍의 시시콜콜] 진주 남강 유등의 비가(悲歌)

    경남 진주시와 서울시간의 ‘등축제 베끼기 논쟁’이 진주에서 서명운동에 나서며 확산일로에 있다. 지난달 31일 진주시장의 서울시청 앞 1인 시위에 이은 후속 행보다. 지천으로 늘린 등(燈)을 두고 왜 한치의 물러섬 없이 다툼질을 할까. 논쟁은 ‘한국방문의 해’(2010~2012년)에 맞춰 서울 청계천에서 열린 ‘서울등축제’에서 시작됐다. 진주시는 서울시에서 남강유등축제를 베꼈다며 축제를 거두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상생하는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지만, 진주시는 일언지하에 거절한 상태다. 이 논쟁은 사실상 ‘유등’(流燈)에서 비롯됐다. 유등은 420년 전 임진왜란 때 진주성 안팎에 군사신호를 보내거나 가족 안부를 묻는 데 사용됐다. 이후 한국 종합예술제의 효시로, 1949년 시작된 개천예술제 때부터 남강에 유등을 띄웠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전국 최우수축제로 3년 연속 지정됐고, 세계축제협회(IFEA) 피너클 어워드 금상 3개를 수상했다. 지난 2월엔 세계 3대 겨울축제인 캐나다 ‘윈터루드 축제’에 초청됐다. 우리의 축제로서는 첫 해외 진출이다. 12월에는 ‘나이아가라 빛 축제’ 참가가 확정된 상태다. 인구 35만의 중소도시로서는 긍지를 가질 만한 행사이고
  • [서동철의 시시콜콜] 정림사 복원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서동철의 시시콜콜] 정림사 복원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여 정림사터 오층석탑은 목조 건축을 석조로 번안한 한국 특유의 붙탑 가운데서도 초기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예술은 발생하여 전성기를 지나 쇠퇴하는 것이 일반적 사이클이다. 그런데 백제 석탑이 놀라운 것은 발생한 순간 보완이 필요없는 완결미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후 석탑의 전통이 1500년 동안 이어져 왔지만, 백제 조형미와 비교할 수 있는 석탑은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정도이다. 지금 남아 있는 백제 석탑은 정림사 것과 익산 미륵사 서탑, 최근에야 백제 것으로 공인받기 시작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이 전부이다. 특히 정림사탑의 균형 잡힌 아름다움은 뛰어나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부여는 538년 성왕이 공주에서 도읍을 옮긴 이후 660년 왕조가 막을 내릴 때까지 백제의 수도였다. 부여는 오래전부터 중고생들의 중요한 수학여행지였고, 지금도 갈수록 중요한 역사탐방지로 떠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부소산에 올라 낙화암을 돌아보고, 궁남지에도 가보지만 전설만 남았을 뿐 눈에 보이는 백제의 흔적은 찾기가 어렵다. 그 면모를 눈으로 확인하려면 20세기 건물인 국립부여박물관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빠르다. 이런 상황에서 정림사터 오층석탑은 부여시내에 남은 사실상 유일한
  • [최강숙의 시시콜콜] 이효리의 ‘개념 결혼식’이 시선을 끄는 이유

    [최강숙의 시시콜콜] 이효리의 ‘개념 결혼식’이 시선을 끄는 이유

    한 전직 장관으로부터 딸 결혼소식을 들었다. 변호사인 딸은 모교 대학에서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사는 집도 사위와 함께 대출을 내 전셋집을 구했단다. 그의 딸은 결혼 비용을 아낀 1000만원을 불우이웃돕기에 냈다고 한다. 그전에도 그 딸은 아버지가 총장으로 재직했던 한 대학에 장학금으로 1000만원을 낸 적이 있단다. 부모 도움 없이 결혼하는 것도 기특한데, 거기다 매달 시댁 어른과 친정 부모님께 용돈까지 보내는 그런 딸이 어디 흔하겠는가. 주변에서 자식 결혼시키느라 월급쟁이 부모가 은행 대출까지 받는 것을 봤다. 호화 결혼식을 올린 것도 아닌데 혼수 등 결혼비용이 적잖게 들어가 그야말로 ‘빚잔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자식들 교육으로 이미 등골이 빠진 부모들이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해야하는 처지에 자식들의 혼사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음은 실제 통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결혼 비용은 9588만원, 여성은 2883만원이 소요됐다. 남성이 더 많은 비용이 든 것은 신혼부부의 주택을 신랑 측에서 준비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혼 비용을 당사자들이 얼마나 부담하는
  • [오승호의 시시콜콜] 공공채용 지방대 할당제 ‘법제화’ 실효성

