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건조해 아시아 국가 최초로 북극점 국제 공동연구 탐사를 주도한다. 또 2030년 세계 6번째로 남극 내륙기지를 건설해 남극 연구 7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남북극을 포괄하고 과학연구, 경제활동,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 극지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최초의 법정 계획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1.5ｍ 두께의 얼음을 3노트 속도로 깰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쇄빙능력을 보유한 1만 5000t급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건조한다. 이를 통해 기존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로 진입하기 어려웠던 북극점 등 북위 80도 이상의 고위도 북극해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027년 남국 내륙기지 후보지로 선정해 2030년 기지를 건설한다. 남극 내륙 탐사에 고난도 기술이 필요해 내륙기지를 보유한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과 공동기지를 운영하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 6개국만 내륙 연구를 하고 있다. 한국의 기존 기지인 세종과학기지, 장보고과학기지는 연안에 설립됐다. 남극 빙하 2000m 아래에 있는

해양수산부가 피지에서 23~24일 해양수산 국제협력 회의를 열고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해양수산 국제협력 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도서국, 아프리카, 중남미 연안국과 해양수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개최돼 올해 9회째를 맞는다.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수산업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연안국이 필요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발굴하려는 목적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유치 활동을 위해 태평양 도서국 고위급과 올해만 세 번째 만나게 된다. 조 장관은 지난 7월 유치 활동을 위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피지를 방문하고 10월 태평양 12개 도서국 외교장관 초청 간담회를 연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 대표단은 피지에 대사관 공관을 둔 투발루, 키리바시,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사모아, 나우루, 마셜제도 등 국제박람회기구(BIE) 7개국 공관장을 초청해, 부산엑스포 개최 취지를 설명하고 부산이 개최에 최적의 도시임을 홍보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예정이다. 또 해수 온도차 발전기 보급과 담수화·수경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 속에 올해 30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의 한전채 발행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전이 내년 3월 결산에서 한전법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장에서는 한전채에 대한 매력이 줄어들 뿐 아니라 공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파산 가능성마저 우려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한전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까지 허용되는데 내년 3월 결산 시점 이후 회사채 발행 한도가 줄어든다. 그 이후 회사채를 발행하면 한전법을 위배할 수 있다. 영업 적자인 한전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는 발행할 수 없다.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액 한도를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5배, 8배, 10배까지 올리는 총 3개안이다. 상정된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회부됐다. 한편 한전은 운영 자금을 빌리기 위해 1차 은행 입찰을 진행해 하나은행으로부터 6000억원을 빌리기로 했다. 금리는 연 5.5~6

내년부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범위가 1500만원 오르고 최우선변제금액도 500만원 상향 조정된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 전에 선순위 임차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체납 정보도 제시해야 한다. 또 임차인의 전입신고 다음날까지는 저당권 설정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했다. 깡통주택 증가와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주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소액임차인 범위를 일괄 1500만원 상향 조정했고, 최우선변제금액도 500만원 올렸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전세보증금은 1억 5000만원 이하에서 1억 6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최우선변제금도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임대차보호법을 고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면,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동의하도록 했다. 임차인의 대항력 수단도 강화된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임대인이 입주 전에는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신설한다.  

