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환이라는 사람이 있다. 1600년 문과에 급제한 뒤 여러 관직을 거친 그는 1619년 도원수 강홍립을 보좌해 청나라를 공격하는 조·명 연합군에 가담했다. 하지만 조선군은 청나라 군대 공격에 1만 3000명 가운데 7000명이 전사하는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다. 포로가 된 이민환은 17개월 동안 혹독한 수용소 생활을 견뎌야 했다. 추위와 굶주림, 학대 끝에 고국에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3000명에 불과했다.

천신만고 끝에 고국으로 돌아온 이민환은 포로 시절 경험을 담아 ‘책중일록’(柵中日錄)을 저술했다. 깔끔한 한글 번역본으로 나와 있는 이 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자신이 목격한 청나라 군대의 특성과 장단점을 분석한 대목이다. 장차 큰 전쟁이 벌어질 것을 직감한 그는 청나라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도 제시했다. 그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직업군인으로 구성된 정예부대 위주로 군대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한 요즘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제안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일종의 국민개병제를 실시하는 것을 국가방위정책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민환은 농민군을 주축으로 하고 산성방위에 특화된 군대로는 ‘전쟁기계’나 다름없는 청나라 팔기군을 결코 당해 낼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물론 수백년 이어 온 제도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은 노릇이다. 이민환은 훗날 병자호란 때도 참전했는데, 삼전도의 굴욕을 겪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담한 기분을 느꼈을까 싶다.

물론 징병제에 단점만 있는 건 아니다. 근대적 징병제를 최초로 도입한 프랑스는 신분제에 기초한 다른 유럽 군대를 모조리 박살 내며 국민군대의 장점을 제대로 보여 줬다. 한국 역시 징병제가 없었다면 국가 존립을 장담하기 쉽지 않은 시기를 겪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사실 징병제는 국민통합 측면에서도 꽤나 훌륭한 제도다.

성인 남성 거의 대부분이 총을 어떻게 쏘고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안다는 것도 생각해 보면 국방 측면에서 엄청난 장점이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조준을 한답시고 개머리판에 눈을 갖다 대는 일 같은 코미디는 여간해선 볼 수 없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는 것 또한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흔히 인구 감소 문제를 강조하지만 인구 감소가 아니더라도 모병제 개혁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돼 버렸다. 무엇보다 전쟁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 아니, 이미 상당히 바뀌었다. 당장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드론(무인기)이 어떤 활약을 하는지만 봐도 옛날처럼 ‘한 손엔 소총 다른 손엔 곡괭이’ 들던 짬밥으로 굴러가던 군대가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이제 우리에겐 머릿수가 아니라 전문성으로 승부하는 군대가 절실해졌다.

‘병장 급여 200만원 시대’가 된다는데 이 정도면 사실 9급 공무원 수준이다. 충분한 급여와 출퇴근 등 노동 조건을 보장하는 모병제로 전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직업군인에 더해 예비군을 제대로 운영해 정예화하는 방식을 조합한다면 ‘한반도가 처한 특수성’에 대한 답변도 될 듯싶다. 현역 장교들이 모병제 개혁을 지지하는 것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 아닐까 싶다.

일부에서는 모병제가 도입되면 ‘흙수저 집합소’가 되지 않을까 걱정한다. 하지만 생각을 좀 달리해 충분한 대우만 해 준다면 군대가 흙수저들에게 ‘기회의 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개혁은 발상의 전환에서 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