    [오승호의 시시콜콜] 공공채용 지방대 할당제 ‘법제화’ 실효성

    ‘지역균형 발전’은 역대 정권마다 단골 메뉴였다.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인 1989년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는 지방대 졸업생들의 취업 촉진을 위해 정부투자기관의 지방대생 채용 할당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다. 본사가 지방에 있는 정부투자기관과 지방사무소 정원이 서울(본사)보다 많은 투자기관은 대졸 신규 채용 인력의 60% 이상을 지방대 졸업자로 뽑도록 했다. 나머지 투자기관과 4대 국책은행은 50% 이상 채용토록 했다. 채용 결과는 정부투자기관 평가 때 반영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의무화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1993년 우수대학생 초청 간담회에서 중앙정부 기관과 국영기업체에 지방대 출신을 일정 비율로 채용토록 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다. 20여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여전하고,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방대는 발전하기는커녕 외려 퇴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지방대 육성을 위한 레퍼토리는 다를 바가 없다. 현재 5급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7급까지 확대하겠다고 한다. 공공기관 채용목표제는 결과를 공표하고, 공공기관 평가 때 반영한다는 복안이다. 이런 방안은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안에 반영한
  • [정기홍의 시시콜콜] ‘네이버 城主’ 이해진이 잊고 있는 것

    [정기홍의 시시콜콜] ‘네이버 城主’ 이해진이 잊고 있는 것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그제 1000억원 펀드 조성 등 중소·벤처기업의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독점 지위로 인터넷 생태계를 훼손하고 불공정 계약을 일삼는다는 비판에 따른 자구책이다. 하지만 여론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입법화를 앞둔 ‘네이버법’을 의식해 설익은 내용을 내놓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NHN은 1997년 삼성SDS의 사내벤처 ‘네이버포트’에서 시작, 2년 뒤 현 이해진 NHN 이사회 의장이 자본금 5억원으로 독립해 ‘네이버컴’을 출범시키며 탄생했다. NHN은 ‘토종 포털’ 자리를 지킨 네이버 덕분에 한 해 매출 2조원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다음 등 국내 포털을 제압하고 야후를 국내시장에서 철수시켰다. 검색시장 맹주인 구글마저도 설 땅을 좁게 만들며 파죽지세의 길을 걸었다. 이처럼 네이버의 성장사는 그 의미가 크다. 하지만 검색 점유율이 80%에 육박하는 등 ‘공룡 포털’이 되면서 인터넷 생태계를 황폐화시킨 ‘공적’이 된 상태다. 척박한 인터넷 지식산업을 화전 일구듯 구축해온 네이버로선 억울할 법도 하다. 네이버의 지식검색은 지식의 새 지평을 열었고, 지식의 유통구조를 바꿔 놓았다. 네이버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DB)는 2억
  • [서동철의 시시콜콜] 성공이 몰고 온 사물놀이의 위기

