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8월생인 쌍둥이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을 두번 다녔다. 해외 연수를 위해 2008년 8월 영국에 갈 때 함께 갔는데 그 해 9월 1일 영국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2008년 9월 1일 기준으로 만 5세였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1학년을 끝내고 한국에 만 6세로 돌아왔지만 한국의 학제는 달랐다. 6개월 동안 유치원을 다니고 2010년 3월 초등학교 1학년에 다시 들어갔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영국보다 1년 6개월이 늦었다. 영국은 대학은 3년, 대학원은 1년이 기본이다. 학점이 안돼 졸업을 못하는 경우가 제법 있지만 한국보다 대학과 대학원 모두 1년씩 짧다. 공부를 열심히 해 제 때 졸업하면 대학까지는 2년 6개월, 대학원까지는 3년 6개월이 한국보다 빠르다.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졸업 이후 배우는 것이 더 많은 시대, 학사 일정을 빠르고 짧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한다.

코로나19로 등교 개학이 계속 연기되면서 9월 학기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전 세계의 70%, 유럽의 80%가 9월 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를 제외하고 봄에 신학기를 시작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요미우리신문은 15일 코로나19로 인한 휴교 장기화로 9월 학기제 전환을 검토하는 차관급 범정부팀이 설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9월 학기제 전환을 위해서는 예산 5조엔(약 57조원)과 학교교육법 등 33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추산한단다. 일시적인 학생 증가로 인한 교실과 교직원을 늘리는 문제는 물론 입시와 자격시험, 채용 및 취업활동 등 사회 전반의 일정 조율도 필요하기에 이런 과제가 해결 가능한지 신중히 검토한 뒤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도 김영삼 정부 이후 9월 학기제를 여러 번 검토했지만 번번히 중장기 검토 과제로 남겨뒀다. 예산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14년 10조원의 예산을 들여 12년에 걸쳐 9월 학기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내놨다. 초등학교 입학을 6개월 앞당겨 9월 학기제를 실행하는 방안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학기제가 처음 도입된 1890년대와 같은 기준이다. 일제 강점기에 4월 시작의 3학기제로 바뀌었다가 1961년 이후 3월 학기제가 됐다.

현행 3월 학기제에서는 12월 기말고사가 끝나면 사실상 모든 학사 일정이 끝난다. 1월 한달은 겨울방학이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2월 봄방학이 길어진다. 대입이 결정되는 고3 2학기 후반부의 교실 풍경은 “이보다 더 황량할 수 없다”다. 학생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니 학교도 일률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고3은 코로나19로 등교 개학이 5월 20일로 미뤄지고 수능은 12월 3일로 연기되는 등 학사 일정이 더욱 꼬인 상태다.

9월 학기제가 되면 이도저도 아닌 2월 학사일정이 재정비되고, 길어질 여름방학으로 인해 새 학년 준비기간이 늘어난다. 다른 나라와 학사 일정이 같아 교육의 국제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평가된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누리과정 등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로 전환 비용이 생각보다 적게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전환 과정에 놓인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평등을 당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회적 변화일수록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로 9월 학기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우리 사회가 장기간에 걸친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느냐는 질문과 함께 가야 한다.

논설위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