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윤석열 정부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30년 석탄 발전 비중을 10%대로 낮추기로 했다. 2030년 원자력 발전 비중은 신규 원전 준공을 반영해 전체 전력의 3분의1 수준으로 유지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민간 영향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8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앞두고 공개한 초안에서 2030년 석탄 발전 비중 목표를 20% 아래로 낮췄다. 지난 8월 실무안에서 제시한 목표(21.2%)보다 1.5% 포인트 낮다. 대신 전력 수요가 늘 경우 설비 증설이 용이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은 22.9%로 2.0% 포인트 늘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6년까지 노후 석탄 설비 28기(총 58기)를 폐지하고 신규 LNG로 전환하는 데 따른 조정으로 보인다. 2030년 원자력 발전 비중 목표는 32.4%로 실무안보다 0.4% 포인트 줄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1.6%로 0.1% 포인트 늘었다.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 비중은 2.1%였다. 초안과 실무안의 발전 비중 목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첨단 기업의 보세공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보세는 ‘관세 보류’란 뜻으로 보세공장은 수입 신고와 관세 납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 원재료를 국내 공장에 반입해 제조·가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오는 25일부터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반도체·바이오·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한다. 관세청은 우선 단일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 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공장에서 최대 15㎞ 이내에 신규 공장을 증설할 때에만 하나의 보세공장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같은 세관 관할구역에 공장을 새로 지을 때도 단일 공장으로 인정한다. 장외 작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은 보세공장에 반입하지 않고 바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할 수 있게 된다. 외주 생산품을 보세공장에 들여왔다가 다시 운송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관세청은 기업이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을 공장 반입 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차량도 수입통관 없이 시험 운전할 수

베트남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한국형 산업안전보건교육 시스템이 이식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4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베트남 산업안전보건교육훈련센터(안전보건교육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교육센터는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으로 2020년 착공해 3년 만에 마무리됐다. 호치민 안전보건교육센터는 실습·체험 교육 시설·장비를 갖춘 산업안전보건 교육기관으로 총 30억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연면적 5000㎡ 규모에 11개 건설안전체험시설과 78종의 실험·실습 장비를 갖추고 베트남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양성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이 사업은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와 산업안전보건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고용부 등이 건설안전체험교육장 설치와 산업안전보건 실습용 장비, 강의 기자재,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현지 강사요원 양성을 지원했다. 베트남은 체험교육 시설·장비 등을 설치할 부지 및 건물을 제공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안전보건 전문가 양성을 통해 베트남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인하’를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해 온 정부가 23일 ‘재산세’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내리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재산세는 종부세와 함께 주택 보유세로 묶이고, 공시가격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요소다. 즉 재산세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은 종부세율을 낮추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겠음을 정부가 체감했다는 의미다.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플랜 B’ 성격의 대책인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주택분·토지분 종부세 고지서가 130만 7000명에게 발송된 지난 2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종부세는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이라고 규정했다. 종부세를 부과하는 정부 스스로 고지서에 적힌 세금이 비정상적이라고 자인한 모양새다. 그러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5년 새 4배, 세액은 5년 새 11배 규모로 늘어났다”며 올해 종부세가 과한 원인을 문재인 정부 책임으로 돌렸다. 이어 정부의 노력으로 1인당 평균 세액을 지난해 473만원에서 336만원으로 137만원 낮췄다며 윤석열 정부가 펼친 감세 정책의 효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낮춰 납부세액 1438만원→1227만원 공정시장가액비율 45%보다 낮게 구체적 인하 수준은 내년 4월 확정 공시가격 급등기 세부담 안정되게 과표상승 5% 이하로 상한제 도입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결정, 부동산 보유세와 각종 사회보험료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4㎡형의 내년 공시가격은 26억 710만원에서 23억 3430만원으로 기존 계획보다 2억 7280만원 줄고, 보유세 부담도 1주택자 기준 1438만원에서 1227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84㎡짜리 아파트 재산세는 올해 499만 6000원에서 내년에는 447만 8000원으로 50여만원 줄어든다. ●건보료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 낮아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고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이 이날 발표한