    [서동철의 시시콜콜] 성공이 몰고 온 사물놀이의 위기

    사물놀이를 처음 만난 것은 1979년 서울 원서동의 ‘공간사랑’이었다. 그 전 해, 같은 곳에서 출범한 사물놀이는 이미 적지 않은 팬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날 밤 가슴이 몹시 두근거렸던 기억이 난다. 소리뿐만 아니라 울림까지, 귀는 물론 온몸으로 전해지는 공연이란 뜻밖의 경험이었다. 서양음악에서도 관악기가 4개씩 동원되는 말러나 브루크너의 교향곡 연주회에서는 금관악기군(群)에서 내뿜는 진동이 희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150석 남짓한 소극장에서 꽹과리, 북, 장고, 징이 상승효과를 일으키는 전투적 울림은 차원이 달랐다. 육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분명한데도, 네 사람이 끊임없이 두드려대는 퍼포먼스의 시각적 효과도 적지 않았다. 여기에 정교하게 짜여진 가락이 더해지며 절정으로 몰고 갔으니 음악의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 같았다. 이후 사물놀이가 전례 없는 성공가도를 달린 것은 비슷한 엑스터시를 공유한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사물놀이는 1983년 드디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으로 진출했다. 4000석 남짓한 초대형 극장이었던 만큼 공간사랑에서와 같은 물리적 울림은 없었다. 대신 소극장에서는 불가능했던 상모돌리기 같은 판굿이 등장한 것은 새로운 볼거
  • [오승호의 시시콜콜] 세제, 부동산 경기 조절 만능열쇠 아니다

    [오승호의 시시콜콜] 세제, 부동산 경기 조절 만능열쇠 아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외환위기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자 부양책을 대거 내놨다. 양도소득세 감면, 분양권 전매제 폐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등이 예다. 2001년부터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실거래가 양도세 과세 등의 조치를 했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서도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자 더 많은 세제(稅制)가 투기 억제책으로 동원됐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이 이어졌다. 결과는 어땠는가. ‘강남 부자’들을 겨냥한 조치라는 반발도 일부 있었지만 집 값을 잡지는 못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반대로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완화했다. 거래 활성화에 주력했다. 그런데도 부동산 경기는 하향 곡선을 그렸다. 세금 정책이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게 교훈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그제 취득세 인하 카드를 내밀었다. 거래의 물꼬를 터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 지난 6월 취득세 감면 조치가 끝나면서 ‘거래절벽’ 우려가 나오자 이를 의식해 기획재정부와
  • [최광숙의 시시콜콜] 인턴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최광숙의 시시콜콜] 인턴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꼭 거쳐야 한다는 인턴. 친구 부탁으로 인턴 자리를 알아보면서 느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친구가 대학생인 아들의 올여름 방학 동안 일할 인턴 자리를 부탁한 것은 지난겨울부터다. 친구 왈, “돈을 안 받아도 좋으니 두 달 여름방학 동안 일을 시켜 경험을 쌓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직에 있는 대학 동창에게 물어봤더니 “예산 부족으로 인턴 채용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다. “돈 안 줘도 된다”니까 “저임금으로 인턴들을 착취한다는 오해가 생기면서 무급으로는 아예 인턴을 쓸 수가 없다”고 했다. 공짜로 일을 시키라는데도 인턴 채용을 할 수 없다니 제도의 근본 취지에 대한 이해보다 규정에 매여 있는 공직사회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 부처 산하기관에서는 “하도 시끄러워 아예 인턴을 뽑지 않는다”고 했다. 괜찮은 정부 부처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만 하더라도 인턴 자리를 구해 달라는 민원이 줄을 잇다 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다는 얘기다. 인턴도 ‘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실감했다.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더니 “보수든 진보든 정치색이 있는 곳은 싫다”는 단서를 달았다. 나중에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이 취
  • [정기홍의 시시콜콜] ‘4대강 감사’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한계

