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으로 무능한 21대 국회를 보면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된다.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한국의 대응 자세는?’ 이런 논제쯤으로 논술시험지를 나눠 준다면. A4 용지 절반도 못 채워 쩔쩔맬 의원들이 과반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사실 가장 보고 싶은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답안지다. “대만해협이 우리와 뭔 상관”이라는 그의 말이 어떤 외교적 고민의 결과인지 정말 알고 싶다.
이 대표의 얼굴이 활짝 폈다. 192석의 범야권 당수가 되니 사람이 달라 보인다. 법적 심판을 어떻게 받게 되든 국민 다수는 그의 정당을 선택했다. 7개 사건 10개 혐의의 방탄용으로 거대 정당을 언제까지 오남용할 수만은 없다. 정치 실력을 보여 주지 못하면 이제는 우스워진다. 국민이 불행해진다.
그래서 문제는 그의 진짜 실력이다. “대만해협이 뭔 상관, 그냥 셰셰”는 그냥 말실수이기 어렵다. 실수였다면 직접 해명하고 수습했을 것이다.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도 마찬가지다. 13조원을 집행하겠다면서 “소고기 사 먹고 좋았잖나” 이런 헐렁한 농담은 초라하다. 지원금의 찬성과 반대 여론은 46% 대 48%. 공짜돈을 준다는데 찬반이 거의 동률이다. 지원금 발상은 사실상 판정패다.
물가 자극, 재정 파탄, 포퓰리즘. 이 근거 있는 맹공을 뚫을 근거와 논리로 중도 국민을 설득할 실력이 이 대표에게는 있을까. 진보, 보수의 재래적 ‘룰’이 세계 무대에서도 이미 깨지는 판이다. ‘진보주의=보편복지’의 낡은 틀거리를 논리로 설득하지 못하면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당론으로 정한 법안 반대는 옳지 않다”고 이 대표는 말했다. 어떻게 국회에서 단일대오, 1극 체제를 12분이나 강요할 수 있나. 대놓고 전체주의 퇴행이다. 그래서 불경한 생각마저 든다. 세계 현대사를 굴절시킨 전체주의의 실체와 위험성을 이 대표는 고민한 적이 없는지 모른다.
양비론만큼 시시한 글이 없는데 양비론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총선에서 집권당이 대패한 원인으로 치솟은 물가, 경제 양극화가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뼛속까지 자유주의자’를 표방했다. 기업의 자유를 무한 증대시키는 데 여러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춰 왔다. 방향이 맞더라도 그 과정에서 소외된 경제적 약자의 권리에는 소홀했다. 법인세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만 해도 그렇다. 대파 한 단 값에도 지갑을 열었다 닫는 바닥 서민경제와는 거리가 먼 얘기들이다.
윤 대통령이 실현하고 싶었던 자유주의는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세계 양극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무한경쟁 신자유주의가 아니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때 자유지상주의자인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을 집중 공략했다. 서브노트를 만들어 정리하고 외워서 국정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야당이 트집 잡은 ‘대파값 논란’ 때 대통령만의 방식으로 국민을 설득해 정면돌파했다면. 총선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물가 상승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세계적 현상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설명과 설득이 가능한 지도자의 전제조건은 처음도 끝도 축적된 지적 내공이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꺼린 이유도 이런 맥락 아닐까 생각한다. 김 여사 문제들이 거북해서만이 아니라 무방비로 날아들 질문을 방어할 ‘실탄’ 부족. 국정을 위한 전방위 콘텐츠를 충분히 쌓지 못한 자신감 부족 때문 아닐까.
누구나 축적된 시간을 펼쳐 보일 수만 있을 뿐.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다. 처칠의 말처럼 쉬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차피 정치인이 필요 없다.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는 현실의 정치 지도자에게는 직관과 판단력이 두 배로 절실하다. 임기 3년이 남은 윤 대통령이 여론에 귀를 크게 열어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채워 가야 하는 까닭이다.
황수정 수석논설위원
이 대표의 얼굴이 활짝 폈다. 192석의 범야권 당수가 되니 사람이 달라 보인다. 법적 심판을 어떻게 받게 되든 국민 다수는 그의 정당을 선택했다. 7개 사건 10개 혐의의 방탄용으로 거대 정당을 언제까지 오남용할 수만은 없다. 정치 실력을 보여 주지 못하면 이제는 우스워진다. 국민이 불행해진다.
그래서 문제는 그의 진짜 실력이다. “대만해협이 뭔 상관, 그냥 셰셰”는 그냥 말실수이기 어렵다. 실수였다면 직접 해명하고 수습했을 것이다.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도 마찬가지다. 13조원을 집행하겠다면서 “소고기 사 먹고 좋았잖나” 이런 헐렁한 농담은 초라하다. 지원금의 찬성과 반대 여론은 46% 대 48%. 공짜돈을 준다는데 찬반이 거의 동률이다. 지원금 발상은 사실상 판정패다.
물가 자극, 재정 파탄, 포퓰리즘. 이 근거 있는 맹공을 뚫을 근거와 논리로 중도 국민을 설득할 실력이 이 대표에게는 있을까. 진보, 보수의 재래적 ‘룰’이 세계 무대에서도 이미 깨지는 판이다. ‘진보주의=보편복지’의 낡은 틀거리를 논리로 설득하지 못하면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당론으로 정한 법안 반대는 옳지 않다”고 이 대표는 말했다. 어떻게 국회에서 단일대오, 1극 체제를 12분이나 강요할 수 있나. 대놓고 전체주의 퇴행이다. 그래서 불경한 생각마저 든다. 세계 현대사를 굴절시킨 전체주의의 실체와 위험성을 이 대표는 고민한 적이 없는지 모른다.
양비론만큼 시시한 글이 없는데 양비론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총선에서 집권당이 대패한 원인으로 치솟은 물가, 경제 양극화가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뼛속까지 자유주의자’를 표방했다. 기업의 자유를 무한 증대시키는 데 여러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춰 왔다. 방향이 맞더라도 그 과정에서 소외된 경제적 약자의 권리에는 소홀했다. 법인세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만 해도 그렇다. 대파 한 단 값에도 지갑을 열었다 닫는 바닥 서민경제와는 거리가 먼 얘기들이다.
윤 대통령이 실현하고 싶었던 자유주의는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세계 양극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무한경쟁 신자유주의가 아니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때 자유지상주의자인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을 집중 공략했다. 서브노트를 만들어 정리하고 외워서 국정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야당이 트집 잡은 ‘대파값 논란’ 때 대통령만의 방식으로 국민을 설득해 정면돌파했다면. 총선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물가 상승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세계적 현상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설명과 설득이 가능한 지도자의 전제조건은 처음도 끝도 축적된 지적 내공이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꺼린 이유도 이런 맥락 아닐까 생각한다. 김 여사 문제들이 거북해서만이 아니라 무방비로 날아들 질문을 방어할 ‘실탄’ 부족. 국정을 위한 전방위 콘텐츠를 충분히 쌓지 못한 자신감 부족 때문 아닐까.
누구나 축적된 시간을 펼쳐 보일 수만 있을 뿐.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다. 처칠의 말처럼 쉬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차피 정치인이 필요 없다.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는 현실의 정치 지도자에게는 직관과 판단력이 두 배로 절실하다. 임기 3년이 남은 윤 대통령이 여론에 귀를 크게 열어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채워 가야 하는 까닭이다.
황수정 수석논설위원
황수정 수석논설위원
2024-05-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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