정부가 21일 내놓은 임대차제도 개선안은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로 말미암은 세입자 피해를 줄이고, 주거 약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의 하나다. 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액을 상향 조정한 것은 최근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세입자 보호 필요성이 커졌고, 집값 대비 보호 대상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소액임차인 범위와 우선변제액은 지난해 5월 상향 조정한 것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 개정 전까지는 서울 기준으로 1억 1000만원에 3700만원까지밖에 보호받지 못했다.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선순위 담보권자의 경매신청 전에 대항력을 갖추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다. 물론 이번에 보호 범위를 상향 조정하더라도 많은 세입자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다. 그런 만큼 적용 대상을 더 낮춰 보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주인에게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체납 여부를 세입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한 것은 깜깜이 정보에 따른 전세 사기를 막으려는 조치다. 지금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올해 집값이 급락하는 가운데 주택 공시가격이 17.2% 급등하면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인원이 사상 최대 규모인 122만명으로 확대됐다. 노무현 정부가 2005년 도입한 종부세는 당초 상위 1%의 고액 자산가가 내는 세금으로 설계됐지만 도입 17년 만에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이 내는 세금으로 대중화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여기에 집값 하락세가 이어짐에도 높은 공시가격에 맞춰 세액이 책정된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내려 종부세 대상자를 줄이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집값은 공시가격 아래까지 뚝 떨어지는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부세는 요지부동인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윤석열 정부는 “주택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공언하며 종부세 완화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여소야대’ 정치 지형을 극복하지 못하고 임기 첫해 종부세 폭탄을 방어하는 데 실패했다. 국세청은 21일 올해 귀속분 주택분·토지분 종부세 대상자 130만 7000명에게 총세액 7조 5000억원 규모의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주택분 대상자는 122만명, 세액은 4조 1000억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소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추고 이에 맞춰 공시가격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하려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춰야 한다. 원 장관은 21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부동산 세금을 정상화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국민 약속이었다”라며 “부동산 세금을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청회에서 제안한 (동결) 정도로는 부족해 현실화율을 더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 수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규제 지역 추가 해제에 대해선 “규제 지역을 푼다고 당장 거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거래를 늘리거나 인위적으로 가격을 움직이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말 규제 지역 추가 해제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대출 규제 추가 완화와 관련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당장 추가 완화 계획이 없다고 했다. 철도 안전과 관련해 원 장관은 강한 쇄신 의지를 내비쳤다. 오봉역 작업자 사망 사고에 이어 영등포역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한 코레일에 대해선 “감찰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5개월여 만에 조직 개편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철학과 연금·노동·교육 분야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재정혁신 및 연금·노동·교육개혁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기재부는 21일 ‘기재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경제·재정 총괄 부처인 기재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안으로 재정정책과 구조개혁 기능 강화가 핵심”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기재부는 우선 재정혁신국을 재정정책국으로 개편한다. 그 아래 재정전략과는 재정정책총괄과로 바꾸고, 재정분석과를 신설한다. 재정정책의 경제·사회 효과를 더 면밀히 분석하고 재정 통계를 한층 더 개선하기 위해서다. 국장급 재정기획심의관은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개편해 재정건전성 지표의 목표 설정과 관리를 맡긴다. 정부가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한 만큼 앞으로 건전성 지표를 집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경제구조개혁국 안에 연금보건경제과를 신설한다.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을 경제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보건의료 분야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중재안을 낸 데 대해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센터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관련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의 금투세 2년 유예안을 검토하는 조건으로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5%에서 0.15%로 인하할 것을 제시했다. 또 주식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정부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거부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정부에서 여러 대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와 주식시장이 워낙 불안정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금투세 2년 유예를 제안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낮추는 안까지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거래세를) 더 나아가서 0.15%까지 하는 것은 금투세 유예에 관해서 전향적으로, 과연 진정성 있게 동의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다”며 “(민주당이) 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관해서 비판을 해왔는데 갑자기

일반 국민의 96.3%, 경제 전문가의 97%는 한국 경제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주최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간담회에서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이달 초 20대 이상 일반 국민 1000명과 경제 전문가 4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로 일반 국민 38.2%, 경제 전문가 37%가 저출산·고령화 문제 적극 대응을 1위로 꼽았다. 2위로 국민 36.9%는 진영논리를 벗어난 상생 정치의 실현을 꼽은 반면, 전문가 32.6%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들었다. 지난 60년간 한국이 이뤄낸 경제·사회적 성과에 대해 국민의 72.8%, 전문가의 94.3%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국민(44.1%), 전문가(68.4%) 모두 정부의 교육 확대 정책과 국민의 교육열을 들었다. 경제·사회적 발전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으로는 국민 57.7%가 부정부패, 전문가 40.5%가 빈부격차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5년 후 한국의 위치에 대해서 국민이 가장 많이 답한 답은 37.7%의 ‘보통이