    [정기홍의 시시콜콜] ‘4대강 감사’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한계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8년이란 공사 기간 내내 논란에 휩싸였다. 8조원 가까이 투입된 이 사업을 두고 언론은 하루가 멀다 하고 허브공항의 허실과 부실공사 문제점을 캤다. 어느 날 대낮에 한 건물의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연일 청와대 주재 대책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지금 세계적 국제공항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4대강 감사’ 논란을 접하며 10여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다. 4대강 감사 논란의 꼭짓점은 ‘대운하를 전제로 공사를 했느냐’와 ‘정치 감사 여부’다. 기자가 접했던 감사원은 논란거리에 ‘모른다’고 할지언정 ‘거짓말은 안 하는’ 조직이다. 사실관계만은 확실히 집어 낸다. 아니나 다를까. 2011년 초부터 시작된 세 차례의 감사가 ‘미친Ⅹ 널뛰듯 한다’는 지적에 감사원의 입장은 단호하다. ‘정치 감사’ 의혹에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지만 세 차례의 감사 내용만큼은 틀리지 않다고 본다. 그런데 감사 과정에서 빠뜨린 게 있다. 대운하 중단 발표 이후 만든 균형위안과 기획단안, 중간보고안엔 사업 내용이 들어 있다. 낙동강만 떼놓고 보면 4대강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중간보고안(2009년 2월)에 최소수심 4m에 중형
  • [서동철의 시시콜콜] ‘다문화 꾸러미’와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서동철의 시시콜콜] ‘다문화 꾸러미’와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국립민속박물관을 찾을 때마다 어느새 높아진 우리의 문화 역량을 실감하며 흐뭇해지곤 한다. 명성을 떨치는 세계 어느 박물관과 비교해도 좋을 만큼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민족생활사’, ‘한국인의 일상’, ‘한국인의 일생’이라는 주제를 가진 상설 전시는 한정된 공간에서도 의도한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한다. 전시를 둘러보고 나면 한국인의 삶이 얼마나 기품 있으면서도 생명력이 넘치는지 실감하게 된다. 한국인 관람객에게는 자신도 몰랐던 스스로의 모습에 자부심을 갖게 하고, 외국인에게는 한국을 다시 보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요즘 책을 읽다 보면 ‘지금 여기’라는 표현이 종종 눈에 들어온다. ‘내가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공간의 현재 양상’쯤으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어쩐지 ‘문제의 개선’이라는 실천적 노력에 방점이 찍힌 듯하다. 상대적인 개념이 ‘그때 거기’다. 민속학자들은 시간적 거리가 있는 과거를 일컬을 때 쓰는 듯하지만, 아무래도 주체가 아닌 객체로 현상을 바라본다는 느낌이다. 새삼스럽게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민속박물관의 역할 역시 ‘그때 거기’와 ‘지금 여기’를 포괄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속박물관 정문을 들어서 장승동산과 개항기상점, 추억의
  • [최광숙의 시시콜콜] 촌철살인도 살인이다

    [최광숙의 시시콜콜] 촌철살인도 살인이다

    최근 소설가 고(故) 박완서의 신간 ‘그리움을 위하여’를 읽었다. 작가가 2011년 세상을 떠나기 전 썼던 단편소설을 엮은 책이다. 선생의 맏딸 호원숙씨는 ‘작가의 말을 대신하여’라는 서문에서 “어머니의 단편 하나하나는 그 시대의 촌철살인(寸鐵殺人)이었다”고 썼다. 그러나 정작 작가는 말로 정곡을 찌른다는 촌철살인마저 경계한 것 같다. 작가가 돌아가시기 전 딸과 나눈 대화가 그렇다. 평소 작가는 지인들과의 자리에서 말수가 적었지만 한마디 말을 던지면 그게 촌철살인이 되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작가는 딸에게 “촌철살인도 살인이잖니? 하면 안 되는 건데…”라고 하셨단다. 평생 언어 조탁(彫琢)을 업으로 했던 노작가도 이렇듯 말을 조심했건만 요즘 세상은 너무나 말을 쉽게 많이 한다. TV에선 연예인들이 쉴새없이 수다를 떨고, 정치권은 현란하지만 실속 없는 말싸움으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한다.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것도 모자라 휴대전화를 부여잡고 통화하고, 손가락으로 끊임없이 문자를 보낸다. 이런 말들 가운데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따스함이 깃든 말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언어의 살인’도 난무한다. 이런 현상은 페
  • [오승호의 시시콜콜] 고임금보다 최저임금에 관심 가질 때다