정부는 23일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일단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날 발표로 조세저항을 누그러뜨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시장 투명성 확보와 공정 과세를 뿌리내리고자 도입된 공시가격제도는 누더기로 변했다. 부동산 정책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고 공시가격 제도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각종 부담금, 사회보장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져 조세형평에 어긋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중구조 가격 형성으로 시장의 투명성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율(90%) 달성과 현실화율 도달기간을 정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부터 적용했는데, 집값 급등시기와 맞물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에 19.1%, 올해는 17.2%나 올랐다.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한 결과였다.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보유세나 사회보험료가 동반 인상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결국은 집값 급등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공시가격만 올려 세금만 올린 꼴이 됐다. 문제가 꼬인 것은 공시가격을 올리면서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종합부동산세 내리기’를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해 온 정부가 23일 ‘재산세’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내리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재산세는 종부세와 함께 주택 보유세로 묶이고, 공시가격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요소다. 즉 재산세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건 정부가 종부세율을 낮추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겠다는 걸 감지했다는 의미다.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일종의 ‘플랜 B’ 성격의 대책인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주택분·토지분 종부세 고지서가 130만 7000명에게 발송된 지난 2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종부세는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이라고 규정했다. 종부세를 부과하는 정부 스스로 고지서에 적힌 세금이 비정상적이라고 자인한 모양새다. 그러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5년 새 4배, 세액은 5년 새 11배 규모로 늘어났다”며 올해 종부세가 과한 원인을 문재인 정부 책임으로 돌렸다. 이어 정부의 노력으로 1인당 평균 세액을 지난해 473만원에서 336만원으로 137만원 낮췄다며 윤석열 정부가 펼친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결정, 부동산 보유세와 각종 사회보험료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서울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84㎡짜리 아파트 재산세는 올해 499만 6000원에서 내년에는 447만 8000원으로 50여만원 줄어든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고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공시가 현실화율을 되돌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올 하반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행안부도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행안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 때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는데, 이런 기조를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이라도 보유세를 부과할 때 적용하는 과세표준액을 4억 5000만원으로 내려 부과한다는 것이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입점 관련 수수료를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수료는 감소했지만, 수수료 외에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은 온라인쇼핑몰,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특히 쿠팡의 수수료는 온라인쇼핑몰 평균의 약 세 배에 달했고, 추가 비용도 다른 업체보다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TV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업체 34곳에 대해 지난해 거래 기준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 및 추가 비용을 상품 판매 총액으로 나눈 값인 실질 수수료율은 10.3%(온라인쇼핑몰)~29.2%(TV홈쇼핑)였다. 실질 수수료율은 2020년보다 아울렛·복합몰에서 0.6%포인트, 백화점에서 0.4%포인트, 온라인쇼핑몰에서 0.4%포인트, 대형마트에서 0.2%포인트 하락했다. TV홈쇼핑에서는 동일했다. 유통업체가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하는 실질 수수료율은 대기업보다 0.5~8.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 간 실질 수수료율의 차이는 2020년보다 온라인쇼핑몰에서 3.5%포인트, 아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육상·해상 풍력터빈 제조에서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의 헨리크 아네르센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국내 풍력터빈 생산공장 설립 등에 대한 투자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아네르센 CEO는 “풍력발전 시장이 커지고 있는 한국에 투자하고 싶다”고 밝혔다. 베스타스는 15㎿급 해상 풍력터빈 및 부품을 한국에서 생산·공급하기 위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이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아네르센 CEO와의 면담에서 국내 해상풍력발전의 확대 추세와 성장 잠재력을 설명하며 풍력터빈 생산공장 신설 투자를 적극 권유했다. 이 장관은 “한국은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베스타스가 한국에 생산공장 신설 투자를 하면 정부에서 세제·입지·현금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투자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세계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산업부는 미국과 중국 간 지정학적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속에 아시아의 생산·연구개발 중심지이자 투자 허브인 한국 투자를 적극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을 조사·제재하겠다고 선언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칼끝이 구글, 애플 등의 ‘앱마켓 갑질’로 향하는 모습이다. 