정부가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해 재해예방 스마트 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1일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을 찾아 디지털 기반 안전 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일터·생활·재난 등 3대 안전 분야 등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역량을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이자 고용부의 산재예방 대책의 일환이다. 양 부처는 디지털 기반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적극 개발해 근로자 안전 분야에 활용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지게차 전도방지장치와 지게차 자동 충돌방지시스템 등 재해예방 효과가 입증된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안전 장비를 발굴해 추락·끼임 등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중소 규모 취약사업장에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제조 현장의 순간적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초저지연 이음5G 안전서비스’와 여름철 맨홀 작업자 질식 방지를 위한 ‘밀폐 공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개발키로 했다. 양 부처는 협업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스마트 기술에 대한 실태조사 및 해외 사례, 현장 적용성 점검·평가, 사업장 지원체계 구축 등도 추진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2년 유예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실현하기 위해 야당을 상대로 강공에 나섰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물밑에서 입법 설득에 나섰던 그간의 행보와는 판이해진 모습이다. 1400만명의 동학개미와 120만명에 달하는 종부세 대상자가 정부의 ‘우군’이라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민주당 손에 달린 ‘법률안 개정’이란 입법부의 벽을 여론의 힘에 기대 넘어 보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기존 정부안을 고수할 방침이라고 20일 거듭 밝혔다. 지난 18일 야당이 제시한 절충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정부 원안을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런 입장을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전달했다. 금투세 2년 유예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내년 1월 시행을 주장해 온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우려 표명 닷새 만에 ‘조건부 유예안’을 내놨다. ‘증권거래세를 올해 0.23%에서 내년 0.15%로 낮추고, 대주주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면 정부

정부가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2년 유예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실현하기 위해 야당을 상대로 강공에 나섰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물밑에서 입법 설득에 나섰던 그간 행보와는 판이해진 모습이다. 1400만명의 동학개미와 120만명에 달하는 종부세 대상자가 정부 편이라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쥐고 있는 ‘법률안 개정’이란 높은 벽을 여론의 힘으로 넘어보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민주당의 ‘조건부 유예’ 절충안 거절   기획재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기존 정부안을 고수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야당이 제시한 절충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정부 원안을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런 입장을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전달했다. 앞서 민주당은 금투세 2년 유예를 ‘초부자 감세’라 규정하고 내년 1월 시행을 강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예’를 주장하는 동학개미의 여론을 의식해 내년 시행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 민주당은 이 대표가 입장을 표명한 지 닷새 만에 ‘조건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공기업들이 YTN의 지분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며 지분 매각 승인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명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기업의 YTN 지분 매각 타당성을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전KDN이 YTN 지분 21.43%, 마사회가 지분 9.52%를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정부는 최근 이를 공식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혁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이 매각 의사를 제출하고 공공혁신 태스크포스(TF)가 협의해 공공기관의 의사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유 주체가 누구든지 간에 공정보도는 언론의 기본 사명”이라면서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주체는 관련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과 관련 “현재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과 주식시장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일단 당초대로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2년 정도 유예를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고물가·고금리에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 분배가 악화되면서 저소득층이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가 서민 주거금융 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연말까지 금리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한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기존 정책 주택담보대출 상품보다 요건을 완화한 특례 보금자리론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어제 발표된 2022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소득 5분위배율이 상승했다”며 “정부는 이러한 소득·분배 상황을 비롯한 우리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소득·분배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겠다”고 진단했다. 방 차관은 “내년에도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통합해 한시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고, 기존 상품들보다 주택가격·소득요건 등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변동금리 주택담