    [오승호의 시시콜콜] 고임금보다 최저임금에 관심 가질 때다

    차관급 출신으로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한 지인은 사석에서 “처음에는 월급통장을 보고 돈이 잘못 입금된 것 아닌가”하고 의심을 가진 적이 있다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액수가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에 근무할 때는 대출과 신용카드 등으로 매월 빠듯하게 살았는데, 공직을 떠난 뒤에는 월급만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 금감원장 연봉은 3억 3500만원이다. 차관급의 2배를 웃돈다. 최근 한국은행의 한 간부가 전화를 했다. 한은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이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서였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 2월 조사한 결과, 한은 총재 연봉은 선진국 중앙은행에 비해서는 적고 경제 규모가 비슷한 나라와 비교하면 중간 또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에 비해 많은 것은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고 설명한다. 버냉키 의장은 연봉 이외에 공무원연금이 나오는 데다, BIS에서도 추가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뉴욕 연준 총재 연봉이 버냉키에 비해 많은 점을 고려하면 특이한 구조인 것은 맞다. 지난 1일 영국 중앙은행(BOE) 총재에 임명된 캐나다인 마크 카니(47)의 연봉은 10억 7000만원이다. 한은 총재의 3배에
  • [정기홍의 시시콜콜] ‘택시 해법’에 사업주는 왜 안 보이나

    [정기홍의 시시콜콜] ‘택시 해법’에 사업주는 왜 안 보이나

    지난해 말 서울시가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심야택시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자, 한 택시기사가 문제점과 대안을 적어 보냈다. 그는 “영업시간을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로 정했는데,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개인택시 기사들이 50대 후반이고, 새벽 2시를 넘기면 손님이 대폭 줄어 실익이 크지 않다는 논리였다. 그의 말처럼 지원자가 썩 많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대안으로 오후 4시~새벽 4시 안을 제안했다. 택시 문제는 이처럼 업계와 정부, 시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안’(택시발전법)을 의결하고 민관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대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전국 25만대 중 최대 5만대를 줄이고, 기본요금 조정 등 요금체계를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말이 발전법이지 사실상 택시 지원법인 셈이다. 그럼에도 택시조합 등은 사안별 대안을 제시하며 대 정부 압박에 나섰다. 가장 민감한 사안은 감차 문제다. 1대당 보상비가 평균 1300만원으로 제시돼 총 6500억원(정부, 지자체, 업체 분담)이 들어간다. 서울 개인택시의 경우 1대당 프리미엄이 6000만~700
  • [구본영의 시시콜콜] ‘잊힐 권리법’이 스마트해져야 할 이유

    [구본영의 시시콜콜] ‘잊힐 권리법’이 스마트해져야 할 이유

    ‘디지털 장의사’라는 신종 직업이 있다. 죽은 뒤에 자신에 관한 좋지 않은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지워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들의 고객이다. 미국에서는 미래의 유망직종으로 꼽힌 지 오래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긴 하다. 하지만 영원히 잊히고 싶은 이도 있기 마련이다. 철없던 시절 돈 많은 사모님과 간통을 저지른 연예인이 있다고 하자. 유사한 불륜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자신의 기사가 끊임없이 검색된다고 생각해 보라. 아마 그는 죽어서도 눈을 감을 수 없을지 모른다. 이처럼 어느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이나 판단으로 인한 ‘디지털 주홍글씨’는 그 자체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그로 인해 처벌을 받았는데도 남은 평생, 심지어 사후까지 따라다닌다면 말이다. 이 같은 개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은 지난해 이른바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를 명문화한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입안한 바 있다. 국회가 며칠 전 ‘잊힐 권리’ 법제화에 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인이 인터넷상 자신의 사생활 정보·동영상을 삭제할 수
  • [안미현의 시시콜콜] 버냉키보다 중국이 더 무섭다