한 위원장은 22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엔씨소프트를 방문하고 인근 경제과학진흥원 회의실에서 앱개발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앱마켓 이용과 관련한 애로사항 등을 듣고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일정은 한 위원장이 지난 14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제재하겠다”고 언급한 뒤 첫 현장 방문 일정이다. 특히 한 위원장은 이날 글로벌 빅테크의 앱마켓 독점을 지적함에 따라 공정위의 플랫폼 독점 조사·제재의 첫 대상이 수수료 과다 부과, 인앱결제 강제 등 앱마켓 갑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앱마켓 생태계의 역동성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몇몇 글로벌 빅테크가 독점하고 있는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공정위는 국내 앱개발사에 앱마켓 인앱결제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한 애플을 조사해 자진시정을 이끌어 냈다고 한 위원장이 이날 전했다. 애플은 국내 앱

‘1ℓ 우유 3000원 시대’가 열린 가운데 우유업체 일부 대리점들이 원유 기본가격 인상폭보다 가격을 많이 올리면서 ‘정부의 원유 인상’ 탓으로 공지하자 정부가 “명백히 잘못됐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는 “원유 기본가격의 5% 인상은 소비자가격에서 2% 정도의 인상 요인에 불과하다”며 유업체와 유통업체가 과잉 인상했다고 밝혔다. 낙농진흥회는 지난 17일 원유 기본가격을 ℓ당 49원(5.0%) 올렸지만 가정에 우유를 배달하는 일부 대리점들은 최대 15%를 인상하겠다는 안내문을 소비자들에게 발송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원유가격이 흰우유 소비자가격의 40% 정도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원유 기본가격 5% 인상은 소비자가격에서 2% 정도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하지만 유업체와 유통업체의 인건비와 물류비 등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대형마트 소비자가격은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됐다”고 했다. 실제 원유 가격이 ℓ당 49원(5.0%) 오른 데 반해 대형마트 기준 흰우유 소비자가격은 유업계별로 180~340원(6.6~12.8%)이 올랐다. 농식품부는 또 원유 가격 인상은 원유 생산자와 유업체가 협상 시 인건비, 물류비에 대한 고려 없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사회보장보험료 수준도 떨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 때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추진이 겹쳐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것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다. 국토부는 지난 4일 1차 공청회를 열고 72.7%로 계획됐던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71.5%)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122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조세 저항 우려가 커지자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인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내년에 적용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은 평균 69.0%로, 올해(71.5%)보다 낮아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내년부터 2년 연속 1%대에 머무를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국제기구 가운데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1%대로 낮춰 잡은 건 OECD가 처음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진 것이다. OECD는 22일(현지시간)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2.7%에서 내년 1.8%, 내후년 1.9%를 보이며 성장 흐름이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9월 전망치였던 2.2%에서 0.4% 포인트 내려 잡았다. OECD의 전망치 1.8%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와 같고, 국제통화기금(IMF·2.0%)보다 0.2% 포인트, 한국은행(2.1%)보다 0.3% 포인트, 기획재정부(2.5%)보다 0.7% 포인트 낮은 수치다. OECD는 한국의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 “민간 소비가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크게 개선됐으나 수출은 반도체 수요 위축, 중국의 제로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둔화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올해 5.2%, 내년 3.9%, 내후년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비스·공공요금의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내년까지 높은 수준

내년 우리 경제가 성장률 1%대 저성장의 늪에 빠질 거란 경고음이 국내외 곳곳에서 울리는 가운데 경제·금융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마저 1%대 암울한 전망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각각 재정·금리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인 만큼 책임도 뒤따르기 때문에 전망치를 내놓는 데 다른 기관들보다 더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전망치가 높으면 낙관한다고 비판받을 수 있고, 낮으면 정책 실패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음달 중순쯤 2023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정부의 경방에는 올 한해 경제 정책 성과와 내년에 추진할 경제 과제와 함께 경제전망이 담긴다. 기재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새 정부 경방 경제전망에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 당시에는 2.5%도 어두운 전망이라고 봤다. 하지만 세계 경기 둔화가 가속화하고 국내외 경제관련 주요 기관들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대까지 잇따라 하향조정하자 지금은 기재부의 전망이 가장 밝은 수준이 됐다. 기재부도 다음달 발표하는 경방에선 침체한 경기 상황을 반영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기재부가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