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2016년 발표한 사회지표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한다’는 비중은 51.9%로 절반이 조금 넘었다. 2년 뒤인 2018년 조사에서는 이 비중이 48.1%로 떨어졌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52.8%, 여자가 43.5%로 차이가 크다. 미혼인 경우 미혼남자(36.3)와 미혼여자(22.4%)의 성별 차이는 더 벌어진다. 결혼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많은 부담을 지운다는 사회적 인식이 드러난 결과다. 이 조사는 전국 2만 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

결혼을 해야한다는 생각이 줄어들만큼 실제 결혼도 줄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3만 9200건으로 2018년에 비해 1만 8500건(7.2%) 줄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따지는 조혼인율은 4.7건으로 1970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낮다. 혼인 건수가 줄었으니 올해 태어날 아이들도 줄어들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호주는 조혼인율이 1995년 6.1건에서 2012년 5.4건으로 줄었는데 출산율은 같은 기간 동안 1.82명에서 1.93명으로 높아졌다. 벨기에도 조혼인율은 5.1건에서 3.6건으로 줄었지만 출산율은 1.55명에서 1.79명이 됐다. 이른바 혼외출산, 결혼하지 않은 동거 커플이나 미혼모가 아이를 낳는 비혼(非婚) 출산이 사회적으로 큰 차별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체 출산 건수에서 비혼출산이 차지하는 비혼출산율이 한국은 2014년 기준 1.9%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이고 회원국 평균 41.2%와 큰 차이가 난다. 한국인들이 혼인서약을 잘 지키는 도덕성이 높은 국민이라는 주장도 가능하지만 입양과 출산 포기가 오히려 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2018년 한 해동안 681명의 아동이 입양됐고 이중 303명(44.5%)이 해외입양됐다. ‘신혼’부부에 맞춰져 있는 각종 지원책은 안 그래도 사회적 차별과 생계부담 등을 겪어야 할 미혼모의 출산 의지를 꺽는다. 아이의 양육을 지원해야 할 정부가 결혼 여부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해 아이의 부모를 차별하는 것은 맞을까?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그들에게 더 나은 배려와 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일 것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18년 비혼(非婚)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을 5대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삼았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모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인식전환의 첫 발은 뗐지만 관련 정책과 그 실행은 한참 굼뜨다. 이 위원회의 홈페이지 주소는 ‘더 나은 미� �(betterfuture)다. 다양성을 품을 줄 알고, 어려울 줄 알면서도 힘든 결정을 한 사람들을 돕는 사회가 더 나은 미래다. 그러기 위해 아주 열심히 일하는 위원회여야 한다.

논설위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