    [안미현의 시시콜콜] 버냉키보다 중국이 더 무섭다

    이화여대 앞에 가면 삼삼오오 떼를 지어 다니는 중국인 관광객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싸고 예쁜 옷 가게 등이 많은 데다 한국 여대생들이 즐겨 찾는 곳이라는 구전 마케팅이 얹어져서일 것이다. 이화(梨花)의 중국어 발음이 ‘돈이 들어온다’는 뜻의 리파(利發)와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흥미로운 분석도 있다. 이대 정문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부자가 된다는 속설이 중국인들 사이에 퍼지면서 이대 앞이 필수 관광 코스가 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 왁자지껄한 중국어가 확연히 줄었다. ‘부자 속설’의 허상이 확인된 탓인지, 중국인의 지갑사정이 나빠진 탓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중국발 악재와 맞물려 허투루 보이지 않는다. 중국 증시는 최근 이틀 연속 급락했다. 이 바람에 우리 증시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앞서 홍콩상하이은행(HSBC)이 집계한 중국의 6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는 48.3으로 최근 9개월 새 최저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HSBC에 이어 골드만삭스도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7.4%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 정부의 목표치(7.5%)보다 낮다. 중국 경제를 옥죄는 뇌관은 돈 가뭄이다. 중국 중앙은행이 신용 거품과 부동산 거품 등을 잡기 위해 돈줄을
  • [서동철의 시시콜콜] 국악, 버라이어티 쇼와 콘서트 사이

    [서동철의 시시콜콜] 국악, 버라이어티 쇼와 콘서트 사이

    한 국악 저널리스트가 왜 지금의 직업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른바 서양 클래식 음악의 광(狂)팬이었음에도 국악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대학에 다니던 어느 날 국립국악원 연주단의 정악 연주를 난생 처음 듣고는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풍류음악의 대명사인 ‘삼현영산회상’이었다. 모두 8곡으로 이루어진 전곡을 연주하는 데 45분 남짓 걸리니 서양음악으로 치면 교향곡에 비유할 수 있는 스케일이다. 충격을 받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자신이 한국사람이어서 ‘삼현영산회상’이 친숙하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음악적 훈련을 쌓고 나서야 그 음악이 가진 음악적 수준을 제대로 판별해 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류의 시대다. 우리 문화가 미국과 유럽은 물론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열광적 환영을 받는 모습은 감동적이다. 하지만 한류가 대중음악 일변도로 흐르는 것은 걱정스럽다. 대체로 해외에서 흘러들어온 대중 문화에 젊은이들은 환영하지만, 오피니언 리더들은 경계심을 갖는다. 우리에게도 흥콩영화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 아이들은 열광했지만, 어른들은 걱정했던 기억이 있다. 한류 역시 진출국 국민의 5%는 열광하
  • [문소영의 시시콜콜] 예술가의 정년을 몇 살로 볼 것인가

    [문소영의 시시콜콜] 예술가의 정년을 몇 살로 볼 것인가

    2003년 9월 29일 경기도 포천의 어느 상갓집에서 꼬박 2시간을 울다 나온 적이 있다. 길눈이 어두워 4대문 안을 벗어나길 싫어하는데도 그날은 오후 5시에 서둘러 이른 퇴근을 해 서울 삼청동에서 포천까지 지하철·버스를 타고 더듬더듬 그 상가를 찾아간 기억이 선연하다. 상가에는 한밤 귀갓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뜬 36살의 ‘친구’ 구본주(1967~2003)가 누워 있었다. 홍익대 조소과 출신인 그는 2002년 예술의전당이 ‘제1회 젊은 작가’로 선정한 전도유망하고 천재적인 조각가였다. 1993년 MBC 한국구상조각대전 대상을 받으며 민중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와는 2002년에 처음 만나 의기투합했는데, 속절없이 사라진 그와 그의 재능에 한없이 애통했다. 그러나 구본주의 유가족은 이후 2005년 10월까지 삼성화재와 다투느라 제대로 슬퍼하지도 못했다. 당시 예술인이 꾸린 ‘구본주 대책위’에 따르면 “보험사는 구본주의 죽음을 무직자의 자살로 둔갑시키고, 정년을 터무니없이 앞당기려고 했었다”고 했다. 나중엔 국회의원들이 개입해 유족의 뜻이 관철됐다. 10년이 된 이야기를 끌어내는 이유는 지난 2월 역시 음주운전 차량이 낸 교통사고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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